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중심 도시개발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조사에 참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특위는 지난해 10월 26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동안 제5차에 걸친 회의와 토론에 현장조사 등을 개최하여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문제점과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사항들이 많아 증인을 출석시켜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증인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의문사항을 깨끗이 밝히고 궁극적으로 관련 의혹을 해소하여 깨끗하고 책임 있는 시정을 펼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조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진행하는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증인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증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들께서는 잠시 일어섰다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회 도시균형재생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권영수 도시재생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형균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오재환 부산연구원 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증인 인사) 오늘 출석대상 네 분 전원이 참석해 주셨고요. 그러면 행정사무조사의 증인들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안내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사무조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참석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김광회 도시균형재생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자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도 전부 다 함께 일어나 주십시오.

김광회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감사를, 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5월 21일 증인 김광회 증인 권영수 증인 김형균 증인 오재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증인분들께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의회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 증인출석자에 대하여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행정사무조사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 TOP

반갑습니다. 오재환 박사님 되게 오랜만에 뵙는 거 같고 옛날에 김형균 센터장님이 아니라 본부장님이라고 제가 불렀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질의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시재생사업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국장님도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부산에서의 도시재생사업이 과연 순수한 의도에서 출발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의문이 들거든요. 의문이 드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십니까?

김광회 제가 의도까지 이해하기는 좀 어렵고 어쨌든 도시재생의 방식은 과거에 신도시를 만들고 하였던 산업화시대의 방식이 더 이상 이제 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방식으로 도시를 관리해야 된다는 필요를 저희 깨닫고 하는데 우리 부산이 조금 빨리 시작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오히려 부산에 도심을 쇠퇴하는 걸 막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실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어쨌든 과거에 2005년에 허남식 시장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택재개발 182곳, 주택재건축 84곳, 주거환경개선 137곳 그리고 도시환경정비 49곳, 유형유보해서 26곳 해서 487곳에 대한 정비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을 하죠.

김광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2001년에는 349곳인데 2005년에 138곳이 더 지정이 되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349곳도 부산시가 감당하기 힘든 형태인데 우리가 487곳이나 재개발지역으로 선정을 하죠. 이게 부산시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을까요? 국장님 그 당시에 안 계셨으니까…

김광회 제가 그때 시에 계셨습니다.

아, 시에는 계셨죠?

김광회 예. 있었고 이 부분은 도시정비사업을 과대하게 지정한 부분은 대단히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잘못됐고 왜냐하면 도시정비라는 건 정비 이후에 생기는 새로운 주택지에 대한 수급문제 이런 것과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새로운 주택을 수요할 수 있는 경제력 이것이 매년 일정 정도인데 그걸 한꺼번에 한다 해서 할 수도 없고 됐어도 그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수요가, 공급을 충당할 수 있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방식의 진행보다는 필요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차적으로 지정을 하고 개발을 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봅니다. 그건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깐 어쨌든 그때의 지정 때문에 많이 해제되긴 했지만 여전히 부산이 공사 중인 이유가 이때에 핵심적으로 생겼던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감하시죠? 그 부분.

김광회 공사 중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오히려 또 묶어놨기 때문에 이제 적절한 투자가 있어야 될 곳에 투자가 안 되어서 더 노후화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결국에는 이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이게 사실은 부산이 잘못 세운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추진됐으니까 장기적 플랜들을 세우면서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서 급작스럽게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김광회 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산복도로 르네상스가 과연 정말 체계적으로 구축이 되었을까요? 이게 결론적으로 결과가 저는 기본적으로 실패했다라고 단정을 짓는데 이 실패하게 되었던 근본적 원인은 과거 그 당시에 허남식 시장께서 과도한 도시계획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그 피해를 막기 위한 그 부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도시재생이라는 임시방편으로 사실은 도시재생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는 도시에서의 중요한 의미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추진된 부분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광회 뭐 그렇게 설명하시면 논리적으로는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재개발·재건축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도시재생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선진 도시에서는 전체를 도시재생으로 보거든요. 도시재생을 할 때 이걸 전면개발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보존방식의 개발을 할 것인지 선택인데 어쨌든 그런 이게 우리처럼 이렇게 나누어서 보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어쨌든 우리 부산이 늙고 낡은 도시가 되고 그다음에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도시가 굉장히 쇠퇴했던 그런 상황에서 재개발·재건축과 도시재생이라는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이제 그걸 제대로 해 본 경험이 부족하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깊은 연구를 통해서 정책적인 믹스를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복마을사업 한두 번하고 난 다음에 산복도로라는 거대한 사업을 기획을 하는 단계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미스매치였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그래서 그 이야기가 많이 들렸죠, 이게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 진행하면서 이게 초기에 중구·동구 쪽으로 중심으로 출발했지요?

김광회 예, 동구·중구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초기에 사업투입 하는 금액이 전체를 떠나서 간에 한 150억 정도 연차별로…

김광회 예, 목표금액에 못 미치는 13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130억 정도 들어갔지요?

김광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다보니까 어떤 계획인지에 대한 명확한 걸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금액을 제시하다 보니 이게 그 당시에 3선이 끝이 나고 나면 그다음에 총선에 출마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돌았거든요? 그게 이제…

김광회 그런 고급정보까지는 제가 알지는 못하고… 어쨌든 이제 정치적인 부분까지 저희가 해석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 중구·동구가 지금과 마찬가지로 가장 인구 빠져나가는 속도가 많았고 공가도 발생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 때문에 가장 시급성이 높아서 그런 지역을 먼저 했는데 그때 당시 보고서를 보니까 지표를 분석을 했더라고요. 여러 가지 지표를 해서 어디를 먼저 할 것인가 10개년으로 한다면 노후도로라든지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지표화 해서 점수제를 해 가지고 거기 점수가 높은 지역을 중심적으로 해 온 문서를 봤는데 아마 그런 기준은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게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했는지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어쨌든 적절성, 사업의 적절성보다는 도시재생이라는 형태로 해서 시혜적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게 정치적인 부분과 같이 맞물려 왔기 때문에 생겼던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다음 질문은 김형균 센터장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론적인 질문일 수 있겠는데요.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김형균 공동체 회복입니다.

그 목표가 달성이 됐습니까?

김형균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상당부분은 이루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반대인데요.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 산복도로에 사는 주민들을 공동체라는 형태로써 실험대상으로 썼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형균 그거는 진행과정상에 아쉬운 부분이나 부작용은 있었지마는 그 전체의 대의를 우리가 훼손할 정도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다시 또 이야기드리고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무엇이 좋아졌을까요? 목표가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이 속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추구했던 목적들이 있잖아요. 낙후된 지역을 재생하고 그리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정주요건을 좋게 하면서 다양한 형태가 있죠. 과연 그런 점에서 이제 지금 추진한 지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는 사항인데 과연 어떤 부분이 좋아졌을까요?

김형균 예, 조금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두 가지 사례를 한번 들고 싶습니다. 하나는 한참 제가 예비조사를 할 적에 감천문화마을에서 만났던 젊은 청년이 1명 우연히 평상에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시내에서 술을 먹으면 부끄러워서 자기 마을로 택시를 타고 가자는 소리를 못하고 부산대 응급실 옆에서 다시 걸어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마침 제가 이렇게 시에서 일을 하는 가운데 다시 또 현장에 갔더니 우연히 그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 이제 택시타고 집에 오자 그러니?” 그러니까 “저 이제 자신감 있게 감천문화마을로 가자고 합니다.” 그거가 하나 생각이 나고요. 지금 대청동에 보면 금수현의 음악살롱이라고 있습니다.

예, 거의 문 닫아져있는 상태죠, 지금.

김형균 최근의 상황은 모르겠는데…

창고처럼 쓰고 있더라고요.

