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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곽문근 의원 발언

제21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5-20

곽문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미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경제문화국,시민복지국)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5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편성개요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원

권순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순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소관 부서별로 병행하여 심사토록 하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직접 사무국장님에게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집행기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소·단장 및 실·관·과·소장님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국·소·단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도 협조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하실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었으므로 그 심사결과를 존중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안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경제문화국,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과·소·관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서장님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재덕 의회사무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김재덕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재덕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199쪽이 되겠습니다.

최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덕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덕

김재덕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최미옥위원장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변규성 경제문화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경제전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최용규 경제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경제전략과장 최용규입니다. 경제전략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3∼207쪽까지입니다.

최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드리는 것은, 제가 상임위가 건설도시이다 보니까 그쪽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내용을 몰라서 질의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과정을 몰라서 질의할 수 있으니까 그거 좀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PHR이라고 맞춤형 건강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PHR사업은 각 의료기관에 있는 개인건강기록사항을, 개인건강이 기록돼 있는 사업들을 개인 맞춤형으로 해서 건강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맞춤형 시스템인데, 최초에는 예산이 계획돼 있었잖아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런데 예산이 전부 삭감됐는데, 다른 데로 돌린 것 같은데, 왜 삭감이 된 거예요, 돌린 거예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저희가 금년도 1회 추경 때 도비 3억 2,000만 원하고 시비 4억 8,000만 원 해서 8억 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그 당시에 도하고 시 해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기업에 직접지원 하는 건데 원주시의 내주 기업 외 2개 업체가 공모사업에 응모했는데, 3월 말쯤 최종평가, 가서 실사받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서울 3개 업체가 최종 평가에서 선정돼서 3개 기업체들이 이 사업에 선정되지 못해서 2회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최초에 우리가 해서 지난 추경 때 국가지원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 8억 원을 편성했는데, 그것이 선정이 안 돼서 삭감된 거예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러면 8억 원씩 올려서 받으려고 하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가서 붙들고 늘어지든지 해서 예산을 받아와야지, 8억 원씩 들여서 올려놨다가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딱 예산 삭감시키고, 제가 보니까 삭감시킨 내용이 다른 데로 들어갔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개인 맞춤형 건강시스템 개발 8억 원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선도연구센터 기반사업,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 지역클러스터-병원연계 창업인큐베이팅 지원, 전부 분할시켰잖아요. 지난번에 연구사업이 8억 원이 우리가 신청했다가 안 됐으면 이런 것이 왜 들어가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이것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했던 사업이고요. 뒤에 나오는 소프트웨어 이런 것은 과학기술부 쪽에 공모사업이고, 공모하는 부처가 다 다릅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순수하게 우리가 지원 요청한 8억 원은 없어진 거예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네, 이 사업은 지금 도하고 시하고 확약서를 해서 이 사업을 공모했었는데, 이 사업이 저희가 앞으로 중소기업벤처부에서 하는 강원도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가 선정되면, 7월 말쯤에 아마 최종 선정이 될 거 같은데요. 그때 되면 규제자유특구 사업하고 같이 매칭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원주시가 그렇게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선정되기도 전에 8억 원씩 선정해 놨다가 탈락됐다고 해서 그 예산 딱 빼버리고 다른 데로 돌려놓으면, 일단 지난번 추경에 이게 선정됐잖아요. 하는 것으로. 확정됐잖아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네, 거의 저희 원주시를 위한 사업으로 확정을 예상하고 저희가 이 사업을 계상해서, 만약 선정돼서 공모가 최종 확정되면 4월부터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회 추경에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보면, 어차피 원주시에서 확정도 되지 않은 건데 예산을 반영했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고요. 그것도 자그마치 8억 원씩이나 되는 예산이 1추와 2추 사이, 기한은 얼마 안 되지만 그 기한에 할 수 있는 예산을 다른 데 쓰지도 못하게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좀, 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다음 장에 보면 중앙시장 상권 활성화 및 임시점포 지원한다는 게, 이게 뭐예요? 임시점포?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월 2일 중앙시장 화재가 나서 임시점포를 옥상에 설치했었습니다. 그래서 화재로 상인들의 피해도 있지만, 주변에…… 중앙시장이 4개동으로 돼 있습니다. 가, 나, 다, 라 4개동으로 돼 있었는데, 화재로 인해서 중앙시장은 물론 화재 피해를 입은 상인,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어서 상권이 굉장히 침체되고,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프리마켓을 월 한 4회 정도 하고, 공연 등을 통해서 중앙시장을 비롯한 임시 시장들의 애로사항을 좀 지원해 나가고자 이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이렇게 임시점포 지원해 주는 것은 결정을 누가 해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점포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업은……

전병선위원

임시점포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임시점포. 임시점포를 한다는, 뭐를 어디에 지원해 주겠다면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결정하냐고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이것은 제가……

전병선위원

과장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국장님이 하는 거예요, 시장님이 한 거예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이 사업은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강원도경제진흥원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추진할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화재 때문에 이거 된 거예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사실상 임시점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임시점포는 지금 저희가 23개동을 설치했다가 옥상이고 그다음에 고객들의 접근성이 좀 낮아서 실질적으로 운영은 한 10개 몽골텐트에서 제품을 만들고 하는 팀이 있고요. 나머지 피해 입은 상인들은, 나동에서 화재가 났습니다만 가동이나 옆의 동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점포를 구입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동안 피해를 입었던, 몇 개월 동안 장사를 못 했던 상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이런 프로그램들을 갖고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병선위원

좋습니다. 화재도 났고 활성화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 거예요. 하지만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이렇게 화재가 나서 어떤 것을 지정하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을 누가 결정해서 누구하고 검토해서 그것을 하냐 그거지. 어차피 산경위에서 검토를 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처음 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런 것을 하면 과장님이 다른 위원들한테도 이런 게 있다는 것은 최소한 얘기나 해주든가 뭘 해주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중앙시장 상인회를 비롯해서 피해상인 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필요로 한 사항들이, 중앙시장 화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분들이 조금이나마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 피해상인대책위원회 이런 쪽하고 협의를 했고, 저희들도 강원도와 협의를 해서 특별히 개인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상인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결정을 한 겁니다.

전병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그쪽 지역 의원들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상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한테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원주시의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도 지금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원해 주냐, 뭐냐, 또 어떻게 해줄 것인가 그런 것을 우리한테도 질문하고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옵니다. 민원이. 그쪽 지역구나 거기 담당 그 사람한테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알아야지 답변을 하고 이것을 지원해 준다 그렇게 되는데, 우리한테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것이 지원되고, 화재가 나서 지원되는 예산 아닙니까. 과목도 몰라요. 어떻게 해서 지원되는 건지. 그러나 최소한도 이런 것은 과장님이 사전에 미리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네, 죄송합니다.

전병선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한 가지 더, 남부시장 출입문을 교체하는데, 시장 자체적으로 상가번영회나 그런 데는 없어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나 시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개인의 재산 가치를 위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외 고객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공통부분이요. 예를 들면 공영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공영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동문으로 해서, 여름철 되면 문을 닫고 열고 하는데 자동문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오래됐습니다. 사실상 남부시장 지은 지도 오래됐고 해서 이것을 자동문으로 해서 6개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원주시에서 전통시장이나 중앙시장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보고는 있잖아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러나 그 재산권 소유나 그것은 우리 원주시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원되는 이런 사소한, 출입문 같은 것은 우리가 볼 때 사소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있는 전통시장 출입문까지 우리 시 예산으로 해서 전부 포함해 준다. 그러기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가능해요. 하지만 어차피 재산문제가 따르는 거잖아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인의 재산가치를 높이는 데는 지원이 안 되지만 공영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고 각 시장마다 시장에서 운영되는 것이 시장 상인분들의 상인회비를 받아서 시장을 관리하는데, 이 공영부분처럼 그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쪽에는 상인회비를 받아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부분에 대한 것만큼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꼭 지원해 줘야 되니까 우리 시 차원에서, 어차피 시 차원이면 전체 시민들 차원입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서 원주시 전체 이익이 되는 것에 지원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일부분에 대해서 지원되는 게 아니고, 전체로 볼 때. 그럼 전체로 볼 때 지원해 주면 좋다 그거예요. 하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 체크는 과장님이 좀 해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불빛 한다는 것은 뭐예요? 조명시설 다 설치한다는 것은?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이것은 저희가 연말연시 맞아서 중앙시장을 비롯해서…… 중앙동에 보면 3개 시장이 있습니다. 중앙시장하고 자유시장, 시민전통시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의거리가 한 670m……

전병선위원

아니, 됐어요. 그 내용은 아는데, 이게 자부담 있어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자부담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자부담 없어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네.

전병선위원

지난번 해줄 때 간판사업 같은 것은 자부담이 10%, 20% 다 해서 해줬는데?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상가의 간판을 정비하고 그것은 개인, 그것은 사실상 저희 과에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전병선위원

그럼 조명은 이게 무슨 조명이에요? 그냥 간판 위에 해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별도의 조명을 한다는 거예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그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의거리가 한 670여 미터 되는데, 거리에 보면, 위에 올라가는 중앙통에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은행잎으로 빛을 해서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요. 크리스마스트리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불빛을 이용한 조명시설을 설치해서 그것을 보러 오는 시민들이 많음으로 해서……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계시니까 내가 뭐…… 내가 하나도 내용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해주세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전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용규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감사합니다.

최미옥위원장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백은이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은 208∼212쪽 되겠습니다.

최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208쪽,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56억 원이 삭감됐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 이전기업 지원사업은 저희가 아이센스를 대상으로 그동안 검증을 거쳐서 산업부 예산에 확정됐는데, 당초 투자계획보다 1년 연장하도록 아이센스 기업에서 애로사항을 호소해서, 저희가 산업부에 협의해서 이번 예산에서는 삭감을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기로 협의된 사항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9쪽 상단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거기는 어디죠?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209쪽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기섭

황기섭위원

상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신·증설기업 20억 원 지원…….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여기는 이전보조금의 후성정공이 2018년 12월 7일 공장등록이 완료되고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국비사업이 아니고 타 시·도 지방비 사업입니다. 사업이 완료된 후 저희가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후성정공을 대상으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 이번에……. 그다음에 210쪽 상단에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인데, 신중년이면 나이를 어떻게 계산해서 하시는 거예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법상 만 50세부터 만 67세 대상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에 확정된 건데, 저희 새옴이라는 협동조합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해서 이 대상을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대상자가 13명 정도 확정되면 저희가 혁신도시나 여러 가지 공공기관에 구매라든가 협동조합의 행정적인 사업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신중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여기는 사전사용으로 돼 있잖아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미 사전사용은 돼 있는데, 사전사용 된 사업이 신중년사업과 청년센터 등이 3월에 고용노동부 확정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신중년사업은 아직 예산집행은 안 됐고, 청년센터 같은 경우는 3월경부터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한 사람을 사용해서 채용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지금 청년센터는 9,000만 원의 사업비가 보조됐고, 신중년도 보조됐지만 아직 사업이 지출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청년센터는 물어보지 않고 신중년을 물어봤는데, 신중년이 13명이라면서요. 그런데 여기는 10인에 5월로 계산돼 있는데, 중간부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지원 일자리사업. 이게 이미 13명의 인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미 사전사용 한 거예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사전사용을 했는데 지금 새옴 수행기관에 운영비로 지급돼야 되는데, 지금 신중년 대상으로 5월 말까지 공고 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인건비가 이 사람들을 채용해서 공공기관에 파견을 나가서 공공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미 새옴으로 운영비가 지급됐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 운영비 지급이 됐다?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황기섭 위원님이 질의했던 거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는데요. 208쪽에 수도권 이전 보조금 지원사업, 우리가 최초에 수도권 이전사업이 63억 원 정도 확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50억 원이 삭감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63억 원이 일단 우리 예산안에 편성됐잖아요. 1추까지 해서 다 합해서. 그런데 이번에 50억 원을, 우리가 1년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50억 원을 빼버렸단 말이에요. 정확한 근거가 뭐예요? 왜 이렇게 빼버려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국도비 수도권 이전사업은 여러 가지 검증을 거쳐서 산업부의 심의를 받으면 투자가 착공일로부터 1년 이내 저희한테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면 70% 주고, 정산을 하게 되면 30% 주는 사업이 수도권 이전사업인데, 이 사업은 지금 도에 예산이 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센스가 당초, 이 해당 기업인 주식회사 아이센스를 대상으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 아이센스가 당초 투자계획이 올해 있을 예정이었다가 기업의 여건상 내년에 투자를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연기해 달라는 사항이 있어서 삭감돼서, 완전히 국비가 빠지는 게 아니고 올해 신속집행 때문에 삭감을 했다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전병선위원

우리 시에서 벌써 미리 겁먹고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사업비는 도에 와 있는데, 아이센스가, 올해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의 여건이 지금 좀 애로사항이 있으니…… 저희가 MOU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투자를 실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병선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에 시장님하고 전부 협약하고 한 데 아니에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협약을 하도 많이 해서……. 아이센스는 지금 동화농공단지에 있는 사업인데 기업도시에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이 예산이 완전히 삭감되는 게 아니고, 내년으로 연기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웃음소리

전병선위원

그럼 연기해서 50억 원을 지금 자체적으로 삭감시키고 30억 원이 다른 데로 들어갔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기업지원과인가 그 과에서는 수도권에서 내려온 보조금을 50억 원을 삭감하고 다른 지역에 30억 원을 넣고, 30억 원이 들어가고 20억 원만 삭감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 이전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장을 한 거고, 올해 예산서에서 연장을 한 거고, 후성정공 같은 데가 지금 공장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 신규사업에 대한……

전병선위원

그럼 연장된 데 지금 50억 원이 삭감되고 30억 원이 어디로 포함됐어요? 어디로 들어갔어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30억 원이요?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충해서 답변드려도 될까요?

