우종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3일 우종한 기획행정위원장님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우종한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지방자치와 증평군 발전에 공헌한 자를 대상으로 증평군의회 의장이 포상을 주기 위한 근거로 증평군의회 포상규칙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 규칙에 의하여 포상할 경우 법령 또는 조례가 아닌 의회 자체 규칙에 근거하여 의장이 포상을 수여하게 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포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의안으로 조례 시행과 동시에 현행 증평군의회 포상 규칙은 폐지하고자 하려는 의안으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고, 기타 현행 규칙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용하입니다. 존경하는 우종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올해 7월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4급 시각장애인이라고 규정한 것을 좋은 눈의 시각이 0.06 초과, 0.1이하인 사람 등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로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금번 개정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세정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용하 재무과장이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이 폐지되어「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기준이 기존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 해당하는 사람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재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중인 시각장애인 4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의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여 시각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현행 시각 장애 4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규정에 의거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 세율 경감, 세액 감면 및 세액 공제를 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여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개정하려는 의안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9페이지 보면 면제 예외사항이 1항, 2항, 3항이 있잖아요. 1항은 이해가 가는데요. 특히 3번 있잖아요.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 하는 경우 이렇게 나오잖아요.

최명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동명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 혼자 운전이나 이런 것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대리인, 자식이라든가 부모라든가 가족 누구라도 운전 같은 것을 대행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은 공동 명의로 해서 그런 것을 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장애인은 반드시 들어가고, 그 외의 사람, 장애인 아닌 사람만 바꿀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부 이전 받은 경우에는 소유권이 3명 되고, 4명 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것은 딱 한분만 대리로 더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장애인이 있고, 공동명의자가 2명이 되든 3명이 되든 그렇게 되는 경우인가요?

통상 2인으로만 되고 있습니다.

아니, 소유권 일부라는 건 장애인 한 명 있고, 예를 들어서 50대 50이면 50은 장애인이고 50은 장애인 아닌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공동명의로 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장애인 아닌 사람에 대한 50%가 예를 들어 25%, 25% 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가 해서요.

그렇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3명 명의로 해도 상관없다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내적으로 쓰는 용도가 더 많아지지 않나요? 장애인 아닌 사람들이 내적인 용도로

그런데 장애인 동행을 해서 거기 차량에 승차를 하지 않고 혼자 다니는 것은 위법한 거죠. 그것은 장애인법에 보면 제대로 그렇게 있어요.

그 차를 반드시 장애인하고 같이 동승해야 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보면 동승 안 하고 잘 타고 다니던데요.

그것은 잡히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셋으로 나눠 버리면

통상 입법취지가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를 우대해 주기 위해서 … 평상시에도 일반인이 쓰더라도 병원을 간다든지 보철용으로 쓰기 위해서 관대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입법 취지를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명의를 일부 옮겨놓으면 2명만 이용할 수 있는 거를 3명이 … 뜻은 이제 알겠습니다. 장애인은 이 사람도 동승해 주고, 이 사람도 동승해 주고 이런 뜻 같은데요. 실제 이용하다 보면 그 차를 장애인 말고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는 게 아닌가 해서요.

한계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공동명의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건 공동명의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한정된 게 공동명의는 2명에서 3명 쉽게 얘기해서 4명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차를 장애인이 이용해야 하는 건데, 명의를 늘려줌으로 인해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닌가 해서요.

장애인을 등록을 하면 마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세제 감면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을 위해서 주된 운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장애인을 태우러 갈 때도 있으니까 빈 차로 갈 때도 있죠.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범위를 넓혀주는 게 아닌가 해서요.

그 부분은 장애인을 우리가 우대해 주려고 넓혀서 편안하게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좋은 쪽으로 생각해 주시고, 입법취지의 의미를 알아두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에서도 사후관리 하기가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힘들죠.

사후관리가 더 힘들 것 같아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글쎄, 그렇게 해도 되긴 되겠습니다만 상위법이 있어요. 그 기준표가 있어서 그거에 의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만 협소하게 줄여놓으면 지탄의 여지가 있죠.

지분율을 정할 수 있는 법도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대 99면 1명, 9명 이렇게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이니까 감면의 취지가 별로 없어질 것 같아서요. 인원을 제한을 두지 않으면

우리가 전체 차량이 2만 대 이상 되는데요. 많지는 않은데요. 그렇게 되면 10건도 안 되는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축소해서 제지를 한다면 우리 지자체에는 협회가 있잖아요. 지탄을 받을 여지가 많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례로 증평군 혜택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이 어느 정도 되죠?

10명 미만이에요. 많지가 않아요.

아니, 시각장애인으로 봐서는 지금 시각장애인협회에서 그분들 일부만 혜택이 될 것 같은데요.

시각 장애인 1~3급은 되는 거고요. 다른 장애는 4급은 안 해 주지만 시각장애인만 4급을 우리가 운전하는데 문제가 있다. 위험하니까 폭을 넓혀놓는 거죠.

지금 이 조례가 보철용·생업활동용인데 이거를 장애인 1인, 운전자 1인인데, 이 사람들이 같이 주거를 해야지만 혜택을 받는 거예요? 지금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주를

주민등록상 같이 되어 있어야죠.

같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같은 거주지에 있어야지만 혜택사항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되어 있을 때는요.

감면이 안 되죠.

감면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감면한 것 추징하죠.

이게 참 힘든 게 직계존·비속, 배우자인데 직계존·비속 이런 분들은 같이 있기가 쉽지 않잖아요.

지금 최명호 위원님께서 여러 명이 할 수 있는 게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 2인 이상 되어 있는 것은 이제까지 볼 수가 없었습니다. …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워낙 많으면 혜택이 많을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폭을 넓혀놓는 거예요. 누구나 모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건데, 사실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저희들 관내 데이터를 보면 18년도에 감면 받은 게 50만 원 정도 인원으로 보면 2~3명이에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잘해 드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도 같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