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5월 14일, 기획행정위원회는 「아산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통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 하였고, 「아산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청취안」은 의견서를 채택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아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 1건의 공통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아산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는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통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희영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4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안정근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거한 「아산시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업기계부품센터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아산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전부개정을 통한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로 개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업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각종 시책 마련과 실행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을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부칙의 법조문 목차를 명확히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맹의석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채소류 등 저장성이 낮은 농산물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최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대행기관인 아산시의 민주평통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지역회의 운영 및 지역통일기반조성 활동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청취 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자연재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3조제2항에 따라 아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종합계획수립에 있어 관계기관과의 협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길 바란다는 의견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충남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신축의 건은 사회적 경제의 기업이 조기에 판로를 학보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생산 제품의 판매, 홍보, 유통을 위한 거점으로써 충남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고, 보존부적합 재산 처분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매각기준에 부합하고, 향후 행정재산으로 이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하여 아산시 재원 확보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지만 향후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김영애 의장님!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심상복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4일,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맹의석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 운영상 혼선을 일으키는 문구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교육사업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에게 더 많은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둔포 신항리 근대문화마을 정비를 위한 부지매입(변경)의 건”입니다. 본 건은 제20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은 사항이나, 당초 계획된 토지매입이 불가하여 대체 토지 매입을 위해 의회에 재심의 받는 사항으로 둔포 신항리 근대문화마을 정비를 위한 부지매입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승인받은 토지 매입이 다시 토지주의 변심으로 변경되어 재승인을 받는 일이 없도록 행정적 장치를 마련토록 당부 드리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만큼, 심사·보고한 안건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김영애 의장님!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황재만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4일,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의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 보조사업의 종류에 주민의 안전과 관련한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항목을 추가하여 주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의상, 심상복 의원이 공동발의한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37조의3제2항에 “수도사업자는 경로당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로당의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줌으로써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에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중 “아산시 청사(의회동) 증축의 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5조에 의한 청사 면적기준이 부족한 상황으로 본청에서 함께 사용하고 있는 의회청사를 분리하여 사무공간의 재배치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재의 부족한 사무 및 회의공간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사의 증축이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건설도시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