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좌남수 의원 발언

제372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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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현민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변경안 5건, 동의안을 심사·의결하고 현안 보고 및 보고 5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정민구·현길호·홍명환·한영진·문종태·박호형·김경미·양영식·송창권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홍명환 의원 대표발의)(홍명환·정민구·강철남·강성의·강민숙·양영식·부공남·고현수·이상봉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조직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홍명환·현길호·강철남·고은실·강성균·박호형·강성민·오영희·김장영·강충룡·송창권·정민구·좌남수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민구 의원 대표발의)(정민구·강철남·문종태·현길호·이승아·강성의·양영식·홍명환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화북장비고 처분(이전)에 따른 노형장비고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예술의전당 음악창작소 조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에 따른 현안보고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조직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화북장비고 처분(이전)에 따른 노형장비고 신축],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예술의전당 음악창작소 조성),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에 따른 현안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11건의 안건과 관련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먼저 요구하시죠. (현길호 위원 발언신청) 예,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길호

현길호위원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요, 직영 공공시설 현황, 시설별 인력 현황. 167개소로 알고 있는데 현황 자료하고요. 민간위탁 공공시설 현황, 수탁 기관이나 수탁 주체 인력 현황 파악되면 같이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성균

강성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더 이상 없으신 거죠?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의 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시는 자료는 심사·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각 15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하나 좀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강철남 의원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홍명환 의원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조직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양영식 의원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료 정민구 의원이 대표발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제안 설명은 위원님께 나눠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조직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유인물 다 보셨잖아요?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기로 하고,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소개의 말씀 하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제주 발전과 도민의 주권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특별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생략하기로 하고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장문봉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길범 4·3지원과장입니다. 현희철 회계과장입니다. 양기정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고순향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나머지 관련 부서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들 조례안 1건,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면밀히 지적해 주시면 가급적이면 수용을 해서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인사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화북장비고 처분(이전)에 따른 노형장비고 신축] 첨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예술의전당 음악창작소 조성) 첨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첨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첨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첨부)

성균

강성균위원장

허법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민 기획조정실장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안건에 대하여 현안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보고 자료도 다 받으셨잖아요,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 구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기획조정실 업무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 설명은 방금 생략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먼저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경진 정책기획관입니다. 강만관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창세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은 저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인사 말씀 및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상황 첨부)

성균

강성균위원장

김현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상영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10항까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상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조례안 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변경안 5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자치도가 시행해야 할 사업을 공기관 등에 대행하여 시행하는 대행 사업의 계획이나 과정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대행 사업의 범위, 비용 부담의 방법 등 관리 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위원 회의 기능을 보강하여 심의할 수 있는 방안과 1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 도의회 보고를 제외하는 등 일부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명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시행하던 것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제3호인 중앙행정기관의 자체 계획에 따른 사업인 경우 정책실명제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등 일부 보완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영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조직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 정책과 연계한 조직운영 정책과 기본인력계획 수립, 조직진단 등에 대하여 심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주자치도의 기구와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민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4·3유적지를 방문하는 내외국인에게 4·3유적지 안내와 설명을 통해서 4·3의 역사적 가치를 전달하고 제주4·3의 전국화·세계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보다 전문적인 4·3해설사 양성을 위해 해설사 선발부터 추가적인 보수교육,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과 열악한 해설사 배치 장소 확보 등 효율적 운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구 증가와 적정 규모 이상의 관할 구역 등에 대하여 통·반을 조정하고 증설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하귀·조천리 등 최근 입주가 많은 지역이 배제되고 있어서 효율적인 행정 업무 추진 및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도 전체적으로 면밀한 실태 파악을 통해서 체계적인 통·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추진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화북장비고 처분(이전)에 따른 노형장비고 신축]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당초 노형장비고 신축 부지가 협소하여 대흘장비고에 주사무소를 배치할 계획이었으나 축산진흥원 공유재산 토지가 관리 전환됨에 따라 노형장비고 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사업 추진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사업 운영과 활용 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예술의전당 음악창작소 조성)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음악창작소를 종전 계획에 따라 1층만 신축할 경우 건물의 구조적·행정적 절차 문제로 인해 향후 건물 증축이 어렵게 될 수 있어 이번 관리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기존 관리계획과 변경 관리계획의 사업 주관 부서가 상이하여 향후 사업 추진에 혼선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바 사업자 선정 방안과 역할 분담 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문체부 공모 사업으로 동부 지역인 구좌읍과 서부 지역인 한림읍 지역민들에게 건강 증진 도모 기회 제공과 주변 지역의 수영장이 전무한 상태로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정주 여건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여 사업 추진은 타당합니다. 다만, 수영장 물 관리 방안,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도 전체적으로 균형적인 수영장 건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괄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서귀포 신시가지 인근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여 사업 추진은 타당합니다만 중문 지역에 서귀포국민체육센터 또 동홍 지역에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등 유사 시설과 중복성을 배제한 활용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조직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2018∼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성균

강성균위원장

김상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명환

홍명환위원

예, 홍명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우선 현안 관련해서, 공유재산 전담 부서가 회계과인데…….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엊그제 뉴스를 보다가 제가 이 내용을 봐서, 한동·평대 해상풍력에 600억대의 부동산 현물 출자를 동의를 하셨어요. 농해수위에서 의결이 됐던데.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이것을, 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제주도 전체의 재산총괄관리관은 특별자치행정국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특히 소관 과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회계과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회계과이고요. 600억 상당의 제주도 토지 임야에 대해서 현물 출자를 했는데,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이것에 대해서……. 회계과는 지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과가 아닌가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회계과 총괄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은 일반재산입니다. 재산은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이 있는데, 행정재산은 각 사업 부서의 행정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재산은 각 부서가 관리를 하고 있고, 행정재산의 목적을 다 해서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되면 그것은 우리 회계과 총괄재산관리관에서 취득·처분·교환, 이런 것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의 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농해수위의 의결을 받았어요. 행자위 위원들에게는 일언반구……. 언론 기사를 통해서 알고.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 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10∼20억 이런 게 아니고 600억 상당이에요. 600억 상당의 것을 회계과가, 자치행정국이 우리 행자위에 아무런 일언반구 말도 없이 농해수위에 가서 의결을 봐 버렸어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회계과가 농해수위에다가 의결을 받은 게 아니고, 이것은 행정재산이다 보니까……. 행정재산의 출자입니다. 행정재산의 출자·출연.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이 출자 동의를 받는 겁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제도상의 어떤 규정을 이용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이것을……. 분명히 자치행정국 회계과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아닙니까? 자기 업무를 처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행정자치위원회에 일절 어떤 이야기도 없이 다른 위원회에 가서 처리해 버린 게 아니냐, 저는 이 얘기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팩트만 말씀드리면, 아마 이게 올 초부터 진행된 일로 알고 있고, 올 초에 행자위 위원님들이…….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면 한 번이라도 설명이라도 있었어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 회계과는 아니고 행정재산…….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소관 업무가 회계과 소관 업무 아니에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행정재산의 출자·출연 동의는 재산관리관이 받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 결정 권한은…….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일반재산이었으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고, 또 하나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이면 그것은 당연히 회계과에서 해야 됩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용을 보고해 주시고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렇습니다.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 해서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로 100% 전환하겠다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해저전력이라든지 화력발전소 지금도 짓고 있고 또 발전소를 짓고 있는 상황인데, 실현 불가능한 계획을 세우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됩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감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옳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명환

홍명환위원

제가 시간이 좀 뭐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출자 동의안을 제출하면 회부를, 어느 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건지 회부는 의회 내부 사항이고, 또 위원회 간 겹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회 간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도 내부의 사정이라고…….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면 간단해요. 회계과, 여기 행자위의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하지 마시고 농수축위원 회의 국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논란이 없는데, 현재 어쨌거나 행자위 소관인데 행정자치위원회에 아무런 일언반구도 없이 600억 상당의 그것을 처리했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맞느냐 이거예요. 제도는 어떻다 치더라도. 이런 부분 한번 해서 별도로 소관은…….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보고를 해 주시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수고하셨고요. 김현민 실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게 어떻게 보면 향후 우리 제주도 행정의 대단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기대도 하고 또 지금 진행하는 것 보면 기대도 많지만 우려도 많습니다. 이게 1∼2년 얘기됐던 게 아니고 민선 5기부터 6기,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는데요. 작년까지 저희들 행자위에서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했었는데, 요번에 내용을 보니까 처음에는 호랑이를 그릴 것같이 하다가 딱 보니까 지금 거의 고양이……. 고양이에 대한 모독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양이 정도로 그리는 것 아니냐. 이게 처음과 끝이 좀 다르다. 그리고 당시에 문제점이 제기됐던 것은 문화체육, 관광 이런 시설들의 적자가 연 400∼500억 이상 나니까 이런 것들을 좀 줄이자 했는데, 이번에 내용을 보니까 환경 시설이라든지 한 6개 정도로 축소가 되어서 이게 환경공단인가 시설관리공단인가, 시설과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빠져 있고 환경에 대한 것으로 축소가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번에 6개 사업으로 국한을 했는데, 자동차(공영 서비스), 주차 시설, 환경 시설, 장묘 시설, 하수도 시설, 항만 시설, 이렇게 6개로 했는데, 여기에 또 장묘 시설과 항만 시설은 잠정 제외하는 걸로 되고 있단 말입니다. 제외하는 이유는 뭡니까, 장묘와 항만 시설? 그렇지 않아도 줄였는데, 6개 분야 검토 중에서 또 2개 분야를 줄여서 4개 분야로 가는 이유는 뭡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적용 대상 사업이,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당연 적용 대상 사업이 있고 임의 적용 대상 사업이 있는데, 당연 적용 대상 사업은 전체 8개 사업이 있습니다. 8개 사업에 저희가 2개 사업, 그 2개 사업이 공영버스하고 하수도…….

명환

홍명환위원

적정성, 수지 검토 때문에 하신 거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홍명환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항만과 장묘는 경상수지가 50% 이상이 되면 임의 적용 사업에 포함이 되는데, 당초에 우리 담당 직원들끼리 자체 분석할 때는 항만이나 장묘는 50% 이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용역을 하다 보니까 용역 결과에서는 50% 미만으로 해서 이번에 제외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면 용역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자체 분석할 당시에…….

명환

홍명환위원

분석이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분석할 때 시설유지보수비라든지 이런 걸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 자체 분석 과정에서 누락이 되어서 이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분석할 때 조금 누락된 분야가 있어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우리 행정에서 처리하기 좀 귀찮고 또 도민들에게 많이 비판을 받는 부분, 상당히 고생하시는 하수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단으로 떠넘겨 버리고 그나마 좀 생색이 나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쉬운 분야, 어떻게 보면 하수 분야보다는 상대적으로 쉬운 분야, 항만이라든지 장묘 시설은 계속 움켜쥐겠다, 행정이 직접 움켜쥐겠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항만하고 장묘 시설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수지 분석을 다시 개선해서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타 시도의 것을 조사해 보니까 광역의 4개 시도가 그런 게 포함도 되어 있고, 처음에 시설관리공단 했다가 경상수지를 분석해서 다시 포함된 것도 있고 또 환경관리공단같이 분리한 것도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실장님, 저희가 자료를 보면 수지 분석을 했는데 장묘 시설 같은 경우는 38%, 그러니까 50%를 넘긴 경우는 공단으로 가고 50%가 안 되면 제외하자, 이런 룰을 정했는데, 장묘 시설은 38.1%, 그다음에 항만 시설은 41.7% 정도에서 안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런데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죠. 양지공원 같은 경우 수지 분석을 했는데 양지공원은 58%가 넘어요. 그런데 이런 양지공원이 장묘, 화장비 같은 경우 얼마를 하고 있느냐 하면, 한 5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5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타 시도는 얼마 정도 하고 있죠? 예를 들면…….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타 시도는 10만 원 이상,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 수지 분석이 낮다고 하는데, 지금 금액을 5만 원 상당의 적은 금액을 하다 보니까 이런 수지 분석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타 시도와 유사한 10에서 15만 원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수지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이것을 그렇게 해야지, 낮은 금액으로 해서, 이러니까 수지 분석 38%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제해 버리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이 얘기고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장묘가, 아까 홍명환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5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개선을 하면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시설관리공단이 올해 연말까지 되면 추후에 개선해서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것은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항만도 그렇습니다. 항만도 제주항 같은 경우는 수지 분석률이 645%가 넘어요. 서귀포항도 53%, 그다음에 애월항도 572%, 한림항도 84%. 아니 수지 분석이 각 개별 항으로는 50%에서 500% 이상 이렇게 나오는데 항만 시설에 대한 수지 비율은 41.7%라고 해요. 이거 도대체 자료가 어떻게 되는지, 용역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운 검증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물론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행정에서가 검증을 좀 하셔야죠, 용역에 대해서.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자체 검증은 하고 있지만 홍명환 위원님이 검증 위원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오셔서 정확하게 검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실장님, 오후에 다시 설명하십시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십시오.

철남

강철남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저는 김창세 단장님께 시설관리공단 관련 물어보겠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해 주시죠.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예,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입니다. 이번 중간보고가 끝나고 5월 23일 날 최종 보고회를 갖게 됩니다. 최종 보고회가 끝나면, 홍명환 위원님이 검증심의위원회로 오셨는데 검증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공청회를 거친 다음에 행안부 협의, 그 절차를 밟고,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설립하는 게 좋다고 협의가 되면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또…….

철남

강철남위원

단장님,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기대도 하지만 우려스러운 점이 있는데 너무 서두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중간 용역 보고서 있지 아닙니까?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이것을 보니까 설립 목적을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을 통한 지방 재정 확충, 주민 복리 증진 효과, 조직 경쟁력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게, 우리가 공단을 설립하는 데 과연 타당한가, 이것은 기본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특히 두 가지 부문, 자동차 운송과 관련된 부분하고 환경 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사업별 분석하고 종합 분석에도 수지 개선 효과가 이미 숫자상으로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용역 보고서인데 페이지만 다르지 숫자도 달라요. 이런 것을 보면서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4월 30일 중간 보고회가 끝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서 분석된 게 제대로 분석을 한 건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기관에 이게 맞는 거냐,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보고회 전에 저희들하고 같이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걱정하신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공무원 노조 그런 데와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도에서 비용 절감이나 수지 개선 효과가 아주 많다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지 개선 효과 자체가 수치가 다릅니다.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그것은 뭐냐 하면…….

철남

강철남위원

이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지금 현재 69억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69억의 절감이 아니고 69억 정도의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다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두 가지 정도 문제가 있다. 비용 절감 효과를 확인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확인할 수 없었다. 5년 간 69억, 연평균 13억 정도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조차도 수치상으로 정확하지 못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이것을 또 중간보고 완료 후에 언론 보도했습니다. 69억 효과 있다. 이거 분명히 내부에서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알고 있었죠?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도 중간보고 요약서를 봐서 그때야 내용을 알았고. 이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용역 하는 데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정책 안을 제시하는 용역이면 그런 것들을 제시할 수가 있는데…….

