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광 의원 발언

오세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5분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과 관련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심사결과 및 부의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영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차금영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서구의회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보공개를 통한 주민의 알권리 등을 충족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업무추진비의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사용내역 공개 확대를 통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한다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집행내역을 적법하고 타당한 절차를 거쳐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은 없었으며, 다만 시행일자를 2019년 7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수정하자는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어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병헌 의원 외 3분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연수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출장의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공무국외여행규칙에서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변경하고,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 정수를 7인 이내에서 7인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또한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와,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인 단독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그리고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의원의 경우 공무국외 출장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규칙안이 연수제도를 보다 더 내실 있게 운영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데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어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 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6.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제출) 7. 구청사 옥상 구내식당 증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구청장제출) 8. 대구광역시 서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제출) 9.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홍병헌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2019년 기준인건비 증원 인력을 조기에 충원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정원 조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현 정부의 주요 국책사업 추진인력 3명을 증원하고 보건소 5급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조례안이 인력충원을 통하여 주민서비스 질적 개선을 제고하는 것에 이견이 없었으며 인력이 늘어나는 만큼 합리적인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관계부서에 주문하면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구민상 수상분야에 대해 부문별 수상을 지정하고 시상 인원을 조정하는 등 구민상 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수상부문을 지역발전부문, 사회봉사부문, 선행·효행부문, 문화·예술·교육·체육부문 으로 지정하고, 부문별 수여로 변경하여 수상인원을 2명에서 부문별 1명으로 수상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조례안이 구민상 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는데 이견이 없었으나, 다만 수상인원의 무분별한 확대는 구민상의 희소성, 가치성을 희석시킬 것이라는데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어 수상인원은 총 2명으로 하며 부문별 1명으로 할 것을 관계부서에 주문하면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그 개정된 내용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시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 최소근무 시간 4시간 이상을 명시하였다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조례안이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통하여 주민들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 주민들의 민주적 참여로 풀뿌리 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대구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따른 우리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주요 조문에는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주민자치회의 위원의 의무 및 임기, 해촉 등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 시범사업 종료 후 우리구 재정부담은 없는지 등에 대한 관계부서의 면밀하고 심도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옥상 구내식당 증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안이유로는 노후 된 청사 구내식당을 옥상으로 이전 증축하여 청사의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원들에게 밝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옥상 서편 태양광, 태양열 설비를 철거하고 구내식당을 5층에 증축하는 것으로 건립규모는 489.62㎡, 사업비는 18억 정도로 구조는 미관과 하중을 고려하여 목구조와 복합판넬 소재를 사용할 계획으로, 올 7월에 착공, 10월 준공 후 기존 식당을 이전한다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관리계획안이 구청사 근무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직원과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사무실 공간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점에서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은 없었으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안전사고 예방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관계부서에 당부하면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다양한 인터넷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구민들에게 구정을 알림과 동시에 구민의 행정 참여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사이버 구정홍보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임기와 임무, 성인지교육 및 해촉 근거를 규정하였고, 인터넷 홍보매체에 참여하여 원고가 채택된 구민에 대한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조례안이 인터넷 홍보 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계층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변경된 감면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종교단체가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경감한다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조례안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시기 모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안건을 면밀하게 심사한 만큼 심사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청사 옥상 구내식당 증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대구광역시 서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청사 옥상 구내식당 증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서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구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11. 대구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제출) 12.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13. 평리1재정비촉진구역 해제 기간 재연장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서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김종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이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 제명을“대구광역시 서구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변경하고, 용어를 순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 본 폐지조례안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사업 정비지침에 따른 폐지 대상이며 융자 조건이 유리한 중앙부처 사업 대출 제도의 시행으로 2009년부터 융자 실적이 없고 2011년부터 예산 미편성으로 사업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폐지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의 자치법규 위임사항 조례 반영과 입법 취지에 어긋난 규제적 조항을 삭제하고 법규에 의거한 업무수행 시의 현실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대상 건축물 용도 신설, 주민협의회 자율적 운영을 제한하는 조항 삭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계획 공고 시기 개정과 수수료의 획일적 미반환 조항에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 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리1재정비촉진구역 해제 기간 재연장(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평리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의 정비구역 해제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 기간 재연장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평리1재정비촉진구역은 2018년 10월 13일 한신공영으로 시공자가 선정되었으며, 국․시비를 보조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구역으로 지구 내 1개 구역 해제 시 기반시설 분담계획 등 당초 재정비촉진계획의 차질이 우려되므로 해제 기간을 재연장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리1재정비촉진구역 해제 기간 재연장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끝에 실음)

사회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리1재정비촉진구역 해제 기간 재연장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촉구 결의안(정영수 의원 외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