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존경하고 사랑하는 44만 북구민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고점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중심 혁신행정으로 행복한 북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문인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운암1·2·3동, 동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종국 의원입니다. 북구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기대 속에 제8대 북구의회가 개원한 지 어느덧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처음 의회에 입성할 때의 마음과 각오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의원 배지가 주는 권위와 관성에 젖어들지 않고 낮은 자세로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 하반기 조직개편과 동 생활불편신고센터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은 변화하는 행정 환경과 수요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단체장의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며 움직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조직개편은 구청장의 구정운영 철학을 뒷받침하고 지역 미래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동력으로써 그 가치와 중요성이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치밀한 직무분석과 조직진단을 통하여 조직개편에 대한 명분과 당위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민선 7기 출범 후 구정운영 방향과 정부중점시책 추진을 위하여 지난해 10월 첫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구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동 기능강화, 서민경제 활성화, 공약사항 이행을 기본방향으로 1개 과와 2개 담당을 신설하고, 25명의 정원을 증원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주민생활 전반에 대한 불편사항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주민 편의를 제고하고자 각 동에 주민생활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전체 증원 인력 25명 중 23명을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치하였습니다. 조직 가용자원의 집중과 배분 측면에서 보면 지난 민선 7기 첫 조직개편의 핵심은 동 주민생활불편신고센터 설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동 주민생활불편신고센터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동 기능전환 이후 주민생활불편사항에 대한 기존 처리 시스템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동에서부터 주민불편사항을 접수·처리하며, 구-동 간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전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겠다는 데에 신고센터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각종 언론보도에서 보듯이 문인 구청장의 역점 시책으로 민선 7기 초반,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불법쓰레기, 도로 파손과 같은 주민생활과 직결된 가장 기본적인 생활민원부터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문인 구청장이 추구하는 ‘구민중심 혁신행정’이라는 구정목표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주민생활불편신고센터의 기능과 역할은 인정하나, 각 동별로 전담 인력을 증원할 만큼의 업무가 주어지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주민생활불편신고센터 업무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업무가 추가된 게 아니라, 동 행정복지센터와 일부 본청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민원업무를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한 행정복지센터 증원은 심도 있는 직무분석과 조직진단이 결여된 채 확보된 증원 인력을 손쉽게 배치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자료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본 화면은 동 주민생활불편신고센터가 개소한 2018년 8월부터 2019년 3월까지의 동별 민원 접수·처리현황입니다. 색이 칠해진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구와 면적 등 동 규모와 특색에 따라 동별, 시기별 처리 실적의 편차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생활민원처리업무 담당자가 수치화된 운영실적 외에 순찰활동이나 자생단체와의 협업 등 수치로 드러나지 않는 업무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월간 처리건수가 10건도 되지 않는 동들이 많은데 전담인력을 배치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경로로 듣게 된 일부 북구 공무원들의 말에 의하면 동 생활민원처리업무 담당자는 행정복지센터 내 타 직원에 비해 업무량이 적어 선망과 시기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이 심도 있는 직무분석과 조직진단이 결여된 채 확보된 인력을 손쉽게 배치하였다는 본 의원의 판단을 뒷받침해주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다음 자료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보시는 화면은 북구 공무원들이 정해진 시간 외 야간이나 휴일에 업무처리를 위해 초과근무를 한 현황입니다. 2018년 7월 문인 구청장 취임 이전과 이후 그리고 구 본청과 동 행정복지센터를 구분하여 비교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총 초과근무시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지만 더불어 정원도 함께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개인별 평균 초과근무시간은 오히려 2년 전에 비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구 본청 및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개인별 평균 초과근무시간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2018년 7월 문인 구청장 취임 후에는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위 기간 내 행정복지센터 정원은 3년간 73명이 증가한 반면, 구 본청 및 사업소의 전체 정원은 조직규모가 훨씬 방대함에도 14명 증가에 그쳤다는 점입니다. 또한, 북구에서는 오는 6월 대단위 조직개편을 위해 개편안을 마련하여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 개편안에서도 정원 85명이 증원될 예정이며 그중 42.3%인 36명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기능강화 목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에 추가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 개편안이 통과되면 동 행정복지센터 정원은 북구 공무원의 32.1%를 차지하게 됩니다. 과거 동 행정복지센터의 정원 확대가 맞춤형복지팀 신설과 같은 국가 정책 차원에서 이루어져 동 직원들의 업무 세분화와 업무량 감소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번 동 행정복지센터 정원 확대는 당위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구청장께서는 본 화면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아시겠습니까? 