철남

강철남위원

그런데 아직 통일된 수치도 나오지 않는데 왜 자꾸 서둘러서 내년 1월을 목표로 해서……. 너무 서두릅니다. 사실 저희한테 오늘 보고회도 원래 계획상으로는 최종 용역 보고서가 나온 이후가 됐지 않습니까? 저희가 의견을 제시할 공간이나 시간이 전혀 없었어요. 저희가 미리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요구해서 오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조차도…….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타 시도의 사례를 들어 보면 연도 중에 설립을 하게 되면 업무의 인수인계라든가 예산 운영 부분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도 시작하는 해에 1월 달에 개시하려고,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더 고민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도에서도 강조하는 비용 절감 효과 부분에, 기존 네 가지 영역 말고 경영본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경영본부에서 5년 간 152억, 5년 평균 30억 원 소요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다른 현업 부서는 인건비를 줄이고 경영본부를 통한 관리 인력은 확충하는 그런 효과가 나서 과연……. 이거 일부 인건비 절감이지 우리가 얘기하는 비용 절감 효과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용역 중간보고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인건비 분야는 평가원에서 공무원 인건비의 99.4% 정도 잡아서 예산을 절감하는 형태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경영본부는 새로운 조직이 생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행정 업무를…….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니까 경영본부까지 포함해서 경제성 평가를 하면 69억 절감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듭니다. 더 들어. 그러면 공단 설립을 해서 비용을 절감하겠다, 대도민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얘기하는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그런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공단이 설립되면 ’20년부터 ’24년까지의 운영 기간에 대해서 원초적으로 분석해서 한 건데, 환경 분야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폐쇄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매립장도 동복에서 광역으로 가게 되면 봉개하고 색달 매립장에서 폐쇄되는 그런 조건들이 붙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연도별로 해서 인력이……. 첫 해에는 인력이 좀 많이 있지만 다음부터는 감축되는 현상도 있기 때문에 전체 5년 동안만 비교를 하게 되면 인력 부분에서는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단장님, 공단이 만들어지더라도 기존 도청이나 시청의 관련 부서는 존재하지 않습니까?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아닙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다 없앨 수는 없잖아요. 인허가 관련도 있고.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정책적인 분야하고 그다음 말씀하신 인허가 분야 그런 분야의 인력만 남아 있는 거지 그 외의 시설 운영에 대한 인력은 전부 공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주장하는 비용 절감 효과가 사실상 저희가 볼 때는 거의 없거나 오히려 손해다.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위원님의 생각에 저희도 일부는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영지원본부가 처음으로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 인력, 그리고…….

철남

강철남위원

거기에 몇 명 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저희들 당초 계획에는 19명으로 했는데…….

철남

강철남위원

늘어났지 않습니까? 중간보고…….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예, 결과는 42명으로…….

철남

강철남위원

이 비용이 5년 연평균 30억 원인데 계속 늘어날 확률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저는…….

철남

강철남위원

이것까지 포함해서 수지 분석을 하면, 경영성 분석을 하면 69억 이익이 아니고 오히려 손해라는 거죠.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69억이라는 수지 분석 결과가 나온 것은 뭐냐 하면 위탁 사업들이 있습니다. 위탁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는 보게 되면 민간에 위탁을 주게 되면 운영비 6% 이내, 그다음에 이윤 10% 이내…….

철남

강철남위원

단장님, 타 시도에 공단 많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몇 군데 시도에 만들어졌습니까?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광역시는…….

철남

강철남위원

예, 광역시만 기준으로.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광역시는 광역 단위에 있고 도 단위에는 기초에 대부분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도 단위에서 공단 만들어진 곳이 있습니까?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도에는 없습니다, 광역에는.

철남

강철남위원

광역에는 없죠?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예, 전부 기초에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기초에 있죠. 왜 이럴까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시설물들을 거의 기초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초가 없어서 저희 도 전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렇게 절감 효과가 날 거라고 판단하면 분명히 타 시도에서도 설립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봐서 이익보다는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설립을 안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고민이나 검토를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너무 서두르고 있어요. 내년 1월 목표로 너무 서두릅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강철남 위원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제주도 빼고 16개 시도 중에 광역시 단위에 7개의 시설관리공단이 시설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은 도 단위만…….

철남

강철남위원

없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도 단위가 없는 것은 일반 기초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도 단위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가 하는 거지, 일반 광역시 같은 경우는 7개 시도가 다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기초가 없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그렇게 되고 있고. 저희가 중간 용역 보고서에 분석한 거 보니까 운영비 136억이 절감되고, 그 운영비라는 게 민간 업체로 가게 되면 10% 이윤 주는 거라든지 부가가치세 이런 거 주는 게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런 게 절감되고 관리비도 절감되어서 136억 원이 절감되고, 아까 경영본부의 인건비 67억 원이 포함되어서 순수 절감액이 약 69억이라고 분석한 것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앞으로 그것을 검증을 할 겁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물론 검증이 더 필요하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검증을 할 겁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데 분명히 더 검증도 하고 고민하고 대도민 홍보도 하고 찬반 논란도 좀 가져 줘야 되는데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습니다, 내년 1월 목표로 해서. 아까 5월 며칠, 23일 날 최종 보고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도민 공청회는 언제 할 겁니까?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24일 날 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래서 또 조례 제정은 언제? 7월?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그리고 행안부 심의도 한 달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중간보고 결과를 갖고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중간 협의를 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도 도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했으면, 다른 여러 가지 현안 사항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기본이 무시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대처했으면 저희들도 이렇게 흔들리거나 힘들지 않았을 텐데 특별하게 이 부분만 엄청난 속도로……. 이 부분에서 저희가 상당히 이해 못 하고 있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강철남 위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 분야, 너무 서두르는 감으로 느낄 것 같다. 그런데 애당초 계획에 연말까지 해서 내년부터 운영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될 거라서 저희가 서두르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오후에 다시 하시죠.

철남

강철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하십시오.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님.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시설관리공단을 하는 이유가 재정 적자 규모가 해마다 커지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하자는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을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저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지만 좀 의문점들이 많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홍명환 위원님 얘기했지만 최근의 저희 자료를 보면 문화, 체육, 관광 관련된 공공시설물 적자가 연평균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문화, 체육 분야는…….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창세 단장님, 혹시 아세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보통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38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의 재정 적자가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 체육, 교육 관련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는 이번 용역에서 빠져 있잖아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앞뒤가 안 맞아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물론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래서 10대 의회 때도 계속 지적을 했지만 목적은 그겁니다. 비용 절감. 그런데 일부 어찌 보면 비용 절감 차원이 아닌 다른 영역도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문화 분야는, 지금 현재 8개 당연 사업이 있지만 문화 분야는 문화예술재단이 있고,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가 문화 분야는 현재 재단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의견을 주셨고…….

황국

김황국위원

그 판단을 누가 한 겁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해당 부서에서 주셨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해당 부서에서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해당 문화국에서. 그리고 체육은…….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용역은 왜 합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체육은 경상수지가 50% 미만으로 파악이 되어서 지금 안 됐는데 나중에 저희가 포함을…….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2년 자료지만 문화 관련된 예산 적자가 150억이고요. 체육 관련된 우리 직영 공공시설물이 80억이고요. 교육이 50억이에요. 이것을 합치면 2012년 기준으로만 해도 280억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300억 가까이 되는데요. 다 적자예요. 무슨 체육이……. 체육에서 흑자 나는 거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적자입니다. 1년에……. 우리가 5년 간 분석을…….

황국

김황국위원

적자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물론 실장님의 말이 이해는 됩니다. 문화예술재단, 전문 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검토는 하셔야죠. 담당 부서에서 판단할 게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용역을 왜 하시냐고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열한 차례의 토론을 거친 다음에 했는데 저희가 체육 분야는…….

황국

김황국위원

실장님, 당초에 저희가 지적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취지를 지금 벗어나고 있어요. 당초에 저희가 말씀드린 공공시설물, 그리고 민간 위탁되는 시설물의 적자 규모가 매해 늘어나고 있고, 1000억 가까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하자고 해서 저희가 요청했던 것이 시설관리공단이에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물론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런데 그 취지를 지금 벗어나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관련 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체육 분야 같은 경우는 경상수지가 안 나와서…….

황국

김황국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다음에 이것은 포함을 저희가…….

황국

김황국위원

다음에 언제 합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공단 설립 후에 다시 수지 개선을 해서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 말씀은 제가 보기에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고요. ‘일단 해 놓고 나중에 하자.’ 그것은 아니죠. 하기 전에 의견 수렴도 하시고. 그런데 저는 용역에서 왜 빠졌느냐, 그게 아쉬운 거예요. 객관적인 시각에서 봐야지, 집행부 내에서 당연히 여러 가지 입김도 작용하고. 안 그렇습니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셔야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내부 토론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가 희망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리고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에 167개, 민간위탁이 113개, 그리고 공공시설물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0억, 민간위탁 시설은 한 700억 가까이 해서 1000억 가까이 예산이 소요되는데, 민간위탁 시설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아요. 실장님 혹시 내용 아십니까,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민간위탁 중에 저희가 문제점은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이…….

황국

김황국위원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 도로서는 민간위탁을 주면 이윤이라든지 관리비, 대행 사업비 이런 것을 많이 줘야 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쉽게 말하면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제도권에서 벗어나 있어요.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는 제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민간위탁, 지금 평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해당 부서에서 평가는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되는 것은, 작년부터는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 평가 분석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보기에는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에 대한 평가라든지 그런 것들이 행정에서 계획만 있지 아직까지 시행한 적이 없어요. 혹시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작년부터 민간위탁 2억 이상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물론 그 평가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까 2억 이상은 작년부터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의적인 평가를 할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공시설물 설립 관리 조례, 제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되다 보면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돼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는 직영으로 하는 데는 평가가 되는데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저희 의회하고 논의하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두 번째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 종사자 문제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게 되면 기존의 종사자들이 어떻게 가야 될지 혹시 계획 잡은 거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기존의 종사자들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게 되면 관련 법에 따라서 채용 기준을 거쳐야 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채용 기준에 맞게끔 저희가 처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지금 정부 계획도 3단계 계획이…….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민간위탁 관련은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종사자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래서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 않습니까? 생활임금 적용 문제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는지 이 부분도 있고 해서. 이분들 한 2400여 명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정부에서 3단계 민간위탁 사업 계획을 확정해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거에 맞게 해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영본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경영본부 효율성에 대해서 지표가 어떤 지표로 돼 있죠? 김창세 단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예, 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입니다. 경영본부는 전체 시설공단을 운영하는 비전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장 운영에 대해서 안전 분야의 책임, 그다음에 공단에서 운영되는 행정의 총괄적인 감사 업무 그런 것들을 전체 총괄하게 됩니다. 그런 분야까지 전부 포함해서.

황국

김황국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각 시설에 관련된 인력들이 각 부서에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통합이 되면 인력 구조가 어떻게 바뀌죠?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공무원 정원은 144명 정도 감축이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의 전체 운영 인력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신청을 받고, 공무원들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부족 인력은 경력 제한한 신규 채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지표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경영본부에서 필요한 운영 경비를 지금은 총괄적인 비용으로 산출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경영본부에서 그러면 전체적인 컨트롤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여기에서 좀 데이터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봤을 때 그렇게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개별적으로 각 사업별로 비용 산출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예, 저희들이 전출금을 편성할 때도 사업 분야는, 사업비는 해당 사업 부서에서 편성해서 공단으로 전출시키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는 그런 게 뭐냐 하면 인건비와 경상비, 그다음에 사업비를 통째로 묶어서 전출시키는 데도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 부서에서 관심 미비, 정책적인 제안 미흡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사업비는 사업 부서에 편성해서 공단 본부로 해서 전출시키고, 공단에서는 총괄적으로 예산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 부서별로 집행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됨에 있어서 비용 절감 부분, 특히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접근 방식에 따라서 수치가 바뀌어요.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괄 비용을 산출했을 때는 어느 정도 비용이 절감되지만 저희가 분석한 개별 비용 산출로 했을 때는 한 66억 원 정도가 인건비로 증액돼야 돼요. 그렇죠?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접근 방식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이 오히려 돈 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어요. 인정하시죠?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그것은 운영하기…….

황국

김황국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당초 취지는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한 시설관리공단이었지만 잘못 운영하다 보면 인건비 부분에서 증액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비용 산출도 정확히 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추가 질의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알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민구 위원님, 하시죠.

민구

정민구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도1동, 삼도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할 내용이 오늘 안건하고는 별개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상임위 준비를 하면서 이것은 꼭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책 부서의 분들이 다 오셨습니다. 기조실장님, 자치행정국장님, 정책기획관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것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게 2006년도죠, 7월 1일 날. 실장님.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2006년 7월 1일 출범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래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많이 이양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도 개선을 위해서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를 통해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서 많은 권한을, 한 4500여 가지 정도 되죠. 갖고 온다 말이죠. 이 제도 개선안을 도의회 동의를 받은 것은 몇 단계부터입니까? 혹시 아세요? 자치행정국장님, 아십니까? 4단계부터 받았죠? 도의회 동의를 처음부터 받지는 않았어요. 내용을. 혹시 아시는 분 안 계신가요? 4단계인가 받……. 지금 6단계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3단계부터 받은 것 같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래서 어쨌든 나름대로 도의회는 도와 협의해서 그 안건을 정리를 해요.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6단계 제도 개선이 2016년 9월 9일 의 회의 동의를 받습니다. 그때는 토털 95건 제출받고, 지원위원회에서 확정된 게 42건입니다. 그리고 행안위에서 확정된 게 35건입니다. 화면을 좀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도와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지원위원회에 제기된 내용입니다. JDC 관련 두 건이 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도민 참여 확대.” JDC의 반대 의견이 뭐냐 하면 “개발센터는 정부와 국 회의 관리와 감시를 받는 기관으로 도와 도의 회의 참여는 공기업의 자율 경영 및 책임 경영 체제 확립에 위배된다.” 거부를 했죠. 두 번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지역농어촌기금 출연 방법 개선. 면세점 수익의 5%.” 이것은 도지사 공약이죠? 공약 아닙니까? 공약이잖아요? 그런데 국토부는 “지정 면세점 운영 수익은 국제자유도시 개발자금 조달 목적의 간접 국고 지원으로 목적 외의 과도한 출연은 곤란함.” 그래서 아예 싹을 잘랐어요. 알고 계시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출연금을 약간 올렸잖아요.

민구

정민구위원

어쨌든 제도 개선 과제에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삭제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자체 법률안을 제출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개발센터 출자 관련 조항 오류 정정. 이것은 5단계 제도 개선 때 어구가 잘못되어서 자구 수정하는 부분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다음 뭡니까, 저게? 개발센터 사업 범위 명확화. 신설 조항입니다. 자 목인데요.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센터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이렇게 해서 지금 행안위까지 와 있습니다. 제주도는 어떤 입장인지 아세요? JDC는요, 이거 내면서 제주특별법과 개별 법령 간 충돌 있는 논란을 방지하고 개별 법령에 따른 JDC가 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제주특별법에 명확히 규정을 하겠다는 거죠. 제주도 정책기획관, 거부합니다. “JDC의 사업 확장으로 보이는 등 도민 사회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디자인건축지적과, “제주도 내 지역의 공공주택 건설은 LH, 제주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JDC에서는 개발 사업장 내에만 관리할 수 있다.” 거부를 합니다. 다음에 해운항만과,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주도는 이 법령에 거부 의사를 밝힙니다. 그런데 실장님, 2017년 7월 3일 날 수용을 합니다. 수용을 해요. 화면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개별법, 이 법률이 통과되면서 JDC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사례입니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항만법」에 따른 항만 재개발 사업,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개발 사업,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 사업,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사업,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체계 건설 사업,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 이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실장님!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JDC 말씀을 정민구 위원님께서 주셨는데, 우선 답변하기 전에 농어촌진흥기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출연은…….

민구

정민구위원

그것은 이미 국토부에서 거부를 해서 제도 개선에는 삭제가 됐잖아요. 지금 이거,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에서…….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이번에 50억까지 돼 있고 앞으로, JDC와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출연금 같은 것은 계속적으로 하겠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구

정민구위원

그것은 어쨌든 법률 안에는 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기에 제시한 사항은 인허가권은 우리 도가 가져 있지 않습니까? JDC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사례를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인허가권이나 이런 것을 가졌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저희가 이 사항은…….

민구

정민구위원

별문제가 없다면 JDC가 굳이, 우리가 법률안 조항 하나를 하는 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이 사항은 저희가 한번 다시 파악을 하고 여기…….