전병선위원

네.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기업지원일자리과에서 50억 원이 삭감되고 20억 원을 세워놓고 나머지 30억 원이 다른 데 어디 스며드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요. 기업지원일자리과에서 아이센스라는 기업이 금년에 투자해서…… 국비가 75%입니다. 그리고 도비, 시비가 12.5%씩 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금년에 투자해서 설비를 갖추고자 계획을 했었는데,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그것을 금년에 못 하고 내년에 해야 하니, 금년에 저희가 예산 세워놓은 것을 집행을 못 하니까 금년 예산은 삭감을 하고 내년에 그 예산을 다시 세우겠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56억 원 삭감되고 나머지 20억 원 정도가 추가로 세워진 기업지원일자리과의 예산은 이 56억 원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별개의 사업으로 필요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기업도시가 활성화되려면 어차피 기업이 들어와야 돼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수도권 이전사업으로 해서, 보조금까지 주면서 수도권 이전기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발상이고, 이렇게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1추에서 2추 딱 오면서 우리가 지원하려고 하던 56억 원, 그거까지 지금 삭감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그것은 기업의 사정으로 인해서 연기요청을 해서 연기되는 거니까, 그게 없어진 것은 아니니까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기업도시는 어차피 기업이 들어와야지 기업도시가 삽니다.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래서 어차피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을 좀 유치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또 무슨 보조금에 대해서 횡성에서 들어오는 거 하나 문제가 되는 것 같던데, 그것은 뭐예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횡성이 아니고요. 보조금하고는 관계없고, 서울 에프엔디라고 공장을 짓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아마 설계변경, 구조변경 사항에서 신속허가과하고의 문제이지, 저희 보조금을 주는 사업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우리 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아니, 건축허가 때문에 약간의 설계변경이 미흡한 부분……

전병선위원

건축허가는 우리 시에서 하잖아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그러니까 거기하고의 부분이지, 저희 기업지원……

전병선위원

아, 기업지원과에서는 상관이 없고 건축허가과로도, 원주시하고는 해당이 되네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맞습니다.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그게 건축을 지을 때 건축도면을 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짓는데, 도면하고 다르게 시공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 허가를 받고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설계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아마 공사를 일부 한 것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장을 짓는 인허가와 관련된 문제이고, 저희 기업지원일자리과의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하고 상관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알고요. 그다음에 중년 경력 그거 한다는 게 50에서 60세라고 했잖아요. 거기 아까 말씀대로 혁신도시에 뭐 하신다는 게 정확한, 어떤 과목이나 일자리 이런 게 나왔어요? 제목하고?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과목이요?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어떤 일자리라는 것이……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모사업인데, 아까 청년일자리나 그다음에 신중년을 대상으로 신중년이 노후에 있는 여러 가지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의 구상을 저희가 공모사업 시 원주에 있는 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에 공공구매라든가 협동조합의 행정력을 투입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을 모집해서 협동조합의 여러 가지 인력지원이라든가 공공구매 쪽으로 저희가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이 사업을 신청해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센터가 사전사용이 됐다는데, 원래 예산을 계획해 놓지 않고 사전사용하고 나중에 예산을 올려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작년에 신청해서 3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 이 사업은 운영비입니다. 2개 다. 신중년도 그렇고, 청년센터도 운영비라서, 지금 국비가 내려온 9,000만 원치만 저희가 수행기관으로 보조를 했고요. 지금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인건비를 1명 채용해서 운영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만큼은 이번 2추 때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될 계획이고, 만약에 그것을 사전사용 안 하게 되면 6개월 치는 반납해야 되는 그런 여건에 이르게 됐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어차피 이렇게 되면 사전에 계획이 다 됐을 거 아니에요. 청년 일자리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게. 그렇게 하기 전에 그것을 해놓고 예산이 반영되고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은 것은, 사전사용을 했다는 것은 갑작스레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국비 확정내시가 4월에 왔습니다, 4월에.

전병선위원

그럼 국비가 내려온 다음에 그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가 4월에 와서 이번 2추 때 반영을 하게 되면 그 운영비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안에 인프라도 구축하고. 그러면 사업을 종국적으로 6개월 치는 반납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국비 온 것만큼은 저희가 수행기관에 사전에 교부하게 되었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은이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곽정호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안녕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입니다. 저희 문화예술과 소관은 예산서 페이지 213∼217쪽까지입니다.

최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213쪽이요. 문화재단 운영비가 80억 원이 나가요? 문화재단으로 나가는 게?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총 운영비요?

전병선위원

문화재단 운영비로 출연금으로 해서 80억 원이 나가네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이번 2회 추경에는 3,300만 원입니다.

전병선위원

네?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3,300만 원이고요. 문화재단 총 예산액은 19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80억 원 중에 시립하고 교향악단 그게 다 포함된 거죠?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게 다 포함돼서…… 그런데 여기 출연금이 지금 다 나가는데 왜 3,300만 원이 더, 1추하고 2추하고 사이도 한 달도 안 되는데 이게 또 3,300만 원이 더 올라왔어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2추에는 직원들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전병선위원

인건비 상승분으로 하면 인건비 상승분으로 따로 올라가야지, 여기 그냥 이렇게 올라와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당초에는……

전병선위원

운영비 해서 경정에 딱 묶어놓으니까 이게 인건비인지 뭔지, 왜냐하면 최저임금이니 그런 거 때문에 인건비가 올라간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인건비라는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총 3.2%에 대한 인상……

전병선위원

최저임금 때문에 올라갔다고 보면 된다 그거죠. 3,300만 원은 문화재단의 최저임금이 올라갔기 때문에 3,300만 원이 플러스됐다.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렇게 알면 되죠?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한 번 한 건데, 회전교차로 조형물 설치. 이거 지난번에 삭감됐던 거 아니에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지난 2018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올렸었는데, 그때는 원주시 교차로의 전체로 할 계획으로 많은 예산을 올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시범적으로 한 두 군데 내지 세 군데 정도……

전병선위원

과장님, 회전교차로 조형물 설치거든요. 그러면 조형물이 지금 내정돼 있어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조형물 아직 내정을 안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안 됐죠?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안 됐으면 나중에 하세요. 설정을 했다면 제가 어떻게까지 얘기하냐 하면, 조형물이 벌써 우리가 9,000만 원 돼서 하려고 해놨다면 한 거 취소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은 다른 지역에 어디 좋은 장소를 찾아서 하는 것은 가능한데 지금 안 돼 있고, 회전교차로라는 것은 어차피 차량이 돌아가면서 회전을 하려고 하는 데예요. 거기 가운데 조형물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차가 사고 안 나고 잘 지나가려고 하는 게 회전교차로거든요. 그리고 또 회전교차로라는 것은 전체 규격이 있습니다. 전체 규정에 보면 회전교차로 안에는 큰 나무 같은 것도 심을 수 없게끔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조형물이 설치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거 같고요. 왜냐하면 나무를 심거나 못 심게 하는 이유가 급할 때…… 회전교차로는 작아요. 소방차나 이런 것이 지나갈 때, 긴급차가 갈 때는 넘어갈 수 있게끔 그런 것까지 고려한 게 회전교차로예요. 그래서 우리 원주시에는 지금 회전교차로가 참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조형물을 설치하겠다 그랬는데, 조형물이 미리 선정돼서 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아직 안 했으면 이것은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불법게임기 단속 및 수거차량 임차, 이게 2,000만 원이 됐다가 3,500만 원으로 확 늘었어요. 이거 2대예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차량이 아니고요. 저희가 불법게임기 단속을 해서 거기에서 단속되면 불법게임기를 수거해가는 임대비입니다.

전병선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뭘 한다고요? 불법게임기를 단속하면 그것을 실어 와야 되는데 그 차가 필요하다 그거죠?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아니, 그 차가 아니고, 차는 다른 데 있고, 게임기를 싣고 가는 운반비입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 이런 것은 꼭 여기에서 예산이, 원주시에 차량이나 뭐 한 게 동사무소까지도 차량 같은 게 많이 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 우리가 같은 원주시에서 하면 있는 차로 해서 실어 오면 되지, 그것을 별도로 임차를 2,000만 원, 3,500만 원씩 내서 꼭…… 우리 원주시에도 신청하면, 차량을 미리 회계과에 신청하면 쓰는 거 아니에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게임기 운송차량은 또 저희 시 차로 할 수 없는 대규모의 큰 차이기 때문에 그 차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로 운송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게임기가 몇 번 되는데 한 번에 3,500만 원씩이나, 게임기 적발한 게 뭔데 3,500만 원씩이나……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단속건수가 1회, 2회 그게 아니고, 저희가 2018년도에만 해도 단속건수가 23건이었거든요. 올 현재까지만 해도 단속건수가 14건인데, 1건 걸릴 때마다 게임기가 수십 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반하는 운송비입니다.

전병선위원

이것은 현황을 다시 한 번 나중에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유네스코 창의도시 실비보상이 32인에 대해서 했는데, 이게 뭐예요? 창의도시위원 교류 실비보상비가 없다가 갑작스레 32명에 대해서 실비보상이 나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2,700만 원이.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위원님들이 역량강화를 위해서 이번에 벤치마킹을 갈 계획입니다. 그 벤치마킹……

전병선위원

그 인원이 다 편성된 거예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위원은 이미 다 편성이 돼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전병선위원

어떤 사람을 인원으로 편성했어요? 창의도시……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위원들은 총 서른두 분이시고요. 원주투데이의 오원집 대표님이 부위원장님이시고요. 그래서 총 32명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위원회 같은 데 전부 들어가고 하면 실비보상이 보통 하루에 1시간 하면 7만 원, 2시간 하면 10만 원 정도 예산이 나가는데, 여기는 1인당 25만 원씩이네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견학비입니다. 실비보상 견학……

전병선위원

네?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견학을 갈 계획입니다. 벤치마킹 갈 계획입니다.

전병선위원

벤치마킹. 그런데 여기에서는 32인에 대해서 실비보상 이렇게 나오니까 내용을 잘, 제가 전체적인 것은 직접 관련했다면 좀 아는데 처음 보는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추가적으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셨던 214쪽의 회전교차로 조형물 제작 설치요. 과장님, 이거 만약 하시게 되면, 규격 주신 게 있는데, 2.5m만 해도 낮은 높이는 아니거든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류인출위원

그럼 공모를 통해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조형물을 설정할 때 공모를 통해서 하시는 건가, 아니면 우리 예술과에서……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공모로 할 계획입니다.

류인출위원

그래도 공모할 때 지침을 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어떻게 제작해 달라고.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도로교통공단에 기술검토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규격이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공모를 할 겁니다.

류인출위원

편도1차로 말고 2차로 있는 데 조금 큰 사거리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설치하겠다는 데가.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편도1차가 아니고……

류인출위원

과장님이 도로 쪽 용어를 잘 못 알아들으시나 봐요.

웃음소리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위원

네.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편도1차도 있고……

류인출위원

뒤쪽에 추가자료 주신 것에 보면 10번, 11번, 12번, 1번 네 군데가 설치 가능이라고 돼 있어요. 추가자료 주신 거.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네.

류인출위원

맨 뒤쪽에 보시면. 여기는 보면 편도2차로로 해서 4차로잖아요. 그렇죠?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지금 추가설치 가능 다섯 군데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류인출위원

저한테 주신 것은 네 군데인데요?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북원주하고 단관택지……

류인출위원

북원주, 단관택지, 단구중, 현진에버빌5차……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그다음에 토지문학, 다섯 군데…….

류인출위원

하여튼 만약 하시게 되면 잘 선정해서 해주시면 도심경관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네.

류인출위원

참고로 문화예술과에서 조형물 사업을 하시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조각공원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위치 알고 계세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단계조각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류인출위원

단계?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임윤지당…….

류인출위원

네, 거기가 단계가 아니라 단구인데, 그렇죠?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류인출위원

단구인데, 조각공원이 설치된 지 지금 벌써 한 8년 가까이 됐어요. 그렇죠?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류인출위원

7, 8년 됐는데, 지난번에는 공원과에서 조성을 했고, 거기 조형물은 지난번에, 지금 과가 명칭이 바뀌었지만 도시디자인과에서 심의를 해야지만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8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조각공원에 조형물이 1개도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조형물 사업을 하시니까…… 도시디자인과는 제가 볼 때 그 업무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공원과하고 상의하셔서…… 조각공원이라고 만들었는데, 명칭은 조각공원인데, 조형물이 하나도 없으면 조각공원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류인출위원

그쪽 사업도 회전교차로 조형물 하듯이 적극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서에 없습니다만, 최규하 대통령 탄신100주년 기념행사에 이번에 도비가 4,000만 원 삭감됐죠?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게 도에서 가내시가 됐는데 삭감이 됐어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도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들어요. 최규하 대통령이 대한민국 10대 대통령이고, 1919년 7월 16일 원주 봉산동에서 태어나서 2006년 10월 22일 돌아가셨는데, 여기 보면…… 그러면 이번 기념사업회에서 7월 13일 계획하고 있는데, 8,000만 원이 다 삭감됐으면 이 행사 못 하겠네?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도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면서 저희 예산이 다 삭감됐는데요. 최규하 대통령 기념사업회와 협의해서 3회 추경, 다는 못 하지만 가능한 사업들은 3회 추경에 세워서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저거한 거 같아서, 제280회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도 확인해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도 확인해 봤는데,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10년 됐어요. 그런데 도에서는 그동안 한 푼도 안 지원해 줬거든요. 그동안 한 번도 안 해줬는데, 이게 A의원이 “10년 동안 한 번도 지원한 게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B의원은 “금년도만 지원해 주면 100주년이 지났으니까 내년도에는 지원할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했고, 또 다른 원주시의원은 “최규하 대통령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 100주년이 됐으니까 그냥 지원하는 취지가 잘못됐다.” 이래서 예산 삭감을 했어요. 이게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 같아요. 그러나 우리 원주사람은 좀 알아야 되는 게, 최규하 대통령 1946년부터 중앙정부 기획과장을 하다가, 그다음에 외무부장관, 국무총리, 대통령까지 하신 분인데, 특히 이분이 근대화나 경제개발에 큰일 하신 분인데, 원주사람 몇 분들의 인식이 이래서 예산 삭감된 게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우리 원주시에서 돈4,000만 원이 없어서 도에 구걸하면서 예산 삭감 수모를 당하고 그래요? 저는 안타까운 거 같아요. 원주시 자체적으로 도비 안 받고 한 칠팔천만 원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우리가 2회 예산안 보니까 얼마야, 1조 4,000억 원이던데. 거기서 칠팔천 우리 순수 시비로 예산 세워서 하면 안 돼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당초 문화원에서 계획도, 강원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례하고, 또 원주시 전직대통령 최규하 기념사업회 지원 조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이번에 매칭해서 좀 사업을 크게 벌여보자 그래서 도비를 신청했던 것인데 삭감……
기섭

황기섭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10년이 됐는데 도비 한 적이 없어요. 자체적으로 겨우 원주시에서 조금 2,000만 원 정도 매년 지원하다가 이번에 100주년 됐으니까 한번 도비 한 4,000만 원 지원요청을 했더니, 이게 원주지역의 도의원에서 삭감이 되고, 다른 의원들도 원주에서 뭐 하겠다는 거 다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삭감됐잖아요. 이게 예결위에도 올라갔는데, 예결위에서 “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왜 또 하려고 하냐.” 해서 삭감을 시켰어요. 시에서 이런 것을 도에 올려서 이런 수모를 당한 게 좀 안타까운 거 같고, 그러면 이번에 행사를 한다고 원주시에서는 강원도에 이렇게 많이 두껍게 제출했어요. 4,000만 원 도비를 받기 위해서. 현장 출장도 가고, 가내시도 됐고. 그래서 설명을 했는데, 도의원들은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거 달랑 하나 줬어요. 도의원들한테, 도에서. 원주시에 이렇게 제출이 됐는데. 이러니까 평가가 뭐가 되느냐. 대통령 청렴에 대한 것만 하면 되겠냐, 이런 식으로 깎았어요. 앞으로 원주시가 강원도 제일 큰 도시인데 도에 몇천만 원 요구하지 마세요. 창피당하지 말고. 도의원들한테 구걸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시비를 세워서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최규하 전 대통령께서는 우리 원주 출신으로, 원주시의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또 청렴하신 생활은 공직자의 귀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가 도에 공직자의 청렴과 관련이 되는 총무담당관실 쪽으로 의뢰해서 일단 도비 4,000만 원에 대한 가내시를 받은 적이 있는데, 저희가 이런 인물에 대한 선양사업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조금 소홀하거나 미흡하지 않았나. 그리고 강원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에서 이렇게 또 삭감을 시킨 거라서 저희가 그 부분을 지금 도의회 의견과 전혀 상반되게 바로 하기도 좀 곤란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 합의를 도출해내고, 그리고 시민 합의와 분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선양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합의점 도출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면, 청렴결백이라는 조선시대 다산 정약용 선생님을 실학자로서 관리하는데, 전남 강진에는 다산박물관이 있어요. 최규하 대통령은 박물관도 없어요. 또 남양주시는 다산문화제라고 해서 지금 33회째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각 지자체들이 관광자원 확보를 위해서 없는 이야기도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각종 축제, 이벤트를 하는데, 우리는 최규하 대통령 100년이 됐다고 하는데 예산 한 푼도 안 세우고, 그거 세운 것도 도비 받으려고 올렸더니 다른 시·도에 있는 의원들이 “왜 원주 이거 다 하고 이러는데……”, 창피당하면서 왜 예산을…… 우리 스스로 세우세요. 우리가 1조 4,000억 원이나 다루는 예산인데, 이 칠팔천 못 세워서 이렇게 창피당해서 되겠어요?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
기섭

