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 임창길입니다. 항상 구민 복지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과장 소개, 인사 및 처리결과 중간보고)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기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가장 관심이 많고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쌍문역 맛집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상인회 구성을 위해서 108개 점포 중에 57개 점포의 동의서를 지금 받아냈고요. 또, 서울시 관련사업과 관련해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도봉중학교의 벽을 우리가 깨끗하게 빛을 이용한 거리로, 깨끗한 환경으로 해서 밝은 거리로 조성하는데 그게 서울시에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이 자체적으로 저희 구청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심사 중에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6월 중에 상인회를 구성을 하고, 또 서울신용보증재단하고 협의해서 같이 협력해서 도봉 상인대학을 개최해서, 상인대학을 참석하는 점포주에는 1인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하고, 6월 중에 그러한 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신용재단보증재단과 MOU를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도 매일 그 쪽의 상인들도 일부 만나고, 또 개략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추진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 또 상인회 구성문제에 있어서도, 그 동안도 수개월에 거쳐서 주무부서에서 또, 담당공무원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반의반신하는 반신반의하는 그런 상인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지금 미적거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추진하는 부서에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또 확신을 심어준다면 상인들도 점점 동의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어려움이 많겠지만 반드시 쌍문역 일대 맛집거리 조성사업 및 활성화 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장 어려운 문제점들이 발생할 때에는 주무 부서에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또 시, 구의원이라든지 또 지역, 또 동의를 해주는 주민들을 상대로 협력을 같이 해서 설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면 성과가 조기에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쌍문역 맛집거리 조성사업은 지난번에는 설명을 이제 한 두 차례 들었습니다마는 1차 지금 연구용역에 들어가 있죠?

연구용역은 최종적으로 끝났고요. 세부 실행을 할 때 파트별로, 꼭지별로 일부 할 계획이고 지금은 종합적인 것은 끝난 상태입니다. 최종보고는 끝났습니다.