민구

정민구위원

뭐 파악을 합니까? 실장님. 이 내용을 모르셨어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오늘 거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저희가…….

민구

정민구위원

실장님, 이 내용을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아셨잖아요. 이게 6단계 제도 개선인데, 첫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요, 도의회 동의를 받아서 지원위원회로 올라간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을 제가 훑어보다가 몰랐더라면 추후에 의회가 동의한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 두 가지 안은 의회가 전혀 몰랐어요. 제주도는 수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의회에 수용하기 전에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의회가 바지저고리입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추진단에 저희가 한번…….

민구

정민구위원

추진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보건대 이것은 전체적인 시스템의 문제이고 실장님의 문제라는 거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추진단에 물어보지 못한…….

민구

정민구위원

아니 추진단이 어떻게 그걸 다 결정을 합니까, 솔직한 얘기로?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이 분야는 오늘 주제와 조금 동떨어지기 때문에…….

민구

정민구위원

그것은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실장님, 의정 활동이 꼭 그 주제만 얘기하는 법 있습니까? 그리고 언제 이런 기회에 실장님과 이렇게 공식적으로 대화를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생방송이고 공무원들이 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하는 거고, 다른 공무원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이런 시스템으로 가다 보면 제주도에 앞으로 뭐가 남습니까? 도청 할 일이 없잖아요, 앞으로. 그리고 실장님, 인허가권 있으니까 문제없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버리면…….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정민구 위원님, 제안해 주시면…….

민구

정민구위원

이 법을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아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민구

정민구위원

아니, 뭘 제안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요, 대체!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여기서 관련 있는 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구

정민구위원

아니, 이게 제주도에 관련 없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아니, 오늘 조례나 이런 것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것을…….

민구

정민구위원

실장님, 여기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례 한다고, 시설관리공단 한다고 꼭 그것만 물어보는 법은 없고요. 기가 막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나중에 위원님 찾아가서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토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실장님, 잠깐만요. 정 위원님,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요.

민구

정민구위원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실장님, 자료가 충분치 않으면 오후에 자료 정리 잘하셔 가지고 답변을 다시 하시도록 하시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갑자기 나오니까…….

성균

강성균위원장

실장님, 그런 대답 마시고 오후에 잘 정리해서 다시 보고를 하시거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십사 이 말입니다. 오후 회의 에.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자료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오후 회의 때 하세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정 위원님, 계속하시죠.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현안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세 단장님, 오늘 신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공무원 이동, 뜨거운 감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어쨌든 일은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과연 기존에 있는 공직자분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한 적이 있나요, 다른 분들하고?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지금 저희들이 그런 것 때문에 그게 제일 고민입니다. 뭐냐 하면 기존의 인력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안 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타 시도 사례도 찾아보고 있는데, 타 시도에서는 거의 처음에 설립할 때 민간위탁 부분을 가지고 설립했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든가 현장 인력들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어려움들이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노무사, 임금 체결을 많이 설계했던 노무사들과 계속 그런 것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그래 가지고…….

민구

정민구위원

단장님, 그건 알겠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기존의 상하수도본부에 근무하시는 분들, 도두 하수처리장에 근무하신 분들, 이런 분들하고 전혀 얘기를 안 해 보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그것은 작년 3월부터 7월까지 전체 부서별로 토론해 가지고 사업을 선정한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 저희들이 공단 준비단을 운영하게 되니까 현장에 가서 노조들하고…….

민구

정민구위원

얘기를 해 보셨나요?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어떻든가요?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그러니까 현장의 인력들은 그렇습니다. 신분 불안, 신분이 변동되기 때문에…….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니까 오늘이 5월이고 6월 달에 협의하고 7월 달에 조례안을 제출하겠다는데 그 내용도 지금 준비 안 됐는데 가능할까요?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그 부분은 계속 토론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일단 중간 과정에 저희들이 토론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민구

정민구위원

저는 수지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문제, 이것은 토론을 많이 하시고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후회됩니다.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저희 준비단에서 그게 제일 고민거리로 해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위원

예, 좌남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철남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급하게 서두르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급하게 서두른 이유가 뭡니까?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입니다. 저희들이 이게 운영이 되어 가지고 갑자기 추진되다 보니까 급하게 가는 느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느낌이 아니고. 느낌이 아니라고요. 뭔 느낌입니까, 사실이 그렇지? 사실이 그런 것 아닙니까?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행정 절차를 밟는 데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4월 30일 타당성 용역 중간보고회 끝나니까 5월 달에만 타당성 용역 최종 보고회, 타당성 용역 결과 검증심의위원회, 똑같은 날입니다.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예.

좌남수위원

주민 공청회 24일 날. 조례 입법예고까지 5월 달에 다 끝나는 거예요.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지금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도 정리 안 하면서. 이 시설관리공단 관계로 지금 의회 앞에 천막 친 것 아시죠?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그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의 문제가 아니고 북부소각장이 거기에…….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소각장은 안 들어갑니까? 이거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에 소각장은 빼고 들어가는 거냐고요?

성균

강성균위원장

잠깐만요. 나와서 대답하시기로 하죠.

좌남수위원

저렇게 무책임하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왜 가만히 있는 도민들의 갈등을 유발시키느냐고요?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당초에 소각장 부분은 환경 부서에서가…….

좌남수위원

아니, 이번에 소각장이 안 들어가느냐고요, 공단에?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지금 중간보고회에는 안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용역이 처음 진행될 때…….

좌남수위원

아니, 안 들어갈 거냐고요? 안 들어갈 거냐고요?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최종 보고서에는 들어갈 겁니다.

좌남수위원

들어갈 것 아니에요?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런데 이 앞에, 도청 앞에 천막 쳐서 농성하는데 그분들한테 일언반구 협의도 없이, 협의는 안 해도 통보도 없이, 또 그분들의 애로 사항을 들어 보지도 않아서…….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듣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장하고 거기 직원하고 왔었습니다.

좌남수위원

지금 천막 쳐서 농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천막이 철거될 수 있도록 협의가 끝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그러니까 용역……. 저희들이 그 공단에는 들어가긴 하지만 지금 채용 절차에 대해 확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좌남수위원

확정 안 되면 확정 안 된 대로 해야지 미리 발표해서, 106명에서 55명으로 감축할 것 아니에요?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소각장 부분이 환경 부서에서 폐쇄하는 걸로 얘기했었는데…….

좌남수위원

지금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공단으로 가는 것 아니냐고요?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예, 최종적으로 최종 보고서에 반영이 됩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55명 정도로 운영할 것 아니냐고요?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예.

좌남수위원

그렇게 하면 나머지 인력은 어떻게 하겠다고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동의를 받고 이해를 구한 후에 하든가.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의 질의에 위원장님은 다시 채용해야 된다는 뜻으로 얘기하던데 말이 되는 소리들을 하세요. 그리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각장 문제는 물론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북부소각장 문제는 환경 부서에서 2020년까지 폐쇄하는 걸로 당초 협약이 되었습니다. 우선은 그 북부소각장을 폐쇄할 것인지 추가로 할 것인지 결정한 다음에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좌남수위원

아니, 실장님, 북부소각장이든 남부소각장이든 간에 거기의 인력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직장 불안을 느껴서 제대로 할 수 있냐고요? 도에서 도대체 하는 게 뭘 하고 있는 거냐고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좌 위원님, 북부소각장에 민간 업체가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채용을 했고 협약이 2020년까지 끝나서 폐쇄하는 걸로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한테 들어오려고 하면 저희가 그것을 연장한다든지, 이 분야는 저희가 민노총과 다 얘기가 됐지만 연장하는 분야를 우선해야 됩니다. 연장해야 우리한테 들어올 것 아닙니까, 북부소각장도 폐쇄를 하지 않고? 그런 단계를 거친 다음에 하겠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연장이 되면 저희가 채용 기준에 따라서 할 겁니다 하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또 협의도 했고요. 그렇게 저희가 민노총하고도 얘기를 했고 그분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좌남수위원

전국적으로 공단이 몇 개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공단은 전국적으로 8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시설관리공단은 광역에 7개가 있고 기초에 73개가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거기에서 하수관거, 하수관 관계 들어간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좌남수위원

하수 관계는 최고의 서비스 아니에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경비 절감도 중요하지만 대도민 서비스에 만족하질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도에서도 하수구 관계 때문에 건축 허가가 제한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알고 계시냐고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어디, 어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일부 지역에서…….

좌남수위원

일부 지역에서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일부 지역에서 그런 문제를 건의…….

좌남수위원

지금 도에서 해도 하수관거 때문에, 하수관 때문에 건축 허가 제한을 두고 있는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좌남수위원

하수관이 있는 곳이라고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물론입니다.

좌남수위원

없는 곳에 건축하겠다는 게 아니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좌 위원님이 걱정하신 분야는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좌남수위원

잘 알면 뭐하냐고요. 지금 입법 자문을 만드는 이유가 ‘경비 절감, 경비 절감’ 하는데 경비 절감의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돈은 들어가는 것 아니냐고요. 그 대신 우리가 세금을 내고 있고. 경비 절감에 도에서 신경을 안 써도 된다고요. 그런데 대도민 서비스를 어떻게 해 줄 것인가…….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좌 위원님의 고견, 제가 잘 알고 있고요. 북부소각장 문제는 저희 도 내부 방침은 연장을 하기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좌남수위원

지금 제가…….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하나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라고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아니, 북부소각장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좌남수위원

지금 전국에 공단이 여덟 개인가 몇 개 있다는데, 환경공단은 몇 개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환경공단은 전국 광역시도에 4개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7개가 있고.

좌남수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뭐예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시설관리공단도 저희같이 4개 분야지만 분야가 다 다릅니다.

좌남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설관리공단을 만든다고 해서 하수구가 가니까 문제라고요. 소각장이 가고. 대도민 서비스를 충족시켜 줘야 될 것을. 다른 데는 뭐를……. 체육 시설, 지하도 상가, 장묘 시설, 도시 고속도로 이런 것 아니냐고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물론입니다.

좌남수위원

그런데 제주도에는 하수구, 소각장 이런 것만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문제 아니에요! 하겠다는 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타 시도 사례를 파악해 보니까 5개 분야도 있고 7개 분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자란 부분은 저희가 하고 싶어도 경상수지 때문에 못 하는 분야가 있지만…….

좌남수위원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공단으로 갔을 때 대도민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먼저 생각하라니까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런 분야 때문에, 공공성이나 다양한 서비스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좌남수위원

도에서 직접 해도 건축 허가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이 분야는 도의회에서가 계속적으로 지적을 해 왔지 않습니까, 해야 된다고?

좌남수위원

지금 말이……. 실장님!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가 공공서비스 분야를 확충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좌남수위원

지금 도에서 해도 서비스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거라고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런 분야는 앞으로 위원님하고 행자위 위원님들하고 잘…….

좌남수위원

잘하는 게 아니고 도민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서비스 분야를 확충하기 위해서…….

좌남수위원

도의원들만 알아서 될 사항이 아니고. 이때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말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시설공단을 만들어서 하수구를 하게 되면, 가져가게 되면 어떤 식으로 도민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물론입니다. 앞으로…….

좌남수위원

물론인데 대답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가!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한테 북부소각장을 묻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답변을 드린 것 아닙니까, 제가?

좌남수위원

북부소각장은 인력 감축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갈 길이 어디냐, 그것을 도에서 제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질의를 했고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하수 관계, 도에서 운영할 때도 지금 건축 제한을 두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 더할 것 아니냐, 이 뜻이라고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물론입니다. 좌남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 저희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런 분야는…….

좌남수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도민들이 시설공단 만드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런 분야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알겠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들어가시죠.

좌남수위원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일단은.

성균

강성균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시죠.

길호

현길호위원

조천읍을 지역구로 둔 현길호입니다. 실장님!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아까 이번 상임위 사안은 아니지만 정민구 위원님이 JDC 관련해서 질의하셔서 좀 당황하시지는 않으셨죠, 다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당황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당황하셨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갑자기 질의 나와서.

길호

현길호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 제주도의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어떠한 질문이 와도 그 내용을, 그래도 구체적인 수치는 아니더라도 흐름이나 내용이나 방향은 다 꿰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기획실장이라도 전반적으로……. 제가 한 5개월째인데 전반적으로 알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래서 오후에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님이 JDC 문제를 갖고서 도를 서포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JDC에 대해 얘기했다고 국가 공기업이 우리를 쳐다나 보겠습니까? 그리고 허가가 도에 있어서, 인허가권이 있어서 말씀 잘하십시오.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도에 인허가권이 없어서 생겨난 문제들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간 현명하게 같이 협조하면서 JDC 어떻게 끌어가는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정민구 위원님도 지켜볼 거고.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실장님, 한번 이 보고서 훑어볼 시간 없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봤습니다. 한번 훑어봤습니다, 어저께.

길호

현길호위원

봤습니까? 단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나오시는 중간에, 실장님, 제주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현안 사업들이 좀 있거든요. 하수도, 쓰레기, 교통.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쓰레기, 하수도, 교통. 저도 공감합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이 사업들이 다 공단으로 싹 몰려가는 느낌이 듭니다. 느낌이 아니고 현실이 그렇죠. 단장님, 이 사업들이 다 포함되죠?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중요한 정책 결정이 있는 사업들인데 만약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정책 결정할 수 있나요, 그쪽에서?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정책 결정은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권한을 갖고 있는 거고요. 정책이 결정되게 되면 그것을 집행하고 시행하는 것은 공단에서 하게 됩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렇죠. 도에서 정책 결정권을 갖고 있으면서 지금 사업을 해도 이 난리가 생겼는데 과연 이 사업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을 때 공단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를 도민들이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저희들이 공단을 설립하는 목적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예산 절감이나 또 인력 감축,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그것도 부수적으로 들어가긴 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에 목적이 있습니다.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복리를 많이 돌려줄 거냐 그런 것에 주목적이 있는 거지 주민들한테 더 손해가 가게끔 하려고 해서 공단을 설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질의하는 내용하고 답변하고 좀 따로 노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공단을 설립하는 목적과 효과가 축약을 하면 크게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를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공서비스를 도민들한테 더 크게 제공할 수 있다는, 크게 이 두 가지 축으로 압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고 공공성을 확보하고. 민간위탁 가게 되면 공공성이 저해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되게 공단이…….

길호

현길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 절감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좀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될 내용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나겠습니다.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

단순하게 보고서 봐서 오기라고도 변명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분석하고 안 맞는 수치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그래 가지고 저희 직원들도 그것을 전부 보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어쨌든 그 감수는 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한 걸로 저도……. 단순한 게 아닌데 단순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사실.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최종 보고서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자세히 보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래도 제가 여쭤본 내용에 대해서, 현안 사업들이 이 공단으로 갔을 때 지금보다 어떻게 나아질 것이라는…….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저희 도의 공공시설물의 문제가, 최고의 문제가 뭐냐 하면 순환 보직 제도에 의한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입니다. 그래 가지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가 없고 이동을 하다 보면 그전까지 쌓였던 노하우들이 인수인계가 안 되고, 그다음 가다 보면 업무의 연속성이 안 되고, 그래 가지고 하다 보면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길호

현길호위원

잠깐만 말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예를 들면 하수도는 가는데 왜 상수도는 안 가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아까 금방 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공공의 역할, 어쩌면 기간산업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업들이 가는 게 맞느냐, 그런 논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문화, 체육, 교육같이 정말 전문성이 필요하고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시설들은 가야 되는데 왜 빠지고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렇죠.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죠?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

그런데 지금 가장 도에서 놓쳤던 하수나 쓰레기나 교통 문제들은 싹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걱정스러워요,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정책 결정을 갖고 있는 도에서 집행하는 게 맞다는 그런 생각이 좀 강해요, 저 같은 경우는.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수십 년간 운영을 하면서 지금까지 발생된 문제점들이 계속 생겨왔기 때문에…….

