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섭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홍경희입니다. 의안번호 90호부터 92호까지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상유입니다. 의안번호 제90호 함안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에 규정한 재해보상의 내용들이 공무원 재해상해법 시행령 제정으로 이월 명시됨에 따라 적용 법령을 변경하는 것과 법제처에서 권고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91호 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자치법규 입법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등,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존 훈령을 폐지하고 그 외 관련 조례를 통폐합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2호 함안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인구증가를 위하여 군에서 지원하는 시책 중에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자녀출산 가정 등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등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금 첫 안건인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나 주요내용을 보면 법 정비나 용어정리 밖에 없는데,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1조에 개정안을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따라 함안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사망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행을 보면 사망, 장애, 상해라 되어 있거든요. 장애가 빠졌는데 이거 빠져도 상관이 없습니까?

장애는 상해에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조금 곁들이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상해와 장애를 포함해서 장해로 쓰고 있습니다. 장해로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개정안이 틀린 겁니까?

예.

그럼 어떻게 수정해야 됩니까?

장해. 상해가 아니고 장해.

그럼 상해가 빠져야 되네요?

상해 대신에 장해.

상해가 빠지고 장해로?

예, 예.

장애와 상해를 합쳐서 장해로 된다 이 말입니까?

상해와 장애를 합해가지고 장해로.

정확하게 맞습니까?

예,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장해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타인데 오타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편한 대로 하시죠?

설명을 그렇게 했으니까 오타로 봐줘요?

가야문화유산담당관 조정래입니다. 함안군 아라가야 연구복원사업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상유입니다. 의안번호 제93호 함안군 아라가야 연구복원사업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 정부의 역점시책인 가야사 복원사업에 발맞추어 아라가야 연구복원의 성공도를 높이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과 군민과의 소통 등을 위한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현 시점에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쾌석입니다. 함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상유입니다. 의안번호 제94호 함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 법령인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각종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하여 감면기한 연장이라고 했는데 종교단체 의료업이란 뭡니까?

이건 종교단체에서 의료업을 하는 그런 부동산인데 현재 우리 군은 이 조항에 의해서 감면 받는 대상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 군에는 없습니까?

예.

그럼 예를 들면 그 종교단체가 병원을 운영하거나 그런 걸 말하는 겁니까? (그렇다고 하는 직원 있음)

세무회계과장 박쾌석입니다. 삼칠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예?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부서인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상유입니다. 의안번호 제95호 삼칠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결을 구하는 안건으로서 칠원읍 각종 개발사업과 하수처리구역 확대 등으로 처리용량이 한계에 도달하여 추가발생 하수를 더 이상 처리하지 못하는 실정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시급하게 해소하기 위한 삼칠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부지 등을 매입하는 것으로 동부와 서부권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근데 이 장소가 확정되었습니까?

예산은 확정되었습니다. 장소는 지금 현재 주민들과 협의를 하다 보니까 안 되어가지고 이 위치가 적정하기 때문에 현재 어디 하는가 하면 JC옆 부곡마을 앞에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실질적으로는 자이나 벽산 같은 경우에 그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한데, 정말로 그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반대를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도 많이 반대를 하고 있고 또 호곡하고 전부 다 이래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엄청 많이 드네요?

예.

그러면 만약에 주민들이 끝까지 저렇게 반대를 할 때는 조치를 어떻게 취합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자이아파트, 벽산블루밍으로 하기 때문에 그 주민들은 일부 한 5명 내지 1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건 아무 관계가 없고 자연부락에 대해서 호곡 유상하고 부곡 그 마을에, 부곡 일부만 지금 반대를 하는데 그 당시 사업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할 적에 마을이장님께서 위치선정을 해도 좋다는 의견도 받고 했기 때문에 일부 반대주민들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면 우리 국비 받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강행을 해가지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상당히 수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로 이거는 필요로 하는 거니까. 제가 주민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집 앞에 와서 해도 내가 이거는 반대를 못하는 사항이다, 필요로 한 거라고 내 자신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고생이 되더라도 잘 지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기 위에 그거하면 칠원 자체적으로 파크골프장도 거기에 하나 생길 수 있도록 주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의견수렴해가지고 자이아파트하고 블루밍아파트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가지고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고생이 많아요.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합니다. 소장님, 하수구역이 어디까지, 칠북․칠서도 그리로 들어옵니까?

지금 현재 자연부락은 칠서로 가고 있는 걸 삼칠처리장에 이번에 건립하는데 갖다 넣고 동부 쪽에 있는 칠원읍사무소는 칠서산업단지에 지금 유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위치가 칠원읍사무소 소재지 오수는 칠서공단으로 바로 들어가고, 그 용량이 부족한데 추가로 칠원읍소재지에 만약에 아파트나 짓고 하면 그런 물은 다시 위로 올라갑니까?

안 그래도 부지가 3,000평 필요한데 10,000평을 구입하기 때문에 앞으로 칠원에 늘어나는 걸 감안해가지고 여유 있게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증설부지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한다 하면 위치가 여기 하는 거는 상류지역인데 하류지역을 해야 되지. 그러면 구배가 안 맞는데 소재지에 만약 아파트를 지으면 물을 펌핑해서 올라갑니까, 우짭니까? 그러면 하수를…

강제유입을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배가 안 맞으니까 위로 올라가려면 강제 펌핑을 해야 올라갈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전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수처리를 하게 되면 밑에 쪽에 하다가 뭐 이게 부딪히면 또 딴 데로 옮기고 옮기고 하는데, 한번 목표를 정하면 돌파를 하려고 생각해야 되는데 부딪히면 고마 실실 발 빼버리고 이래가지고. 내가 보니까 하수처리장은 하류 쪽에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이래해야 나중에 강제 펌핑하는 비용도 적게 들고 할 건데, 위로 해가지고 그건 위치가 나는 보니까 맞지도 않는 것 같은데? 하다가 안 되더라도 돌파를 해야 되지. 그러면 에이스 뒤쪽에 보면 공유지가 있는데 그쪽이나 하류지역을 해가지고 빼나가지. 하수관거 나중에 되면 강제로 펌핑해가지고 거기서 처리해가지고 또 내려온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위치가.

지금은 안 그래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검토는 충분히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유지 관리라든지 앞으로 추가 유입이 되는 데 대해서는 지장이 없도록 검토를 다시 한 번 해가지고…

그래한다 하면 읍소재지 만들어나가는 부분들은 그러면 칠서공단에 이미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쪽을 좀 증설해서 더 넣는다든지 하고 지금 벽산이나 자이 쪽에는 그쪽 물을 자꾸 많이 쓰니까 그쪽 부분에 그건 소화를 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칠서공단에 폐수용량이 30,000인가 그럴 건데 증설 해가지고 그리 빼주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