황기섭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도비가 삭감됐는데, 도비 삭감하면 보조금 심의 다시 받고 이래야죠?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바로 못 세우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도비가 삭감됐으면 바로 예산 세워서 우리가 2회 추경에 해야 되는데, 그럼 보조금 심의하는 시간도 없고 어렵고 그래서 못 하신 거 같은데, 결국은 7월 16일이 탄신일인데 행사를 7월 13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해서 우리가 얘기했던, 뭡니까? 시상식, 토크콘서트, 걷기행사, 학술, 공연행사 이것을 13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3추 언제 하시죠? 9월은 돼야 하실 거 아니야.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네, 9월 정도는 돼야 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다 지난 다음에 뭔 행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기섭

황기섭위원

어쨌든 최규하 대통령에 대해서는…… 과장님, 여기 보세요. 이것에 대해서는 원주시에서 너무 인색한 것 같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원해 준 자료 좀 제출해 주시는데, 지금 평균 얼마씩 하죠? 한 이삼천밖에 안 되죠? 여기 지원하는 금액이.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2,000만 원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2,000만 원이죠?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지금까지 쭉?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것도 한 2, 3년밖에 안 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10년 동안 얼마 정도 했어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2014년부터 지원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그러니까 2,000만 원, 2014년부터 이런 정도예요. 원주시에서도 이렇게 소홀하게 하니까 이거 가지고 도에서도 창피당하는 거예요. 하여튼 예산 앞으로 제대로 세워서 하세요. 이거 제가 앞으로 계속 짚을 테니까, 이 문제 해서. 원주의 이런 훌륭한 인물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좀 새롭게 정립하셔야 되는데, 너무 소홀하신 것 같아요. 추경에 예산 세우셔서 제대로 좀 해주세요.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일단 이 사업은 공감대 확산, 그리고 시민 합의 이런 부분들이 함께 병진해서 노력이 돼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념사업회가 있는데, 기념사업회에서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분들도 조금 더 시민모금이나 그런 것도 하셨으면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조금 하고 있고, 그리고 3추에…… 저희가 100주년이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탄생100주년을 맞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또 일부의 다른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올렸던 거고 반영했던 것인데, 3회 추경에 어떤 공감대나 합의점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도에서도 지적된 내용들이 뭐냐 하면, “조례 제정이 10년 됐는데 한 번도 지원을 안 했지 않느냐. 조례가 필요하냐.” 이것을 지적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2014년부터 지원을 2,000만 원씩 했다고 하는데, 그전부터 원주시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그리고 이분이 사실은 오해는 좀 하시겠지만, 10.26사태 때 대통령 시해로 그 이후에 대통령이 되시고 8개월 만에 사임은 했지만, 시대적인 그때 공과를 가지고, 자꾸 그것을 가지고 공과를 편성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전에 이분은 1946년부터 34년 공직하면서 원주의 인물이죠. 외무부장관, 국무총리, 대통령까지 했다고 하면 원주에서 앞장서서 이분의 선양사업을 좀 챙겨줬어야 되는데, 지금도 국장님 이번에 공감, 민간하고 합의 이런 얘기 하고 계시잖아. 이것은 아니지 않냐 이거지. 하여튼 이 문제는 좀 어렵지만,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셔서 좀 더 활성화해서 새로운 축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 좀 해보십시다.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정호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애자 관광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조애자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18∼220쪽입니다.

최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입니다. 219쪽에 보면, 원주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지원이 증액됐거든요. 그 내용 좀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이번에 예산을 증액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군 참여를 좀 확대하고 문화관광 평가 시에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는 관광객 유치라든지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외신기자 간담회나 홍보비를 좀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축제 글로벌화를 위해서 국제자매우호도시인 허페이시와 국외유사축제인 칭게이 퍼레이드 공연팀을 섭외할 예정으로, 숙박비와 부대비용이 필요해서 이번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축제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화장실이나 수유실, 그리고 휴게공간 등도 저희가 대폭 개선할 계획으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지헌위원

사실 다이내믹 축제가 2012년도에 9억 원으로 시작해서 예산이 이렇게까지 올랐는데, 해외팀 유치 같은 경우도 보면,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관광객 유치 이런 쪽으로 예산을 쓴다고 했는데, 지금 외지인 관광객 유입이 얼마나 돼요? 다이내믹 축제가?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지금 외지 관광객이 한 15∼20% 미만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김지헌위원

그렇죠? 그리고 해외팀 선정하는 것도 이제 이 정도 되고, 이 정도 예산이면 본지 가서 데리고 오는 게 낫지 않나요? 쉽게 얘기하면 브라질 삼바축제 진짜 그쪽하고 연계해야지, 언제까지 계속 동남아랑 연계할 건지도 저도 의구심이 들어요.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쪽도 저희가 추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이렇게 글로벌축제를 계속 하는데 동남아에서 해외팀 계속 모집해 오고, 이 정도 금액이면 진짜 유럽이나 브라질 친구들 데리고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시에서 독려를 해야지, 자꾸 동남아 쪽에 가서 그렇게 데리고 오면 결과적으로는……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리고 해외팀들 이번에 확대한다고 들었는데, 해외팀들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해외팀이 오시게 되면 3박 9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올해 모집된 팀이나 인원 확정됐나요, 벌써?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지금 모집 중에 있고요. 6월 말까지 모집할 계획입니다.

김지헌위원

모집되면 해외팀들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네.

김지헌위원

그리고 220쪽 보면요. 지역축제 기반 활성화 화단조성인데, 내용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저희 원주에 지금 소규모 지역축제가 5개 있는데요. 저희가 확인한 결과, 작년부터 계속 입장객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쯤이면 우리가 어떤 기반조성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서 축제를 활성화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1월에 저희가 계획 수립을 해서 이것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귀비축제장에 일단 포인트꽃을 식재해서 볼거리를 다양하게 하고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지헌위원

기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노출이 부족하다고 항상 보거든요. 축제, 특히 지역축제 같은 경우. 그런 쪽을 더 많이, 선택과 집중에서는 그쪽을 좀 집중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희가 홍보가 상당히 약해요. 축제에서. 특히 마을축제나 이런 것들 보면. 그런 쪽에 보면 홍보에 예산 책정하는 것도 다방면으로 해야 되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SNS 쪽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정말 노출이 되는 플랫폼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그런 쪽을 집중 타깃으로 잡으셔야 되는데, 개인이 운영한다고 그런 쪽의 노출을 싫어하지 않고 있어요, 웬만하면. 그런 쪽으로 관광과에서는 포커스를 맞추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가 1회 추경 때도 소규모 지역축제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돼서 1,000만 원 일단 예산을 세워서 지금 축제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소규모 축제 홍보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저희가 팸플릿이라든지 아니면 입장객을 정확히 계측하기 위한 손목띠팔찌 이런 것을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네.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218쪽에 교류행사 공연팀 운영, 그게 어떤 거예요? 공연팀을 운영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중청소년 문화예술 교류로, 중국 청소년 아이들이 왔을 때 저희가 공연팀을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한 두 번 정도 시행을 했고요. 하반기에 한 1,500명 정도가 올 예정에 있어서, 공연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전병선위원

교류비가 지금 배가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은 많지 않지만, 일단 1,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공연팀이, 여기는 지금 교류행사 해서 해외 나가는 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들어……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아니, 관내 공연팀입니다.

전병선위원

관내 공연팀……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원주시 관내 공연팀을 저희가 섭외해서 중국 수학여행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공연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병선위원

우리가 그럼 어떤 팀이 있어요?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아울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에 동아리 활동하고 있는 소규모 팀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학생팀이라든지 이런 팀들 공연을 보여주고 한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선정이 사전에 돼 있어요?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그때그때 봐가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거 누가 선정해요?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저희가요.

전병선위원

과장님 직접……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네,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선정하게 되면, 어느 나라에서 누가 왔을 때 어떤 팀을 한다 그것을 선정하는 거죠?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그러니까 중국 청소년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왔을 때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수준에 맞는 팀을 섭외하고,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순으로 저희가 섭외해서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이런 것은 과장님이 선정한다고 하는데, 사전에 그럼 과장님이 누구까지 결재 받아요?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국장님?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아니요. 저희 부서에서요.

전병선위원

전결이에요?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네, 공연팀 섭외는 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전결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전결로.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예.

전병선위원

그럼 그 뒤에 관광홍보전 참가가 돼 있네요. 이것은 또 그거하고는 다른…… 관광박람회에 이것은 몇 분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원이나 그것도 4,000만 원 경정으로 딱 올라왔는데, 인원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며칠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경정……. 이 경정이라는 게 참 애매해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경정일지 모르지만…….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저희가 관광박람회를 1년에 한 4회에서 5회 정도 참가하고 있는데요. 국내 관광박람회 같은 경우도 한 4회, 그리고 해외 관광박람회 1회 정도 이렇게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주시의 관광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부하고 관광지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올해 관광박람회는 어디에서 해요?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지금 부산에서도 하고요. 올해 해외는 북경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북경박람회에도 참가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관광박람회는 해외관광박람회가 아닌 우리 국내에서 하는 예산이에요?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국내하고 해외가 포함돼 있습니다. 국외는 저희가 한 번 정도밖에 안 가요.

전병선위원

해외에는 몇 명이 누가 나가고 그런 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네?

전병선위원

해외는 누가 나가고 그거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아, 해외박람회 할 때는 저희 마케팅팀에서 한 2명 정도가 참가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내 전 시·군이 거의 다 참가하고요. 가면 우리 원주시의 관광홍보를 위해서 하루 종일 서서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해외 홍보효과가 좋습니다.

전병선위원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예산도 많지 않지만, 필요한 거지만, 이런 거 자칫하면 색안경 쓰고 볼 수 있는 그게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잘 하시고, 마지막으로 그 밑에 보면, 댄싱카니발에 그것도 경정으로 올라왔어요. 경정이라는 말은 예산서에 무조건 다 경정인데, 세부적으로 된 것은 있죠?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네.

전병선위원

세부적으로 별도로 보고 좀 해주세요.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네, 자료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왜냐하면, 뭐든지 다 경정으로 해서 갑자기 행사가 14억 원에서 3억 5,000만 원이 그냥 막 늘어나는데, 자체적으로 경정 하나 딱 해놓으면 이게 뭐야. 어떤 예산에 대해서 3억 5,000만 원이 또 문제가 되잖아요. 다이내믹 같은 것은 어차피 그때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재단하고 또 별도로 있고, 이거하고 좀 애매한 게 많잖아. 문화재단에서 다이내믹 넘어오고, 단지 다이내믹 댄싱카니발은 정확히 어떤 것만 하는 거예요?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이번에 증액된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병선위원

네, 일단 그렇게 해주시고…….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 제가 자료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 문제를 미리 사전에 알았으면 내가 질의 안 하지만, 이게 엄청나게 큰 문제…… 잘 썼겠지만, 우리가 댄싱카니발에 어차피 지난번까지 해서 그것도 돈이 많다고 하는 것을 깎아서 14억 원에 했어요. 14억 원도 정말 예산 많다고 생각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게, 한 달 사이에 또 3억 5,000만 원이 플러스돼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3억 5,000만 원 플러스됐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최소한도 뭐가 플러스됐다. 이번에 아무리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고 해도 3억 5,000만 원이 한 달 사이에 올라가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더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장비나 모든 것은 그때 다 계산이 됐을 거고,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최저임금제 그런 것을 갖고서 막 올라오더라고요. 예산서 내가 한번 전체적으로 다 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옥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0쪽에 아까 지역축제 기반 활성화 화단조성 4,000만 원인데, 그게 양귀비축제에 뭐 하겠다는데, 양귀비축제에 우리 지원금액이 얼마죠? 1,000만 원인가?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소규모 축제는 다 1,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1,000만 원 지원하고 있죠?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런데 지금 양귀비축제에 이것을 준다고 하는데, 원주시 축제가 꽤 여러 군데 있잖아요.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런데 양귀비축제 4,000만 원을 별도로 지원한다는 뜻은 뭐예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이것은 보조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2월에 지역축제 지원계획 수립을 했는데, 축제기반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좀 지원을 해서, 축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화단을 별도로 조성하려고 지원하는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어디에……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시에서 직접…….
기섭

황기섭위원

어디에 무슨 화단을 조성해요?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양귀비축제장 내에 지금 양귀비꽃만 전체적으로 피어 있잖아요. 단조로워서 포인트꽃 같은 것을 군데군데 식재해서 더 아름답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기로 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그런데 축제지원금이 소규모 축제 1,000만 원인데, 거기에 4,0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게 맞는 거예요?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그래서 보조금으로 안 주는 이유가, 사실 다 보조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다른 소규모 축제와의 형평성에서도 좀 어긋나고, 작년 같은 경우도 장미축제장에 예산을 들여서 사실 대대적으로 많이 보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지역축제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시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 시에 돈이 이렇게 많아요? 축제마다 다 돈을 지원해 주게. 4,000만 원이 적은 돈이에요? 기반시설 어떤 것을 만든다는 거예요? 포토존 만들고 이럴 거 아니야.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네, 포토존도 만들고, 꽃도 다양한 볼거리, 다른 꽃들……
기섭

황기섭위원

여기 시작하게 되면, 원주시에 우리가 지원하는 축제가 몇 개나 있어요?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지금 소규모 축제가 5개 있습니다. 그리고 한지문화제랑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소규모 축제 좀 있잖아요. 섬강축제라든지 다양한 축제가 꽤 많잖아요. 거기도 1,000만 원 줘서 맨날 적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원하기 시작하면 다른 데도 계속 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준다고 하면……. 그런데 양귀비축제를 4,000만 원 지원해서 한다고 지금 결정하셨는데, 양귀비축제 다음주인가 언제 하시죠?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네, 다음주에요.
기섭

황기섭위원

벌써 시설하나요?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올가을에 식재하면 내년 봄에 꽃이 펴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시기적으로.
기섭

황기섭위원

어떻게 하신다고?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올가을에 꽃을 심어서 내년 봄에 개화되거든요.
기섭

황기섭위원

그렇죠.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 화단 조성에?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네, 양귀비축제가 끝난 다음에……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그러면 결국은 1,000만 원만 지원해서 그 축제를 하고 있잖아.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밭에 하죠? 그런데 이게 가을에 뿌리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봄부터 비료 주고 이래서 축제를 5월에 하는데, 그럼 축제가 5,000만 원 축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4,000만 원 지원해 주면. 가을에 식재할 것을 대비해서.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소규모 축제들 다 조금씩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기섭

황기섭위원

제가 볼 때는 과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축제들이 꽤 있어요. 복숭아축제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배축제도 있고, 섬강축제도 있는데, 거기 다 지금 가기만 하면 도와달라고 의원들한테 매달리는데, 어디 특정한 데 이런 식으로 준다고 하면…… 거기 1,000만 원 받던 축제장인데 4,000만 원을 지원했으니까, 거기 4,000만 원 지원하니까 우리도 단 1,000만 원이라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축제장마다 다 지원해 줄 자신 있으셔요?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섭