길호

현길호위원

아까 잠깐 답변하시면서 당연 적용 사업이니까, 임의 적용 사업이니까, 이거 좀 사실 궁색한 논리 아닙니까?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저희들이…….

길호

현길호위원

그런 식의 답변들은 좀 넘어갑시다. 이거 다 나와 있는 규정들 갖고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질의를 하겠습니까?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저희들이 한계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공단을 최초 설립할 때는 행안부의 협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것을 넘기 위해서 일단은 공기업법을 준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적용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길호

현길호위원

당연 적용 사업은 무조건 다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까?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아닙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아니잖아요. 거기까지 하고. 제가 몇 가지 더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서두르는 것 같아요, 일정상. 꼭 내년 1월에 이것을 시행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시도의 시설공단에 가서 보고 그다음에 행정기관에 가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 7월 달, 6월 달에 설립하다 보니까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연초에 공단에서 시작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게 최고 낫다, 운영상에서. 그런 얘기들을 가는 데마다 많이 해 주셔 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신 내용인데 담당 부서에서도 서두르니까 쫓기는 부분들이 좀 있으시죠, 물리적으로?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쫓기기보다는 저희들이 다른 시도의 사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그런 것들을 그냥 오픈시켜 주면 되는데, 사례들을…….

길호

현길호위원

추진단 인력이 몇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나요?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저를 포함해서 6명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6명?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

어쨌든 지금 일정상 서두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쪽에 어떤 부분들을 지원을 받아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비전도 줘야 되고 인센티브도 있어야 될 거고 등등의 문제들이, 신분상 보장도 돼야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향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마는 위탁에 대해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 정규직화시켜야 되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서둘러요.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없지 않아 그런 면은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 공감하는 일정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공단이 설립되게 되면 문제없이 운영하게끔 만들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힘들어도…….

길호

현길호위원

서두르면 그런 게 안 된다니까요.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그것은 일정…….

길호

현길호위원

잠깐만, 단장님! 만약 공단 생기면 지금 담당 부서에 계신 분들 혹시나 공단으로 지원받으면 몇 분이나 가실 수 있나요? 단장님, 혹시 가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마는 나중에…….

길호

현길호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들고 내가……. 지금 애를 하나 탄생시키는데 내가 키워 보겠다는……. 누가 가겠습니까? 단장님!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그 부분은 뭐냐 하면…….

길호

현길호위원

전문직이 아니어서요?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제가 말씀드리는…….

길호

현길호위원

거기도 경영팀이 있더구먼요.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제가 만약에 가게 되면 경영 분야에서 컨트롤하면서 조정하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인수인계 과정도 거치겠지만 저희 내부에서 신청을 받아 봐야 됩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지금 밖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임원 누구 갈 것이다, 이런 소문 나요?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예? 처음 듣는…….

길호

현길호위원

처음 듣죠?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

조직이 생기면 그런 소문 납니다. 그리고 이것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그 조직에 가고 싶어 해도 어려울 것 같은데 의향이 없으시다는 발언을 하시면…….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그것은 확실히 말씀드릴…….

길호

현길호위원

실장님, 하실 말씀……. 들어가십시오.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지금 말씀해 버리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길호

현길호위원

그 정도로 탄생시키겠다는 자신감을 갖고 하셔야지.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질의 안 했는데 발언하고 싶으신 것 같아서 제가…….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말씀하라고 해서…….

길호

현길호위원

하십시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강철남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서두른 감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도 정말 이게 너무 서두른 감이 있는 것 아니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올해 1월 달에 발표를 하다 보니까, 목표는 내년 1월로 하는 걸로 하지만 하나하나 점검하고 하나하나 개선하고 하다 보면 늦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목표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꼭 그냥…….

길호

현길호위원

그게 맞는 말이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말씀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목표는 그렇게 잡으시되…….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목표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목표는 그렇게 잡으시되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거로 인한 행정부와 도민 간의 갈등이 아닌 조직 내부의 갈등으로 다시 새로운 갈등이 야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저희가 목표를 그렇게 설정을 했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늦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조금 늦어지더라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시설관리공단 얘기가 나왔거든요. 제가 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다른 차원에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 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 시기가 언제든 간에 왜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하다, 이 시점에서. 그 이유가 뭡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공공시설물 관리가 이제까지 의회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공공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운영 안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이게 공무원들 조직이다 보니까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전문성이나 책임성이 결여됐다.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또 공공서비스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다양화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을 주셔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면 그 얘기를 간단히 줄여서 양자택일로 제가 여쭐게요. 행정 내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온전히 도민들을 위한 겁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도민들을 위한 거죠, 당연히.

성균

강성균위원장

도민들을 위한 것이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것을 가면 정말 도민들을 위해서 도민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말로 잦은 인사이동을 하다 보면 전문성이나 책임성이 결여됩니다. 이런 것을 거기에서 시설공단으로 가면 아마 도민들을 위해서는 최선의 서비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아까 시급히 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준비는 잘하셔야 돼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물론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어쨌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시는 거다 이 말씀이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면 다시 제가 본격적인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상하수도는 왜 뺀 거예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상하수도는…….

성균

강성균위원장

아, 상수도. 하수도는 넣었고 상수도를 왜 뺀 거예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현행 「수도법」상에 상수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수자원공사에서만 경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어느 법에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공기업법에 있습니다. 아, 「수도법」. 「수도법」에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수도법」에요? 존경하는 현 위원께서 말씀하시던데 저희가 법조문을 해석 안 해 보고 묻겠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상수도 분야를…….

성균

강성균위원장

지방이야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제가 꼭 조문을 읽어 드려야 되겠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상수도 분야는 효율적인 관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수자원공사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그런 게 경영 원칙에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수자원공사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해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고, 또 수자원공사가 운영을 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다, 그래서 계속한다, 그래서 상수도 문제는 뺐다 이 말씀이잖아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아까 전문성과 책임성을 말씀하시던데 바로 그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 왔으면 유수율이 왜 46%밖에 안 되고, 수돗물에서 빠져 나가서 전혀 쓸모없이 버려지는, 파이프에서 누수되는 누수율이 왜 54%나 되겠어요? 그게 수자원공사가 해서 잘한 겁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우리 도가 유수율이 47%인데 80%까지 올리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 말씀에, 2025년까지 85%로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2025년까지.

성균

강성균위원장

유수율을.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물이 흘러서 우리 시민들에게 갈 때까지 유수율을 85%로 올리고 누수율을 떨어뜨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한 4000억 원, 4000억이 채 안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집행해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말이에요. 13%밖에 보이지 않아요. 500여억 원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누수가 54%인데.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물론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문성과 책임성을 위해서 공단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당초에 와 보니까 검토를 그렇게 했던데 종합적으로 나중에, 지금 「수도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그것도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제가 여기에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부분은 일반 행정과 달라서 항시 중장기적인 정책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하와이 같은 경우는 50년을 가지고 물 관리 정책을 만들어요. 해마다 갱신을 하죠. 그런데 보통 1년, 또는 2년, 3년……. 물론 공무원 내부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어려움, 인사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장기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직원이 바뀌면 모르는 것이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물론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래서 2025년까지 85%로 올리겠다고 예산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진척은 너무나 더디다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쓸데없이 버리는 물이 54%가 되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무엇과 연결되느냐? 제주도의 지하수 정책과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물을 잘 쓰면 지하수 꺼내더라도 문제가 하나도 없고, 또 지하수를 꺼내지 않더라도 읍·면 지역의 생활문화의 차이를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규제로 묶어 놓고 물은 다 버린다? 지하수 관정 문제가 제약도 있기 때문에 읍·면 지역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생활 문제에 있어서. 그거 기본이잖아요. 물이 우리 생활의 기본인데.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저희가 상수도 문제는, 물론 「수도법」에 따라서 이번에 포함이 안 됐지만 저희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을 하고 있는 모든 공단이 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누수율이나 유수율 문제는 정말 저희가 2025년까지 85% 목표로 하고 있지만…….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니까 이 말은 85%로 올리시려면 전문가가 책임성을 가지고 그것만을, 어쩌면 공무원을 하시다가, 아니면 직원을 하시다가 퇴직하실 때까지 그것만을 전담하셔야 돼요, 그 부분은.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공감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정책을 계속 세우더라도 계속 그게 끊어지잖아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런 분야의 우리 공무원 전문가는 앞으로도 그쪽에 있어야 된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관리공단이 가신다면 관리공단에 가야 됩니다. 제주도에 물 관리 정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 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헤드가 없어요. 하와이 같은 데가 아주 모범적인 사례인데, 거기는 수자원관리위원회라고 해서 최고, 위원회지만 물 관리 정책의 최상입니다. 모든 것을 다 거기에서 결정을 하죠.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하수도는 공단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상수도는 왜 공단으로 안 갔지? 실장님께 여쭙는데 실장님도 확실한 답변을 못 하시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아니, 제가 확실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거 왜 뺀 거예요, 한마디로?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수도법」에 저희…….

성균

강성균위원장

「수도법」은…….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는 하고 싶은데 「수도법」에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은 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뿐만이 아닙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수도법」 하나 읽어드릴까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전국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상수도는 다 지방자치단체나 수자원공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 분야를 맡아서 하는 데는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성균

강성균위원장

지방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으로 가야 된다, 공단을 한다면. 그리고 아까 실장님 말씀 중에 수자원공사에서 해서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가도 된다, 이 말씀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수자원공사가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상하수도본부가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딱 하나 말씀드렸어요. 유수율이 46%밖에 안 된다. 잘했으면 이렇게 됩니까? 누수율이 54%다. 잘했으면 이렇게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 말씀은, 실장님이 그 말씀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 아니라는 것이지. 누수율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맞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물론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누수율이나 유수율 문제는 지금까지 잘못했기 때문에 목표를 세우고 85%까지 하겠다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분야는 정말로 저희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수도관 교체하는 게 한두 달에 되는 게 아닙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몇 년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13%밖에 안 돼 있어요. 2025년까지 하겠다는데, 8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는데. 오후에 다시 자세한 얘기는 하시죠.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명환

홍명환위원

실장님, 질의를 계속 실장님한테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조금 이따가 이양문 국장님께 잠깐 여쭤볼 게 있습니다마는. 상수도 유수율이 45%라는 게 몇 년 전에 밝혀졌죠? 그 이전에는 몇 %였습니까? 육십 몇 %에서…….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보고 말씀을, 왜냐하면 이것을 잘못 말씀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실장님, 45%라는 것도 최근에야 밝혀진 거예요. 몇 년 전에.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 전에는 45% 이상이라고 했지만 실제는 관리하는 책임 맡은 공무원분들이 계속 숨겨왔던 거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사정도 하고 사과의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그러니까 그동안 통계나 이런 것을 다 도민들에게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해져서 상하수도본부라는 조직 체계를 갖추면서 물과 하수는 일원화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나마 개선을 해 오고 있는데, 상하수도본부도 공무원들로 이루어진 직영기업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렇죠. 물론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기업이에요. 기업. 물론 부가세라든지 이런저런 것들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개선을 하려고 했더니 이제는 하수를 또 떼 버려요. 물과 상수도, 하수도를 또 이원화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여서 하수를 제외하든지 아니면 상수까지 포함해서 공단으로 가든지 이렇게 가야만이 해결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주도에 크게 보면, 현안 하면 쓰레기, 하수, 도로, 교통, 주거 이건데, 주거 같은 경우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으니까 쓰레기하고 하수, 교통 이렇게 넘겨 버리면 그러면 행정에서는 하는 일이 뭐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정책적인 거나 이런 것은, 시설이나 이런 것은 저희 도가 합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요. 정책을 잘해야 됩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당연하죠.

명환

홍명환위원

이번 시설관리공단에서 160억 정도 절감한다, 30억 늘어난다, 이거 지엽적인 것이고, 상수도에 들어갈 비용이 아까 강성균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다시피 3939억인데 지금 돈으로는, 예산으로는 삼사백 억밖에 반영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유수율 80% 갖춘다는 이 계획도 어떻게 보면 도민들한테 거짓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신재생에너지 600억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물어보지 않고 진행해 버리는데 2030년에 신재생에너지로 100% 간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왜 LNG 가스 짓고 그렇게 합니까? 제주도는 제주도만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국가 계획하고 완전히 따로 놀고 있잖아요. 제주도가 뭐 독립국입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카본 프리 아일랜드 같은 경우도 국가 계획은 ‘3020 비전’이라고 산자부에서 나온 게 있고…….

명환

홍명환위원

‘3020’이 뭡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2030년까지…….

명환

홍명환위원

’30년에 20%라는 얘기 아니에요. 30%. 아, 20%.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20%…….

명환

홍명환위원

그런데 안 맞잖아요. 왜 제주도는 100%라고 그럽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홍명환 위원님, 저희는 목표를 2012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국가는 작년인가 발표를 했지만 저희 도는 선도적으로 해서 2012년에 ‘2030 비전’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명환

홍명환위원

실장님, 그거 일방적인 얘기예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유수율이나 누수율도 목표입니다. 목표. 목표를 가지고 해야 발전…….

명환

홍명환위원

목표가 현실 가능하게 돼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도민 사기극이다. 그때도…….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때 실장님 계실 겁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목표를 설정하고…….

명환

홍명환위원

정책 실명제를 하는 이유도 그 이유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홍명환 위원님, 목표를 설정하고 나가야지, 목표 없이 그렇게 가 버리면 되겠습니까?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면 예산도 반영해야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당연하죠.

명환

홍명환위원

예산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홍명환 위원님, 앞으로 저희가 반영을 할 겁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면 하수에 4206㎞를 해야 되는데 필요한 예산이 1조 7200억이에요. 1조 7200억에 3934억을 합치면 2조 1134억이 필요한데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홍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대도민 사기극 이런 말씀은 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은…….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요. 각 분야는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모으면 2조라는 비용이 있는데 2조라는 비용은……. 예산담당관, 우리 장기 계획 있어요, 2조?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 도는…….

명환

홍명환위원

종합 컨트롤을 하는 게 도지사와 기획조정실장의 역할인데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홍 위원님, 저희 도는 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라서 예산도 확보하고 앞으로 그렇게 가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정말 할 겁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요. 시간이…….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홍 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실장님 대답하신 거나 그런 얘기예요. 위원님들은 지금 제가 봐도 실천적 계획이지 못하다, 너무 더디다, 지금까지 수년 동안 그런 것들을 알고 왔다고 한다면 이 시점에서는 계획된 예산이 바로 다 투입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문제는 바뀌면 잊어버린다, 이런 얘기가 돼 버리는 겁니다. 아까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실장님 언제까지 계시느냐, 그것은 지속에 대한 걱정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지속에 대한 걱정이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볼 때는 이게 과연 실천적인 계획이냐, 실천적 의지를 갖고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이건데 우선순위를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염려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도 오늘 나온 소중한 의견은 들어서 정말 하나하나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물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하시죠.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고순향 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안 보여서. 서귀포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계획이 들어왔는데, 작년에도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를 저희가 의결했지 않습니까?

순향

고순향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혁신도시에 또 하겠다고, 유사한……. 주위에 중문에 서귀포국민체육센터도 있고 동홍동에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도 있고. 왜 자꾸 혁신도시에만 이런 시설을 설치합니까? 혁신도시만 서귀포입니까?

순향

고순향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답변하겠습니다. 일단 쉬운 것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문 국민체육센터는…….

철남

강철남위원

중문에는 또 모 중학교에 체육관이 두 개가 생기고. 혁신도시하고 중문동만 있는 것 같은 느낌.

순향

고순향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중문 국민체육센터는 지금 중문권에 있는, 그러니까 서부권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쪽에 생긴 지가 10년 정도 됐는데 그거하고 혁신센터는 거리상으로 이용자가 맞지 않습니다, 지역 안배로. 그리고…….

