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재 의원 발언

사무과장 조성훈입니다. 제26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5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된 후,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15일에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조미련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들은 후 제26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신은숙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창녕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과 홍성두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창녕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사전 회부하였으며,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사전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미련 의원입니다. 먼저 제26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박상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더 큰 번영 모두가 행복한 창녕”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한정우 군수님을 비롯한 7백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민수당의 지원에 대하여 건의하고자 합니다. 1986년 다자간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시작되면서 공산품 이외 농산물,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모든 상품에 대한 전면개방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WTO가 출범했던 1995년 1월까지 이 땅의 농민들은 농산물 전면개방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야 했으며, 현재까지도 농산물 가격은 생산비 인상분과 물가를 따르지 못한 채 폭락을 거듭하고 있고 도·농간 격차와 농민 간 부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국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농업은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에게 사회적 사명을 다하는 것이며, 농업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자는 주장의 근거 또한 공익적 기능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런데 농산물 수입개방과 농민 감소, 더 나아가 농촌사회 해체로 인해 농업은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주요 농산물 시장을 외국 농산물에 빼앗기는 등 현실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생산하는 농민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함으로써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입니다. 단순히 농민들에 대한 지원 차원을 넘어 농업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새 시대의 새로운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는 전에 없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농업인 현황은 7,144세대 14,568명이며, 이 중 2018년 농업인 경영체 등록현황을 보면 11,511농가가 등록되어 있으며, 농업인 숫자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군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해남군에서도 2018년에 조례를 제정하여 당장 이번 6월부터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년 60만원을 2회에 거쳐 균등 지원하면서 전액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지역상권을 이용토록 하며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우선, 농민이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농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농민수당 지원을 새로운 정책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현재 농촌에 남아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대부분 고령자들입니다. 가속화되는 노령화 현상과 도·농 격차, 그리고 불안정한 농업소득으로 인해 청년인구는 줄어들면서 지방의 소멸과 인구절벽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농민수당은 지방선거에서 주요 이슈로 부상했고 2018년 전남 해남군에서 도입을 선언한 이래 전국적인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농민수당의 바탕이 되는 이념은 계량화가 어려운 문화와 전통의 보전가치, 농촌지역사회 발전, 식량안전 및 안보효과 등이며 이는 곧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정입니다. 당장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농민수당제도 도입이 어려울지라도 농민의 생존권 위협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으로 인식하고 넓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는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농민수당을 통하여 농민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농업의 헌법적 가치를 키워가는 활동에 더욱더 노력할 수 있는 분명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 중심에 농민이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