황기섭위원

네.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저희가 이번에 양귀비축제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화단을 조성하는 사업비를 4,000만 원 올렸습니다. 축제를 하는데 운영비로 축제당 1,000만 원씩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미축제나 양귀비축제, 섬강축제, 남한강축제 이런 축제들에 대해서 1,000만 원씩 그 축제를 운영하는 경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 4,000만 원은 축제를 운영하는 경비가 아니라, 이 축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떤 역량을 강화시킨다고 할까요? 살집을 키운다랄까, 그런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4,000만 원을 계상했고, 지난해에 장미축제장, 장미공원 쪽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인프라를, 또 편의시설을 보강해서 축제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이것도 어떤 볼거리를 더 늘리기 위해서 양귀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꽃, 예를 들면 튤립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다른 꽃들도 좀 군락을 이루어서 양귀비만 보는 것보다 좀 다양하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고, 섬강축제나 남한강축제 부분도 “그러면 우리도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실 수도 있고, 또 그럴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광시설을 구축하는데, 이 축제도 관광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축제에 대해서도……
기섭

황기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축제 양귀비 재배면적이 얼마나 돼요?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지금은 3만 평 정도가 되거든요. 양귀비축제장 면적이.
기섭

황기섭위원

3만 평 재배하게 되면, 그게 농작물 심어야 되는데 양귀비축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소득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있나요?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토지에 대한 보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섭

황기섭위원

네.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그것은 축제위원회에서 토지소유주하고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니까 임대료를 대신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그렇죠.
기섭

황기섭위원

거기에 밭작물이 재배돼야 되는데 밭작물을 안 하고 양귀비꽃을 하니까, 축제를 위해서 하니까, 농작물을 하게 되면 농작물 소득이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임대료 줘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네, 축제위원회에서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어요.
기섭

황기섭위원

임대료를 주는 건데, 임대료 주는데, 기반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임대료가 계약이 어느 정도 돼 있나요? 기반시설 하려고 하면 최소한도 5, 6년은 임대계약이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축제를 영위해 나가려면.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그것은 축제위원회하고 돼 있는 사항이에요. 양귀비축제위원회하고 토지소유주하고.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그러니까 토지소유주하고 5년 정도 된, 계약이 몇 년씩 돼 있냐 이거예요. 임대계약이. 그거 아직 과장님 모르셔요?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런 것도 시에서 여기 보조지원이니까 조금 협의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대를 5년 동안 평당 얼마다 계약이 딱 돼서 장기적으로 5년 동안 활성화시키는 양귀비축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내년 임대료 올린다든지 또 상향 조정해 달라고 하면 축제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보조지원 하니까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되고, 다른 쪽의 것도 차츰 해나가신다고 하는데, 이게 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경관작물 재배하는 데도 공모사업 하고 지원하는 계획이 있는데, 거기하고도 링크를 좀 해보신 게 있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어떤 경관작물 해서 관광자원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아마 보조지원이나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평창의 메밀축제라든지 이효석축제 이럴 때 보면, 거기도 전부 메밀 하잖아요. 그럼 거기 메밀 심으면 작물재배가 안 되니까 임대료도 주고 관리해야 되는데, 매년 하다 보면 경관작물이라고 해서 보조지원 한 게 있는데 그것을 혹시 협의해서 하는 게 좀 있는지, 그런 데하고 해서…… 어차피 앞으로 양귀비축제를 계속 해나간다고 하면, 양귀비축제가 작년, 재작년 활성화했는데 그전에 하다 안 하다 그랬잖아요? 계속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지속적으로……
기섭

황기섭위원

판부 서곡리에서 하는데, 몇 년 하다가 그만뒀다가 또 장소 옮겨서 하다가 계속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4,000만 원씩 지원해 나간다고 하면 정착이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 같아요. 4,000만 원 지원하는데 기본계획 갖고 있으신가요?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네, 계획서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옥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19쪽 하단에 원주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세부내역이랑 증액된 부분 예산내역에 대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지역축제 기반 활성화 화단조성, 이것에 대해서도 세부사업내역이 기반 활성화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사업예산 4,000만 원이 전부 화단조성, 꽃식물을 파종하는 데 드는 비용인지, 아니면 무슨 화분 같은 화단을 사는 건지 그런 비용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기반 활성화 화단조성 세부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정환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문정환입니다. 219쪽에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 행사운영비 2,500만 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지금 우리 원주시에 야영장이 35개소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연간 한 16만 명 정도가 찾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야영장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재미있는,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작년에도 추진했고, 올해 다시 한 번 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문정환위원

그러면 공연을 하는 야영장 선정을 어떻게 하시죠?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야영장 선정은 아직 안 돼 있고, 저희가 야영장 선정은 야영장협의와 협의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문정환위원

그럼 2,500만 원이 일회성 행사예요, 아니면 연 몇 회 계획이 있나요?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이게 지금 일회성행사, 어떻게 보면 일회성행사라고 봐야 돼요. 올해 야영장에 오락이라든지 아니면 안전체험교실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좀 운영해서 야영장에 오신 분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이거든요.

문정환위원

글쎄, 야영장이 일단 다 민간사업자잖아요.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예.

문정환위원

민간사업자인데, 이것을 하시는 취지를 잘 이해 못 하겠는데, 작년에도 하셨다고요?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네.

문정환위원

작년 집행내역, 세부내역 좀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네.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옥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야영장 지금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는데, 관광과에서 행사를 지원하잖아요. 행사지원금이 나가잖아요. 지금 양귀비축제나 무슨 다른 축제 같은 거 지원 나가는데, 엊그저께 실시한 황장목 거기에서도 나갔죠?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네.

전병선위원

거기 얼마가 나갔어요?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2,000만 원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이 어디로 나간 거예요? 2,000만 원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축제추진위원회요.

전병선위원

네?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그것은 공모사업으로 그쪽에서 공모에 선정이 된 단체입니다, 이번에.

전병선위원

어차피 그런 행사를 하면 주최가 있고, 주관이 있고, 후원이 있습니다. 그럼 원주시는 뭐가 돼요? 원주시에서 2,000만 원이 나갔잖아요. 그럼 원주시에서 2,000만 원이 나갔으면 원주시는 주최, 주관, 후원 거기 어디에 포함돼요?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저희는 후원으로…….

전병선위원

후원이요?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예.

전병선위원

돈이 원주시 돈인데 후원이 돼요?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전병선위원

네.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그것은 저희의 사업인데, 저희가 그 사업을 운영할 사람을 공개모집해서 그 단체가 대행하는 사업의 성격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전병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행사를 가봤어요. 그런데 일관성이 없고, 주최가 어디로 돼 있느냐 하면 원주옻칠문화진흥회로 돼 있고, 그다음에 주관은 황장목숲걷기대회축제위원회, 또 여성회, 그리고 후원에 가서 강원도, 원주시, 국립공원관리공단, 구룡사, 원주문화원, 원주시산림조합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가 맞는 거예요?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거기 플래카드에 그렇게……

전병선위원

네, 제가 플래카드 찍어온 거예요.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한 거니까 시에서 하는 것을 대행하는 단체를 공모해서 그 단체에서 대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되잖아요. 지원되면 우리 시가 주최가 되든 주관이 되든 어느 정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주고, 누가 주관했는지…… 그날 사실 제가 가봤지만, 의원들은 다른 분들 시간 없어서 못 왔는지 모르지만, 저 혼자 갔었어요. 작년에도 갔었습니다. 작년에는 뭐라고 돼 있었는지 아시죠?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작년에 걷기협회에서……

전병선위원

작년에 문제가 돼서 내가 이것을 제시했던 내용입니다. 주최가 문제 됐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 번 제시를 했는데, 올해 가보니까 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우리 시 돈을 들여서 행사지원을 하면 정확히 주최가 어디이고 그것까지는 해줘야 됩니다.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네, 앞으로……

전병선위원

돈만 받아가는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돈 받아갔다고 자기네 마음대로 주최, 주관 막 써서 플래카드 해서 붙여놓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원주시에서는.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네, 앞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건강도 증진하고, 또 그쪽 관광지도 활성화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이번에 그게 5,000원씩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인터넷 접수를 했는데, 1,000명 모집에 900명이 왔었고, 현장접수까지 해서 1,000명을 다 채운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저희가 기대했던 것만큼, 아마 위원장님께서도 참석하셨으니까 그때 오신 분들의 규모를 우중에도 불구하고 다 보셨으리라 믿겠습니다만, 앞으로 더 잘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행사에 사람들은 많이 왔어요. 참가해서 그것은 좋은데, 거기에서 주관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해서 어떤 식으로 나갔는지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전병선위원

뭔가 잘못됐었죠? 아닙니까?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것을 해서…… 더 이상 세부적인 것은 내가 얘기 안 하겠지만, 그런 문제 하나 우리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도 앞으로 제대로 검토해서 예산 주세요.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관광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애자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관광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김재수입니다. 관광개발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221∼222쪽까지입니다.

최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221쪽 하단에 보시면, 치악산둘레길 조성사업 해서 5억 원 계상돼 있어요. 특별교부세를 받으신 건가요?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저희가 내년까지 해서 치악산둘레길을 한 130km 정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 1코스, 2코스, 3코스를 이번 5월에 다 개통했고요. 나머지 구간 사업을 하는 데 나타난 문제가, 1, 2, 3코스에 주차장이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지역의 국회의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위원

그래서 저도 1, 2, 3코스를 다 걸어봤어요. 그런데 1코스가 보면 문제점이 있는 게, 예산이 계상됐기에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1코스 쭉 국향사에서 가다 보면 꽃밭머리 있죠. 꽃밭머리 부분이 엄청 아쉽습니다. 거기 시멘트길 걸어야 되거든요. 언덕도 시멘트길. 거기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면 황골엿, 황골엿에서 제일참숯까지 가는 길이 엄청 열악해요. 그 코스를 좀 산 쪽으로 바꿔주셔야 될 거 같아요.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그런 부분들은 사실 1코스를 저희가 했고, 2, 3코스를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했는데, 저희가 목표로 했던 지점은 국립공원과 사유지와의 경계선 부분을 가능하면 가려고 했는데, 하여튼 그런 미흡한 부분들은 더 지속적으로 토지소유자 분들이나 아니면 마을하고 협의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위원

치악산둘레길 훌륭해요. 지난 주말에도 엄청 여러 분들 오셨더라고요. 오셨는데, 1코스가 엄청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황골엿 딱 지나면서부터 길이 둘레길이라고 하기에는, 굽이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그다음에 2코스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참숯 출발할 때 주차공간이 전혀 없어요. 제일참숯에서도 눈치를 주시더라고요. 그다음에 3코스 나가서 저쪽 넘어가셔서, 수레너미길 넘어서……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네, 강림 쪽…….

류인출위원

네, 수레너미길 넘어서 거기부터 태종대까지 가는 길도 엄청 열악합니다. 그것은 둘레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그 구간은 횡성군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류인출위원

그러니까 군하고…… 지금 치악산둘레길 계속 130km를 하신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개선이 안 되면 엄청 열악해서 수레너미길 넘어서 거기부터 태종대까지는 사실상 둘레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사도 많고, 계속 시멘트포장길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왕 하실 때 그런 것들 정확히 짚어서…… 횡성군이 해도 협의는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인출위원

그렇게 하셔서…… 지금 엄청 여러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수레너미길 넘어서 3코스 가면 엄청 실망해요. 차라리 그냥 수레너미길 넘어서 낙엽송길 끝나는 거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구간 추후에 하시든지…….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위원

그러니까 미비한 데를 개통시켜서 다른 분들 미리 오시면 실망을 주지 말라는 얘기죠.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인출위원

그래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라도 좀 만족하게 잘 좀 해주셨으면…… 2코스 아주 훌륭합니다.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이쪽 세부사업이 경관사업하고 야간경관하고 틀립니까?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저희가 18억 원 당초예산 세울 때 경관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올해 야간경관사업으로 미디어파사드 및 포토존 사업 이래서 도에서 3억 원짜리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도 내 5개 시·군이 공모에 응모해서 저희가 선정됐는데, 선정되면서 야간경관 쪽이 원래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제목을 변경한 겁니다. 경관사업에서 야간경관으로.
기섭

황기섭위원

그냥 경관사업에 등 달면 야간경관사업 되는 거 아닌가?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도비가 내려오면서 그런 제목형태가 됐기 때문에……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도비는 이 밑에 세부사업 편성목에 미디어파사드인데, 야간경관하고는 좀 다르지 않냐. 굳이 경관사업을 세부사업명을 변경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전체 사업내용 자체가 경관이나……
기섭

황기섭위원

비슷한 거죠?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네, 비슷한 건데, 전체사업 도비 내려온 내용도 그렇고, 미디어파사드나 야간……
기섭

황기섭위원

주 사업이……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포토존이라든가 이런 게 다 야간경관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얼마야, 27억 원인가? 전체?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현재 돼 있는 출렁다리 어디까지 하실 거예요?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이 사업은 개미둥지마을, 원래 부를 때 C단지라고 하죠. 출렁다리 밑부분 마을, 그 부분에만……
기섭

황기섭위원

아, C단지?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정지마을부터 개미둥지마을까지 어느 정도 다 끝났고요. 이 부분만 하면 간현관광지의 전체 야간경관사업은, 출렁다리 위부터 종합개발사업을 마무리하는 구간은 제외하고,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은 그 부분 말고, 마을 전체에 대한 야간경관사업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야영장 앞부분 마을까지 다 끝이 난다 이 얘기죠?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지금 얘기했던 잔도, 유리다리, 곤돌라 이게 350억 원 정도 얘기하셨었나?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430억 원 정도……
기섭

황기섭위원

430억 원인가?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런데 이게 용역이 언제 끝나요?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저번에 한번 의원님들한테 보고회를 드렸었고요. 이제 어느 정도 기본계획이 마무리돼서 실제적으로 실시설계 세부설계작업 중에 있습니다. 한 6월 말 정도까지 세부설계를 마무리하고, 늦어도 7, 8월 중에는 입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실시설계 6월 말에 끝이 나면 업체 선정하면 한 8월 말 정도에는 사업 착공이 되는데, 유리다리나 잔도, 곤돌라 각 개별권으로 가실 거 아니야?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유리다리라든가 이런 큰 덩어리는 그렇게 되고요. 잔도하고 전망대하고는 합쳐서 한 업체가 하는 게 유리한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검토해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본격적인 거 8월 정도면 사업 착공이 이루어지는……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가을부터 어느 정도 착공해서 동절기가 되기 전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 그래서 동절기가 되면 계절상 물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업의 기초부분이라든지 콘크리트를 쳐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올 11월 동절기 전까지 좀 마무리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리고 치악산둘레길 조성사업을 하시는데, 예산서 356쪽에 보면 보건소에서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17개를 설치한다고 했거든요. 둘레길에. 내용, 알고 계시나요?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아직 파악하지……
기섭

황기섭위원

보건소 예산 다루다 보니까 둘레길에 해충기피제 이것을 17개소 설치한다고 해요. 그래서 보건소하고 협의해 보셔서 좋은 장소에 설치되도록…… 진드기 기피 뿌리는 거 있죠, 분사기. 그게 예산이 한 2,200만 원 정도 섰어요. 17개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협의해서 좋은 데, 적소에 잘 좀 되도록 해주시고…….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다음에 222쪽에 판부·신촌 관광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1억 원짜리인데.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저희 판부·신촌 쪽에 당초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하기에는 한 400,000㎡ 정도를 계획했었습니다. 기본계획을. 그랬는데 그게 군부대 사격장이라든지 이런 면적을 다시 편입하면서 한 730,000㎡ 정도가 돼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면서 기본계획도 면적이 좀 확장되다 보니까 좀 넓혀서 용역을 한번 추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게 원래 원주댐 위쪽으로 치유의숲인가 하는데 그거……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네, 치유의숲까지도 포함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하고 또 연계도 해야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용역이 1억 원이나 들어가요?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기본계획도 면적 자체가 많이 늘었고, 그리고 기본계획 용역도 변경해야 되고, 타당성 검토까지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기섭

황기섭위원

용역기간을 어느 정도 보고 있어요? 과업 주실 때?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용역기간은 아직 구체적으로 시방서를 안 만들어서, 최소 6개월 이상은 들 거 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런데 1억 원씩이나 들어가나요, 용역비가?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네, 면적이라든가 검토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학술용역이 아니고 기술용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면적 대비하고 검토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어떤 지침에 의해서 산출되는 용역비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 주변이 거의 산림이잖아요. 면적이 700,000평 된다 하더라도.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또 기본계획 관광지를 해야 하는 부분들 면적은 또 개발을 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치유의숲에 들어가는 시설물들하고, 전체적인 관광객 동선이라든가 선호도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면서 전체적인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섭

황기섭위원

1억 원 정도 소요된다?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옥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현관광지 야간경관 조성사업하고 미디어파사드 및 야간 포토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인출위원

간단하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치악산둘레길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쪽에 또 하나 부족한 게 있어요. 에어건 좀 설치해 주세요.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에어……

류인출위원

에어건.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아, 에어건이요.

