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김동정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9년 3월 6일자로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5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9. 3. 5)에서 보류하였습니다. 그럼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제안이유는 상수도 업종별 요금을 5년(2019년～2023년)에 걸쳐서 매년 12.4%씩 인상하는 것은 주민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인상기간을 3년으로 조정하고 일반용 요금은 인상하는데 산업용은 인하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산업용을 별도 신설하는 것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 주요내용은 부의안건 1페이지의 업종별 요율표【별표 2】 개정안 중 상수도 업종별 요금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12.4%씩 인상하는 것을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12.4%로 수정하고, 부의안건 2페이지의 구경별 요율표【별표 3】 개정안 중 상수도 구경별 정액요금을 5년간 인상하는 것을 3년간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업종별 구분표【별표 4】 개정안 중 산업용 업종 신설은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부의안건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따라 부의안건 3페이지의 부칙 제2조(적용례)는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 【별표 3】의 구경별 정액 요금표는 2019년 7월 납기분부터, 2020년～2021년은 1월 납기분부터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지난 3월 15일 제25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칙 제2조는 의안이 당초 3월에 제출되어 홍보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5월로 하였으나 안건이 보류되어 시행일을 7월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칙 제2조는 2019년 7월 납기분부터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