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감이 제출한 3조9,058억원 규모의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화되었던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 이미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에서 예능활동 활성화 지원, 공기정화장치 보급 등 23개 사업에서 473억4,80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도교육청 급식종사자 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부로 예산을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조건으로는 이번 추경에 신규로 요구한 급식종사자 검수 시간외수당에 대해 현재 급식종사자에게 매월 급량비를 지급하고 있는 반면 중식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므로 다음연도 임금협약 시 급식종사자의 중식비를 납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협약할 것을 주문한다. 또한 전라북도교육청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예산편성 직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것이 아니라 미리 사업계획을 세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집행함으로써 계획성 있는 예산 운영이 되도록 할 것을 주문한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으며 오늘 의결사항 등 의안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철저한 분석과 사업별 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심도 있게 조정한 계수조정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