류인출위원

거기가 비포장이다 보니까 흙먼지가 엄청 많이 앉더라고요. 그런데 에어건이 있었으면 하는, 다른 지역에 가면 에어건이 있는데 원주에는 홍보만 열심히 하고, 다른 데는 돈을 많이 들였는데, 에어건 몇 푼 안 하는데 안 해줬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옥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병선위원

과장님, 관광기반 확충사업 관리 예산이 지금 320억 원이거든요. 그렇죠?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런데 출렁다리 그쪽에 지금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투입되는 예산. 알고 계시죠?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전체 종합개발사업에 투자되는 돈은 430억 원 정도……

전병선위원

출렁다리 그쪽 지역에 간현관광지하고 전부 해서 예산 반영할 거, 예산 얼마로 잡고 있어요?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전체사업비는 종합개발사업 쪽에 430억 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013년도부터 추진했던 녹색충전지대 사업이 한 183억 원 정도 됐었는데, 그게 지금 한 36억 원 정도 올해 마지막 연차에 남아 있는 예산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거기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인지는 봐야 되나? 간현관광지에 대해서 제가 중기계획에 포함된 것을 보면 자그마치 1,300억 원이에요. 거기서 금대리 그쪽 200을 빼니까 순수하게 지금 간현관광지에 1,192억 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간현관광지에 옛날에 났던 교량공사비라든가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병선위원

그렇죠. 간현관광지. 지금 간현관광지에 앞으로 들어갈 거, 지금 들어간 거 없이 앞으로 들어갈 거, 들어갈 게 지금 예산 제가 중기계획을 받아보니까, 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여기에 포함된 게, 나온 게, 지금 투입될 수 있는 게 앞으로 얼마 돼 있느냐 하면 1,392억 원이에요. 중기계획에 포함된 게. 이 중기계획대로 어차피 시행하려는 거 아니에요.

최미옥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이 건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전병선 위원님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간현관광지에 추가로 투입돼야 하는 사업비에 대해서 중기계획에 반영돼 있는 부분이 아마 1,392억 원은 아니고,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아, 서면으로? 그럼 전체적인 거, 중기계획에는 올해 거예요. 올해 중기계획. 2019년도 중기재정계획에 전부 심의까지 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저도 중기계획을 한번 보다 보니까, ‘야, 어떤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그래서 지금 본 거예요. 보고, 거기에서 지금 조명도 18억 원 가지고 한다고 해놓고, 얼마 받았는지 모르지만 도비……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도비 3억 원 받았습니다.

전병선위원

27억 원으로 또 늘어났어요. 그렇게 늘고, 중기계획에 보면 재량이 있어요. 재량. 우리 재량으로 한다. 시·군비 말고 재량으로 하는데, 재량은 뭐예요? 우리 시에서 들어가는 거지, 받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중기계획 작성할 때.

최미옥위원장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전병선위원

잠깐만요.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들어봐야 되니까 하는 거지, 그것을 끊어요. 일단 서면자료가 필요한 것은 서면자료이고, 이것은 공개석상에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재량이라는 것은 중기계획상에 어떻게 적혀 있는 부분인지 내용은 지금 현재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보고드렸던 435억 원하고 이런 부분 정도, 그 범위 내에서, 주차장하고 이 부분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될 거고, 1,000억 원이 넘어가거나 이런 부분은 아마 제가 보기에 서식을 정리하면서 합산하는 과정에 뭔가 오류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자료를 그래서 추가적으로 받은 거예요. 재정투자 심사결과까지 내가 받아서 했는데, 어차피 얼른 볼 때는 정말 거기가 우리 관광지가 되기 때문에…… 전국100선이라고 했어요. 100선에 선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더 투입하겠다. 전국에 지자체가 몇 개, 230개밖에 안 돼요. 거기에 100선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100선이면…… 각 지역에 한두 개씩 좋은 데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100선에 됐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다봐도 ‘야, 이거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쪽에 집중돼 있고. 그래서 거기에 예산 집중해서 보니까 야간조명만 한다고 해도 27억 원이나 들어간다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좀 다시 한 번…….’, 지금 체크한다고 해서 안 될 것은 아니지만, 예산 들어가는 거 하나 과장님이 정말 책임을 갖고 국장님하고 같이 한번 검토를 조금 해보십사 해서 얘기한 거예요. 또 더구나 예산을 위원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다 좋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야, 이거 좀 너무하다.’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그거 해서 추가자료 아까 얘기했지만……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잘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관광개발과가 간현관광지에 치중하는 것으로 외부에 보여지겠지만, 사실은 금대리 또아리굴이라든지, 아까 용역비 세운 판부·신촌 쪽이라든지, 지난주에 직원들하고 철도시설공단하고 해서 또아리굴 실사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용역도 해서 저희가 간현은 조만간 마무리되면 금대리 또아리굴이라든지, 판부·신촌이라든지, 아니면 소초의 드림랜드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균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관광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거하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건강체육과장 박거하입니다. 우리 과 예산은 223∼227쪽이 되겠습니다.

최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4쪽 도민생활체육대회가 작년에 8,000만 원 예산이죠?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올해 2,000만 원 증액시키셨네?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작년에 비해서 인원이 추가되고요. 급식비, 숙박비 전체적으로, 단체복 이번에 전체적으로 인상이 돼서 올해 금액을 조금 올리게 됐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작년에 몇 명에, 올해는 몇 명 출전계획이신가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작년에 20종 412명이 23종목 430여 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작년에 몇 종목에 몇 명?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작년에 20종목에 412명, 올해는 23종목에 430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 그래서 추가되는 인원에 대한……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추가되는 인원에 대한 급식, 숙박, 단체복 용품비가 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다음에 225쪽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이게 편성목이 꼭 이렇게 바뀌어야 되나? 밑으로 내렸네. 5,000만 원……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이게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있었는데요. 지원절차가 과거에 따로따로 한 게 효율적이라기보다는 원래 소속된 클럽을 통해서 지출하다 보니까 이것을 나누어서 지급할 필요가 없어서, 통합관리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공정성이 있다고 해서 통합하게 됐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장애인은 무조건 다 합쳐서 지원하도록?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네, 클럽 쪽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226쪽이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칠봉체육공원 화장실 교체거든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예.

전병선위원

이게 1억 원이에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이게 남녀 구분돼 있고요. 현재 푸세식으로 돼 있어서…… 주로 경기·수도권에서 이용자가 많이 내려오는데, “화장실 문제 때문에 이용자들이 불편해서 잘 안 내려온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현장에……

전병선위원

그럼 남녀 화장실 같이 하는데, 몇 평짜리예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지금 현재 돼 있는 게, 36컨테이너박스 2개, 여자·남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컨테이너박스를 치우고 아예……

전병선위원

그런데 그게 1억 원 정도, 화장실 하나 하는 데 1억 원 정도 된다 그거죠?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그거 다 치우고 수도 따고 그다음에 수세식으로 관을 묻고 하다 보니까 한 동당 5,000만 원 정도씩 계상을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아니, 화장실 하나 그냥 하는데, 1식으로 들어온 게 여느 집보다 가격이 더, 화장실 하나 하는데……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이게……

전병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제가 얼마 전에 원주천변에 화장실 2개 한 거 알고 계시죠?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거 얼마 들었는지……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그것은 이동식 화장실 갖다놨거든요.

전병선위원

얼마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이동식 화장실.

전병선위원

아니, 이동식 말고 고정식으로…….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그것은 이동식입니다. 이동식을 겨울에 얼지 말라고……

전병선위원

아니, 이동식이 아니고 고정식으로 했어요. 이것은 고정식이에요, 이동식이에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이것은 고정식입니다.

전병선위원

화장실, 왜냐하면 화장실 문제는 환경과에서도 화장실을 관리하더라고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리고 또 방재과에서도 화장실 한 거 있고, 화장실 한 것에 대해서 몇 군데 보면 가격이 다 차이가 나서 그러는 거예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환경과는 주로 공사판에서 쓰는 이동식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전병선위원

방재과는 1억 원이 넘었어요. 방재과에서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그러니까……

전병선위원

또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얼마 안 되고, 좀 적고, 그런데 건강체육과에서는 1억 원이니까 5,000만 원 정도 봤다는 거거든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그래서 원래 이것을 환경과에서도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는데, 화장실이 지금도 이동식이 있는데 또 이동식 비슷하게 갖다놓는다고 해서, 우리 과에서 손을 대서 아예 근원적으로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기존 것을 철거하고 새로이 수세식으로 신축을, 두 동 남녀 구분 지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국장님이, 어차피 체육과, 또 환경과도 거기 담당 아닌가요? 다른가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아니요. 환경과에서 하는 것을……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환경과는 저희가 아닙니다.

전병선위원

이것을 어느, 지금 다 따로따로 과가 다르고 국이 다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 이것을 어느 한 군데에서, 화장실 문제는 환경과로 다 줘서 환경과에서 설치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다 한다면 이렇게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각 과가 다 따로 하니까 그거 하는 데도 1억 원 되는 데가 있고, 하나는 5,000만 원, 하나는 1,000만 원 이렇게 막 들쑥날쑥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과에서 하든, 국에서 하든 하나에서 종합적으로 하면 이렇게 가격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후관리는 환경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거 같고요. 나머지 화장실을 신축한다든가 다시 개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하는 게 환경과 업무에 부하가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관리는 환경과에서 다…… 공원과에서도 관리하더라고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공원과에서도 공원 조성과 관련된 사업에 화장실이 필요하다면 화장실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원과도 있고 다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은 또 기업과인가 거기에서도……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네, 중앙시장에 있는……

전병선위원

여러 군데가 지금 화장실 하나에 대해서 다 다르게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시 차원에서 어느 한 과에서, 생활자원과에서 하든 어느 과 해서 하나 딱 정해놓고, 설치할 때도 다른 데 예산을 거기에서 받아서 설치하고 관리도 같이 했으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중구난방으로 하니까 가격 차이도 엄청나고, 화장실 하나에 1억 원이 넘어요. 그거 어떻게 공중화장실 자기네가 다 하는데 1억 원이 넘고 그런 게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은, 예를 들어 관광시설이면 관광개발과에서 설치해야 되고, 또 체육시설이면 체육시설 관리하는 부서에서 설치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격이 단가가 차이 나는 것은 이를 똑같은 평수로 하면 단가 차이가 별로 안 날 텐데 약간 평수가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수세식으로 하다 보면 수도관을 끌고 와야 되고, 또 하수관을 매립해야 되고, 그게 화장실 설치하는 위치마다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똑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부서는 아주 최상급의 화장실을 설치하고, 또 어떤 부서는 화장실을 최하급으로 설치하고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울 때라든가 그럴 때 잘 통일시키는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요. 문막에 파크골프장 설치해 주시느라 애쓰셨고, 잘해 주셨는데, 준공은 언제쯤 나게 되나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지금 여기 사용은 하고 계시는데, 저쪽하고 협의가 덜된 것 같습니다.

조창휘위원

아니, 지금 사용을 못……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사용은 하셔도 무방합니다.

조창휘위원

그런데 문제는 관리를 아마 그동안에 사업자가 꼼꼼히 챙겨서 했어야 되는데, 봄 가뭄도 심하고 이래서 잔디가 많이 말라 죽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관수시설이랄까, 스프링클러 시설을 더 보강해야만이…… 거기가 토질이 사실 좋은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올해처럼 봄 가뭄이 심하면 기존에 있는 잔디 이런 것이 다 말라죽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스프링클러 시설을 좀 더 보강을 해야 될 거 같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하자보수, 사업자가 공사를 치르면서 하자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처리를 하게 되나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네,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는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사용상 불편한 게 잔디가 죽어서 그런다고 해서 일단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얘기를 해서 사용은 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조창휘위원

그래서 어쨌든 준공검사가 안 나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원칙은 안 되죠. 안 되는데……

조창휘위원

그래서 준공검사가 일단 나야 되고, 또 준공검사가 나야 계획했던 대로 공 옆으로 안 굴러가게 그 옆에 망을 쳐야 되잖아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국토관리청하고 그 관계는 준공검사가 안 나도 사용은 가능하다 해서 사용은 먼저 하시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과에서 하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프링클러 이런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제가 현장 확인해서 만약에 스프링클러가 필요하다고 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그 정도까지 필요할 건지, 그냥 수돗물 틀어서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처음에.

조창휘위원

그래서 수돗물을 틀든 스프링클러 시설을 하든 그 여건이, 20m, 30m씩 어르신들이 호수를 끌고 다니면서 물 준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이고, 그것도 일기가 좀 좋아서 물 줄 일이 크게 없으면 모르는데, 올해같이 봄 가뭄이 심하면 주면 금방 말라버리고 그러니까 장기적인 것으로 봐서도 그렇고, 아마 스프링클러 시설을 해야만이 관리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준공검사 끝나서, 가생이 못 굴러가게 막는 망 있잖아요. 망 설치해야 되잖아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네.