김형균 재작년에 제가 우연한 일로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거기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일곱 분의 어르신들을 가지고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3년간 같이 감동하시면서 서로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격려하면서 삶의 자존감이 고양된 거를 내가 보고 나름대로, 저 나름대로는 좀 감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전체적인 큰 틀에서 마을이 어떻게 되고 길이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도시재생 아니라도 얼마든지 정책툴로 가능한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추구했던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그런 틀에서는 그런 몇 가지 사례들을 저는 충분히 찾아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찾으려고 애쓰면 충분히 찾아지겠죠, 당연히 그 부분만 본다면. 그래서 제가 산복도로 진행했던 사업들의 일단은 5년차 이상 같은 경우에 그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드러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를 드리면 “그건 나중에 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라는 답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1년차부터 4년차까지 했던 그 사업의 지역에 대한 지역분석을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마스터플랜에서도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여건에 대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담겨져 있죠. 그게 이 사업이 진행되고 난 뒤에 어떻게 변했느냐. 인구는 부산시 평균보다 속도가 더 빠르게 감소했고요. 노인 인구비율 더 높아졌고요. 1인 가구비율 월등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고혈압·당뇨 건강수준 더 나빠졌고요. 그리고 이제 각종 경제지표 동별로 파악할 수 없어서 구별로 파악해 보니 나빠졌어요. 각종 지표들 다 뒤져봐도 그 어떤 거 하나도 좋아진 게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1명, 1명 만나서 그 1명, 1명한테 물어보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건 저도 충분히 경험을 해 봤던 부분이거든요. 마을사업 진행하면 “이 사업 하면 아이고 좋겠네.” 그런데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면 주민들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당장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몇 년 뒤의 마을의 모습을 어떻게 내가 생각하느냐. 당장에 나한테 좋아질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제시를 좀 먼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좋아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종 시설들 인프라가 제대로 작동되는 게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실패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반면교사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본부장님으로서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형균 충분히 뼈아픈 지적을 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경청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향후 보완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에서 충분히 그거는 귀담을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을 위해서 참여했던 주민들, 활동가들, 계획가들 그다음에 그 당시의 행정의 공무원들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던 주민들의 어떤 노력과 어떤 희망 그다음에 다양한 시도들을 그것을 너무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평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은 있다라는 건 저도 충분히 새겨들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시도 자체가 애초부터 무용했다라는 지적에는 저는 참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무용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핵심은 이게 이제 과연 이게 도시, 아까 국장님한테 질문했듯이 도시재생이라는 거 자체가 매우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사전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서 추진했을까? 그리고 10개년 계획이라고 세워서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마스터플랜 수립하는데 얼마나 걸렸죠?

김형균 한 1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때 그 주도했던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김형균 주도라기보다는 저희 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플랜 전에는 도시재생포럼 아니었습니까? 도시재생포럼 쪽에 본부장님도 그쪽에 관여하지 않으셨어요?

김형균 도시재생포럼이 아니고 이게 있기 전에 저희들이 사실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이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 당시 2009년 1월에 잘 아시다시피 용산사태가 나가지고 서민의 주거에 관한 우려들이 상당히 많았었고 그래서 다양한 건축이나 사회복지하시는 다양한 분들이 이런 서민들의 현지 정착형 주거에 대한 다양한 도시재생의 논의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이어 가지고 그런 관여하시는 분들이 여러 모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도 그때 우리가 강동권을 위한 강동권포럼, 창조도시포럼 그다음에 아마 산복도로사업을 하면서 그런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가지고 또 산복도로…

산복도록포럼도 했죠?

김형균 예, 그런 몇 가지 포럼들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담론이 오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저도 참여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산복도로를 이 재생의 방식이 아니라 자연에게 다시 돌려줘야 되는 부분으로도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목소리도 충분히 전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잠시 자리를 비우셨는데 최도석 위원께서도 과거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이게 ‘왜 저 지역을 도시재생으로 갔을까?’ 저는 아직도 물음표를 많이 던집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야기됐던 게 순환형 재개발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의 검토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결정하고 추진해도 괜찮은데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둘렀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부산시가 저는 아무리 해석을 해 봐도요. 부산시가 그동안에 재개발사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새로운 재개발사업에 대한 실패에 따른 또 다른 방편으로 마련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이게 급작스럽게 갔던 부분이고 사실은 죄송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재생이나 도시계획 관련돼서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센터장님이? 그런 의미에서 본부장이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정책적 과정 속에서 했던 내용들을 제일 잘 아시는 분 아니십니까?

김형균 예, 초기에 제가 감당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책임졌던 부분입니다.

예, 일단은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나중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이어가실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좀 전에 박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문제점들도 제가 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광회 예.

국장님 저희가 운영실태 점검표를 받았습니다. 좀 전에 이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8남매 단칸방에 보면 수범사례로 박람회 부스 및 텃밭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박람회 부스 운영으로 수익을 확보했다. 그리고 마을사랑방으로 주민 참여하고 있다.”라고 여기에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김광회 예.

그런데 저희가 이 서류를 믿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지금 여기서 드릴 수밖에 없어요. 서류에는 분명히 이게 잘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현장에 갔었을 때는 전혀 이와 반대되는 사례였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요. 주민들은 들어 갈 수 없었고요. 먼지는 쌓여 있었고요. 아무도 이용하지 않았고요. 텃밭은 멀리 있어서 걸어갈 수 없었고요. 텃밭 주변에 공실로 되어 있어서 빈집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서 여전히 건의사항 및 수범사례로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으니 이 서류를 저희가 믿어야 할까 제대로 운영실태의 점검을 했을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광회 이거는 점검을 해서 나온 내용인데…

점검을 해서 나왔는데 그 점검사항이 가서 봤냐는 거죠.

김광회 갔죠, 당연히.

저는 지금 시에서 제대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가서 잠시 한 시간만 보고 왔을 때도 ‘아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오히려 주민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이 사업을 처음부터 계획을 바로 했다고 한다면 거기 계시는, 높은 곳에 계시는 분들이 텃밭이 몇 분 걸어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차로도 한참 가야 되는 그 거리를 텃밭으로 만들어놓고 지역주민들이 제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올라오는 이 실태 점검표를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시에서 관리·감독을 똑바로 하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김광회 기본적으로 마을공동체시설에 대해서 시가 예산 지원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 운영을 기본적으로는 구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에 대한 그 지역에 대한 책임은 시장이 직접적으로 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직접적으로 지기 어렵다는 건 저희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지역역량 프로그램이라든지 이 사업에 대한 시비도 들어가고 구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김광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8남매…

그러면 시비도 들어가고 구비도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들였고 실제로 산복도로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을 5억이나 들여서 만들었는데 이 마스터플랜대로 되는 지금 사업이 제대로 있냐는 거죠. 점검결과 분석에 보면 운영 안정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죽림공동체에 가고 저는 거기에서도 암담함을 느꼈습니다.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이 운영실태조사 믿을 수 있는 겁니까? 계속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시에…

김광회 운영이…

마스터플랜도 이렇게 만들어놓고 지금도 운영실태조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광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활성화돼 있다, 안 돼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상당히 활성화돼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활성화된 곳은 거의 없죠.

김광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기준을 정할 때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모든 곳이 운영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인건비를 만들어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원래 불가능한 지역이고 이제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설운영비라든지 아니면 상근인력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주민들에게나 스스로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수준에서 운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도움이 더 필요한 것이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낙후되고 어려운 지역에 이런 사업들은 지속될 수 없다,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김형균 증인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사업을 처음부터 만들었을 때 그러면 이게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안 했다고 한다면 그런 거를 이 마스터플랜에 담았어야 되겠죠, 처음부터. 지역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그 역량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예산은 끊임없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마지막 사업이죠. 아직 사업이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지금 부실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면 시에서 실태점검을 똑바로 해 가지고 현실을 지금부터 직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벌써 처음 시작, 아직 마무리 안 된 사업인데 처음 시작된 사업이 벌써 파행을 걷고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문제시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실태를 분석해서 똑바로 해야 된다, 이 사업에 대해서 똑바로 나아가야 되는데 계속 세금만 투여하실 겁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지역주민 역량이 안 되니까. 그러면 그 역량 여기에다가 담았, 처음부터 마스터플랜에 생각을 하셨어야죠.