북구 공무원 노조에서 민선 7기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한 자료입니다. 조사 시기가 작년 12월이라 현재의 상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결과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로 많은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으며 최근 북구 공무원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현재에도 별반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구청장께서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하여 의욕적이고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장께서 직원들에게 워라밸의, 여기서 워라밸이란 일과 삶의 균형을 말합니다. 워라밸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하신 바와 같이 요즘 시대는 조직과 일에 무조건적인 충성과 헌신보다는 일과 개인의 삶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따라서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당연히 고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희생의 논리에 기대는 운영보다 조직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예측으로 자원과 에너지의 합리적 배분을 통해 효율적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지나친 현장 중심의 행정이 자칫 지원 부서에 대한 소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북구 모든 공직자가 북구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발맞춰 가는 조직 운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인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2018년 10월 조직개편 시 동 행정복지센터 정원 확대가 무엇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는 조직개편안은 또 무엇에 근거하여 동 인력을 36명이나 배치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방식의 주민생활불편신고센터는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 본청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를 해소하고 워라밸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 공유 촉진 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쏘카, 우버택시, 따릉이 자전거, 모두 한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공유경제를 대표하는 단어들입니다. 요즘 우리는 공유경제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유경제란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력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방식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물품은 물론 생산설비나 서비스 등을 개인이 소유할 필요 없이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자신이 필요 없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공유소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기침체와 환경오염의 대안을 모색하는 사회 운동으로 확대되어 이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유경제가 아직까지는 비합법성과 기존 산업과의 충돌 등 과도기적 문제점을 갖고 있긴 하지만 저성장시대에 지속가능한 삶의 해결책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또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유경제에 대해 가장 앞서가고 있는 서울특별시에서는 2013년 2월 우리나라 최초로 공유촉진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공유 자전거 따릉이, 나눔카, 공구도서관, 한지붕 세대 공감 등과 같은 다양한 공유촉진 사업들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점차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과 그 중요성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 우리 구는 2015년 2월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촉진 조례를 제정하여 공유 경제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된 상황이나,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아직 걸음마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 공유촉진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은 공유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북구 및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나 자산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구청장은 구민과 기업의 민간자원이나 자산의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 광주광역시 및 타 자치단체와의 협력, 제1항 구청장은 광주광역시와 협력하여 공유촉진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항 구청장은 공유촉진 활성화를 위해 타 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문인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집행부에서는 공유촉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만약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북구의 공공자원이나 자산 그리고 구민과 기업의 민간자원이나 자산을 공유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유촉진을 위해 광주시 및 타 자치단체와 어떠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구 공유촉진과 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복안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째, 우리 구가 향후 발전가능성이 많은 공유경제에 앞서가기 위하여 공유정책팀과 같은 전담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종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미용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전미용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4만 북구 주민 여러분, 고점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중심 혁신행정을 활발히 펼치고 계시는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전미용 의원입니다. 올해는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평화의 바람이 곳곳에서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5.18민주화운동은 39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번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광주로부터 뿌려진 민주화의 씨앗을 함께 가꾸고 키워내는 일은 행복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두는 정의로운 가치와 우리 국민들의 참 권리를 되찾기 위한 눈물겨운 희망의 움직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민주주의 성지인 우리 북구가 광주의 관문이자 심장인 만큼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협치·협업·협동 정신의 마음으로 청소년의 웃음소리가 울려퍼지는 희망 북구, 안전한 북구, 미세먼지 없는 깨끗하고 살맛나는 북구를 위해 집행부에 묻고 좋은 대안이 좋은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광주역 인근 이면도로 주민안전 대책 관련 질문입니다. 