철남

강철남위원

아니, 작년에,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에 유사한 기능이 들어가고 있어요.

순향

고순향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수영장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은…….

철남

강철남위원

거리상으로도 얼마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 동일한 시간대에 같이 승인 들어오셔야죠, 왜 시기적으로 나눠서…….

순향

고순향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오늘 들어온 안건인 국민체육센터는 2017년도에 문체부로부터 공모가 들어왔는데 그 당시 목적이 뭐냐 하면 생활체육 관련의 체육관 시설을 공모하는 사업이었고, 물론 위치는 인근입니다마는…….

철남

강철남위원

그거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요. 지금 현재 이 부분 전부 다 발주했습니까? 공사 시작했어요?

순향

고순향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설계를 작년 말까지 해서 올해 1월 달에 일상감사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했는데 아마 그때 부서에서 제외……. 그러니까 공유재산 심의 대상이 아닌 걸로…….

철남

강철남위원

추진 사항을 보면 전부 이미 착공된 부분도 있고 발주된 부분도 있어요.

순향

고순향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착공이 안 됐고 설계는 됐습니다. 설계를 해서 일상감사를 받는 중에 이것은 공유재산 심의 대상이라고 해서 지적이 됐는데, 사실은 그것은 자의적인 판단을 부서에서 한 것입니다. 제외 대상으로 알아서 이번에 어쨌든, 1월 초에 그것을 알아서 공유재산 심의 요청을 도에다 했는데 이미 예산이 마련되어서 하기가 어렵다 해서…….

철남

강철남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일단 시설물을 할 때 내용에 너무 같은 시설, 유사한 시설이 없도록 하는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향

고순향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체 서귀포시 체육 시설의 읍·면까지 배분에 대한 문제를 잘 판단해서 해야 될 걸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양문 국장님.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당초에 장비고가 두 군데 들어왔는데 한 군데 상정 안 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알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왜 그렇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지역 주민들 민원 해소가 안 되어서 지역 주민들하고 더욱더 소통하고 민원을 해소해서 다음번에…….

철남

강철남위원

예. 그런데 왜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전혀 얘기하지 않고……. 대흘 같은 경우도 두 번째 재의결 상정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당초…….

철남

강철남위원

당초에는 승인됐지 않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런데 이게 특정한 금액을 뛰어넘어서 재의결하는 부분인데 지역 주민들의 시위나 의견을 전혀 얘기 안 했다가 저희가 현장 확인하는 당일 날 현장에서 알았습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만약에 그때 그 시위 현장을 저희가 목격하지 못해서 여기에서 승인했다면 저희는 그 지역 주민들의 여론에 반하는 의결을 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당초 승인받은 것보다 면적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금액상…….

철남

강철남위원

금액이 늘어난 거죠.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줄어들었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노형 부지가 협소하다 보니까 주 사무소가 대흘사무소였습니다. 저희 직원들 40여 명이 근무하는데 대흘과 신제주가 원거리이기 때문에 직원 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출퇴근에도 문제가 있어서 가까운 데 노형에 해야 되겠다고 해서 축산진흥원하고 협의해서 그 추가 부지를 해서 주 사무소를 노형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당초 승인받은 것보다도 건축 연면적이 1400여 ㎡ 줄면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충분한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혹시 도의 양회연 팀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서귀포예술의전당 음악창작소 관련해서 제가 짧게, 짧게 할게요. 당초 올해 3월 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할 때 이것을 도 문화정책과에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다시 서귀포시에서 변경안이 들어왔어요. 저는 궁금한 게요,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1층은 도 문화정책과, 2·3층 증축은 서귀포시에서 한다?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서귀포에서 할 게 아니고 도에서 다 할 수 없어요, 예산 반영?

회연

양회연문화산업팀장

그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내용은 제가 알고 있어요.

회연

양회연문화산업팀장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음악창작소를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회연

양회연문화산업팀장

서귀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황국

김황국위원

물론 추진 주체는 서귀포였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설계 별도로 할 거잖아요?

회연

양회연문화산업팀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시공의 문제점, 운영의 문제점, 시공한 이후에 그 건물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하자 보수의 문제점, 이런 부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회연

양회연문화산업팀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귀포시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저희들은 국비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올해 말까지 조성을 완료해야 되는 입장이고, 서귀포시는 지금부터 추진해 가는 입장에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예를 들어서 국비 올해 말까지 꼭 해야 된다는 규정 있습니까? 명시이월하면 되잖아요?

회연

양회연문화산업팀장

저희들이 공모할 때 심의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변경 절대 할 수 없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회연

양회연문화산업팀장

피치 못할 때는 변경은 가능하지만…….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니까 피치 못할 사정이 발생하면, 저는 지금 답변하시는 게 100% 안 된다는 걸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가능하죠?

회연

양회연문화산업팀장

100%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회연

양회연문화산업팀장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설계가 들어가 있고, 올해 말까지 완공이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예산 확보하면서 나가는 게 저희하고 서귀포시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래서 행정이 탁상행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나의 건물을 갖고 1층 먼저 짓고, 2·3층 증축이 뻔히 예견되는데, 예?

회연

양회연문화산업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부터 그러한 계획이 나와서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아까 우려한 부분요, 물론 팀장님 말씀 제가 이해가 돼요. 절차상의 문제는 있어요, 사실. 먼저 국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이 됐어요. 서귀포에도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 사업 계획이 있다고 하면 국비 할 때 미리 검토를 안 한 서귀포시도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된 이상, 저는 결과적인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뻔히 불 보듯 문제점들이 한 세 가지 나와요. 아닙니까? 문제점 예측 가능하죠?

회연

양회연문화산업팀장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게 큰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이 안 들고요.

황국

김황국위원

생각 안 드세요?

회연

양회연문화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황국

김황국위원

일단 좋습니다. 팀장님 생각은 제가 알았으니까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기조실장님, 이 부분은 기조실 영역은 아닙니다. 조상범 국장님 부서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사업이에요. 물론 똑같은 사업은 아니에요. 하나의 건물에 1층은 국비 매칭 사업으로 도 문화정책과에서 예산 확보했고요. 서귀포시에서 거기에 또다시 2·3층 증축을 한다는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에서 봤을 때 하나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 분야는 관련 부서에서 그렇게 했지만 한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하나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황국

김황국위원

저는 단순해요. 서귀포시에서 예산 올린 거 문화정책과에서 잡아 주면 끝이에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도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 분야는 제가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 부분은 이따 오후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내부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예산을, 물론 예산은 좀 됩니다. 한 19억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는 저는 문화정책과에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문화체육대외협력국하고 의논해서 오후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김황국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제가 관련 국하고 협의해서 오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예. 오후에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하시죠.

민구

정민구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이 대답을 할 때 도의회 동의를 받은 게 3단계부터라고 그러셨으니까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도의회 동의받은 이후에 국무총리실 지원위원회에서 삽입된 제도 개선 과제가 있다면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세 단장님, 북부광역소각장, 연장을 하실 거죠, 환경 부서에서?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환경 부서에서…….

민구

정민구위원

결정이 났나요?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환경 부서에서는 연장해서 쓰는 걸로 결정이 됐고 그 후에 주민 합의를 봐야 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주민 합의를 봐야 됩니까?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주민 합의가 된다는 전제하에, 언제까지 연장할 거죠?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기본적으로 몇 년간 연장하겠다는 것은 없고 일단은 내부 수선 과정을 거쳐서 계속 연장해서 쓰는 걸로만 저희들한테 알려 왔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민간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16년째?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연장을 하게 되면 다시 또 민간위탁으로 가나요?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공단 사업으로 들어오게 되면 공단 직원으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니까 이 소각장 자체가 연장이 됐을 때 민간위탁을 주실 건지, 공단으로 할 건지 그것도 결정이 안 났죠?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저희들이 맨 처음에 용역을 시작할 때 환경 부서에서는 그것을 폐쇄하는 조건으로 해서 중간 보고회는 그 인원이 감축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나중에 그것은 연장해서 쓰는 걸로 환경 부서에서 확정됐기 때문에, 주민 동의만 받아서 그렇게 되면 그것은 최종 보고서에는 인력이 또 증원되게 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니까 공단에서 운영을 할 건지, 민간 위탁해서 할 건이 결정이 났냐고요?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그것은 공단으로 들어가는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안 하실 건가요?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안 했을 때 거기 직원분들은 자동 승계되나요?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고용 승계라는 표현은 쓸 수가 없고요.

민구

정민구위원

왜냐하면 민간위탁 직원들이기 때문에?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그것은 채용 팀하고 나중에 토론을 거칠 겁니다. 그런 채용 분야를 어떻게 할 건지. 그렇게 해서 채용 방식이 결정되면 그거에 의해서 채용…….

민구

정민구위원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이 그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지금 신분 불안 때문에 천막 농성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연장이 됐을 때 시설관리공단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신분 불안에 노출이 돼 있어요. 그 부분을 해소하셔야죠.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그것은 인정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고민 안 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채용 절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단은 어쨌든 전문가들이 오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다 왔으면 좋겠죠.

민구

정민구위원

그분들이 전문가겠죠. 같은 일 하셨으니까.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법령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민구

정민구위원

저는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드리고 싶고. 색달동 건은 어떻게 할 겁니까?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색달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똑같은 거죠?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지금 갈등이 많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갈등 일으키지 마시고.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예, 알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이양문 국장님.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우리가 현장인 노형에 갔다 왔고 대흘에 갔다 왔어요. 지금 우리가 장비고의 장비로 제설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의 잡초 제거, 그 역할을 하나요? 또 다른 역할이 있나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지금 장비고, 저희들은 제설 자재 창고로 보관하고…….

민구

정민구위원

제설 작업 중심으로 이루죠?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죠. 그리고 장비들 주기장으로 활용하고.

민구

정민구위원

교통도 불편하고 그래서 두 군데가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제가 대흘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마을 중심에 있는지 몰랐어요. 예전에는 마을 중심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보건대, 그쪽에는 저희 도유지가 없나요? 저는 옮기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저게 2009년도에 특별자치도 되면서 국토관리청이 도와 합쳐지면서 국도유지 관리용으로 국유재산을 저희들이 양여를 받은 사항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저게 국유 재산입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국토관리청이 최초에 아스콘 공장을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도로 보수로 쓰다가 그 이후에는 제설이라든가 자재 야적, 창고 이 정도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화북장비고가 화북 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면서 저 부분에 대해서 대체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노형에서 저희들이 제설 창고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서 거점, 전천후 제설 거점을 마련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국장님, 저는 두 군데 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고. 그런데 이게 제설 작업 시에는 밤중부터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소음도 있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그거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거예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렇다면 국장님이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옮길 수 있다면 옮겨도 되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 삶의 질도 생각을 해 주시란 말이죠.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저희들도 충분히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기는 아시다시피 1년에 제설 기간이 30일 미만입니다. 그리고 작년 초와 재작년도 말 50일 정도 포설이 있는데…….

민구

정민구위원

국장님, 그런 기간을 따지시면 안 되죠.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하게 대안을 마련하고 조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그분들은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소통을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제설 작업은 또 늦추면 안 되잖아요. 민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

민구

정민구위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위원

이양문 국장님!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좌남수위원

지금 일부 지역에 건축 허가를 규제하고 있잖아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어떤 식으로 규제하는 겁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아시다시피 하수처리장…….

좌남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수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하고 있잖아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하수처리장 용량에 문제가 있어서 상하수도본부에서 하수처리장 증설 전까지는 일정 부분…….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어저께까지도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에 오늘은 집을 지을 수 없다, 하수구 용량 때문에.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원천적으로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좌남수위원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한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준공 기간을 하수도…….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은 둘째 문제고요. 그것은 몇 달 전에 현실도 감지를 못 해서 한 것 아니냐고요. 이거 1년 전에 알았으면 벌써 증설을 했겠죠. 맞죠? 그런데 지금 도에서 하면서도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데 공단으로 넘어가서 과연 하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저는 담당 국장이 아니라서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부적절합니다.

좌남수위원

건설국장이니까 좀…….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어떻든 제가 판단하기에는…….

좌남수위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도에서 건축 규제를 한다는 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건축 규제는 하수처리장 증설만 완료되면 문제는 다 해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하수, 뭐든지 마찬가지 아니에요. 증설되면 할 수 있는 거. 그것은 국장님이 얘기 안 해도 도민들도 다 알고 있어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상하수도본부에서는 2020년 정도면 어느 정도 증설 계획에 따라서 증설이 완료가 되면, 예를 들어 주택 사업 승인받는 정도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규모의 건축은 인허가 받고 공사 기간 하다 보면 2∼3년 걸리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게 준공 기간을 늦추면 맞출 수 있다. 그래서 도민들의 불편은…….

좌남수위원

지금 당장 건축 허가를 안 받고 있잖아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건축 허가는 그런 준공 기간을 조정하는 조건으로 수리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건축주가 준공하고 싶은 때 준공하는 것이지 도에서 그것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시설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아니냐고요? 그래서 시설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이게 공단으로 넘어갔을 때는 더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진 않을 겁니다.

좌남수위원

됐어요. 그리고 대흘 있잖아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좌남수위원

그 문제도 거기에 뭐를 하든 관계가 없어요. 없는데 지역 주민이, 당사자가 제주도인데, 도가 당사자임에도 제2공항같이 당사자가 제주도가 아니면 몰라요. 주민들이 반대하는데도 부득부득 거기 가려고 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이런 것들을 주민 갈등부터 먼저 해소하고 하세요, 앞으로는 모든 문제를. 암만 급해도 지역 주민들이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당사자 아니에요, 제주도가. 됐습니다. 됐고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좌남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실 거죠?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충분하게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설득을 하든…….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설득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어떻게 하든 간에 지역 주민들의 반대 소리가 안 나오게 해서 하세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열심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뿐만이 아니고 모든 문제가……. 지금 도청에서 도청 스스로가 주민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어요. 왜? 남부소각장이라든가 동부소각장이라든가 이 갈등 문제도 충분하게 그 근로자들과 얘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새로 공단을 설립하면……. 됐습니다. 국장님. 김창세 단장님, 새로 고용한다고요? 고용 승계라는 게 있잖아요? 왜 그렇게……. 그러니까 도청 앞에 가서 천막을 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북부소각장에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이, 어쨌든 간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거를 따져 봐 가지고…….

좌남수위원

그러면 천막을 거두면 우리가 충분히 당신네 고용 문제는 어떻게 되든 보장하겠다, 이런 말 한마디면 투쟁 아닌 투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민주노총 제주본부장님하고 직원들하고 거의…….

좌남수위원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이건 한국노총 제주본부장이건 그 본부장의 문제가 아니고 당사자들의 문제 아니냐고요.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당사자분도 같이 한 분 오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좌남수위원

설명은 다른 설명 필요 없어요. 고용 승계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에서 책임지고 할 테니까 안심하고 근무에 충실히 해 주라고 하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안 해서 갈등을 야기시키느냐고요.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저희들도 그분들 입장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아니, 그것은 고민도 필요 없어요. 나한테 가져오세요. 내가 다 처리해 줄 테니까. 그게 말입니까? 뭡니까? 고용 승계만 하면 끝나는 건데. 좀 그렇게 해서……. 제가 바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어쨌든 고용 승계, 제주도에서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충분히 알았죠?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예.

좌남수위원

좀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시죠.

길호

현길호위원

제 지역구 문제라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난처했는데, 이양문 국장님, 나오진 마시고요. 어쨌든 대화하신다니 기대를 하겠습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위원님들이 계속, 정민구 위원님, 좌남수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전향적인 계획 수립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충분하게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필요하면 이해도 시키고 설득도 시키고 또 지역 주민의 의견도 저희들이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서귀포에서 올라온 거니까 일단 서귀포시 고순향 국장님, 그냥 앉아서 하시게요, 여기서.

