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방광원 의원 발언

제291회 제1차 주민복지위원회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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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제1차 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대표발의)(김미경·김재운·방광원·박현철·이승민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주민복지위원회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미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8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해 온 노인들은 존경받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고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본이념 실천을 위해 설치된 경로당은 노인들의 친목도모와 취미활동, 정보교환 등 노인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우리 생활 주변에 위치하는 노인들만의 소중한 공간입니다.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경로당 지원은 물론 자매결연 맺기 등 노인들의 사기진작과 불편해소에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사료되지만 100세 시대에 즈음하여 다소 포괄적 지원 방식에서 구체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로써 규정하고자 하며, 특히 등록경로당에 비해 차등하게 지원을 받고는 있으나 지원 근거가 없는 무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청취를 위해서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김미경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봉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래

조봉래전문위원

주민복지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미경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노인 섬김을 실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설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해, 관련법 범위 내에서 구체적 지원 내용을 규정한 것이며 특히 실제로 지원을 받아왔으나 지원 근거가 없었던 무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미경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현옥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현옥위원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조금 미리 이 조례를 좀 봤더라면 하는 아쉬운 부분이, 이 조례 내용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왕 만든 조례다 보니까 조금 언어순화라든지 아니면 필요 없는 문구는 삭제되어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찾아본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이 조례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보면 이 조례의 목적은 해서 쭉 읽어보면 마지막에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이 목적이라는 부분이 두 번이나 사용이 되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왕이면 이 조례는 해서 처음에 이 조례의 목적은 빼고 이 조례는 나중에 세 번째 줄에 경로당이 활성화되도록 앞에 내용은 다 들어가고요. 경로당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간단하게 수정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맥락은 이 조례는 전체적인 내용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5조에 보면 경로당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로당 시설 운영비, 경로당 시설 냉·난방비,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이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상위법에 노인복지법을 찾아 보니까 우리가 경로당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도 노인복지법에 경로당 냉·난방비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굳이 시설이라는 부분은 들어가지 않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위법에 보면 제37조의2에 보면 2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이라는 의미가 굳이 1, 2, 3호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별 의미가 없는 단어가 아닐까 싶어서 이거는 1, 2, 3호는 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4호에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는 여기 운영이 들어가도 되기는 될 것 같고 아니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은 이런 문구나 좀 삭제되어져야 되는 내용 위주로 일단은 먼저 한 번 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차후에 질의할 거는 또 다른 분 하고 나서 한 번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민

이승민위원

예, 김미경 위원님 제가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님 질의와 같은 내용인데요. 제가 보니까 1조의 목적은 자구가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는 원안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적이란 말이 두 번 들어갔기 때문에 목적은 한 번만 넣으면 되는데 자구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5조에 대해서도 경로당 시설이라는 말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시설이란 거는 경로당 안에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을 보고 이야기하지 않나 이 조례를 봤을 때, 또 운영이나 활성화를 위한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등도 맞는데 운영을 뺀다면 활성화 이것도 제가 볼 때에는 조금은 생각을 해 보아야 하고 저희가 목적에 투입되잖아요. 사실은 경로당 시설이잖아요. 시설이 들어간다는 말은 제가 볼 때에는 크게 문제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만약 경로당 운영비라고 했을 때 어떤 운영비를 하느냐 포괄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시설이라는 말을 넣는 것도 제가 볼 때에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동료 위원님 생각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부분이고.

성현옥위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1호는 시설 운영비가 들어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2, 3호 같은 경우는 굳이 시설은 빼도 되지 않을까 빼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냉·난방비는 어차피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에 시설이라는 부분 자체가 들어가 있지도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 3호의 시설 부분은 빼면 좀 더.

승민

이승민위원

문구 자체가 원활하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왕 조례를 만들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