김광회 이제 재생사업에 대해서 초기에는 상당히 재생사업을 소규모로 진행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역량이라든지 커뮤니티 성숙 정도가 높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사실 이런 사업을 기획할 때부터 위원님 말씀대로 목표를 너무 높게 잡거나 기대치를 높게 가져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판단을 하면. 그래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이고 성과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지금 보면 충분히 제가 받아들일 수 있어서…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시비가 이만큼 들어가고 있는데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가, 도시재생사업에 관리시스템이 시에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광회 그래서 이런 성과를, 이런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도시재생의 방식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아까 박민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활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재생이라고 하지는 안 했지만 과거에 이런 낙후지에 대한 활성화사업들을 해 오다가 도시재생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을 10년간 하고 그리고 이번 정부 들어와서 도시재생뉴딜이라는 형태로 도시재생이 또 발전해 갑니다. 그 차이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삶에 임팩트를 줄 만큼의 적절한 투자가 되지 않고서는 실제로 커뮤니티 형성이라든지 지역발전이 어렵다라는 걸 우리가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0년간 투자된 게 매년 150억씩, 1,500억 정도를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한 반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정부 들어와서 투자하는 건 이것보다 훨씬 큰 규모로 더 좁은 지역에 돈을 투자하면서 실제로 바꿀 수 있는 걸 설계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방식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역을 관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경험을 쌓고 공부해 온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이 있었고 많은 비용을 들였고 지금까지 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러면 그 실패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의 관리시스템이 시에 지금 준비가 되고 있냐는 거죠.

김광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실태 점검표는 이 지경입니다. 현장과 너무 틀립니다.

김광회 운영 이 점검표 자체에 대해서도 그러면 저희가 좀 더 엄격하게 활성화라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여기 점검사항에 보면 시설물 운영 관리·감독 이행여부 해서 마을지원체에서 전기 관리·감독 잘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거기에 당초 계획에 의한 시설 운영 여부라고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엉망입니다. 현장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는 현장과 서류 내용이 너무 상이하게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영실태 점검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김광회 예.

이거 관리·감독 분명히 시비도 들어가고…

김광회 좀 더 엄격하게 점검표를 만들어서…

엄격하게가 아니고 내용이 너무 달라서요. 다시 처음부터 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회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립방안도 말씀하셨는데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실제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 운영되고 있는 시비도 들어가고 구비도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실태 점검표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다시 해 주십시오. 이거는 과거의 문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요. 앞으로 저희 도시재생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용역을 5억이나 들였습니다. 이 마스터플랜 5억 들였다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마스터플랜 보면서요. “야 이것처럼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된 게 하나도 없구나.”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부발연이 뭐하는 곳입니까? 정책을 만들어서 그 정책을 실현하는 곳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마스터플랜 수립했으면 마스터플랜대로 뭔가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마을역량 강화가 제대로 되느냐, 시설 운영이 제대로 되느냐, 그러면 마을주민들한테 도시재생이 제대로 되느냐. 하나도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도 벌써 처음 시작한 부분들의 문제가 많은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비, 구비 들어가고 시민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부터 정확하게 관리·감독 제대로 다시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 시스템 다시 만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광회 예.

그리고 용역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5억이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냥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 페이퍼만으로 할 거 같으면 이거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용역을 주는 것도 제대로 실제로 현실성 있는 용역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회 예, 알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를 이어가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이 총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 얼마죠?

김광회 810억.

810억.

김광회 예.

처음에 예상은 한 1,500억 정도 했다가…

김광회 1,500억 정도, 매년 150억씩 10년 동안 1,500억 정도로 그렇게…

했다가 지금은 매년 100여억 원 정도씩 투입이 되고 있고…

김광회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20년도의 사업이 종료가 되죠?

김광회 아닙니다. 2018년도에 종료를, 조기종료를 시키고 이제 마무리사업을 올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가 언제까지 종료가 됩니까?

김광회 올해 마무리 됩니다.

올해 마무리 하면 다 종료가 되면…

김광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이 아까 말씀한 800억, 900억 정도…

김광회 올해까지 포함해서 810억…

올해까지 마무리 다 되면.

김광회 다 포함해서 810억.

다 포함해서 810억.

김광회 예, 그렇습니다.

마무리가 그렇게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1차 연도부터 8차 연도까지입니까?

김광회 예.

하면서 혜택을 받는 주민들에 대한 뭐 설문조사도 중간평가보고서에 보니까 조금 넣어놓은 것 같은데…

김광회 6차 연도에 했습니다.

예, 주민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이 사업을 지금까지 진행이 되면서 800여억 원이 늦게 투입이 됐는데 주민들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삶의 질의 만족도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생활에 대한 향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는지 어떻는지.

김광회 아까 박민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생활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인구도 제일 많이 감소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끔 질병이나 질환 이런 부분도 제일 높고 이래서 사회·경제적으로 보면 다른 우리 지역, 부산지역 평균에 비해서 훨씬 더 떨어지는 삶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복도로사업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여기에 보면 행정, 전문가, 주민 해 가지고 저희가 그룹을 나눠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주민들 같은 경우는 만족이 40%, 전문가는 38%, 구·군의 공무원들은 48% 이렇게 좀 차이는 있지만 아주 불만이 있거나 이런 부분은 우리 조사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게 거기에는 만족도가 40% 정도…

그러니까 금방 중간보고서 저도 국장님 책이 있는데요. 조사한 걸 보니까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수준은 저희들이 사업진행과정에서 예상했던 그런 결과는 아니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김광회 하여튼 어쨌든 자기 지역에서 관리가 되고 뭔가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좋은 태도를 보일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그런 의미에서 만족을 했다 해서 실제로 그 지역에 삶의 질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그러나 조사는 저희가 재작년에 조사한 자료는 통계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은 그렇습니다. 사업계획 수립 이전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어떤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김광회 그렇습니다.

수립 이전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공동체 구성이라든지 기초역량 강화를 위한 마중물사업을 그렇게 진행을 먼저 해야 되고…

김광회 그렇습니다.

그래 해 가지고 해야 이게 연착륙이 되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광회 손용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마음의 준비하는 게 1년, 2년 정도 해야 그다음에 내가 뭘 할까 고민이 되고 그다음부터 일을 맡아서 진행이 되는데 아마 그런 시도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동을 할 때는 내년에 B라는 동을 하면 A라는 동을 할 때 예산을 일부 떼서 내년 사업을 할 곳에 일부사업비를 줘 가지고 마중물사업을 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했고 그다음에 지금 도시재생뉴딜도 선정하기 전에 한 2∼3년간 그런 사업들을 충분히 마중물사업을 한 다음에 공동체가 형성되면 뉴딜로 선정하고 이런 식으로 경험이 추적되어 온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커뮤니티가 한 단일한 사업 한두 개 운영한다고 해서 갑자기 형성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마을단위에서 충분히 이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부족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렇지 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김광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부분이 앞으로 뉴딜사업과의 연대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연착륙이 되면 참 좋겠는데 지금까지 8차 연도까지 사업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김광회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 향후에 이 사업을 조금 진행을 한번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조금 드린다고 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그 산복도로 주민들을 만나도 보고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공통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동네에 도움을 준 게 뭐가 있느냐. 소방도로도 개설이 안 됐다, 도시가스도 안 들어왔다, 마을버스도 안 다닌다. 기반시설이 없습니다. 주차장도 부족하다. 그런데 그렇게 삶의 질을, 우리가 교통도 불리하고 생활여건이 아주 안 좋은 데에 그림 잘, 골목에 그림 그린다고 삶의 질이 바뀌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거점시설도 그렇습니다. 그 산복도로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거점시설은 저 밑에도 있고 거점시설을 이용하기도 불편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우리는 이런 것 싫다. 아예 그러면 재개발·재건축을 해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반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교통 그다음에 삶의 질 도시가스나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은 이 산복도로 르네상스 800억이 넘는 세비가 투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만족도를 느끼지 못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광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이라 해서 그 자원을 보존하고, 한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시도하고 이런 부분은 가치적으로 옳지만 워낙 산복도로가 소방도로도 없고 마을버스도 없고 그다음에 워낙 경사도가 높아서 노인들이 활동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화장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편의시설이 기본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개선하지 않고서는 평온한 삶의 질을 만들어 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도, 도시재생도 그런 도시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식으로 반드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박민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환재개발 방식으로 해서 주거지역도 확실히 바꿔주고 그다음에 또 보전할 거는 보전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저는 법적인 어떤 한계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사업비가 800억이 투입이 됐습니다. 보통 고지대고요. 노후주택이 많고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이 마을주민들이 “우리는 이 지역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해 달라.” 해서 실질적으로 재개발구역이 지정이 된 곳도 있죠?