순향

고순향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지금 올라온 계획안이 어떻게 도에,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도에서 하는 사업에 서귀포가 숟가락 얹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볼 때.

순향

고순향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제가 도에 죄송합니다. 숟가락 얹어 가려고 했던 건 아닌데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비쳐질 수 있는데, 지난번 현장 방문 왔을 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공원지구에 대한 문화시설을 하는 데 대해서 생각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이번에 도에서 저희 부지에 하겠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서 좀 늦었지만 저희들이, 특히 필요한 문화예술단의 처우 문제라든지, 문화창작 공간이 이번에 문화도시 선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하에 좀 늦었지만 이렇게 되어서 그런 꼴이 됐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적극적인 업무 추진, 기회 있을 때 이런 것도 능력이죠, 사실은. 그런 부분도 저는 능력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끼리 이렇게 조율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되고 해서 올라오는 것 자체는 저희들로서는 실망감이 있거든요. 그것은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됐든. 사업 성격에 있어서 “추진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하고, 아까 김황국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1층은 도, 2·3층은 시, 이렇게 올라오는 게 도민들이 볼 때 상식적이겠느냐라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일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순향

고순향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조정 가능하시다면,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장님!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들 쪽 올라오면 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 혁신도시, 생활밀착형 등등 여러 가지 제안 사유를 갖고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어떤 데는 집중이 되고 어떤 때는 우선 가고 어떤 데는 좀 나중 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같은 것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 동부 지역 것 왔는데 조천읍보다 구좌읍이 시내권과 멀고 이용권이 조천읍에 아무래도 하니까 구좌 가는 것 이해를 해요, 그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이게 언제 될지 지역마다 그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보면.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물론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우리도 아까 계속 지적하지만 서귀포시는 꽤 집중적으로 가는 느낌이 들어요, 저희들이 볼 때도.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도 현길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런 분야는 정말 종합적으로 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조금 늦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우리도 언제면 여기 오겠구나.’ 하는 구상이라도 좀 아셔야, 지역 가면 지역구 의원들은 참 애 먹습니다. “겅 힘 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야, 사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런 방안을…….

길호

현길호위원

그런데 이게 목소리 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

합리적인 안을 세워서 정책을 집행해 나가야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기대하겠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못 하신 말씀 하나씩만, 둘 하거나 1분 넘으시면 안 됩니다. 순서 없이 먼저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발언신청) 홍명환 위원님, 하나 하십시오.

명환

홍명환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체육시설 때문에 시설공단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요번에도 어느 도민을 만나니까, 양궁 있잖아요. 양궁 시설. 양궁은 운동할 연습장도 없어요. 이게 너무 빈익빈부익부가 아니냐. 아니 제주도를 대표해서 양궁 연습장 하나도 없으면서 어떻게 다른 시설들은…….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넘쳐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습장 하나 없는 것에 대해서.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연습장 하나 없다는 건, 저희가 정말 그런 시설은 마련해 드려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인 우리 체육 부서와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분야는. (강철남 위원 발언신청)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 강철남 위원님, 하나만.

철남

강철남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김창세 단장님, 공단 설립과 관련해서 효율성 향상이라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강조하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주차 시설이라든지 하수도 시설은 이미 평균 수지가 100% 이상입니다. 아주 괜찮은 결과가 나오는데 단순히 공공 조직에서 담당하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공단을 만들어서 효율성을 확보하겠다 하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너무 쉽게 가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오히려 스스로 공무원들을 욕하는 꼴이 돼요. 지금 현재 전담 공무원이나 현장에서 근무하는 현업 종사자가 엄청나게 고생하고 현장에서 노력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지가 나오는데 이게 비효율적이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인정 안 하는 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사기 진작도 안 되고.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순환 보직의 문제가 있다면 덜 순환되도록 해서 승진도 잘 시키고 사기도 좀 높여 주고 이렇게 고민했어야 되는데 비율적이다, 전문성이 없어서 전문적인 공단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처음부터 문제가 있게 들어간 것 아닙니까?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수십 년간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운영을 하면서 항상 문제점이 발생됐던 것들이 어쨌든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전문성을 축적할 수가 없다,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계속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주차장같이, 그것은 흑자를 본다고 하지만 주차 시설은 계속 확대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그런 것들을 그러면 주차장이 각 분산되어 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하는 부분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단장님, 의견 알겠고요. 일단 공단 형식으로 운영하는 게 무조건 효율적이다, 이 부분은 아닌 부분도 있으니까 검토하고 좀 돌아갔으면, 더 고민하고 검토하고 더 돌아갔으면 하는 방안입니다. 아까 1월이 목표지만 더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어쨌든 저희…….

철남

강철남위원

이런 부분에서 심각하게 적극적으로 실장님,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밖에서도 우리 회의 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꾸 단선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순환 보직 하면 모든 순환 보직, 아니면 전문 보직 하면 모든 전문 보직,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전문성이 꼭 필요하고 일의 연속성이 반드시 필요한 곳이다 하는 곳하고 그렇지 않고 순환을 해야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곳이다, 서비스의 질이 좋아진다. 그러면 순환 보직해야죠. 이것을 조화롭게 운영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집행부가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일이 되지 않겠어요? 순환 보직하면 공무원 전체 모든 분야가 순환 보직, 전문성 하면 모든 것이 전문성,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런 걸 전제로 대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아무도 안 했던 얘기를 하나만, 차제에 일을 위해서. 바로 옆에 소방본부 있지 않습니까? 119 소방본부. 저기가 소방본부가 하는 일에 비추어 볼 때 적당한 위치라고 생각하세요? 경찰서도 다 옮긴다, 그러잖아요, 넓은 곳으로.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런 분야는 저희가…….

성균

강성균위원장

여기에 자동차 한 대 못 세우잖아요. 119차 한 대, 소방차 한 대 못 세우는 곳이라고요. 그런데 본부예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차제에 앞으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오늘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좋습니다, 검토하시겠다니까.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생활밀착형 스포츠문화센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소화하는데 스포츠 분야, 체육 분야 직원들이 하는 일을 제가 보고, 또 인력도 보고 부서의 계급도 보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부서도 좀 상향 시켜 주시고 팀도 만들어 주고 인력도 필요하다. 실장님, 저희가 여러모로 분석을 해 본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체육이라고 하는 것이, 선수를 키우는 시대는 중진국 이하 때입니다. 지금은 선수를 통해서, 그 선수 스포츠를 통해서 어떻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마케팅 분야가 훨씬 중요하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회 하나 유치하는 것이, 왜 그걸 하겠습니까, 필요 없다는 거?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경제적 효과. 그런데 스포츠 문제는 그 효과가 말이죠, 지역 마을 개개인, 자그마한 장사를 하는 구멍가게까지 전부 영향이 갑니다. 지역 경제에는 가장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이참에 생각을 좀 해 두셨다가 조직 관련 평가를 하실 때나 조직 개편을 하실 때 지역 경제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넣자는 말이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위원장님.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정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조직 개편 검토를 하고 있는데 체육 분야가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대적인 조직 개편은 작년 8월에 했기 때문에 불과 1년도 안 되어서 하기는 그렇지만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왜냐하면 조직 개편은 지난번에 대대적으로 했기 때문에…….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1년 정도 운영해 보면 여기에는 소규모 변화가 필요하겠다, 또는 이 분야는 보완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조직 기구 설립 문제는 올 하반기에 대대적으로 진단을 하고, 우선 아까 체육 분야 같은 데 필요한 인력은 이번에 보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특히 마케팅 관련 분야에 팀을 보완하셔야 됩니다, 사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들이 나오셨는데, 민간위탁 분야 사무 종사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결론을 못 맺고 지나가는데, 이분들 어떻게든 정규직화한다고 하는 방향과 방침은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정부에서도 그러고 있는데, 국가가 가고자 하는 길이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고용노동부에서 아마 민간위탁 3단계 계획을, 정부에서도 6월 달에 발표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저희 제주도도 어떻게 갈지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오늘 딱히 그러겠다 아니다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은 그런 방침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 검토를 정말 심각히 하셔야 되는 거죠. 실장님!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도 즉각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다음은 상수도 문제 하나만 제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상수도 관리가 심각하다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제가 다시 「수도법」을 좀 봤습니다. 「수도법」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거잖아요. 물론 수자원공사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공단이 하든 무엇이 하든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변화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수 되는 것만 잘 잡으면 사실 물 걱정 없습니다. 누수가 되는 것이 1년에, 이것은 확인해서 집행부가 내놓은 자료는 아닙니다. 1000억 정도의 물이 사라지고 있다. 그것을 잘 잡으면 1000억은 다른 것에 쓸 수 있는 겁니다. 물, 자유롭게 쓰고, 지금과 같이 물 쓰는 데 어려움을 갖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이참에,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이 어간에 상수도 문제도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함께 연계해서 이야기를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런 분야도 포함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니까……. 검토만 하시는 건 아니고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하셔야 됩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검토를 한다는 건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마는 그게 제도적인 문제나 법상인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은 안 되겠지만…….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니까 실천적 의지를 가지고……. 가면서 한두 개씩 생기는 문제는 그때그때 해결하면서 가셔야죠, 당연히.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제도 개선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아, 김황국 위원님, 하나 하시겠어요? 예, 하십시오.

황국

김황국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고순향 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순향

고순향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하고 협의되어서 이 예산 올라온 겁니까? 짧게, 짧게 해 주세요.

순향

고순향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당초에 예술단 관련해서…….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이 예산 협의됐습니까?

순향

고순향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조상범 국장님이랑 얘기됐고…….

황국

김황국위원

얘기됐어요?

순향

고순향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추후에 문서를 보내서 얘기를 했는데 공사 부분에 들어가서는, 사실 얘기가 이렇게 나올 줄 몰라서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공사 부분 얘기가 안 됐다는 게 말이 돼요? 똑같은 건물인데 1층 지어 놓고 2·3층 증축한다?

순향

고순향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국비 사업이라서 당연히 국비 사업으로 끝까지 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저희는 별도 예산을 마련해서 가는 걸로 생각을…….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제안했다시피 서귀포 예산을 도 문화정책과로 잡으면 깨끗하게 해결되죠?

순향

고순향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하지만 어쨌든…….

황국

김황국위원

그래야 돼요. 시공의 문제, 하자의 문제 따로 갈 겁니까?

순향

고순향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하는데…….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순향

고순향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도의 입장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왜냐하면 국비 사업의 마무리 문제가 있다고 해서……. 위원님, 감사합니다마는…….

황국

김황국위원

그것은 변경도 가능해요.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됐죠? 답변하세요.

순향

고순향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히려 저희가 공사를 맡아 하고 싶다는 심정입니다, 사실은.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하지 마세요. 별도의 공간에 하세요, 그러면. 별도에 하세요. 별도에.

순향

고순향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어쨌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도하고 조금 더 얘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아까 도에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예측되는 문제들을 갖고,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순향

고순향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면 협의를 해서…….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오후에 협의를 해서…….

황국

김황국위원

어쨌든 국장님 답변은 그 정도로만 듣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다시 만나서 협의하셔 가지고 오후에 답변하세요.

순향

고순향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예,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더 하시겠습니까? (정민구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민구

정민구위원

1분만…….

좌남수위원

정민구 위원님, 먼저 하세요.

민구

정민구위원

고맙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단장님한테만 하나만, 주차장에 시설관리공단 가잖아요. 신규 주차장 조성은 어디서 합니까?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그것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사업비를 공단에 줘서…….

민구

정민구위원

신규 주차장 조성을 공단에서 안 할 거죠?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부지 확보는 행정에서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은, 시설하는 것은 업무를 공단으로 줄 거냐에 대한 위탁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세부적인 부분들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창세

김창세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그런데 그것은…….

민구

정민구위원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따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위원

고순향 국장님, 좀 나와 보세요.

순향

고순향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입니다.

좌남수위원

국장님의 열정은 정말로 감사드려요. 뭐 하나라도 시민들한테, 서귀포에 더 만들고 싶어서, 이런 열정은 고마운데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요. 음악창작소 조성 사업 변경안이죠? 거기 변경할 권한이 있어요, 서귀포시에서? 없잖아요?

순향

고순향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없습니다.

좌남수위원

변경 요청할 권한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숟가락 하나 얹는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뒤엎어서 하겠다는데, 실장님!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좌남수위원

서귀포시에서 고순향 국장님이 하시는 것 보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좌남수위원

뭔 소리냐 하면 그래도 지역에 뭔가 하나 이런 기회에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을 봐서라도, 오늘 조상범 국장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실장님이 책임지고 서귀포시에서 요구하는 것을 도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협의를 해서…….

좌남수위원

“협의를 해서”가 아니고 확실히…….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답변을…….

좌남수위원

실장을 그만 두든가 그거 못 하면. 그만큼 한 것 못 하면. 그렇게 서귀포시의 시민들이, 문화 예술인들의 창작 공간이 없다니까 이 기회에 하나 만들어 주세요, 실장님이 책임지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협의를 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좌남수위원

답변 올릴 게 아니고 그렇게 해 주시라고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협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좌남수위원

협의는 자체에서 할 거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긍정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책임지고 그렇게 해 주세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고순향 국장님, 오늘 실장님이 잘 알았으니까 실장님한테 잘 말씀드려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순향

고순향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좌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1분 하시겠습니까?

길호

현길호위원

아뇨. 방송 끊기니까 안 한다는 오해를 받을까 봐서. 사실 방송하면 제가 안 하려고 했거든요. 방송해도 안 하려고. 오후에 하면 되니까.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후에 뵙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제주도의회상 가장 멋진 질문이었습니다. 오전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 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안(수정안) 첨부)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홍명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수정안) 첨부)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조직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조직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영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조직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정민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첨부)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화북장비고 처분(이전)에 따른 노형장비고 신축]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 강철남 위원님.

철남

강철남위원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화북장비고 처분(이전)에 따른 노형장비고 신축]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결을 선포하기 전에, 아까 제가 회의 시작 전에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위원님들 간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하는 것을 참고하셔서 진행을 잘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저런 것보다도 혹시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 또 너무 가속화하다가 약간의 부지 확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적정하지 않느냐라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시면서 진행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화북장비고 처분(이전)에 따른 노형장비고 신축]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예술의전당 음악창작소 조성)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예술의전당 음악창작소 조성)의 건은 사업 주관 부서가 1층 신축은 제주특별자치도, 2·3층 신축은 서귀포에서 추진하는 것은 향후 사업 추진 및 운영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사업 관리 부서를 일원화하여 추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는 부대조건을 제시하면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것도 제가 가결을 선포하기 전에, 아까 우리 회의 시작 전에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일원화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가능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예술의전당 음악창작소 조성)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의 건은 앞으로 추가 사업인 경우는 혁신도시 외에도 지역별로 균형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를 적극 당부드리면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 부분도 제가 가결을 선포하기 전에 실장님께, 그리고 서귀포시 국장님께 하나 참고하시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혁신도시, 혁신도시 하다 보니까 도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게, 모든 일이 어떻게 혁신도시로만 가냐 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다는 게 위원님들의 생각이고, 특히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셔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혁신도시로 가시는 것도 좋고 다 좋을 수 있지만 도민 여러분의 염려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앞으로 사업 명칭이라든가 사업을 하실 때 깊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향

고순향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까지는 가결했고, 잠시 자리를 정리한 후에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해당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죠?

「예.」하는 위원 있음

명환

홍명환위원

위원장님, 이양문 도시건설국장님께…….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홍 위원님이 꼭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시니까 홍 위원님만 이양문 국장님께 하나 질의하시는 걸로 해서 정회를 잠깐 하죠. 그러면 홍 위원님, 잠깐 말씀하십시오.

