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의원 발언

네,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에 초청해서 갔었는데 가장 심각한 게 뭔가 하면 거기 옆에서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는 거예요. 그런데 담배 부스를 만들어 주든지 해야 되는데, 바로 1번 출구 옆에 보면 그 코너에 항상 선거 때 봐도 거기서 담배꽁초를 버리고 담배를 피우거든요. 그런데 지하철역 몇 미터 내로는 못 피우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거기 청소년 시설을 우리가 유치한 만큼 앞으로 거기에 대한 주변 정리를 좀 해줘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지금 저희가 흡연 관련된 민원이 주로 많이 발생하는 곳, 다발적으로 다수가 발생하는 곳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단속원이 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 모든 지역을 다 커버하기는 어렵고요.

네, 지금 단속원이 한 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해 3명을 더 채용하겠다고 해서 예산 올린 거고요. 예산을 올려서 올해 뽑으려고 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공무원들이 많이 신청을 했었어요. 지도단속 분야에서 일했던 분들이 신청을 했었는데 작년 9월인가 10월인가부터 연금을 안 준다고 이렇게 제한하는 바람에 공무원 출신들이 신청을 못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에서 지도단속 업무를 했던 분들이 많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채용을 하기가 어렵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관련 규정을 가지고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완화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응시자가 없어서, 응시자가 한 번은 두 분이 오시기는 했었는데 그분들이 다 탈락이 됐고요. 지금 세 번째 공고를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응시자가 없습니다. 기존에 그 두 분 탈락한 거 말고는요.

네, 그렇습니다.

금연은 여러 군데에서 캠페인도 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또 이렇게 시급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좀 대책을 세워서 청소년 시설이 들어오는 만큼 거기 옆의 주변 환경도 저희들이 같이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심각하게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좀 잘 검토하셔서 대책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9쪽에 보면 우리 정신보건센터가 올해부터 위탁에서 직영으로 운영되어서 지역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우리가 부탁을 했고 여기에서 또 여러 가지 실적, 처리 결과를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저희들이 일상적인 상담도 합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사업과 교육을 실시하고 이제 경증질환자에 대해서 상담하고 중증질환자, 고위험관리 자살시도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네, 나눠서.

자살 예방 교육할 때는 일반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대상자가?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주요 업무는 중증질환자 위주로 관리하고요. 일반인 대상으로도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직접 직영을 하니까 유관 기관하고도 네트워크도 잘 되시고 훨씬 더 잘 된다고 하는데 하여튼 되게 바람직하고요. 정신 사례 전문슈퍼비전이라는 사람은 상담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확대해서 구청이나 경찰서, 소방서 여기에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몇 분이나 되시며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지?

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신전문요원이라 하면 간호사, 심리사, 사회복지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1년간 정신병원에서 수련한 사람을.

네, 그분들이 학교나 소방서, 복지관, 주민센터에 나가서 전문적인 슈퍼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앞으로 반영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나름 열심히 다각적으로 1단계에서 6단계, 정상인은 생명지킴이가 하고 동에서 하시고 그다음에 방문간호사를 통해서도 하고 전담요원도 하고 그런 식으로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체계를 구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열심히 연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 불법 옥외영업 문제로 여러 번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건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난번 이경숙 위원님과 대화 이후에 부구청장님 주제로 9개 관련 부서 팀장들이 모여서 2번에 걸쳐서 협력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이나 대안들을 의사 교환을 했고요. 그리고 관련 부서들이 합동 지도단속을 또 두 차례 현장에 나가서 실시를 했고 물론 저희 과에서는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 수시로 행정지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방향은 지역 상권도 살리면서 또 일부 정비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고요. 그리고 저희도 현장에 불법 건축물 옥외영업을 하는 업소가 8개 업소가 있고 또 기타 도로상에 이렇게 영업하는 업소들이 10여곳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현재 행정지도를 계속했고 그리고 시정되지 않으면 1차로 확인서를 징구해서 불법 옥외 영업을 하고 있는 8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은 그렇게 설정을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까 좀 지켜봐 주시고요.

또 저희가 최대한 지역에서 업주들이 영업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런 범위에서 어느 정도 행정지도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도봉구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요즘에 벌써 모기가 기승을 부리더라고요,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