조창휘위원

그것이 돼야만이 마음놓고 공도 칠 수 있는 거지, 하나 쳤는데 강바닥으로 굴러가고 그러면 누가 주우러 다녀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스프링클러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작년이죠. 작년 당시에 “스프링클러까지 필요 없다. 물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것으로 합의를 다 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다시 스프링클러 말씀하시니까 현장 확인을 다시 한 번 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창휘위원

현장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그 가운데로 길이 있잖아요. 가운데로 길이 있는데, 길이 양쪽으로 돼 있으니까 양쪽으로 물을 줄 수 있는 시설이 되거나, 아니면 스프링클러 시설이 돼야만이 관리도 계속 이루어지지, 봄 가뭄이 심하게 되면 잔디가 말라죽고 이래서 어려우니까 그런 것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하나 더 질의할게요. 224쪽에, 국제오픈 초청 볼링대회가 있어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이게 1억 2,000만 원인데, 매년 하실 계획인가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국제오픈은 아니었고, 매년 볼링대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도비 보조를 받아서 시비하고 매칭해서 1억 2,000만 원으로 국제오픈 초청 볼링대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며칠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이게 2019년도 11월 중 개최인데요. 자세한 요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그런데 국내 프로골퍼 151명, 국내아마 23명……
기섭

황기섭위원

골프가 아니잖아요. 볼링이잖아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아, 프로볼링. 그다음에 해외프로 21명 이래서 총 195명이 참가하게 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195명 참가. 그러면 주최는 원주시가 할 테고, 주관은 누가 하세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원주시가 주최가 아니고요. 원주시는 예산 지원이고, 주최는 프로볼링협회에서…….
기섭

황기섭위원

잘못 아시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다시 한 번, 주최가 누구예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주최는 한국프로볼링협회…….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주최는 원주시 아니에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주최는 원주시고요. 주관이 한국프로볼링협회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프로볼링. 글쎄, 우리가 돈 주면서 주최를 해야지, 주관은 안 하더라도. 주최는 원주컵이니까 원주시에서 주최하는 거지.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주관은 우리가 안 하는 거고. 그러면 지난해에도 하셨으면 지난해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예산이?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지난해에는 국제오픈이 아니고요.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난해 국내는 얼마 들어갔냐 이거죠.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금액이 작년하고 똑같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작년에도 1억 2,000만 원 들었어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작년에는 국제가 아니라면서요. 자체 했는데 1억 2,000만 원 들어갔는데, 국제 해서 1억 2,000만 원 가지고 행사가 되겠어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작년에는 국내프로볼링……
기섭

황기섭위원

작년에 국내볼링대회 하는데 1억 2,000만 원 들어갔는데, 이번에 해외를 초청한다고 하는데 금액이 똑같으면, 작년 행사가 부실했든지 올 행사가 부실하든지 둘 중의 하나일 거 아니에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올해는 자부담이 1억 3,000만 원 들어가서……
기섭

황기섭위원

자부담 1억 3,000만 원, 작년에 자부담이 없었고?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작년 자부담은……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정산서 있죠, 정산한 거.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기본정산서만 주세요. 기본정산서하고 금년도 기본계획은 나와 있을 거 아니야. 예산 세웠으니까.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네, 11월 중 개최한다는 기본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리고 예산 들어가는 분야는 있을 거 아니야.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시상금 얼마 이런 식으로 잡힌 게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거하 건강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황석기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입니다. 저희 부서 예산은 228∼230쪽입니다.

최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위원

소장님, 228쪽 상단에 보면 무실체육공원 축구장 LED조명(교체), 무실축구장 같은 것은 우리가 LH에서 언제 이관받았죠?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2011년도에 받았습니다.

류인출위원

2011년도에.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네.

류인출위원

벌써 그렇게 많이 됐습니까?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네.

류인출위원

아니, 무실축구장이 조성해 놓고 한참 있다 받았잖아요.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게 2011년도입니다.

류인출위원

지금 2019년인데 11년도에 받았다고요?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네, 2011년도에.

류인출위원

혁신도시 축구장은 언제 받고요?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혁신도시가 2014……

류인출위원

아니, 무실축구장이 11년도에 받은 게 맞아요?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혁신은 2013년입니다. 무실은 2011년…….

류인출위원

아, 시설을 그때 받았어요?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네.

류인출위원

아닌데. 저는 분명히 무실체육축구장이 LH에서 이관받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왜 벌써 조명을 교체해야 되나 싶어서 여쭤보려고요.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거의 9년 됐죠. 9년 됐는데, 지금 현재 메탈등하고 프라자등하고 해서 56개가 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한 200럭스(lux) 정도 되는데, 조도가. 상당히 어둡다고 그래요. 그래서 축구동호인 분들께서 오랫동안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해 왔던 내용입니다.

류인출위원

그럼 이번에 새로 교체하게 되면, LED등으로 바꾸면 보통 수명이 얼마 정도……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LED로 하면, 보통 기존 메탈이 수명이 1∼2년 가는데, LED는 4년 갑니다.

류인출위원

아, 4년밖에 안 가요?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네, 우선 전기요금이 한 40% 정도 절감되고요.

류인출위원

아, 전기요금이 절약되고.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대신 설치비가 비쌉니다.

류인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229페이지에, 드림체육관 운영하는 데 시설 자산취득비하고, 헬스기구 러닝머신 하는 게 돼 있네요.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네.

전병선위원

그게 가격이 왜 이렇게, 개수가 올라간 거예요, 가격이 오른 거예요?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조달가격 대비 러닝머신이 38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러닝머신 같은 것은 최초에는 220만 원이라고 했다가……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아, 그것은 먼저 샀는데요. 지역에서 구매했습니다. 이게 LCD전광판이 없고요. 기존하고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싼 것을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 하나 구입하는 것은 조달해서 구입하고자…….

전병선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심의 같은 거 보면 원래 최초에 지난번에 할 때 러닝머신 사신다고 해서 220만 원 해서 예산이 편성됐었잖아요. 그리고 물품구입으로 해서 했는데, 이번에……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380만 원……

전병선위원

380만 원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3,800만 원이 올라갔으니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2대를 해서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가 이렇게 가격이 오른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니, 이게 2대 값이거든요. 당초예산에 220만 원을 올렸었어요. 그래서 1대를 설치했는데……

전병선위원

왜 당초예산에 200을 올려요?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220만 원이요.

전병선위원

220만 원인데 지금은 왜 600만 원이 된 거예요?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380만 원 1대 더 추가하는 금액, 조달로 구입하기 위해서 380만 원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220하고 380하고 해서 600만 원입니다.

전병선위원

이해가 제가 잘 안 되는데……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2대 값입니다. 당초예산에 220만 원 1대는 구입했고요. 저렴한 것을 구입했고요. 이번에 1대 추가한 거, 2회 추경에 380만 원 올린 것은 조달로 구매하고자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총 드림에 2대가 더 추가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러닝머신 하나뿐이에요?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러닝머신 하나뿐인데, 최초에 220을 가지고 계획이 됐다가 380이 되는 게 이해가, 2대가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220만 원 당초예산에 서 있던 계상금액이고요. 이번에 2회 추경에……

전병선위원

그런데 220을 했다는 것은 일단 품목이 얼마인지 다 알고서 예산에 반영했을 거 아니에요.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그때는 너무 저렴한 것을 구입하다 보니까 앞에 전광판도 없고, 기종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용으로……

전병선위원

그럼 최초에 잘못 올렸네.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네, 잘못, 그래서 그 금액에 맞춰서……

전병선위원

최초에 여기에서 이렇게 할 때 딱 질의하면 “아, 최초에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잘못 올려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다 보니까 됩니다.” 하고……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대구 이쪽으로 하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최초에 220만 원 해서 예산까지 다 편성해 줬는데, 2대 되는 것도 아니고 3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자체 가격이 배가 되잖아요. 220만 원짜리가 얼마 된 거야, 600만 원짜리가 됐잖아요. 220만 원짜리가. 어떻게 물건을 하나를 보고서 그렇게 잘못 올려요. 그러니까 그것은 “최초에 잘못 올렸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해서 올린 겁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그럼 처음부터 잘못 올렸다는 거네요.

웃음소리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전병선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럼 된 거예요. 이상입니다.

최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최미옥위원장

황석기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수 역사박물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역사박물관장 박종수입니다. 박물관 소관 예산은 231∼234쪽까지입니다.

최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병선위원

233쪽에 석남사지, 추가 자료도 한번 보내주셔서 제가 보기는 봤는데요. 이 석남사지가 갑작스레 예산이 이번에 추가됐거든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네.

전병선위원

그리고 또 오늘 보면 언론에도 나와 있고……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네, 원주신문 봤습니다.

전병선위원

언론자료는 어떻게, 과장님이 주신 거예요, 자체적으로 준 거예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원주신문, 아니, 원주투데이에 오늘 기사가 보도된 것은 상임위 예산 설명 때 투데이 담당기자가 배석을 했었습니다. 참관을 했었습니다. 그때 아마 자료를 보고 쓴 거 같습니다.

전병선위원

그 자료 본 것은…… 그런데 이렇게 했던 자료가 이제 예산이 돼서, 박물관장님이 여태껏 관심 없었던 거예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석남사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졌는데, 절터가 소재한 곳이 국립공원에 편입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행위제한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보존이 될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 한 10년 전에 공원구역이 풀리면서 그쪽 지역에, 성남리 지역에 아마 외지에서 들어가신 분들이 조금씩 주택, 펜션 이런 것들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올해 초에 석남사 터에 대한 것들이 외지 분들에 의해서 매매가 될 상황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시급하게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전병선위원

지역주민들한테 얘기 나온 것은 벌써 오래전에 얘기 나왔어요. 거기에 그런 게 있다. 그리고 이게 갑작스레 된 것은 땅 소유주가, 본 소유주가 돌아가시고 자식한테 넘어가 있죠?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네, 95년 무렵에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 이 땅을 매매하려고 하더라고요. 하려고 내놓은 상태까지 갔었어요. 지역주민들이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이게 있으니까 이것은 좀 원주시 차원에서도 했으면 좋겠다.”고 거론이 돼서 시작돼서 잘 됐어요. 예산까지 지금 들어왔는데, 그럼 이 예산 가지면 토지매입이 돼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전체는 한 7,800㎡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매입하는 것은 일부입니다. 토지소유자가 매각하려고 계약했던 부분들, 시급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한 6억 4,000만 원 정도 들여서 매입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매입하는 토지 뒷부분에 있는 거라서, 그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문화재로 지정한 다음에 추가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래서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땅을 매입한다면 땅값이 막 올라가요. 이런 거 하려면…… 문화재잖아요. 문화지역부터 묶어야 돼요. 그쪽 지역은 문화재이고, 전체적으로 문화유물지역에서 땅을 사고팔 수 없게끔 묶어버리는 거예요. 일단 그런 게 문화재 차원이 되잖아요. 그 상태에서 예산이 들어가서 반영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묶이기도 전에 벌써 땅값이 나오고 하면 토지값이나 이 사람만…… 이거 갖고 못 사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까지 예산이 반영됐으니까 그것도 좋은데, 전체적인 것을 한번 묶으세요. 그쪽 지역 바로 옆에 지금 성황당까지 같이 있어요. 거기에서 얼마 안 떨어졌어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네, 그 부근입니다. 그러면 거기 성황당도 전부 우리가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관리까지 하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성황당하고 그쪽까지 전부 문화지역으로 묶어놓은 상태에서 개발하든지 하면 예산이나 그런 게 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지 않고 지금 하다 보면 다른 토지꾼들이 막 몰려들면 또 문제가 돼요. 거기는 어차피 상원사나 치악산 올라가는 입구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전체, 이것도 예산이 필요하지만 전체 문화지역이나 그런 것으로 묶어서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같이 검토해 주세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예, 저희도 궁극적으로는 문화재로 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문화재로 지정하려면 발굴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학술조사를 거친 다음에 지정하는데, 보통 한 1년에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 정도로 시간도 소요되고요. 그리고 지금 문화재로 지정한다고 하면 주변사람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로 지정하게 되면 문화재 이외 지역까지 행위제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성남리 일대에서 주민 간에 굉장한 분열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화재 지정 쪽으로 가기는 가는데, 그것은 주민들하고의 설득관계 이런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성황당이 거기에서 얼마 안 떨어졌는데, 그게 문화재로 지정 안 됐어요? 성황림은?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성황림은 지금 문화재로 지정돼 있고요.

전병선위원

돼 있잖아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네, 그리고 성황림에서 이 절터까지는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지역 전체를 문화재로 묶기는 불가능하고요. 부분부분 따로 지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같이 이거 좀 해주시고, 거기서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석남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석남이라는 게 절 이름이에요, 뭐예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지금 마을 이름이 성남리로 부르고 있는데요. 그 절터는 돌 석(石) 자, 남녘 남(南) 자를 써서 ‘석남’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지명이 절터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성남이라는 지명이 또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몇 군데가 있어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네, 대개 성남리라고 하면 성의 남쪽에 있는 마을들은 대부분 다 성남리로 부르기 때문에, 원주만 성남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남한산성 밑에도 성남리란 마을이 있고, 북한산성 밑의 마을도 성남리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 같은 것은 충분히 확보가 됐어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아직 많은 연구는 안 돼 있고요. 다만, 삼국사기, 열전, 궁예전에 보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 것을 몇 가지, 한두 가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까지 막 투입해서 추진하는 거거든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네.

전병선위원

세부자료나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관장님께서 관심 갖고 잘 좀 해봅시다.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내년부터 문화재 분야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남사지 조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문화재청에 사업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231쪽에 보면, 역사박물관 강당 흡음재 설치 공사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네.

김지헌위원

이게 흡음만 하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네, 우선 올해 흡음만 하고……

김지헌위원

차음은 안 하고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네, 차음은 잘 되고 있고요. 흡음 때문에 강연회나 연주회 때 울림이 많이 심한 편입니다.

김지헌위원

흡음재를 어떤 거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지금 저희들은 목모보드류의, 미관도 고려해서 목모보드 종류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사실 목모보드가 그렇게 흡음에 큰 효과를 주지는 않고 있어서……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네, 더 좋은 소재가 있으면 한번 예산범위 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러면 벽면만 설치하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벽면입니다.

김지헌위원

벽면만? 4면 다 설치하시는 거고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네.

김지헌위원

그런데 2,300만 원.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네.

김지헌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바닥은 어떻게 돼 있어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바닥은 합성소재로 된, 제가 이름을 지금 까먹었는데……

웃음소리

김지헌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강연이 힘든 거죠. 주변 밖에서 소음이 들리는 것은 아니고.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네, 바깥쪽하고는 완전히 차폐가 돼 있습니다. 창도 없고 그래서.

김지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233쪽에, 고대도시 원주시민 사진공모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업무 때문에 문화재 사진을 많이 찍고 있기는 한데, 저희가 찍는 사진은 정사진 형태입니다. 증명사진 형태로 정면을 찍거나, 그리고 저희는 출장시간 일과 내에만 찍기 때문에 정말 예술적인, 수준 높은 사진은 저희한테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진동호회나 이런 모임에서 원주의 문화재만 전문적으로 찍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사진과 일반 시민들의 문화재 사진을 공모해서 저희가 전시할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고대도시라고 해서 고대도시라는 어원이 어디에, 예전에 이런……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그래서 사진동호회에서 지난해부터 한 3년째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분들은 문화재 사진을 통칭해서 과거 원주의 모습을 찍기 때문에 고대도시라는 표현을 쓴 거 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 과거를?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고대?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네, 흔히 역사학에서 고대라고 부르면 고구려, 신라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 시대만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렇게 얘기하니까 원주 과거에 있는 그것만 사진공모를 하는지 나는 그 생각이 있어서 그런데, 과연……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주로 문화재 사진 위주로……
기섭

황기섭위원

옛것을 이렇게 해서 사진 공모할 게 있나 해서…….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그래서 좋은 사진이 나오면 저희 홈페이지에도 사진을 아카이빙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내려받아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수 역사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네, 고맙습니다.

최미옥위원장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에 대한 과·소·관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관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경제문화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이 질의는 국장님이 답변하기 좀 뭐한데, 문화예술과장님, 지금부터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나 그런 것은 하지 마세요. 나중에 또 제가 질의했다고 해서 다른 데서 전화 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데, 저는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한번 여기 나온 거하고 예산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질의드리는 겁니다.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렇게 알고서 확실히 하세요. 215페이지 시립합창단 단복, 그다음에 216페이지 연주복, 그것을 한번 그냥 봤어요. 가격을 한번 보니까, 가격이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시립합창단은 교향악단하고 옷이 틀립니다. 교향악단은 연미복이라고 해서 그것은 단가가 100만 원으로 돼 있고, 시립합창단은 단가가 여기 4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시립합창단 단복이 조금 쌉니다.