정부에서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행복주택을 건립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2014년부터 광주역과 임동 서림마을 행복주택 건립을 추진하여 2019년 7월과 2020년 10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이란 철도부지와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 지어지는 반값 임대주택으로, 그동안 주거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젊은 층이 80%를 입주하고 나머지 20%는 노인, 취약계층에서 공급하며 국공립어린이집, 작은도서관과 같이 지역에서 필요한 다양한 편의시설이 설치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들은 물론이고 인근 주택이나 상가에서도 KTX 중단으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우리 지역에 행복주택이 들어섬에 따라 주변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설렘이 가득할 것입니다. 하지만 행복주택을 마주하고 있는 인근 주택의 상황은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180세대 대다수 어르신들의 보금자리이자 생활터전인 이 주택단지에는 20여분의 회원이 계시는 천수경로당을 비롯해 어린이집 한 곳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차례 현장을 다녀온 바로는 기존에 있던 인도와 도로를 표시해 놓은 차선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현재는 지워져 보이지 않은 상태이고 과속방지턱은 고작 두 곳뿐이며 그마저도 정작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대문 출입이나 통행 시 심각한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본 의원 역시 마치 고속도로 한복판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 정도로 아찔했습니다. 지난 4월 24일 부산에서 좁은 주택가 이면도로를 만취상태인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운행하다가 지나가던 행인과 상가를 순식간에 들이 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치인 70대 어르신이 팔과 다리가 부러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더 큰 부상이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는 미리 설치해 놓은 주정차 금지봉과 도로구조물 덕분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염려되는 것은 한쪽은 행복주택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다른 한쪽은 불행주택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행복주택 인근 이면도로 주변 주민 안전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끼고 있는 단독주택에 있어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주차문제가 이곳 행복주택 인근에서도 예외가 아닐 수 없습니다. 행복주택 앞 주택가에는 폐가와 공가가 많아 이에 따라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된 폐·공가나 나대지를 주민들의 뜻을 모아 주차장으로 조성,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하도록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 편익시설 확충과 깨끗하고 안전한 주차공간인 “쌈지주차장”을 조성해 주실 것을 구청장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우리 구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화두는 역시 미세먼지 관련 기사가 모든 매체에 매일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매우 작기 때문에 대기 중에 머물러 있다가 호흡기를 거쳐 폐 등에 침투하거나 혈관을 따라 체내에 이동하여 들어감으로써 건강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특히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센터에서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였으며, 항간에는 조용한 살인자라고도 불리울 만큼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환경부에 주문하였고, 금년 2월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지난 4월 29일에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출범하여 범국가적 해결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세먼지를 재난에 준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35% 이상 감축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가운데 국민의 동참 또한 절실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 미세먼지주의보 발령횟수를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12회, 2018년 15회, 2019년 5월 현재 12회로,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특별법 개정 이후 마련된 비상저감조치 발령횟수도 10회를 기록하고 있어 미세먼지가 주춤한 10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인 내년 4월까지는 발령횟수가 얼마나 증가할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또한 우리 북구는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현장이 매우 많습니다. 생활분야에서도 발생되는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비롯한 대기배출시설, 농업잔재물 불법소각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적극적인 감축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2018년 국립산림과학원 발표에 의하면 도시숲 조성은 탁월한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 방직공장에도 소음 및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공장 주변에 도시숲을 조성한 사례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제1차 추경예산에 미세먼지 감축관련 예산 1조원을 편성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마스크 구입 등의 단기적 지원책인 아닌 도시숲 조성 같은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거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우리 구 종합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편성예산은 얼마인지와 그 예산이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고 구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적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비산먼지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행정조치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점검 외에 다른 특단의 저감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타 지자체에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교차로, 학교운동장, 광장, 어린이집 등에 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과 같은 미세먼지 농도와 수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신호등을 설치해 화제라고 합니다. 