명환

홍명환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를 하기로 하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질의를 못 드렸는데요. 요점은 이겁니다. 오늘 보시겠지만 자꾸 공공시설을 설치하다가 도민 갈등이 일어나고, 또 어떤 계획이 되다 보니까 저희 위원들 사이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격론이 붙고 이렇게 되는데, 행정이 어떻게 보면 갈등을 양산하는 게 아니냐. 지금 대흘장비고라든지 화북장비고 이전, 그 이전에 대한 적정한 규모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제시를 해 주셨으면 이런 논란이 적었을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것은 아까 격론 끝에 저희들이 일은 하실 수 있는 차원으로 해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의 현안이 공공시설 처리 문제, 즉, 하수, 쓰레기, 주거 문제, 교통 이것 때문에 도민이 고통스러운데, 이 원인이 도시의 평면적인 확산 이게 상당한 요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고지대에서 낮은 지대로 내려가는 하수의 문제도 심각하거든요. 엊그제 저희 이도2동 지역구에서는 하수가 역류하고, 그 관이 300㎜여서 조금 막히니까 하수 쇠 맨홀을 밀어 올릴 정도로 하수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의 원인이 도시계획에 있다. 국장님이 행자위에 오실 날이 많지 않아서 오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모든 인허가나 도시계획을 해 나갈 때 상수도·하수도의 어떤 교육, 기반 시설하고 연동해서, 모든 허가 절차를 연동해서 해야 될 게 아니냐? 기반 시설 연동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공무원의 재량이라든지 판단에 의해서 되고 그러는데, 이것을 집행부 내에서 조례로, 기반 시설 연동제를, 국토계획법에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집행부 내에서 검토하거나 어떤 의사가 없는지, 오전에 그래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자 사전에 말씀드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기반 시설 연동제 도입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개발 행위를 하면서, 또 어떤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면서도 계획적 개발을 위해서 기반 시설이 자동 검토가 되고 반영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도시계획 조례에서도 도로 기준이나 상하수도 기준 이런 것들이 다른 시도보다 강화된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부담 구역 내의 기반 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연동을 질의하셨는데 나름대로 국토계획법에 보면, 그 전의 기반 시설 부담금, 지금은 용어가 기반 시설 설치 비용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이게 2003년도에 기반 시설 부담 구역제로 하다가 2006년도에 기반 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생깁니다. 생겨서 한 2년 정도 운영하다가 이것이 폐지되어서 다시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반 시설 부담 구역제로 법으로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한 4년 동안 기반 시설 부담금 부과 징수를 했습니다. 그 후에 이 법이 폐지되면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반 시설 부담 구역제가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도에서는 이런 구역제를 지정하거나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상으로는 규모가 10만 ㎡ 이상, 예를 들어서 법으로 해서 어떤 용도지역 변경으로 해서 규정이 완화되거나 개발 수요가 워낙 증가된 곳 이렇게 해서 10만 ㎡ 이상으로 지정되어서 구역으로 지정해서 이것들을 건축 연면적 200㎡ 이상 초과되는 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도록 법에는 돼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운영을 해 가면서 지구단위구역 빼고 나머지 부분들은 개발 행위를 하면서 기반 시설을 도로나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해서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행은 안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어떤 구역에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고민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검토하겠습니다. 타 시도 사례도…….

명환

홍명환위원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자꾸 중앙정부도 오락가락하고 그러는데…….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대한민국에서 가장 개발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징적인 곳이 제주도 아니겠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특히 우도 같은 경우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을 중앙정부의 법률이, 그것은 전국적인 거고 제주도가 가장 고통을 느끼고 있으니까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타 시도 사례도 저희들이 벤치마킹하고 또 우리 도의 특수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검토하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분하게, 우리 도에 맞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제가 상하수도본부장님 관련 부서에 여러 차례 주문하고 있는데 안 되면 할 수 없이 저라도 조례를 만들 테니까 같이 해 나갔으면 하고, 의원들이 집행하는 것은 좀 그렇고 집행부에서 안을 먼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저희들이 검토해서 위원님하고 상의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후의 안건과 관련해서 직접 관계없으신 공무원들은 이석하도록 하십시오. (장내 정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제주대학교 약학대학 지원을 위한 제주대학교와 제주특별자치도 간의 업무지원 협약 체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온라인 차량등록 행정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업무협약 체결 계획 보고 14. 도-한국잡월드 업무협약 체결 계획 보고(학교밖 청소년 등 청소년대상 인재육성프로그램 운영) 15.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 민간위탁 계획 보고 16. 2019년 주민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계획 보고 17. 2019년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민간위탁 계획 보고

14시 4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제주대학교 약학대학 지원을 위한 제주대학교와 제주특별자치도 간의 업무지원 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온라인 차량등록 행정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업무협약 체결 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14항 도-한국잡월드 업무협약 체결 계획 보고(학교밖 청소년 등 청소년대상 인재육성프로그램 운영),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 민간위탁 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 주민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계획 보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민간위탁 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십시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하여 회의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과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아주 간략히, 나오셨으니까 설명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적으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는 생략했기 때문에 간부 소개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먼저 강동우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강만관 예산담당관입니다. 김명옥 세정담당관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대학교 약학대학 지원을 위한 제주대학교와 제주특별자치도 간의 업무지원 협약 체결 동의안 첨부) (온라인 차량등록 행정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업무협약 체결 계획 보고 첨부) (도-한국잡월드 업무협약 체결 계획 보고안 첨부)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 민간위탁 계획 보고 첨부)

성균

강성균위원장

김현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도훈 제주시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7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러면 간단히 간부 소개하고 한 말씀 하시고 들어가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도훈

강도훈제주시자치행정국장

제안 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환 제주시 마을활력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아무쪼록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를 위한 주민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추진 계획 보고 첨부)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추진 계획 보고 첨부)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도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상영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상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대학교 약학대학 지원을 위한 제주대학교와 제주특별자치도 간의 업무지원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검토 의견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4쪽의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약학대학 정원 배정 신청을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차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5년간 10억 원의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어 의 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추진 절차와 관련하여 사전 의회 동의가 있기 전인 지난 2018년 12월 28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절차적인 하자가 일부 있으나 제주대학교 약학대학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요청일과 신청 기간 등이 의회 비회기 기간이었음을 고려했을 때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제주대학교 약학대학 정원 배정이 도의회와 지역 사 회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선정된 만큼 지역 특성에 맞는 제약 산업과 임상 약학에 초점을 둔 연구 및 교육이 이루어져서 졸업생들이 전문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원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대학교 약학대학 지원을 위한 제주대학교와 제주특별자치도 간의 업무지원 협약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성균

강성균위원장

김상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12분씩 하실래요, 아니면 자유롭게……. 자유롭게. 그러면 제가 적당히 시간 보고 그만하시라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분부터 하시겠습니까? (강철남 의원 발언신청) 강철남 위원님, 오랜만에 먼저 하십시오.

「자유롭게…….」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철남

강철남위원

실장님, 약학대학 업무 협약과 관련해서, 아까 전문위원도 얘기했지만 절차적 하자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죠? 시기적인 부분이라든지…….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런데 이 업무 협약에 보면 5년간 2억씩 해서 정확하게 기재가 돼 있는데…….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10억.

철남

강철남위원

예. 이 10억이라고 나온 근거는 있었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대학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가 협의해서 한 사항입니다마는 어떤 법적 근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우수 인재 육성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상호 협의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지방대, 우리 제주 지역의 경쟁력 강화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데, 비슷한 사례로 로스쿨 몇 년 지원했습니까? 10년 했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로스쿨은 10년 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런데 그 10년이 끝났는데 올해 다시 예산 지원해 달라고 해서 올해 예산 다시 했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올해 2억을 편성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대학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의 시도가 계속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과거가 있고, 우리 올해 예산 확보했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경쟁력을 갖추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선례도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분야는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기회에, 온라인 차량등록 행정 지원 시스템, 이 부분도 업무 협약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저희가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장님?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전국 공통적으로 하는 시스템인데 저희가 제주도의 특수한 사항을 반영하지 못해서 일부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런데 협약 내용에 보면 시스템 소유 권한이 제주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씨엘’도 공동 소유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된 표현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제주도만 투자했기 때문에 제주도만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이 사항은 김명옥 과장님께서 자세한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명옥

김명옥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 김명옥입니다. 아직까지는 전국 공통적인 시스템으로 활용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욕구 사항을 충족시키려고 시스템을 구축해서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제주도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소유권을 공동으로 갖게 협약이 돼 있거든요.

명옥

김명옥세정담당관

지금은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 시스템을 저희들이 활용하는 게 있어서.

철남

강철남위원

우리가 시스템 활용해서 계속 연마다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명옥

김명옥세정담당관

아직은 운영비를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개발한 이후에.

명옥

김명옥세정담당관

아직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차후에…….

철남

강철남위원

개발해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운영비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옥

김명옥세정담당관

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지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남

강철남위원

그런데도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50 대 50?

명옥

김명옥세정담당관

같이 공동으로 가져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다른 시도도 이런 식으로 업무 협악을 맺습니까?

명옥

김명옥세정담당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이 시스템은 처음으로 구축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왜 공동 소유라는 말이 있는지?

명옥

김명옥세정담당관

이 부분들은, 기업 민원 시스템이 우리 제주도가 선발적으로 운영이 잘돼 있어서 저희들한테서 여러 가지 플러스마이너스를 겪고 난 다음에 혹시 다른 지자체에 같이 사용할 수도…….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를 통해서 적절히 연습하고 잘 활용해서 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 전파시키는, 그런 특정한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명옥

김명옥세정담당관

그러니까 개발 비용이 업체 부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로 못 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나중에 문제가 될, 아주 좋은 전국 최초의 사례를 만들고도 우리가 소유권을 지배하지 못하는 나쁜 효과가 나올 것 같아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명옥

김명옥세정담당관

아무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모로 검토해서 그런 불리한 사례가 안 나타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 시 국장님 오셨으니까, 민간 위탁한 부분,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보니까 특정한 기관에만 계속 위탁을 하시더라고요.

도훈

강도훈제주시자치행정국장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강도훈입니다. 이것은 공모를 한 겁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 물론 공모. 한국자치경제연구원, 어떤 단체인지 모르지만 문화유산본부의 근대문화 연구하는 부분도 여기가 공모해서 돼 있습니다. 도대체 이 단체가 뭐 하는 단체인데, 이 단체에 대해서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 단체가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시에서 공모를 너무 많이 해서, 백화점식 운영을 하는 건지 모르지만 이거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훈

강도훈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강철남 위원님 기준으로 해서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누구?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하십시오.

황국

김황국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강도훈 국장님! 강철남 위원님과 연계해서 같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역량강화 사업 민간위탁과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같은 맥락에서 진행하는 민간위탁 맞죠?

도훈

강도훈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역량강화는 마을 단위이고 그다음에 아카데미는 단체장이나 회원 이런 지역 유지분들을, 마을 관계자들을 하는 겁니다. 이장이나 통장 그리고 사무장, 그런 대상으로 교육시키는 겁니다. 하나는 단체이고 하나는 개인으로 보면 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물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게 맞는데요. 이게 읍·면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도훈

강도훈제주시자치행정국장

주민역량강화는 읍·면이고 아카데미인 경우도 읍·면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왜 동은 없습니까?

도훈

강도훈제주시자치행정국장

동은 별도로 사무관리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읍·면은 하고 동은 사무관리비로 별도로 하는지?

도훈

강도훈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산이 균특 예산이라서, 농산개발사업 예산이라서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동 지역에 농산개발 지역이 안 된 지역 혹시 있습니까? 동 지역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훈

강도훈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있긴 있는데 이 예산이 읍·면 지역 예산으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읍·면에만 하라고…….

도훈

강도훈제주시자치행정국장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황국

김황국위원

읍·면에만 하라고 한 규정 있습니까, 혹시?

도훈

강도훈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지침이 내려온 거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황국

김황국위원

읍·면만 하라는 지침이 있어요?

도훈

강도훈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나중에 그 지침 주시고요. 저는 그 지침이 있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봐야 하는 게, 주민역랑강화 사업이라는 게 읍·면만 필요하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도훈

강도훈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

황국

김황국위원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4개 읍·면 했어요. 그러면 4개 읍·면만 계속할 겁니까?

도훈

강도훈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산이 지금…….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제주시 읍·면이 몇 개죠?

도훈

강도훈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里)가 96개 이(里)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역량강화 사업도 그렇고 마을만들기 사업도 그렇고요. 동 지역에 관심 가지십사라는 주문을 하고 싶어요. 특히 원도심.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추진 동력도 없고요.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예산 확보도 어렵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훈

강도훈제주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농식품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읍·면·동까지도 포함시키자. 복합동 마을인 경우에는 이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해서 자체 예산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해서 내년도 사업부터는 아마 동에도 포함이 되지 않을까…….

황국

김황국위원

정 그게 어렵다고 하면 별도 예산 편성하세요. 그래서 원도심 같은 경우에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가 먼저 하십시오.

도훈

강도훈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황국

김황국위원

예산도 얼마 안 들잖아요. 몇 천만 원인데. 우리 행정에서 관심 갖고, 물론 읍·면도 중요하지만, 특히 제주시 원도심권 같은 경우는 하려고 하면 할 사업도 많고요.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지금 어디입니까? 센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훈

강도훈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런 데 확대를 시켜 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고 해서 원도심에도 이런 프로그램 내지는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훈

강도훈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하시겠어요?

민구

정민구위원

예, 정민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조정실장님, 우리가 로스쿨에 5년 동안 10년을 지원해 줬잖아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10년 동안 5억씩 해서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 비용은 뭐로 썼을까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10년 동안 5억씩 했는데 거기에 장학금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걸로 지원했다고 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구체적으로 확인 안 하죠? 정산 들어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매년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다고 그럽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5억이면 큰돈인데, 큰돈이잖아요? 장학금하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대체 뭐죠? 장학금을 다 줄 리는 없을 거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정산 들어온 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마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우리가 약학대학 2년 동안 5년을 지원합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2억씩…….

민구

정민구위원

또 5년 지나면 와서 달라고 그러실 거 뻔한데……. 못을 박을 거예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약학대학 2억씩 5년인데, 법학전문대학은 올해 2억을 주잖아요. 이게 저소득층 장학금 해서 주는 건데, 저희가 그것을 협의해서 5년 동안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앞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추가로 지원해 줄 근거가 있다면 해 주면 좋겠는데, 저는 그 2억에 대한 쓰임새를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돈을 운영비나 이런 것에 쓰면 안 되잖아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저희가……. 맞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리고 국립대학이지만 사립대학 운영권을 갖고 왔잖아요, 관리감독권을.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향후에도 이런 근거에 의해서 사립대학에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고. 5년에 끝내는 겁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5년에. 제가 꼭 재선돼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재정관리보고서인데요. 7월 31일까지 위탁 기간인데 지금 하면 보고서가 나옵니까? 기간이?

장내 웃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재정관리보고서는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예.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7월 말까지 계획으로…….

민구

정민구위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처리를 하게 되면 7월 31일까지 나올 수 있어요?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예, 나올 수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래요? 이렇게 제주도의 재정을 다 이분들이 파악을 하고 있나요?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주 내용이 결산서 내용을 분석해 가지고 파악하는 내용이라서, 그리고 기존의 결과물을 가지고 그것을 검색하는 겁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이분들이 가지고 있죠?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우리가 세출결산서를 가지고 분석하는 내용이라, 다시 재작성하는 게 아니라서…….

민구

정민구위원

2014년부터 2019년까지예요. 이분들이 이렇게 능력이 탁월한 겁니까, 제주도가 워낙 경제 규모가 작아서 그런가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기간이 너무 짧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7월 31일이라고 그러니까.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작년도도 그렇게 했고 쭉 해 왔기 때문에 가능할 걸로 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어쨌든 감독을 잘하시고, 시간에 쫓겨 가지고 엉터리 보고서를 쓰지 않도록…….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 발언신청) 홍명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명환

홍명환위원

강도훈 국장님!