전병선위원

단복은 그냥 할 때 입는 거고, 그럼 그 뒤에 연주복은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교향악단 단복인데요. 그것은 또 연미복이라고 해서 단가가 조금 비쌉니다. 앞의 것은 합창단 단복이고, 뒤의 것은……

전병선위원

혹시 과장님, 인터넷이나 이렇게 해서 옷 같은 거 가격 한번 비교된 거 보신 적 있어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아니,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전병선위원

못 했죠?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전병선위원

저도 못 하다가 오늘 갑작스레 연주복하고, 여기는 하나에 100만 원씩 돼 있네요. 100만 원이고, 단복은 40만 원씩 돼 있고,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셔서 - 차이는 많겠지만 - 확인 좀 해보시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쪽하고 이쪽이 맞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는 100만 원이고, 하나는…… 연주복 차이는 좀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인터넷이나 그런 데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싸게끔 나오니까 생각하겠지만, 그 차이 같은 것은 한번 전체적으로 해서…… 어차피 예산잖아요, 원주시 예산. 예산에서도 우리가 여기에서 파악한 것은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사실 이런 거 하나하나 체크해서 이렇게 볼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과장님께서 다음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병선위원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위원

국장님,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지헌위원

다이내믹 축제가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원주의 대표축제이고,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는 평가하고 계속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타지 축제들을 보면, 이쯤 되면 수입이 어떻게 났고, 지역상권에 얼마만큼의 도움이 됐고 그런 자료들이 마을에, 동네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부심처럼 느껴지는 축제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하나 얘기하자면, 자라섬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티켓수입으로 7억 원을 벌었다.”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고, 후원금으로는 기업에서 6억 5,000만 원을 받았다, 그리고 도·시비 지원금으로 13억 원을 썼다, 결과적으로 자기네들은 흑자의 축제를 만들었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얘기하거든요. 원주지역축제 이렇게 2012년부터 쭉 하는데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원주시민들이. 그런 쪽으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축제를 사랑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다이내믹 축제 같은 경우 라인업 구성할 때, 사실 댄싱카니발 특화가 돼 있지만, 그거 외적으로도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면서, 음식물 먹으면서 보는 경연들 같은 거 있잖아요. 음악적인 공연들 같은 경우. 라인업 구성에 좀 퀄리티를…… 어차피 보통 보면 지역 내 뮤지션들은 당연히 무대 올려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지만, 그 외적으로 타지에서 데려오고 서울에서 데려오는 뮤지션들을 보면 페이는 어느 정도 책정이 돼 있지만, 시민들이 그 정도 페이, 이삼백 정도면 충분히 어느 정도 마니아층이 있는 팀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금액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지 못한 팀들을 섭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같고, 비주류의 사람들을 주류로 만드는 것들이 축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축제에 와서 그 축제에 대해서 비주류였는데 주류로 바꿔주는 단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불씨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마니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라섬 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우리는 지금도 라인업들이 구성되면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지만, 그 라인업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세션 맨들이 많이 오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유명한 가수 뒤에서, 마이크 섹션 뒤에서 기타를 쳤던 사람이 오면 그 기타에 대한 마니아들이 그 자리에서 불씨역할을 해주거든요. 이런 식의 고민들을 하실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댄스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에 진정한 마니아층과 실력 있는 사람이나 팀들을 구성하셔서 그것에 대해 진짜 불꽃역할을 해줄 수 있는 마니아들이 이 축제에 참여하게 된다면 비주류의 사람들이 주류가 될 수 있는 축제거든요. 그런 거 이제 고민하실 때가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라인업 구성 자체가 사실 어떤 가수라고 특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몇 년에 걸쳐서 오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더 보게 되면 유명하지는 않지만 서울에서 오는 팀들이 3년째 무대에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저는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홍대나 이런 데서 충분히 팬덤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그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부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알지 못하는 팀들을 그 정도의 금액을 주고 부른다는 것이 좀 안타깝거든요. 그런 라인업 구성의 시장조사를 정확하게 하셔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마니아가 분명히 유입되거든요. 그런 것들에 좀 노력을 기울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이내믹 댄싱카니발을 발전시킨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잘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예.

최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근

곽문근위원

국장님, 제가 역사박물관을 최근에 갔다 왔어요.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런데 1950년대 이후에 원주의 사료들이 좀 부족해 보였거든요. 사진 몇 장밖에 별로 보이지 않아서 제가 과장님하고도 잠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근대사의 자료나 사료들을 좀 발굴하고 그렇게 해서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더 심도 있게 원주시도 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서울에 가서 보니까 그동안의 서울시 개발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이 상당히 잘돼 있더라고요. 또 벌써 이미 60, 70년 지난, 벌써 옛날이 된 거죠. 그런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들이 원주도 꽤 많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발굴하는 것도 계획을 세워서 해봤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역사박물관을 개관한 지가 꽤 시간이 지나서, 세팅을 할 때 그때 당시의 시점에서, 그때의 시각으로 세팅을 하다 보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950년대 이후에도 충분히 박물관에 전시되거나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료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안 된 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세팅을 다시 하면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변규성 경제문화국장님과 과·소·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천 시민복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영희입니다. 복지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37∼239쪽까지입니다.

최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 238쪽에 천사운동, 우리가 지원하는 게 400만 원 더 추가됐는데, 지금 천사운동은 우리 원주시에서 처음부터 한 건가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운영은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도 지원……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지원은 해주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이거……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천사후원금에 들어가는 제휴카드 사용 적립금은 원주시에서 사용하는 법인카드라든가 보조사업에 따른 카드를 사용할 때 거기에서 적립되는 일종의 포인트입니다. 그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로 잡아서 저희한테 필요한 부분을 천사후원금으로 일단 기탁하는 식으로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천사운동이라는 게 엄청나게 좋은 것으로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천사운동 쪽에 지원하는 게, 원주시에서 손을 떼다 보면 각 동사무소에서도 천사운동에 대해서 큰 모금 같은 것은 안 하더라고요. 옛날 같은……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손을 떼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은 읍면동에 천사지킴이도 있고, 다 있는데요. 관에서 직접 주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보이지 않게끔 행정적인 예산 지원도 하지만, 저희가 단체라든가 그다음에 모임이 있을 때 홍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지원되는 예산이, 이런 데는 지원이 좀 더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2,800만 원 해서 전체적으로 4,900만 원 추가된 것으로 해서 7,800만 원 되는데, 이쪽으로 더 지원될 수 있는 그것은 없어요? 다른 데 지금 예산 같은 거 보면 원주시가 1조 4,000억 원이란 말이에요. 1조 4,000억 원에서 이 천사지원금 할 수 있는 게 7,800만 원이다. 그것은 원주시에서 너무 그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규정적으로 잉여금이나 그런 데서 들어갈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법적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법정운영금을 지원해 줄 수 없는 부분이고요. 천사기금에 대한 것을 운영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건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법적 단체가 아닌데도 우리가 보조금 심의나 그런 데서도 못 들어가는 게 많은데요. 그런 거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다음에 추경 때라든가 예산에 반영하게 되면 위원님, 잘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드릴게요. 앞쪽에 보면, 가톨릭사회복지관 기능보강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민원 중에서 원주복지원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거 없습니까?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아, 민원이 아니고, 원주복지원도 거기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전병선위원

거기에 최초에 공사할 때도 문제가 많았어요. 위치도 바뀌고, 지금 산업도로인가, 무슨 도로죠? 자동차전용도로 바로 옆이란 말이에요. 흥업에 있는 거.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전병선위원

거기 보면 도로에 엄청 가까워요. 가깝고, 맨 처음에 건물 세울 때도 약간 비켜서 했다가 돌이 나오는 바람에 약간 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속도로에 차들이 많이 다니고, 과속을 하다 보면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도로가 생긴 다음에 우리 복지원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 쪽에 요구할 수 없더라고요. 방음벽 같은 거. 그런 문제가 되는데, 한번 거기 좀 확인해 보세요. 어차피 노약자나 장애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밤에 그 차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하셔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어느 정도까지인지 그것 좀 파악해 봐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에 대한 내용은 아닌데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이번에 청년 지원 조례가 복지정책과에서 실무를 담당하게 되셨잖아요. 그렇죠?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네.

김지헌위원

지금 청년이 타 도시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상당히 많아지는 시점이잖아요. 이럴 때 청년 지원 조례도 만들어지고, 복지정책과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 요즘 날이 풀리면서 지역에 행사들이 많고, 축제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 좀 보면서, 쉽게 얘기하면 건도위에서는 지역업체 우선 이런 것들이 좀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렇죠?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문화행사나 그런 축제행사에 청년들이 어느 정도 일정비율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지정책과에서 좀 만들어 주셔서, 예를 들어서 공연이라든지 거기 판매부스의 셀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청년들에 좀 우선권을 줄 수 있는 뭔가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라인업을 섭외하거나 행사를 섭외할 때 보통 기득권에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주최 측과 더 친하겠죠. 그렇지만 청년들은 그분들이 누군지 모르고 하다 보니까 청년이 지금까지 많이 소외됐던 게 현실적으로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복지정책과에서 타 부서들과 잘 협조하셔서, 지역에서 문화예술 콘텐츠를 하든지, 판매를 하든지, 자영업자들이 셀러를 하든지, 부스를 만들 때 어느 정도 지역청년들이 거기 일정비율 포함돼서 지역사회에서 같이 커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타지로 떠나지 않도록 그런 쪽으로 먼저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차후적으로 청년 지원 조례에 관한 많은 지원정책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리지만 곧 앞으로도 원주에 가을까지 계속 그런 단발성 행사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럴 때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과장님, 마이크가 잘 안 들려서. 과장님, 238쪽 하단부에 있는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운영 수용비가 삭감되고 그 밑에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지원이 증액됐는데, 위의 것이 빠지고 밑의 것이 추가된 거죠? 그렇게 해서 경정이 된 거고. 이 통합사례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통합사례관리라고 하면 저희가 수급자들도 포함이 되겠지만, 복합적인 사회복지 요구를 하는, 욕구를 복합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읍면동에 사례관리 맞춤형복지팀이 있고요. 저희 시에서도 있지만, 읍면동에서 사례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읍면동에서 자원이 있어서 연계가 되면 처리를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원주시 사례관리팀이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원주시 전체자원을 가지고 도와드리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의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기준 때문에 이렇게 조성을 하신 건가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이 사례관리팀의 예산이 변경되는 부분은, 저희가 맞춤형복지팀이 9개 권역에 23개 읍면동이 엮여져 있고요. 일반형이 2개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역형과 일반형의 예산비율이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일반 쪽에 돌리는 부분과 권역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는 지금 권역형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 9개 권역에서 4개 권역에 9개동이 일반으로 풀리게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일반운영비와 사업비가 권역형일 때와 일반형일 때 틀려지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것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일반형으로 바꾸시느라 그런 거죠?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일반형으로 바꾸기 때문에.
문근

곽문근위원

지금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301-01 사회적수혜금이라고 돼 있고, 그 내용에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지원이 어느 항목에 속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홍보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쓰는 게 운영비가 되고요.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사례관리 대상자가 병원에 가거나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병원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하여튼 301-01로 편성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238쪽 위에 보면, 나눔축제 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 관리하는 푸드마켓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켓에 저희가 사는 부분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아니면 기업이라든가 광역단체에서 물건이 오는데요. 지금 이게 물건이 많이 줄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마음놓고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적어서, 저희가 홍보를 하게 되면 더 많은 기부물품을 좀 확보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나눔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조창휘위원

그럼 나눔축제는 날짜를 잡아서 하게 되나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예산이 반영된다면 하반기 때 저희가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조창휘위원

그럼 매년 한 번씩?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올해 되고 더 호응이 좋다면 계속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조창휘위원

올해 처음 사업해 보려고 하는 건가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조창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최미옥위원장

다음은 출산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덕 출산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출산보육과장 유병덕입니다. 출산보육과 세출예산은 240∼245쪽이 되겠습니다.

최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240쪽에 어린이집 보조인력 일자리 지원, 9억 3,900만 원?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네.

전병선위원

이게 원래 계획에 없던 거 아니에요?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이게 그동안 강원도어린이집연합회에서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힘이 들다고 해서 인건비를 계속 지원해 달라고 해서, 조리원이라든지 운전하는 기사 인건비, 사무원 인건비 계속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도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아니, 도에서 예산을 해준다고 해서 무조건, 이것은 50 대 50이잖아요.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이번에 50 대 50으로 재정부담률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전병선위원

우리 원주시에서도 원주시장님이 OK 했던 내용이에요?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3월에 원주시어린이집연합회하고 시장님이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그때 원주시어린이집연합회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은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것보다도 강원도에서 같이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그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고, 또 원주시에서도 요구하니까 같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원주시에서도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원주시어린이집연합회에서도.

전병선위원

원주시어린이집연합회가 작년에 데모하고 막 그런 문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데모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인정하지만, 원주시에서도 데모를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원주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예산반영이나 그런 것은 없었다, 못 하겠다 이렇게 나왔던 거 아닙니까?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작년에는 제가 자세히, 죄송합니다. 작년은 모르겠고, 하여간 올해 처음 했을 때 간담회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에 요구를 했던 거고, “원주시에서 전체 부담하기 힘드니까 도에서 좀 시작을 하면, 같이 분담하면 어떠냐.” 해서 도에서도 또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래서 이번에 2추에 다시 내려온 거예요?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처음 내려온 겁니다.

전병선위원

처음……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러면 거기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국가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주면 좋다 이거예요. 그 돈 하면 좋은데, 거기에 무조건 또 시비를 50%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까지 우리가 인정하고 해줄 수 있는, 시 의견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시에서는 예산이고 뭐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통제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나왔는데 도에서 얼마 내려보내 준다, 그럼 거기에 무조건 또 50%가 우리 시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 위원들이 지금 하는 것도 도비에서 다른 것을 해갖고 온다 그럼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시에서는. 시에서는 뭐한다고 해서 도비를 끌고 올 수 없잖아요.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저희도 이 부분이 분명히 필요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어차피 하더라도 한 10억 원 정도 받아낸 것은 대단한 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조리원하고 사무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어린이집마다 필요한 인력이 좀 틀립니다. 조리원을 급하게 필요로 한 데도 있고,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 아니면 또 운전원, 기사 같은 경우도 필요한 데가 있고, 아니면 사무원, 어떤 사람을 지정하지 않고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기사가 되든……

전병선위원

인건비를 한 지역에 대해서 50만 원씩 해주는 거네요?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럼 원주에 지금 313개 그게 있는 거예요? 어린이집이?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도에서 수요조사를 할 때는 313개인데, 지금은 297개로 줄었습니다.

전병선위원

2백 몇 개요?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297개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나머지는 폐업을 한 거예요?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많이 줄어들었고, 또 생기는 데도 있고. 기업도시 같은 경우는 새로 생기고, 기존 도시는 줄고 그런 입장입니다. 주는 데도 있고, 새로 생기는 데도 있고.