김광회 예.

있고 여러 가지 국·시비가 투입이 된 부분에 대해서도 재개발되면 이 부분이 다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우리가 지금 예산이 투입된 어떤 거점시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 관련해서 분명히 있는데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재개발로 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무 그게 마을공동체 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모든 게 재개발로 묶이잖아요, 그죠?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김광회 그런데 재개발·재건축도 도시를 관리하는 방식 중에 하나니까 좋고 나쁘고보다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해서 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재개발·재건축이 불가능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복도로. 왜냐하면 그 산꼭대기에 고밀도로 개발을 했을 경우에 교통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생기기 때문에 밀도를 높일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떨어져서 재개발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재개발을 해서 밀도를 높여줄 때는 교통이 좋고 접근성이 좋은 것은 그렇게 가지만 산복도로는 가능한 한 좀 비워내고 또 사는 사람의 삶의 질을 일정 정도 유지시켜주고 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도시재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국장님, 지금 산복도로 위에서 어떤 재개발구역에 대한 주민 동의를 받아서 재개발 추진하겠다 하면 승인 안 해 주실 겁니까?

김광회 지금 이미 재개발지역으로 예정지역으로 만들어서 조합이 만들어 추진되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에 대해서는 늘 갈등요소가 뭐냐 하면 사업성을 맞춰줘야 되니까 아주 이십 몇 층으로 산꼭대기에 지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사업이 되겠다라고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인·허가 과정이나 심의 과정에서 그렇게까지 해 줄 수가 없다고 해서…

그러면 결국은 이 지역의 주민들은 자, 그러면 재개발·재건축도 아무것도 안 되고 그러면 계속 이렇게 생활을 영위하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800억 투입돼 있는 게 삶의 질이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수인을 계속 해 가면서 살아라, 이 말이 안 맞는데요.

김광회 지역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지금 국장님 말씀한 게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특색이 다 있긴 하나…

김광회 그런데 산복도로라는 게 한 해발 100m 정도 높이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그런 곳에 그런 높은 건물들을 올리면 지금은 거기 주민들이 집을 얻어서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짓자마다 그걸 뜯어내야 되는 고민을 후배들한테 넘겨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개발은 어렵고 그래서 그 산복도로에서 어떻게 요런 방식을 할지, 그런데 다만 도시재생을 하더라도 순환형 개발 방식을 통해서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것들은 재개발이 아니더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도 생각을…

예, 원론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저는 실질적으로, 지금 이 사업이 종료가 됐잖아요, 그죠? 마무리 작업인데 종료가 된 이후는 이제 없습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이 없잖아요, 그죠? 도시재생…

김광회 산복도로 르네상스라는 사업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사업에 따른 부분이지 산복도로 르네상스에 대한 사업은 이미 종료가 된 겁니다. 그러면 도시재생 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죠?

김광회 예.

그러면 도시재생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국비나 시비가 받아온 게 얼마 안 됐잖아요,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그러면 기이 투입된, 우리 산복도로 르네상스에 기이 투입된 금액이 한 800억 정도 된다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개발·재건축 허용이 안 되고 도시재생으로 가야 한다고 하면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각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하고. 또 우리가 시에서 바라보는 또 부산시 전체 도시계획에서 원하는 부분까지 다 그걸 되는데 이분들은 계속 여기서 살아야 되는 분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자기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교통이 편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정주여건이 좋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다 후순위로 밀리게 돼 있다는 거죠. 과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리 도시재생이 된다 한들. 도시재생이 된다 한들 여기에 산복도로든 이런 기반시설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김광회 기반시설이라는 게 큰 도로나 이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도시가스라든지 여러 가지 삶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해야 되고요. 특히 경사도가 높기 때문에 경사형 엘리베이터라든지 트램이라든지.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런 가파른 곳에 불량주거지가 있는 나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도 나름대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적용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일단 저희들은 지금 도시 저희 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향후 또 계획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이 추진이 잘 되었는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 하는 부분은 나중에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결론을 내는 부분이고 지금은 우리 800억 예산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조사를 하는 과정인데 앞으로 향후의 계획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것이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그 과정에서,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아까 거점시설 활용이 안 되고 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남고 있고요. 그게 지금 도시재생하고 다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하나를 딱 놓고, 떼고 놓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미래까지 같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진행된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중물작업 없이 그냥 일반적인 진행이 되다 보니까 주민참여도도 떨어지고 또 마을 거기서 일하는 분들, 그 주민참여형 거점시설, 주도형 거점시설도 또 분리를 해 놓았고 중간보고를 보니까 조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도시재생뉴딜과 연계할 때는 우리동네 살리기,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 여러 가지 또 사업과의 연계성 부분도 지금 마무리해 놨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고 여러 위원님들 질의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그 선행조치가 없이 또 다른 사업을 또 진행하겠다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김광회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일관되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가 활용도가 낮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성이 안 좋거나 또는 규모가 너무 작거나 운영 주체나 운영 프로그램 구체화되지 않거나 이런 부분이 원인이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문제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을 만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이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런 것들 치유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 중에 저도 한번,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정종민 위원님이나 김진홍 위원님이 제기하셨던 고지대의 뭡니까, 고층제한…

김광회 고도제한.

고도제한을 풀 수가 없다, 산이 가린다거나 고지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재개발·재건축이 어렵잖아요? 승인 자체가 안 나고. 힘든데, 그래서 그때 저도 제기를 했던 게 뭐냐 하면 고지대에 건축을 좀 촉진할 수 있는 방안, 주택 개량이라든지 예를 들면 단독이나 공동주택을 다시 공동주택으로 만들지 못하지만 개별 공·폐가가 많잖아요, 그죠? 산복도로에 보면.

김광회 예.

또 소규모주택들이 많이 이렇게 허름하게 방치된 경우도 많이 있고 있어서 그런 주택들을 좀 재건축할 수 있도록, 재건축이라 할까요, 주택 개량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소규모 어떤 택지개발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요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나 나름대로 어떤 그 방안을 모색해 주면 그런 주택들이 좀 잘 건축이 되면 사실은 고지대에 있는 건축들이 조망이 아주 좋잖아요? 부산의 경우는 대부분 산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다를 보는 조망이라든지 경관이 아주 뛰어나다 말이죠. 그 경관에다가 그런 어떤 주택들을 지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또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거를 좀 해 주면, 재생과 관련하여, 그러면 우리도 고지대지만 정말 살기 편한 좋은 그런 정주여건을 가질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게 돼서 자꾸 이렇게 발전해나가면 또 거기에 계신 분들도 좀 더 이렇게 자부심도 있으시고 훨씬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져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하시라고 저도 주문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한 건 있습니까?