이 사업이 우선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사업 중에는 여러 가지 있는데 뭐 간판 조성, 거리 조성사업을 한다든지 또 전선의 정리 사업을 한다든지 거리 여러 가지 개선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첫 단계로 어떤 지금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요?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에는 여러 가지가 지금 있습니다. 근데 저희의 생각과 또 주민의 동참을 끌어내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보여야된다, 눈으로. 그래서 도로를 보행자 위주로 바꾼다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신도봉중학교 앞 벽면을 활력 있게 어둠에서 밝은 거리로 또 주민이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어 드린다든지 해서 시각적으로 주민이 느끼고 ‘아, 여기가 달라지고 있구나. 뭔가 관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시각적인 면을 먼저 보이고 그다음에 상인회가 구성되면 그 이후에 추진해나갈 계획으로 단계를 밟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공중선이라든지 또 간판이라는 거는 저희 자체 부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 협치에 의한 협력에 의한 우리 도시계획과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예산이 반영된 것도 있고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어서 아마 올해 하반기에는 어렵고 내년 상반기부터 그런 부분은 조성을 해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 아무튼 어느 지역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의가 필요한데요. 이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선 붐을 일으켜야 된다는 생각도 들어요. 홍보물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아, 여기가 뭐가 좀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개념인식을 전환하는 인식 전환의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으니까요. 그 현수막이라든지 또 기타 홍보를 통해서 지역주민들 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이끌어내는 첫 번째 단계에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현재는 그런 게 없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백운시장 말씀을 드리겠어요. 잘 아시겠지마는 쌍문역 골목상권은 그런대로 그래도 역세권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번화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백운시장 일대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슬럼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금. 그래서 그 안에 점포수도 공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거든요. 그뿐만 아니고 우이그린빌라 위쪽에는 우리가 보기 드물게 지금 과거 추억여행하는 것처럼 상당히 오래된 건축물과 협소한 골목길, 주차시설 하나도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공공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더라도 사실 적당한 대안 부지 모색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쪽을 희망지 선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이쪽 주민들이 사실 굉장히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도 하고 했지만 공중목욕탕 하나가 없고 공용주차장 하나가 없는 데가 서울 시내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게 지역주민으로서 상당히 자존심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부서에서 희망지 선정을 통해서 또 도시재생사업까지 이어지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백운시장도 골목상권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실행해 나갈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또 염려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같이 많은 힘이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백운시장은 제가 오기 전에 아마 상인회를 구성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2017년도에 밟았던 상인회의 서류를 저희가 다시 검토하고 왜 그때 반려됐는지를 분석을 해보니 요건이 그때는 안됐습니다, 동의서 받은 여러 요건이. 그래서 지금 현재의 점포수가 62개가 있습니다. 195m 정도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전통시장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점포수의 점포, 상인의 1/2 이상 또 건물주, 토지주의 또 1/2 이상이 동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는 판단 하에 구청하고 임시 지금 상인회 회장하고 총무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희망지 사업 코디네이터가 있고요. 또 활동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를 짜서 A, B, C 구역을 나눠서 5월 31일까지 전통시장 요건에 맞게끔 동의서를 받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한 빨리 전통시장 등록과 상인회 구성을 해서 제도적인 범위 내에 들어오면 바로 지원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부터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고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희망하고 있는 쌍문1동의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공모에도 유리한 고지에 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으니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더불어서 골목시장 상권 활성화를 해달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 나름대로 작은 상권도 있고 큰 상권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도시재생희망지역이라든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라든지 또는 지금 자생적으로 상권이 형성이 돼서 조금만 지원되면 더 활성될 수 있는 세 곳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쌍문1동의 백운시장, 두 번째는 도봉2동의 명동거리, 세 번째는 창1동의 쌍리단길을 선정해서 세부실행 용역 제안, 제안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를 기초로 해서 저희가 관에서 최대한 주민들이 피해, 상권들이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적극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편성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염려하시는 골목상권 슬럼화를 최대한 막을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최근에 지역 상권이 침체돼서 경기침체로 인해서 영세상인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유통회사들은 틈만 나면 기존의 소규모 영세상인들을 살기 힘든 환경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세상인 지역 상권을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통해서 그분들이 소득이 되고 또 삶의 터전에서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금숙 위원입니다. 우리 신경제사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책자 8쪽입니다. 8쪽 2번에 보시면 버스킹 사업 관련해서 문화체육과하고 중복이 되는 게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고 처리결과가 문화체육과하고 조금 구분을 하셔서 실내 공연으로 제한하고 주요 사업은 창작지원으로 변경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용이 그래도 좀 정확하게 분명하지 않아가지고 아직도 이게 지금 문화체육과하고 겹치지 않나 이런 게 궁금한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한번 그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타당하신 지적이었고요. 그런데 저희 신경제사업과에서는 쉽게 말해서 창작자들을 위한 지원사업 위주로 턴어라운드 했고요. 버스킹 사업은 실질적으로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주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번 저희 플랫폼61에도 한번 위원님들께서도 방문을 해주셨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저희가 지금은 창작자들 지원사업 위주로 계속 성공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고요. 그 위주로 계속 갈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은 새롭게 사실은 구성이, 세팅이 완비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국보다, 어느 과보다 사실은 시라든가 이런 사업들하고도 연계되어서 새롭게 만들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아주 주요한 업무들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장님한테도 저희도 그때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의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시 예산 사업들을 많이 확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구하고의 교감이 조금 적은 부분 그래서 어떤 일부 매칭사업의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많이 이런 부분이, 저희 구 의원들 입장에서는 주민의 어떤 욕구와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부분도 있고 아니면 덜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설명이라든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좀 해달라라고 요구를 해드려서 아마 6월에도 그런 취지에서 한 번 더 간담회를 여시게 되는 거죠?

네, 신경제사업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계속 위원님들한테 설명회를 한번 개최하는 겁니다.

네, 제가 과별로 하나씩만 질의를 드릴 건데요. 먼저 신경제사업과는 새롭게 작년 연말에 확보가 되긴 했지만 문화도시 활성화사업 또 새롭게 5년 동안 하시게 되는 건데 아주 내용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장기적이라서 이런 내용들 아마 지금 새롭게 사람도, 감독도 2명 채용하셔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더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콘셉트를 잡는다든가 확대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또 공론화 과정도 거쳐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부탁드리고 저희들에게도 더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어떤 붐업과 관련해서 새롭게 하는 것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문화도시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특별하게 하고 싶은 얘기나 특별한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5월 중으로 아마 설명회를 한번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금 다른 지방에 일부 문화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그런데 아직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비 문화도시라고 지정한 곳은 한 열군 데가 있는데 아직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이 문화도시 지정사업 관련해서 특성화사업으로 공모된 케이스가 저희 도봉구가 최초입니다. 최초로 공모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예산을 확보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방의 사례들도 많이 연구를 했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 문제점 또 우리 구에서는 또 어떻게 이런 것을 접목시킬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면서 지금 사무국 성격을 띠는 업무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민간에 주지 말고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실이 준비가 돼서 착착 세팅을 해나가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추진할 것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 일련의 내용들을 의원님들 모시고 한번 저희가 보고회를 이달 중으로 한번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내용 파악도 많이 되실 것 같고 또 많은 도움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시재생과인데 도시재생과도 새롭게 구성이 되어서 기존의 것들하고 더 연계돼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선정되어 있는 곳 말고도 저희 지역도 있긴 한데 쌍문2동, 4동 연결이 되어 있는 재건축 취소 지역 관련해서 주민들의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도 부탁을 드려서 설명회도 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추진력을 갖기는 조금 어려워서 기존에 사업들의 어떤 성공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 낙후되어 있는 지역의 특수성과 감안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써 주시면 저희들도 구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의 내용들을 함께 만들고 협력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구안에서도 또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 부분 올해 추진계획이 있으신지?