전병선위원

그럼 우리가 50만 원을 지원해 주면 그 돈 가지고 그분들이 조리원을 쓰든가, 사무원을 쓰든가, 운전기사를 쓰든가 그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정확한 지침은 안 내려왔는데, 필요한 인력을 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돈 갖고 좀 모자라면 자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파트타임으로 한 4시간 정도 쓰는 경우……

전병선위원

지난번에는 컴퓨터에 일정 같은 거, 돈 집어넣는 거 하는 거 다 쓰게끔 됐잖아요. 회계자료로 해서 컴퓨터에 다 쓰게끔 돼서 그분들이 반대를 했던 거 아니에요. 이것은 못 하겠다.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회계프로그램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는데……

전병선위원

프로그램 다 사용하는 것으로 됐어요?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네, 그전부터 사용을 했었는데, 좀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을 이번에 새로 공급하게 됐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이번에 예산이 내려오기 전에 우리 시비를 가지고 편성을 많이 했었어요. 원래 기정액을 보면, 어린이집 기능보강도 도비는 1,800만 원, 시비가 6,700만 원 이렇게 많이 차이가 있던 것이, 이번에 예산 내려온 거 보니까 전부 50 대 50으로 바뀌었다 그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많이 지원하려고 했었어요?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시·군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시·군비 매칭에 대해서 약간 사업비에 불만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많이 요구를 했고요. 특히 육아기본수당 같은 경우는 재원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문제가 돼서 개선해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어차피 도비가 되니까 50%를 무조건 우리가 포함시켰단 말이에요. 그 문제는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도비가 있다고 무조건 다 받아야 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검토를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전병선위원

도비가 내려와도 우리가 필요한 쪽에 더 받으면 더 들어가는 데가 있고, 다른 데 좀 할 수도 있는 그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서 보면 무조건 50 대 50으로 돼 있더라고요. 단지 어린이집 보강 해서 도비가 1억 2,000만 원, 시비가 8억 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면서 들어가잖아요. 240페이지요. 240페이지 그 위에 어린이집 기능보강, 국비, 도비가 1억 2,500만 원, 시비가 8억 원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하여간 재정부담에 대해서는,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개선해 달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차이가 다른 거 보면 전부 50 대 50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문제만은 1억 2,000만 원 대 8억 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8 대 2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예.

전병선위원

그런 문제를 한번, 이왕 지원해서 받는 거 우리가 꼭 필요한 데는 더 들어가도 되지만, 그런 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241쪽이고요. 맨 하부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이 어떤 성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보통 저희가 어린이집 하면 정부 지원 어린이집이 있고,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정부 지원 어린이집은 인건비가 지원되는 어린이집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어린이집이 있는데 그게 한 36개소 되고, 나머지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있는데 그게 한 153개소 됩니다. 거기는 인건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운영이 어렵다 해서 계속 저희한테 환경개선비를 달라고 했었는데, 240쪽에 보면 중간에 어린이집 전산프로그램 3,200만 원 있던 게 삭감됐어요. 아까 전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산프로그램이 개소당 1년에 우리가 9만 9,000원씩 주고 프로그램을 썼는데, 하나은행에서 이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저희한테 준다고 해서 협약서에 무상으로 받게 됐는데, 이 예산이 삭감되면서 계속 어린이집에서 요구했던 정부 미지원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돌려서 쓰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많이는 못 주고 우수어린이집에 대해서 개소당 한 200∼500개 해서 10∼15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환경개선……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소규모 사업으로.
문근

곽문근위원

추가적인 자료를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출산보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병덕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신승희 생활보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희

신승희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신승희입니다. 생활보장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46쪽이 되겠습니다.

최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247쪽에……
승희

신승희생활보장과장

저희는 246쪽 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예, 잘못 봤습니다.

최미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승희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희

신승희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최미옥위원장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필여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247∼257쪽입니다.

최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247쪽에,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공익형) 사업이 어떤 내용인가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기존의 거리환경지킴이라든가 그런 일자리사업인데요. 이번에 한 375명 일자리가 더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증가된 겁니다.

조창휘위원

이것이 매년 있는 거잖아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예, 매년 저희가 노인일자리 하고 있는 겁니다. 거리환경지킴이 같은.

조창휘위원

아, 면 단위로 어르신들 일자리?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조창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9쪽에 보면, 경로당 공기청정기 구입비가 있어요. 그것은 몇 개소, 5개소인데 어디어디인가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공기청정기가 작년에 이미 국비로 해서 저희가 다 보급을 했고요. 올해는 신규로 경로당 신축됐거나, 또 경로당으로 전환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요. 우선 개운동의 세경아파트가 들어가고요, 올 초에 개원한. 그리고 지정에 롯데캐슬 1, 2차가 있는데, 거기는 요새 신아파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기청정기 시설을 확인하고 보급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판부의 신성미소지움아파트가 되겠고, 또 신림도 해당되고요. 신림 예찬.

조창휘위원

그럼 다른 경로당에는 공급이 다 된 건가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기존 시설은 다 됐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리고 경로당 혈압계 구입(287대)이 있는데, 이것도 경로당마다 다 공급이……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이것은 지금 경로당마다 다 보급계획이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경로당 회원수가 30인 이상인 시설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혈압계가 가격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경로당 수는 좀 늘어날 거 같습니다.

조창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100세 어르신들 일자리(공익형)인데요, 247쪽에. 100세시대라는데, 우리가 보는 게 몇 세 정도로 보는 거예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여기 일자리에 참가할 수 있는 연령은 65세 이상이면 노인일자리 참가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도 특화사업이다 보니까 제목을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라고 해서, 기존의 노인일자리는 국도비 사업이고요. 지금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사업은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병선위원

3개는 다르지만 65세 이상……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65세 이상이면 일자리 참가할 수 있는 연령기준입니다.

전병선위원

65세 이상 하는 것은 경로장애인과에서 하고, 아까 기업지원과에서 할 때는 또 청춘 뭐라고 해서 50∼60세 사이에 하는 게 있더라고요. 지원해 주는 게. 그러면 여기에서는 시장형, 인력파견형사업단 하는데, 요즘 여기에 포함되는 게, 어르신들이 아침에 쓰레기봉투 다 들고 한 20, 30명씩 쫙 다니는데 거기 포함되는 거예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아, 그분들이 여기 100세……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러신데, 도 특화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이 사업명을 요새 100세시대 하니까 100세시대 어르신 공익형사업이라고 이렇게 해서 도비로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병선위원

명색은 좋은데, 그분들이 차라리 그냥 이렇게 다니는 게 우리가 봐도 ‘야, 정말 하실까.’ 하는 그런 게 많아요. 옆에서 볼 때는 ‘야, 이게……’, 그냥 돈을 지원해 주는데 다른 명목이 없어서 그렇게 지원하겠지만, 그런 것을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하루에 4시간씩 주 3회 정도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수는 27만 원 정도인데, 사실 65세 이상이니까 걸어 다니실 수 있는 그런 어르신들은 거의 다 참가를 하세요. 그런데 너무 또 그분들한테 맞는 일자리를 드려야 되는데, 사실 그분들로 인해서 거리환경도 많이 깨끗해졌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거리환경지킴이에 참석하는 인원이 거의 한 2,000여 명 되니까, 읍면동별로 해도 벌써 50∼100명 되거든요. 그분들이 쓰레기봉투 한 봉투씩만 주어도 거리가 많이……

전병선위원

이분들한테 나가는 게 그냥 얼마까지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좀 더 줄 수……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딱 27만 원입니다.

전병선위원

예?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월 27만 원.

전병선위원

아, 27만 원밖에 안 돼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리고 근무하실 수 있는 시간은 주 3회 1일 4시간씩…….

전병선위원

그럼 우리가 다른 사업 같은 거 공모해서 거기 인원들이 필요한 게, 거기 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27만 원밖에 안 되네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전병선위원

그 이상이 들어가는 것은……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이 공익형 일자리는 그렇고요. 저희가 또 시장형 일자리라고 해서 떡방앗간이라든가 떡카페 이런 거 운영하는 거 있거든요. 그런 것은 거기에서 수입이 발생하는 것에 따라서 어르신들한테 플러스 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것은 제가 왜 이렇게 질의드렸냐 하면, 지금 언론에도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 서원주IC 같은 데 표 받는 아주머니들 계세요. 종업원들이. 그게 우리가 임대라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 시에서 나가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서 하면, 그런 것을 이런 분들을 사용해서 그분들이 보면 우리 시비가 좀 아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질의드려 본 거예요. 그렇게는 할 수 없다 그거죠?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저희는 그 일자리로는 안 되고 있고, 사실 거기도 일자리가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이패스를 사용하다 보니까.

전병선위원

그런데 아침에 다니시는 분들, 한번 교육 좀 해주세요. 옆에서 보기가 좀 안 좋아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읍면동에서 배치를 하면 읍면동에서 담당자들이 오늘은 어느 구역으로 가서 쓰레기를 많이 해달라는 그런 것을 아마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민원도 좀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것을 읍면동하고 같이해서…… 돈 지원해 주고, 그분들은 돈이 필요하니까 지원해 주는데, 규정이나 이렇게 차라리 정말 일을 시키려면 제대로 시키고,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249쪽 하단에 보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화시래 경로당 기능보강은 신축도 아닌데 신축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계상돼 있어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2,000만 원인데요?

류인출위원

네?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개보수사업입니다. 2,000만 원, 그러니까 보수사업이죠. 화시래.

류인출위원

아, 2,000만 원이군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류인출위원

잘못 봤어요. 2억 원인 줄 알았어요.

장내 웃음

최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예산서 편성방법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에서 편성목들을 작성한 거 보니까, 아까 사전에도 미리 과장님하고 통화도 하고 그랬었는데, 249쪽 맨 위에 있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내용도, 이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오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기가 돼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을 다음에는 좀 바꿔서 수혜처를 명기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250쪽에도 경로당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몇 군데 좀 있고요. 그래서 편성목이 명쾌하게 명기되지 않으면 다른 예산 편성으로 오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조정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지금 253쪽에도 이게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라고 해서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하고 환경개선사업 그 밑의 칸 있잖아요. 애네아의집, 천사들의집, 이게 뒤에 255쪽하고 관련돼 있는 사업이죠?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254쪽하고 255쪽.
문근

곽문근위원

예산은 같은 거죠?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같은 건데 목을 더 세분화시켰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목을 세분화시킨 것이고요. 그래서 조정을 새로 하신 거죠. 예산안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해주시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자세하게 내용 파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다음부터는 잘 참고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 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필여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최미옥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호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안명호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258∼26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최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9쪽 상단에 보면, 탈성매매여성 생계비 지원비가 있어요. 5인 곱하기해서 6개월 했는데, 이 내용이 그러면 대상이 선정돼 있나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선정은 현재 안 돼 있고요. 먼젓번 의회 때 저희 조례를 통과했잖아요. 조례 제정이 됐는데, 그 조례는 지급을 위한 근거마련이었고요. 이번에 예산이 서게 되면 저희가 공고랄까요, 모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도로 나는 쪽, 저희 여성친화공간 조성하려고 하는 하얀 건물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2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 먼저 해서 그분들하고 다른 한 세 분 정도 올해는 우선 그분들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유도를 해야 되잖아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조창휘위원

그러면 그것을 누가 해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하게 되면 저희가 직영할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면 춘천 길잡이의집 거기에 위탁을 줄 것인지, 저희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있습니다. 거기나 위탁단체를 선정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대상자가 생기게 되면 그분들한테서 지원계획을 받습니다. 탈성매매를 하겠다는 계획을 받으면 그 부분 또 심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적격할 때 지급을 하는데, 그 심사위원회 구성도 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조창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262쪽이고요. 청소년수련시설 내진보강 실시설계 용역이 감액된 사유가 어떻게 되죠?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이게 작년 내진성능 평가용역을 했고요. 그 용역결과보고서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개략공사 내역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거 가지고 참고를 해서 충분히 자체설계가 가능하다고 해서 실시설계 용역비는 감액하는 게 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아, 그러면 내진보강을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를 미리 책정해 놓으신 거네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용역결과 주고 이 결과서 가지고 안 돼서 금년에 다시 또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돼서 편성은 했었었는데요. 작년에 용역결과보고서가 들어왔고, 그 보고서 내용을 보더니 개략공사비가 그 안에 들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자체설계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감액하게 된 겁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개략공사비가 작년 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저희한테 납품된 용역결과보고서요. 내진성능 평가결과 용역보고서.
문근

곽문근위원

네, 거기에……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그 안에 개략공사비가……
문근

곽문근위원

개략공사비가 아니라 실시설계비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개략공사 내역서, 그게 그 안에 있고요. 그래서 그 내역서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설계가 가능하다 그래서 감액하게 된 겁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 용역비가 작년에 이미 반영이 돼 있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금년에 설시설계 용역비 세운 겁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액이 됐잖아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런데 감액이 된 게 이미 작년 예산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금년 예산은 필요 없어서 감액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었어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개략공사내역서라는 게 있는데, 용역 결과 납품을 받았거든요, 업체에서요. 거기에서 그 내역서가 있는데, 그 내역서 가지고 저희 기술직 공무원이 보더니 “이거면 자기가 충분히 자체설계가 가능하다. 업체에 설시설계 용역을 안 줘도 가능하다.” 해서, 위탁해서 실시설계 용역 하는 것을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네, 저한테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니까 작년 예산부터 해서 내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숙은 위원입니다. 261쪽에 보면,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이라는 게 있어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261쪽이요?

이숙은위원

네.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아, 네.

이숙은위원

거기에 문화의집들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호되는 아이들을 말하는 건가요? 그럼 문화의집에는 아동들을 보호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서 아이들 교육을 위탁하는 건가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숙은위원

그냥 프로그램 운영만?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학교 갔다 나오고, 주로 평일도 있지만 휴일에 하고 이런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숙은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 예산하고는 좀 상관이 없지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원주에 위기청소년센터가 있나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숙은위원

춘천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아마 쉼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위기청소년쉼터.

이숙은위원

네, 춘천에는 한 5개 정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강릉에도 하나 있고, 그런데 원주에 지금 학생들이나 인구수가 가장 많은데 왜 원주에는 하나도 없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저희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랑 경찰서랑 교육청이랑 3개 기관 담당부서가 만났었어요.

이숙은위원

아, 그러셨어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쉼터가 있기는 있어야 된다. 저희라고 없는 거 아니고, 청소년들이. 그래서 3개 기관이 좀 공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결론은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공간 확보를 아직 못 했고요. 경찰서에서 자기네 LH 쪽하고 좀 연관이 있다고 그 공간 좀 알아보겠다고 했고, 저희도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해서 매입이 됐든 임차가 됐든 하여튼 위기청소년들이 좀 쉴 수 있는 쉼터는 조만간에 마련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 계획입니다.

이숙은위원

네,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죠?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이숙은위원

왜냐하면, 위기청소년들이 그렇게 우리를 기다려주지는 않잖아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숙은위원

시기가 매우 중요한데, 이것은 시급하게 좀 이루어져야 할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위기의 아이들이 학교로 다시 돌아가면 또 다시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적극 신경 좀 써주십시오.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숙은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명호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영

이시영민원과장

민원과장 이시영입니다. 민원과 예산안은 264∼265쪽입니다.

최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265쪽이요. 여권 보관용 이중캐비닛, 이게 지금 캐비닛을 사는 거예요?
시영

이시영민원과장

아니요. 지금 금고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여권 자체가 보관을 용이하게끔 해서 소형 금고를 구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전병선위원

그렇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여기 보관용 캐비닛이라고 해서 내가 그러는데, 차라리 금고에 넣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영

이시영민원과장

네, 금고입니다. 소형금고.

전병선위원

아, 소형금고. 그런데 이중캐비닛으로 하니까…… 여권이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이것이 도난방지나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제가 민원과나 다른 데 사무실에 가보면 이중캐비닛 같은 게 돼 있는데, 그런 데 보관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중캐비닛으로 올라오니까 ‘아,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금고가 맞죠?
시영

이시영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전병선위원

맞아요. 금고 정도로 해야 돼요, 이것은.
시영

이시영민원과장

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민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시영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를 끝으로, 시민복지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시민복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성천 시민복지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녹지국,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산회

출처 강원 원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