김광회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거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에서 했던 것들은 커뮤니티 회복을 목적으로 했고 실제로 주민들의 삶의 질은 주거에서 나옵니다. 주거의 질이 워낙 안 좋으니까 화장실도 없고 주차장도 없고 그다음에 노인들이 가파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프라 투자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그 지역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진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 도시재생 말고 재개발 해 달라고 하는 게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저도 현장에 가면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재개발이 재개발 방식으로, 지금 현행법의 재개발·재건축 방식으로 사업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순환형개발 방식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충분한, 그 마을사람들이 멀리 떠나지 않고 그 마을의 근처에 임대주택이라든지 잠시 들어가서 자기 마을을 정비할 동안에 있다가 자기 주택이 정비되면 다시 들어가고 또 거기에 만들어진 임대주택을 가지고 옆에 마을에서 들어오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순환형으로 개발을 하면서 그 지형에 맞게 밀도를 너무 높이지 않은 방식으로 하는 방식을 중구, 동구, 서구, 영도구 일원에 좀 전체적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지역이 다 공동주택만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단독주택으로서 충분히 좋은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개발과정에서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필지를 넓혀서 두 필지를 합친다든지 앞집, 뒷집 합치는 요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자기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수준의 필지를 확보해서 갈 수 있는 요런 부분들은 민간에 그런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이 지역을 명소화하면서 가져간다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요번에 원도심 전체 용역을 할 때 그런 내용을 좀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이어가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예, 이정화 위원님, 박민성 위원님은 좀 전에 하셨기 때문에 양보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저는 오재환 연구위원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마스터플랜을 만들 때 이 지역들이 다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지속되고 공·폐가가 증가하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가능성까지 연구를 해서 계획을 세웠던 겁니까?

오재환 저희 당시에 고민을 할 때는 그런 10년 정도의 어떤 변화의 상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분들 외에 조금 이 지역이 활성화되고 좀 더 가능성 있다 그러면 젊은 인구층들의 어떤 유입이나 이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하면서 저희들이 좀 마스터플랜을 고민한 부분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어떤 계기로 들어갈 거라고 판단을 하셨습니까?

오재환 당시에 여러 가지 공·폐가나 이런 것이 생기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개선할 수 있고 또 이 지역이 지역 자체가 가지고 있는 좀 활력적인 어떤 부분들이 생긴다 그러면 사회적 경제를 추진하는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의 의향이나 이런 부분들 당시에는 좀 있었고 해서 그런 분들이 참여하면서 인구의 문제들은 좀 더 변화나 이런 변화상들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에서 생계유지가 가능할 정도의 일거리가 생길 거라고 판단을 하셨습니까?

오재환 자생적인 어떤 형태 정도는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했었던 부분들은 그게 뭐 기업화되어서 어떤 수익성을 만들어내고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자생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자기네들의 어떤 좀 특화된 형태의 사업적 특성들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기반들은 가능할 수 있지 않겠나 요렇게 생각을, 판단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억을 들여서 용역을 했으면 구체적으로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오재환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적인 어떤 차원에서 나왔던 사업들을 어떻게 이 지역에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주로 저희들이 탐색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역적 특성을 조사하고 주민들 요구들을 좀 받아들이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공간재생하고 생활재생 그다음에 문화재생의 어떤 사업들의 기본적 틀을 갖추어서 이것이 향후 이 지역별 특성들을 어떻게 좀 살리면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 계획들과 사업들을 저희들이 추진을 넣었고요. 그리고 가장 크게 저희들이 잡았던 부분들은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적인 어떤 주민의 역량이 좀 강화돼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요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가와 그 활동가들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적인 어떤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좀 제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게 마스터플랜 자체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행적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실행계획들을 통해서 수정·보완되어 가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세웠던 초기의 어떤 마스터플랜하고 실행적 계획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좀 변화되는 부분들은 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앞서 답변하신 분들은 이 사업 방향이 자력수복형 종합재생인데 그곳에 청년들이 유입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사업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오재환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할 때 2009년도에 저희들 기본계획 이전에 감천문화마을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산복도로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출 때 같이 참여했었던 분들이 청년탐사대가 있었습니다. 청년프론티어라고 청년탐사대 같이 저희들과 함께 계획을 수립해 가는 과정에서 그 청년들이 내놓은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청년들이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의 어떤 역사적 자산들과 함께 지역주민들과 함께 좀 지역 내의 어떤 발전적 과정들 같이 고민해 가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과 함께 만들었던 계획이기도 하고 그 청년들이 앞으로 향후에 본인들이 이 지역에 들어가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자기네들이 자긍심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공간으로서의 확장 가능성들도 고민을 같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부분들은 지역 내에서 새로운 시도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었고 그리고 기존에 계셨던 분들 외에 주민들의 역량도 중요하겠지만 저희들이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의 어떤 참여나 이런 부분, 것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들 저희들이 크게 본 부분들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산다고 하면 거기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 교육이라든지 그런 삶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한 부분만 보고 계획을 세우니까 단절이 되어버리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도시균형재생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 시설물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거점시설이라든지.

김광회 거점시설 현황은 저희가 지난 8년 동안에 59군데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중에서, 예, 59군데가 있습니다.

예. 여기 그러면 유지관리비는 산출이 됐습니까, 매년?

김광회 예, 그 시설 중에 1차년, 2차년은 저희 시에서 시설별로 주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시설비를 내게 되면 소유가 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 소유로 돼 있고 그다음부터는 시 소유로 하니까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내려주게 되면 구청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업은 똑같은데 1, 2차 연도에 한 것은 시 소유로 소유권이 돼 있고 그다음에 사업한 것은 구청 소유로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시 소유로 돼 있는 것은 운영비를 시에서 주고 있고 구청 소유로 돼 있는 것은 구에서 운영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에서 지금 하는 거 매년 1억을 들여 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59개소 전체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운영 프로그램 돌리고 이런 거 말고…

김광회 예, 그러니까 그 운영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순수한 보수나 이런 걸 포함해서 운영비를 하는 건데 시설비하고 운영비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전체 59군데 중에 열 군데는 시 소유로 돼 있어 가지고, 24개가, 34개가 시 소유인데 그중에서 10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비를 1억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를 가지고 인건비도 쓰고 시설 개·보수도 하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나요?

김광회 구·군에서 하는 부분은… (담당자와 대화) 전체 총괄로, 자료는 나중에 몇 페이지 되는데 드릴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건 시 1억 원을 포함해서 구에서 1억 5,600만 원 해서 2억 5,671만 7,000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구·군 상황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유지관리비가 제대로 산출된 게 맞습니까? 현장에 가보면 방치된 것처럼 보이는 곳이 많은데 이 비용을 투입을 하는 게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까?

김광회 예, 그중에 지원을 하는 데가 32군데고 27군데는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운영비를 지원 안 하는 데가 27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생을 위해서 했는데 그게 방치되면서 다시 더 좀 폐가처럼 보인다든지 사업을 하느니만 못한 차라리 그냥 공터로 뒀으면 그 공간을 주민들이 텃밭을 가꾸든지 활용을 할 수도 있었을 건데 괜히 비닐하우스 같은 모양의 유리집을 짓는다든지 방치를 해서 녹이 슬고 그게 다시 폐가처럼 보이고 돈을 들여서 같은 모양으로 재생이 필요한 환경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이 유지관리비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광회 유지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왜냐하면 주민이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 역량이라는 건 뭐냐 하면 수익이 난다는 개념이 아니고 주민들이 회원을 가입해 가지고 조금씩 회비를 좀 내거든요. 그걸로 운영도 하고 자치조직 그렇게 하는데 또 이분들이 연세가 많고 경제력이 없는 분들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회비를 낼 수 있는 회원들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정 정도 운영비 지원이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우리 시에서 1년에 1억 정도 주고 있어 이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해서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게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있는지가 아니라 유지관리비에 산출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김광회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시설별로 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제대로 유지관리가 된다고 보여질 정도로 운영이 되려면 얼마가 드는지에 대한 자료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광회 그래서 우리 재정여건상 1억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각 우리…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출근거자료가.

김광회 산출근거자료는 1억 범위 내에서 각 구·군별로 그다음에…

아니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금액을 물어본 게 아니라 제대로 유지, 운영, 보수가…

김광회 그러니까 필요량에 대한 필요 요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걸…

예, 그 금액에 대한 산출이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려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김광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조사를 해서,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수요조사인데 이제 그만큼 못 주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까지 자료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예,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김광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연구원에서 부산지역 커뮤니티 공간기반 관광 활성화 방안이라는 정책연구를 했는데 이 자료 보셨습니까? 2018년 정책연구자료입니다.

김광회 의료원, 부산의료원입니까?

부산연구원에서…

김광회 아, 부산연구원에서, 예.