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예전부터 낙후지역을 한 일곱, 여섯 개 정도 면적을, 또 지역을 확충해서 해오는 사업 중에 일부 됐으면 하는 데가 있고 도봉2동 같은 경우에 도토리마을이라고 통상 마을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 지역. 또 밤나무마을 또 쌍문1동 지역에 예전에 했다가 지금은 위치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쌍문1동지역 일부하고 지금은 쌍문3동에 쌍문시장 주변도 저희가 대상지로 잡고 있고요. 기 시도했던 쌍문2, 4동 같은 경우에 작년 11월, 제가 오기 전에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자료를 봤더니만 그때 나왔던 결론이 아직 공감대가 형성이 덜 돼 있고 재건축을 해달라, 도시재생은 집값 오르는 데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셔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을 하고 있고 또 그러한 내용들이 공중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전달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하반기 때 쌍문2, 4동은 올 하반기 때 다시 한 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주민들의 여론이나 또는 동향을 좀 파악하고 구심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섭외할 수 있다면 해서 그 공감대가 형성되면 희망지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볼 생각으로 지금 사업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봉1동 도토리마을 같은 경우는 주민설명회를 1차 4월 9일 개최를 해서 주민의견, 동향도 파악했는데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추진체를 지금 찾고 그다음에 그분들을 육성시킬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요. 하여튼 뭐 이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주민들이 또 이런 내용이나 절차나 이런 부분이 복잡하고 단계들이 여러 단계라서 그런 부분이 잘 설명될 수 있도록 성공사례들을 잘 전파하는 부분도 추가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저는 마지막으로 당부가 새롭게 하고 또 기존 사업하고 연결해서 타타하고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과가 이미 하고 있거나 아니면 타과의 영역임에도 잘 또 되지 않아서 이렇게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에서 하게 되는 부분도 많아서 이 부분도 연계와 관련해서 어떻게 연결해서 할 것인지 또 어떻게 공유돼서 그 내용들이 함께 갈 것인지 특히나 앞으로 추경도 있고 또 내년의 본예산도 하반기에 계속 준비를 하실 텐데 저희가 심의하면서 그런 느낌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잘 고민해 보시고 극복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 마디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유기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이라고 한다면 사실 도봉구의 전체적인 업무를 합하면 그게 도시재생이 되는 것이고 다 분업화되어 있는 것이죠. 하다 보면 중복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문화체육과와 연결되는 부분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좀 되지 않게끔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고민한 다음에 나름대로 특수성을 갖게 일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와의 관계 그다음에 또 서울시 외의 타부서 코레일이라든가 이런 기관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보면 업무라고 할 건 없지만 꼭 반드시 필요한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들이 다른 과에 갈 수 있게끔 센터링 보조 역할도 약간 보이지 않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또 이에 따라 당연한 것이지만 예산도 신설 부서라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도시재생과 아까 김기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도 예산에 관련된 부분도 원만히 잘 해결이 될 거로 예상됩니다. 제로페이에 관련된 부분이 예산이 성적이 상당히 좋아서 그 예산이 특교로 내려올 예정인데 그 예산도 상당히 많이 반영됐고 부족한 것도 이번 추경에는 반영시키려고 하거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열심히 그런 걸 고민하겠습니다. 타과와 중첩, 타과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 그다음에 제3자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 그래서 다 같이 윈윈할 수 있게끔 그래서 신경제사업이 도시재생의 완성품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어렵지만 그런 의미를 가지고 모든 부서하고 같이 협력해서 선의의 좋은 결과를 이루시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