도훈

강도훈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강도훈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좀 전에 김황국 위원님 질의와 연속된 이야기인데요. 행정이 참 불공평한 게 어떤 거냐 하면 부익부빈익빈, 그러니까 주민자치 역량을 해 나갈 때에도, 예를 들면 읍·면, 리 여기는 상당히 오랜 전통이 있고 오랜 공동체 생활이 있어서 주민자치 역량이 그나마 강한데, 새로운 신도시 같은 경우는 주민들 간에 서로 얼굴도 모르고, 최근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도시로의 인구 집중화가 거의 90% 이상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내에도 상당 부분이 도시화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행정에서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전통적인 방식은 읍·면, 리 이것을 골간으로 두고 있는데,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상당수의 주민들이, 지금 도시화율이 높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시 쪽에, 특히 도시에서는 결국은 공동주택 무슨 법률에 의해서 50세대 이상에 자치회가 다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훈

강도훈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게 실질적으로는 도시의 한 마을과 같이 봐야 되지 않을 것이냐. 그래서 도심 지역에 있어서 50세대 이상은 자치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곳에서의 어떤, 여기의 가장 뿌리가 될 수 있는, 주민자치 역량의 뿌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사업들이…….

도훈

강도훈제주시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요. 저희들이 지금 주민 주도의 마을 공동체 활성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 단위, 읍·면 지역 10개와 동 지역 10개를 해서 올해에도 1억을 편성시켜서 공동체 역량을 활성화시키려고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균특도 있지만 자체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거라서 별도로, 동에서도 아파트 단지라든가 그런 데에는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역량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국장님, 몇 군데 정도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도훈

강도훈제주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11개를 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11개죠. 그런데 제주시에 5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는 몇 군데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 전체 필요에 의하면 솔직히 말해 새 발의 피밖에 안 될 겁니다.

도훈

강도훈제주시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시켜서라도 지역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라든지 이·통장협의회라든지 다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과 관련된 통장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은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상향식 조직으로서 50세대 이상 아파트자치회…….

도훈

강도훈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자치회가 인정하도록…….

명환

홍명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열한 군데, 새 발의 피 같은 게 아니라 전도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계획을 우선 세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자치 역량 강화니 무슨 컨설팅이니 자꾸 한다지만 이것은 아주 부분적인 것이고 그 컨설팅하시는 업체들은 좋겠지만 일반 주민들한테는 아무런…….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실감도 안 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한번 세밀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을협력과 차원에서도. 도심 마을을 어떻게 활성화해 나갈 것인가, 별도로 이 부분은 계획이 있으면 한번 보고를 해 주시죠.

도훈

강도훈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이번 달에 안 올라왔는데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난번에 콘도, 별장 관련해 갖고. 지금 아마 도민들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의회에서 지난달에 보류는 됐는데…….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보류는 됐는데, 그것 때문에…….

명환

홍명환위원

저한테도 자꾸 민원이 오는데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과 검토하는 과정에 있는데 조만간 빨리 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신중하게 봐야 될 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분명히 조례를 통한 감면은 3년으로 정해져 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의 회의 역량의 문제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조례로 5년 이상 감면했던 게 수두룩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조례도 7년을 설계해서 제출했다가 보류했습니다마는 도세 감면 조례 24조에 보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2016년도에 조례로 신설했어요. 그런데 지방세에 따른 감면 기간은 3년이면 2019년이 일몰 기한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도 보면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감면 기한을 취득세의 100의 50, 그다음에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해 주었는데, 이 기한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2021년입니다. 5년을 감면해 주도록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6년도에 과연 어떤 심사, 우리 의회에서도 어떻게 이것을 제대로 거르지 못했는지 참 의아스러운데요. 아무튼 이 부분도 별도로 우리가 개정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이것도 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이것도 5년을 감면했고요. 또 하나는 오늘도 예래 단지에서, 예래가 아니고 헬스케어타운 주민들이 토지 돌려 달라고 소송을 한다는 기사가 났는데요. 예래동에는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제가 사전에도 실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요청 드렸는데, 무효가 났으면 일부 거기 주민은 와서 왜 무효 고시를 안 하느냐 이렇게 도청에 와서 따지고도 그러는데, 일단 그것은 무효하고 고시하고 말고 할 게 아니다. 무효가 확실하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게, 고시는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에 따른 행정 조치는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루어져야 될 행정 조치가 어떤 게 있죠, 무효가 되면?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홍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명환

홍명환위원

그렇습니다. 세금 부분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 분야도…….

명환

홍명환위원

세금을 경감해 줬지 않습니까? JDC 투자진흥지구와 외국인 투자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행조특위에 제출해 준 자료에 1100억 정도를 3개 업체, 세 군데인가요, 5개 사업장에 대해서 1100억 정도 감면해 줬는데, 예래가 얼마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한 200∼300억 이상을 감면해 줬지 않습니까? 제가 금액은 기억 안 납니다마는 대충 200∼300억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그 200∼300억 감면해 줬으면 그것에 대해서 추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 분야도 우리 세무 파트에서 검토를 하도록 했는데 나중에 별도로 검토를 하고 다시 한번 홍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광국에서 종합적으로 무효 관련은 행정 처리라든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래서 예래 주민이 왜 무효 고시를 안 하느냐 이 얘기는 자꾸 이런 데서 오해가 생기는 게 아니냐. 분명 도세 감면 조례에도 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에 대한 면제 세액의 추징이라고 해서 바로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안 했습니까? 혹시 세정담당관님이 담당하시나요, 예산……. 어느 쪽이 담당인가요?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명옥

김명옥세정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긴 한데요. 그런데 그런 게 나중에 추징되면 추징 사유도, 귀책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세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검토를 하시고. 아니, 작년에 작은 개발 업체들은 다 추징됐는데 JDC라고 아예 검토도 안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가 않지 않느냐. 검토를 해서 어떠한 사유로 하고 앞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떤 조건이 되면 하겠다, 이 정도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도 안 이루어졌다는 데 대해서는 제가 좀 유감스럽고요. 조속히 검토해서 그 결과를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시죠.

길호

현길호위원

강도훈 국장님!

도훈

강도훈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강도훈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행정 업무보고 때하고 행감 때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예산 중에 이사무장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도훈

강도훈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

그때 직접 사무장들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도훈

강도훈제주시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길호

현길호위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훈

강도훈제주시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도에 일단은 건의는 해 두었습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한 내용을. 그래서 건의 문서는 보냈고. 지침상 우리가 내려보낸 공문은 일단은 그 사무장 운영비, 마을 운영비에서 마을 단위별로 좀 차이가 납니다, 인구수별로. 그 차이 난 것만큼 정액을 직접 주라고 해서, 떼 주도록 했는데 예산회계법상에는 그것을 분리는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과와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 예산계하고. 그래서 이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경찰 같은 데서 가끔 보조금 집행 관련해서 그것까지 들어가서 보면 자꾸 지적을 받아서 그것을 아예 이번 기회에 떼 보자, 아예 별도로 빼내자. 그렇게 해서 내부 결재는 다 받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도, 읍·면 단위도 지시를 그렇게 해 있고. 그래서 큰 문제는 발생되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제도상으로 바꿔 놓자, 완전 확실하게. 그래서 아마…….

길호

현길호위원

문제점이 뭔지는 아시죠?

도훈

강도훈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

마을로 가니까 마을에서…….

도훈

강도훈제주시자치행정국장

선심성으로…….

길호

현길호위원

아뇨. 주는 데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고, 액수도 달라요.

도훈

강도훈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마을 단위 인구수별로 좀 차이 납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사무장님들은 어쨌든 업무 강도가 둘 있는 데나 셋 있는 데는 그만한 사유가 되니까 있는 거고. 한 사람 있는 데는 많이 받고 두 사람 있는 데는 쪼개고 하면 그것도 좀 형평성이 없지 않나요, 그런 부분들?

도훈

강도훈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것까지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한번……. 알겠습니다. 진행 중인 걸로…….

도훈

강도훈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진행 중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개선이 될 걸로 기대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도훈

강도훈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

실장님, 잡월드 업무 협약이 있는데, 참석을 실장님이 하셨는데, 어떤 겁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잡월드라고 해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데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의 미래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직업을 체험해서 앞으로의 진로를 결정하고 이런 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이고.

길호

현길호위원

운영은 그쪽에서 하고 예산은 도에서 지원하는데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예산 1억 가져서 우리 제주도의 학생들을 거기 잡월드의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길호

현길호위원

운영에 따른 예산이 아니고 참여하는 예산을 지원하는 개념으로…….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저희 제주도 학생들이 참여하는 예산을.

길호

현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눈총이 빨리 마쳐지길 기대하는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두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예.」하는 위원 있음

도훈

강도훈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강도훈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제가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도의 위원이기도 한데, 그런데 오늘 오셨으니까, 제가 위원회에 매번 가진 못하지만 갔을 때 보면 그런 것을 항상 느끼는 점인데, 마을만들기 당연히 좋은 것이죠. 목적도 좋고. 제대로만 되면 정말 좋은 것이죠. 그런데 물론 지금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행정에서 어려움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역의 특성, 다시 말씀드린다면 주민의 구조라든가 또 그 지역에서 주로 하는 일들이 어떤 데서 이루어지는가, 또 그 지역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경제성은 어떤 부분이고 문화적인 것은 어떤 게 연계되어 있는가 이런 등등을 고려하셔 가지고 그래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잘되는 곳도 있어요. 전체 주민에게 문화적인 이익이든 그것이 경제적인 이득이든 무엇이든 간에 전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는 게 있고, 그렇지 않고 두세 사람에 의해서, 두세 사람 주도에 의해서, 또 두세 사람만에 의한 그런 마을만들기도 많이 봤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 중에. 마을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어떤 것인가 하면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안 해 본 거, 예를 든다면 마을에서 무슨 공작소 해 가지고 인형도 만들고 나무 깎아서 뭐도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마을 주민들 한 분도 관심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 전체에 문화적인 혜택이라든가 이런 게 돌아가는 것도 거의 없고. 그런 것들이 마을만들기 사업, 좋을 순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지역 주민들과 연계될 수 있는 지도도 필요하겠다. 그런데 겉으로 모양은 좋지만 내실은 전혀 없는 그런 사업은 앞으로 우리 시에서 좀 고민하면서 해 주셔야 되겠다. 일부 몇몇 사람의 취미 활동에 그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도훈

강도훈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저희들이 평가해 볼 때.

도훈

강도훈제주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민간위탁 사업을 보고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 역량 같은 것, 아카데미 같은 것을 교육을 많이 시켜서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행정에서도 하고 컨설팅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사업을 할 때도 지역 주민과 연관될 수 있도록, 연계성이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저희들이 행정력을 모아 보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것은 정말로 꼭 하셔야 돼요. 제가 갈 때마다 어떨 때는 시쳇말로 열을 확 받아요. 돈은 한참 투자되는데 지역 주민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간혹 가다 그런 사업들이 종종……. 종전에는 그런 사업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이해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광령 같은 경우에 보니까 주민들과 상당히 많은 관계가 있더라고요. 가서 책도 읽게 할 수 있고 또 가서 문화 활동도 주민들이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참 좋다 이거지. 그런데 주민들의 관심 밖의 사업들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행정에서 제가……. 오늘 이것은 꼭 지적해 두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훈

강도훈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도훈

강도훈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다음 실장님, 이것은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오늘 문화체육대외협력국도 오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상임위원회에 가서 아무도 안 오셨는데, 요즘 다크 투어리즘, 어떻게 보면 과거의 어두운 면을 오늘 잘 알려 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 이런 의미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역사 유적지도 집어넣어서 하도록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역사 유적지라고 하면…….

성균

강성균위원장

지금 거기 보니까, 항일 유적지가 하나인가 들어가 있었나요? 자문위원님! 항일 유적도 없고. 그다음 또 항몽 유적지. 제주에서 가장 큰 외세에 대한 저항의 유적지인데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항일 문제하고 항몽 유적에 관한 것도 여기에 넣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끝나면 바로 가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길호

현길호위원

하나만…….

성균

강성균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길호

현길호위원

차량등록 행정지원시스템 관련해서요. 내용을 보면 구축 비용과 유지 보수를 다 ‘씨엘’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옥

김명옥세정담당관

예.

길호

현길호위원

그런데 이용료를 통해서 운영비, 영업비 등 사업 비용 등을 회수한다고 했는데, 이용료라고 하면 어떤 대상한테 어떤 이용료를 얘기하는 겁니까?

명옥

김명옥세정담당관

민원 등록하게 되면 캐피털사에서 차량을 등록하게 되는데 그 캐피털사로 하여금 이용료를 받아들이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캐피털사?

명옥

김명옥세정담당관

예. 차량을 등록하는…….

길호

현길호위원

차량을 등록하는 회사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명옥

김명옥세정담당관

예.

길호

현길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도가 하는 업무 협약은……. 시스템을 활용해서 업무의 편의를 보는 건가요?

명옥

김명옥세정담당관

예. 이걸 활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접목되어서 편리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해서 개발을 해서…….

길호

현길호위원

기존에는 없었던 시스템입니까?

명옥

김명옥세정담당관

예, 제주도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기존에는 그럼 어떻게 운영…….

명옥

김명옥세정담당관

전국적으로 공통화된 프로그램이 있긴 있었는데…….

길호

현길호위원

그걸 썼었나요?

명옥

김명옥세정담당관

하다 보니까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제주도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서 활용을 하는 겁니다. 타 지자체는 사용이 안 되도록…….

길호

현길호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좀 더 많은 유치도 가능할 수 있고, 그런 가능성들을 보고 하는 건가요?

명옥

김명옥세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캐피털사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저희가 수용해서 편리하게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민구

정민구위원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실장님에게 어쨌든 오전에 제가 질의 드린 부분,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을 저한테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행자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마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협의해서 추후에 이 결과들을 다시 알려……. 어쨌든 자료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 위원님, 다시 하시겠습니까?

명환

홍명환위원

예, 자료 하나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시설관리공단 하면서 요청을 못 드렸는데요. 검토보고서 26페이지, 27페이지 보면 인건비 부분이 있는데요. 9급 2호봉 기준 해서 2400만 원, 4급 28호봉 기준해서 8958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맞는 자료인지 모르겠네요. 아마 용역 팀에서 했으니까 했는데 이거에 따라서, 뒤에 보면 본봉, 제 수당, 기여금 이렇게 해서 내역이 쭉 있는데…….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전부 합쳐서 합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직급별 인건비의 세부 내역을, 총무과 담당인가요? 어떻게 좀 협조해서 직급별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회 같은 경우 9급 인건비 대비 4급의 비중이 한 2.6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9급이 2600만 원이면 4급 같은 경우는 한 6900만 원 정도 받는데, 제주도에서 9급이 2400만 원 받고 4급이 8900만 원 정도 받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전국적으로 9급이나 4급이나 거의 같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우리 도의원도 해 봐야 5700만 원 받는 걸로 아는데, 4급이 이렇게 많이 받습니까? 하여간 세부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세부 내역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홍 위원님, 저는 그보다 훨씬 작게 받는 것 같은데 다 깨놔 가지고 많이 받는 걸로 만드시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결과 논의 시간이 좀 필요한데 정회 없이 그냥 하실까요? 이미 저쪽에서 논의를 하신 거여서.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주대학교 약학대학 지원을 위한 제주대학교와 제주특별자치도 간의 업무지원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주대학교 약학대학 지원을 위한 제주대학교와 제주특별자치도 간의 업무지원 협약 체결 동의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주대학교 약학대학 지원을 위한 제주대학교와 제주특별자치도 간의 업무지원 협약 체결 동의안은 강철남 위원님이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고한 업무협약 체결 계획, 민간위탁 계획 보고 건에 대해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등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 등을 통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김현민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