이 연구배경 및 목적이 관광환경과 도시정책의 전환 그리고 관광객 욕구 다양화로 인해 일반 거주공간이 관광지 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이로 인해서 커뮤니티 공간의 긍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책연구를 했고요.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 중에 제일 큰 게 거주공간의 파괴, 원주민 내몰림 현상, 주민 간 분열 등 심각한 커뮤니티의 와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재생을 하려고 하다 보니 더 악화를 시킨 사례들도 있는데요. 여기 연구대상지가 닥박골행복마을, 다복솔마을, 흰여울문화마을, 비석문화마을 이렇게 네 군데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결과는 커뮤니티 공간의 지역성을 극대화하고 내부관계성 강화, 배려기반의 관광문화, 커뮤니티 공간 지속 가능성 강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을 했던 지역 중에 관광 활성화를 해야 되는 지역과 지역주민들 커뮤니티를 강화해야 하는 지역을 구분해서 사업을 계속해서 좀 유지라고 해야 되나, 유지보수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김광회 예.

저도 저희 마음 맞는 분들과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는데 인원이 150명 정도 됐는데 결국 일을 하는 사람은 10명 내외가 됐었습니다. 그 10명 내외 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이고 생업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소수의 인원들이 나와서 활동을 하게 됐고 자기 시간을 내서 일을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또 그 일을 잘했니 못했니 입을 대게 되니까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이 협동조합 없이 그냥 가볍게 만나자,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 사업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갈등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주민들에게 자율성을 주고 꼭 뭔가를 해야 된다기보다는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할 수 있도록 좀 시에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사업이 안착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회 예, 전적으로 동감하고 감사한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실, 고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대영 위원입니다. 전에 업무보고 때 요청한 구청에서 시행한 산복도로 거점시설 점검 결과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총평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개 거점별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인근 재개발 시행에 따른 주변 거주민 감소 등 사업환경 변화와 사업 주체의 고령화, 주민협의체 운영능력 미흡, 시설의 낮은 접근성 등의 거점 운영 문제점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 재정비와 시설용도의 전환 등이 요구되고 각 거점별 예산지원 사업 등에 대해서는 권역별 종합복지관 등에서 회계처리 정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일부 총평에 나와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또 명시를 해 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거의 다겠죠, 개선사항이.

김광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안창마을에서 개금 일삼세대 행복마을에 이어지기까지 사업지가 한 아홉 군데 정도 있는데 본 용도대로 본 취지대로 사업이 잘 시행되고 있는 반면에 대부분 지금 거점시설에 대한 기능이 전환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광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모도 작고 접근성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시설 자체 물리적인 환경이 안 좋은데다가 거기 운영주체도 연세가 많고 해서 여러 가지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고 이 기능을 그러면 다른 기능으로 좀 전환하든지 아니면 복합하든지 요렇게 더 쓸모 있게 만들 방법이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건 충분히 더 검토하고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구·군에서도 요번에 대대적으로 한번 구·군에 전체적으로 나가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관리주체가 문제가 있어서 관리주체를 교체하기도 하고 또 교체하려, 막상 교체하려다 보니까 이제 그 주체들이 잘하겠다, 기회를 더 달라 해서 사실은 다 교체를 못 하고 그냥 지속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요 부분이 다른 사업들 또 진행되고 있으니까 또 다른 지역과 연계하든지 어쨌든 지역 환경대로 바뀌니까 바뀐 상황에 맞추어서 더 나은 방안들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광회 그리고 특별히 이게 산복도로 거점시설이다 요렇게만 관리할 게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해서 만들어졌든지 간에 지역의 자산이니까 지역의 자산으로서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어쨌든 수반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김광회 예.

그러면 이렇게 산복도로 르네상스가 굉장히 또 장점이 일부 있었겠지만 어쨌든 저도 실패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면 어떤 부분부터 개선돼야 될지를 좀, 조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님께서도 말씀,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스터플랜하고 실질적으로 적용이 안 돼 있는 부분 너무 많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우리 도시재생사업 국토부만 거치면 본 취지하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 측면의 차원을 생각할 때 그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거나 이런 새로운 사업을 전환할 때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정치인이지만 우리가 정치인으로서 뭘 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거창하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못 하는 경우가, 공약을 못 지키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업 전환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국제신문에 혹시 기사 보셨습니까? 헛돈만 쓴 서남 산딸기마을 재생사업.

김광회 예, 봤습니다.

예산이 8억 투입되었는데 지금 전형적인 실패로, 이 재생사업, 르네상스사업 안에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 실패로 시범 실패로 이렇게 대서특필이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광회 그거 뭐, 그게 범천3지역인데 제가 거기 부산진 부구청장을 또 해서 그 지역을 잘 압니다만 원래 노인 지역이기도 하지만 이게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 지역으로 해서 재개발 지역이거든요. 재개발 지역 위에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재개발 지역은 아닌데 재개발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사업을 했는데 그 3지구 재개발 지역을 지금 철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빠져 나가니까 커뮤니티가 와해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건 아예 사용하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게 도시라는 게 계속 변화하고 하고 인구도 바뀌고 이래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 말고 또 이렇게 유사하게 될 사업지가 혹시 있습니까?

김광회 그게 뭐 전반적으로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을 하는 곳이 대부분 노인들, 25%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고령 지역이고 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은 다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손용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개발 지구에 사실은 그런 지역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헛돈만 쓰는 르네상스사업이라고 이렇게 대서특필이 되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계획을 할 때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도 용역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생활권 용역부터 해서 북항재개발 인근 용역부터 해서 그리고 BDI에 용역을 하면 그 결과 보면 전혀 안 맞습니다, 또. 그러니까 그 적용을 시킬 수가 없어요, 용역은 해 놓고.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김광회 마스터플랜을 만들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마을별로 실행 계획을 만드는데 마을 거기서 한 번 또 바뀌고 또 마을별 실행 계획을 만들면 마을에서는 구에서 재산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팔기로 한 사람이 안 판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공가 매입이 안 되고 이렇게 되면서 사업을 바꾸어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사실 집행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엊그제 북구에서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직원들이 사비를 내서 계약금을 낸다든지 이렇게까지 하는 사례까지 발생할 정도로…

사비가 내는 게 그게 맞습니까? 행정적으로?

김광회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데 그런…

김광회 궁여지책으로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사업이 실제로는 재산권이 걸린 사업이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복잡다기한 그런 변수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시재생을 총괄하는, 도시균형재생국장님으로서 그런 부분들 개선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광회 앞으로 이제 그래서 이게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것이 대부분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보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갈등요소를 늘 갖고 있습니다, 재산권 문제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지나치게 기대하지 않는, 이제 공공사업에 들어가면 평균 지가보다 많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 이런 사례가 또 재발될 텐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광회 치밀하게 준비해서 좀 더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치밀하게 준비 안 한 적이 있습니까, 항상. 항상 치밀하게 열심히 잘 하시겠다고 하셔 놓고 결과 보면 그렇지 못한 결과가 나올 때는 너무 아프고 실망스럽습니다.

김광회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저희가 좀 배운 것도 있고 또 기술적으로 좀 더 세련되게 하는 방식도 좀 배우고 했으니까 앞으로 더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점검 결과 지적사항하고 시정사항에 안 적힌 부분도 제법 있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많은 데가 있거든요. 특히 영도에도 지금 한 세 군데가 있는데 북카페 이런 부분은 전혀 안 맞습니다, 현실하고. 접근성도 안 되고 전부 다 고령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시고 한데 그런데 점검 결과 지적사항, 시정사항이 안 적힌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좀 잘하시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광회 그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 자체가 기술 부서에서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공동체를 다루고 공동체를 형성시키고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한 훈련이 많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보다는 시설을 만드는 것을 먼저 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 부분을 저희가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뉴딜은 그런 것들 때문에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행사업들을 먼저 하고 공동체 학교를 먼저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준비 작업들을 과거보다는 좀 더 길게 가져가는 이유가 그런 데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복도로 르네상스도 마찬가지고 행복마을거점시설도 그래 이렇게 있는데 복합커뮤니티센터도 사실 그 제 기능을 못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지금. 예산 엄청나게 들였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은 이제 안 하고 끝나는 거죠? 계속 할 겁니까?

김광회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기존의 동마다, 동사무소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협소하거나 하면 그걸 좀 증·개축하거나 하면서 거기에 마을사랑방 같은 걸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20개 동이 있는데 그 동들이 대부분 신청사를 많이 갖췄습니다. 그런데 못 갖추는 그런 데에서는 이런 걸 원해서 실제 구 단위에서는 복합커뮤니티센터사업을 좀 지속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에서는 요청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김광회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좀 잘 커뮤니티센터가 말, 말도 좀 어렵고요, 복합커뮤니티센터.

김광회 이름을, 이름을 마을사랑방으로 바꾸려고 저번에 아마 고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이름을 마을사랑방으로 바꿔서 주민들이 좀 이해하기 편하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산복도로 르네상스를 포함한 도시재생사업이 전에 저희 같은 상임위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발적인 주민조직이 형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도시재생사업이 좀 실패작으로 끝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동의를 하시는 거죠?

김광회 예. 다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런던에 지금 도시재생을 하는 최근 작년 보고서를 보니까 네 가지 측면에서 교육, 그다음 주거여건 그다음에 이런 중에 제일 어렵고 안 된 부분이 인게이지먼트라 해서 주민참여 이게 안 됐다. 선진국도 주민참여라든지 공동체활동 이런 것들을 가장 중심에 놓고 사업을 하는데도 실제로 사람이 참여하고 사람이 변화하는 이런 부분들은 워낙 장기적으로 걸리고 또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경험이 일천하고 하다 보니까 더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도시재생지원센터나 우리 시에서도 여러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가꿔 나가는 그러한 노력들을 도와주는 걸…

그거 잘 안 됐더라고요, 그렇게.

김광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알면서도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도시재생을 총괄하시고 그 수장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게,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마을활동가, 마을계획가의 처우 개선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된다, 4대보험도 안 돼서. 그리고 지금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는데 한 70∼80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산 일대에.

김광회 그 정도 됩니다, 예.

마을활동가, 계획가를 거치신 분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한 번 일회성으로 그치고 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자괴감에 빠질 수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가장 핵심이, 핵심으로 계시는 분들이 처우 개선이 안 돼서 부산을 떠나가는 경우도 제법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처우 개선을 잘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광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우도 개선하고 또 경험 있는 분들을 우리 시나 구·군 그다음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각 구·군별로도 이제 앞으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 적극적으로 채용해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이어 가실 분 이제 12시가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중식 시간이 다 되어 가는 관계로 한번, 한두 분 더 질의를,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2011년도에는 사실 이 담당 업무가 아니셨다 하더라도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8남매 단칸방 같은 경우에는 주민협의회가 계속 있었습니다. 폐공가 위치선정과 매입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11년도 당시에도 지금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회의록에 계속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제안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공원을 조성해서 밖에서 해결하고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폐공가가 있기 때문에 미관상 좋지 않고 고양이가 너무 많아 생활이 불편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부분이 공가를 활용해서 사람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좀 공원으로 만들어 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김광회 그 부분은 그 서류까지는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주민들이 회의를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입지도 상당히 나쁘다라는 얘기도 있고 동네 안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공공용지 활용이 좋지 않다라는 의견이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지를 왜 그런 곳에 설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냐고 하면 그 부지에 부적정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지를 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회의록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계속 제기가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제가 현장에 가서 거기에 계시는 주민들한테 여쭈어봤을 때 그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계속 이의제기가 되고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으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었거든요. 그러면 주민과 협의가 되었다는 내용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광회 예, 뭐 그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된 게 아니고 마을활동가들이나 혹은 이 지역에 계시는 몇몇 분들이 끌고 가는 대로 그냥 간 것 같은데요?

김광회 예, 그런 문제의식은 당연히 당초에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그때 어떻게 그렇게 진행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평한 매입이라는 게 사실 파는 사람이 동의를 해야 살 수가 있다 보니까…

그 파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사는 사람이 내가 그 입지가 부적절하다면 살 필요가 없는 거겠죠.

김광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다른 데를 사지 못하니까 아마 최종적으로는 그럼 이거라도 사자 이렇게 결정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그러면 필요 없는 걸 사서 왜 끌어안고 있어야 됩니까? 세금 들여서.

김광회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이…

우리 주민이 다 필요, 필요, 필요성에 대해서 불필요함을 계속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시설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 ‘왜 그렇지, 왜 세금을 그렇게 부적정하게 사용하지?’.

김광회 그러니까 주민들이 모이면 서로 의견이 많이 다릅니다. 다른데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걸 그냥 공투로 두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텃밭을 만들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이왕 텃밭 만들면 겨울에도 할 수 있도록 온실을 만들자 다양한 얘기가 나왔을 텐데 그 과정에서 어쨌든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결정한…

그 의사결정 과정에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김광회 지금 시에서 마을 단위에서 이루어진 그런 내용까지 저희가 다 사실 옳다 그르다 할 수는 없는데…

그 마을 단위에서 이루어진 내용까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거기에 세금이 들어가고 당시에 마을 재생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세금을 투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부지 매입에 관련해 여러 어떤 내용들에 의해서 그렇게 갔는지에 대한 이게 참 의혹을 저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김광회 지금 단계에서는 그게 적절치 않다면 용도를 바꾸거나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좀 다른 방식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설 중심, 관 주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필요 없는 거를 사 가지고 그 지역에 갖다 놓고 거기에 지금 거의, 부지가 거의 지금 폐가, 폐가 수준도 아니죠. 거의 거기에 사실 고양이 죽은 사체가 널브러져 있고 관리 안 되고 쓰레기는 쌓여 있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적절하게 부적절하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했지만 운영실태 점검이나 관리·감독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좀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그게 그냥 쓸모없는 거를 사는 부분에 대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의혹을 저희는 계속…

김광회 그런데 공·폐가는 가능한한 매입을 더 당장은 안 쓰더라도 매입을 해서 정리를 해 줘야 여러 가지 지역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 필요한데 다만 그걸, 그 시설을 그 공간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만들 때는 충분히 활용도가 있지 않은 건 가능한한 안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그냥 좋은, 그냥 뭐라고 했나, 정말 좋은 그림만 그려서 과연 이게 이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가 원하는 대로, 그죠? 그렇게 안 되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그 감시부터 제대로 운영실태조사부터 다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특위에서 제가 산복도로 팀장이 아닌 관계로 저희가 구석구석 사실은 이런 내용들의 실태를 파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점들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 만약에 대안이 제시가 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세세하게 1개, 1개 사업을 들여다봐야 될까요? 국장님, 어떻게…

김광회 저희가 세세하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세하게 보셔 가지고 저희한테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회 알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산복도로 팀장이어서 세세하게 다 전에부터 봤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 실패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렇다고 해서 활동가, 계획가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절대 폄하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 들고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초기에 책임지고 추진하셨던 김형균 센터장님의 노력 충분히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노력하시면서 그때 쏟아부었던 그리고 도시재생이나 균형발전이나 각종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셨던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자리가 더 가볍게 해 드릴 수 있는, 그때 가졌던 부산의 도시에 대한 애정을 위해서라도 이런 자리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810억짜리의 수험료, 엄청난 수험료를 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는 아마 어느 정도 공감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초기에 도시재생 특별법으로 해서 국비 확보나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왜 추진이 안 됐죠? 김형균 센터장님.

김형균 저희들이 처음 이렇게 구상을 하고 시행을 할 적에는 사실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아쉬움을 타개를 하고자 한 게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같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보자 해 가지고 부산시가 제안을 해서 우여곡절 끝에 한 2014년도에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만들어지면서 제가 기억에는 2015년부터 도시재생에 관한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그때만 해도 초기 정부 전체적으로 확보된 게 한 1,000억 원 미만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것이 점점 발전되고 문제의식이 더 심화, 발전되면서 지금 정부의 도시재생뉴딜로 확대되면서 연간 한 10조 원 단위로 이렇게 지금 투입되는, 그래서 당시에는 도시재생 특별법을 만들기 위한 어떤 사전 단계였기 때문에 도시재생 특별법에 의한 예산 지원은 2015년 이후부터 지원된 걸로 저는 그렇게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산복도로 르네상스의 사업 속에서 분명하게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10년에 행감 때와 그리고 예산 때 이게 예산에 대한 그 당시의 위원들이 문제 제기했을 때 이 특별법이 해결되면 시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국비 확보로 해서 해결하겠다라고 분명히 본부장님이, 센터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전혀 적용이 되지 못했죠. 그러니까 산복도로 르네상스 전적으로 다 시비가 투입되었지 않습니까?

김형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후로는 시를 떠나면서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정확한 지금 업무보고 정돈하는 매뉴얼을 오늘 처음 봤는데 이게 810억이 투입의 아마 그 이외의 산복도로 지역에 다양한 도시재생 특별법에 의한 시범사업 이런 건 아니더라도 다양한 연계사업들이, 국비사업들이 많이 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이라는 시비 예산만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810억으로 시에서는 지금 상황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것이 하나의 마중물이 되고 모태가 되어 가지고 다양한, 예를 들어서 도시활력 증진사업이라든지 새뜰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실제로 초량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을 포함한 도시재생 500억 선도사업이라든지 다양한 근린재생사업들이 그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딱 산복도로 르네상스라는 그 사업의 투입만 지금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협의로 보면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만 광의로 보면 이 지역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비지원을 유도하고자 하는 그 당시 의도는 일정 부분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애써 이 사업에서 얻어 내는 성과가 그런 부분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애써 끄집어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까 이게 분명하게 그때 위원들이나 그때 했을 때는 이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언급에 대한 부분은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 어쨌든 전체 들어간 게 810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의아하게 생각하는 지역이 감천문화마을입니다. 감천문화마을이 왜 이 산복도로 르네상스에 포함됐을까에 대한 되게 의문이 들고요. 사실 그 전에 단체는 거론하지 않겠지만 문화단체가 지정되기 10년, 십 몇 년 전부터 문화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을 했었죠. 그러면서 됐던 부분인데 어쨌든 감천문화마을에 총 투입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산복도로 르네상스 말고요, 포함해서.

김형균 감천문화마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09년, 10년, 11년 해 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마이크 켬) 감천문화마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09년, 10년, 11년 해서 산복도로 르네상스를 시작하기 전에 문화프로젝트로 해서 4억 5,000만 원이 돼서 맞춤식 사업 등 해 가지고 추진되었고 이천, 그거와 같이 가면서 산복도로 르네상스로서 추진된 게 78억 원 투자가 됐습니다. 합치면…

그러면 그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된 부분에서 저기 밑에 정화조하고 그거 관련해서 다 합쳐서 제가…

김형균 아, 그거는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총 어쨌든 감천문화마을에 그 전체로 투입된 금액이 약 700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형균 예, 하수사업이나 이런 건 워낙 사업규모가 크기 때문에…

워낙 이게 전체적인 감천문화마을에, 그러니까 한 곳에 그 정도를 투입을 했는데 사실은 저는 관광적 요소기 때문에 부정적이긴 하나 어쨌든 700억이 넘는 돈이 한 마을에 투입이 됐기 때문에 이만큼의 효과가 나오는 거죠.

김형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어쨌든 산복도로 르네상스의 개념 자체는 적절하지 못한 그냥 배분적 개념으로 이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했다는 데 아주 큰 정책적 실패의 내용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장점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아까 이야기드렸듯이 도시재생 관련된 부분에서 나름대로의 적극적인 변화 그러니까 이쪽 저쪽에서 상도 많이 받고 했던 부분들도 있는데 대신에 양이 있으면 음이 있듯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음이 더 크고 이 산복도로 르네상스의 주 주체가 주민이지 않습니까? 주민을 위한 사업인데 주민이 사라진, 그리고 이 사업의 성과는 오롯이 정책을 결정했던 그 사람의 성과로 가져가는 부분인 거죠. 주민들은 오히려 더 박탈감을 더 느끼게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분명하게 그 당시에 이 사업을 결정했던 허남식 시장의 이야기를 반드시 좀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본부장님께서는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형균 제가 윗분들의 정치적 의도까지 마음에 들어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정치적 목적 그것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이, 제가 기억하기로 2009년도 7월쯤인가 저희 지금 돌아가신 원장님이 아마 저희들 내부 토론 끝에 이런 이런 사업, 아까 말씀대로 용산사태나 이런 그 당시 아마 뉴타운 열풍으로 서민의 주거 환경이 위협받으니까 이런 대안에 대한 저희들이 고민들을 해 가지고 아마 그때 7월쯤인가 이렇게 한번…

그건 좋은마을사업이지 않습니까?

김형균 예?

그러니까 그거는 행복마을사업이잖아요.

김형균 아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야기됐을 때…

김형균 산복도로는 르네상스사업에 관해 가지고 그래서 그때 2009년도 한 6∼7월경에 아마 돌아가신 원장님이 시장님한테 가셔 가지고 이런 이런 것이 좀 이제 너무 재개발로는 이렇게 좀 한계가 있다 아마 그런 건의를 드리고 그 당시 시장님이 그럼 이렇게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의 정치적 의도까지 제가 해석하기에는 외람됩니다.

제가 정치적인 해석에 대한 이 부분을 이야기드린 게 아니라 이게 앞으로의 도시재생사업이 나아가야 될 방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산복도로 르네상스의 상당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공과를 분명하게 짚고 가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 정책적 결정 과정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 부분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든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당시의 정책결정자의 나름대로의 고뇌, 좋은 말로 이야기드리면 고뇌라든지 각종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충분히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본부장님, 그 당시에 본부장님의, 본부장으로 채용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런 이유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형균 하여튼 저는 사실은 저도 어릴 적에 20년을 산복도로에서 큰 산복도로 키즈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삶의 애환과 그 고단함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서민들의 삶을 어떤 식으로 좀 개선하고자 하는 저는 소박하고 순수한 고민이 있었고요. 거기다가 사실은 이런 산복도로 지역에 행정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기는 아마 처음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이라는 기법을 떠나서 행정이, 위원님 더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복지의 시혜의 개별적 대상으로만 생각을 했지 이 지역 공간 자체를 지속적으로 행정이 어떤 일정한 비전을 가지고 끊임없이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갔었던 처음의 시도였으니까 저는 그런 소박한 열망 이것을 그 당시의 많은 논객들이 얘기를 하는 도시재생의 기법이라는 거를 접목을 해 가지고 시도를 한 그런 어떤 순수한 의도를 잘 좀 위원님께서 좀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당연해요. 처음에 그래 이야기드렸지 않습니까? 센터장이 그 당시의 노고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인정한다는 표현이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 사업 자체는 결론적으로는 실패적 형태로 와 버렸기 때문에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러니까 앞으로 생길, 앞으로 추진해야 될 현재 도시재생국장님이 풀어야 될 숙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들을 좀 더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분, 제가 봤을 때 그분은 전 시장님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섭니다. 일단 그 이야기드리고요. 아까 고대영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이야기 중에 인프라 관련된 부분에서는 전체적인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 59개에 대한 부분은 새롭게 다 짜셔야 됩니다. 지금 활용도가 떨어져 있고요. 그거는 충분히 어필했는데 단순하게 제가 이야기드리면 마을에 왜 그렇게 카페가 많습니까? 주민들은 어쩌면 다방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 거거든요. 실질적인 주민들 욕구와 맞지 않게 관광 형태를 하다 보니까 관광 선호, 그러니까 주민 입장에서의 도시재생이 아니라 관광을 하기 위한 그런 관점이다 보니 그런 형태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활용도에 대한 부분, 만약에 주민이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이면 차라리 청년활동가들, 예술가들 문화 공간이라도 쓰도록 해서 그 공간 어쨌든 돈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냥 지금 무용지물로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회 도시균형재생국장님과 김형균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행정사무조사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