특히 바깥 활동이 가장 많은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체육시간은 미세먼지 신호등을 통해 굳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야외활동을 할 수 있어 아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 청사 앞 교차로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호 호수생태원 지구센터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충효동에 위치한 광주호 호수생태원은 왕버들과 함께 북구를 상징하는 아름다운 8경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광주호 호수생태원 지구센터는 환경교육 거점으로 2018년 무등산 숲교실을 시작으로 북구 관내 지역아동센터와 주민, 청소년을 대상으로 숲에 대한 유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과 더불어 생명에 소중함을 알려주는 유기적 매개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줄어들지 않으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일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 시점에서 저탄소 생활 실천운동에 북구민 모두가 동참해야 함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실천을 미루고 있습니다. 미래의 지구에서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환경과 숲의 중요성을 심어주고 저탄소 생활 실천운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는 체험교육의 효과는 본 의원 역시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인 구청장께서는 광주호 호수생태원 지구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문화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청소년 행복도는 최하위에, 자살률과 우울증은 매우 높다고 합니다.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부터 24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모들은 자녀들을 최고로 키우기 위한 프레임 속에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입시경쟁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가장 가고 싶은 곳이 학교여야 하는데 전쟁터라고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질풍노도의 시기라곤 하지만 넘치는 에너지와 끼를 발산하지 못하고 한정된 테두리 안에서 갇혀 있다면 과연 그 청소년의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있을까요? 본 의원은 저출산 문제도 중요하지만 지금 무엇보다 한 명의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지 않는다면 성장 후에도 사회의 부적응자로 평생 복지대상자가 될 확률이 높을 뿐 아니라 국가적 손실이 매우 클 거라 생각합니다. 2012년 개정된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서는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도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자문, 심의 등의 절차에 이들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이것을 보장하는 조치를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며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185개의 지자체에서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2018년부터 발맞춰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청소년이 바라고 원하는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그들이 수혜자가 아닌 공급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또한 20여년째 전남대를 거점으로 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전남대학교 후문이 청소년들의 삶의 집합소로 활력 넘치는 공간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사회는 가정의 기능 약화와 입시 위주의 학교교육으로 인해 청소년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 꿈을 건강하게 설계하고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여건도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21세기는 문화와 교류의 시대로 창의력과 정보가 세상을 바꾸고 부를 창출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대의 청소년문화는 문화적 욕구를 발휘할 공간도 충분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청소년의 능동적인 삶의 실현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권리와 재능을 마음껏 표출하는 학교 밖 문화의 장이 갖춰져야 함에도 그들이 길거리를 지나치면서 누구나 쉽게 참여하거나 볼 수 있는 길거리 문화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해 10월 조직개편을 통해 청년청소년팀을 신설하여 청소년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예고하였습니다. 청년친화도시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14년 전남대학교 후문 상인회 주관 광주2030대학로 페스티벌을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차없는거리를 조성하고 버스킹 공연들을 하려 했으나 여러 가지 의견 대립으로 현재는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주광역시 동구에서는 광주시내 전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금남로 차없는거리에서 광주 청소년 상상페스티벌을 통해 청소년들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장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예산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제안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청소년이 공급자로서 정책에 참여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북구 청소년문화 활성화 관련 추진사항 및 예산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북구 청소년이 주최하는 청소년 페스티벌 추진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청소년의 시선에서 함께 좋은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그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공론화되어 누구나 공감하며 우리 청소년들이 숨 쉴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만들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오는 7월 12일부터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빛고을 우리 광주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이라 생각하시고 북구민 모두가 성공 개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귀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미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존경하는 고점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현수 의원님, 임종국 의원님, 전미용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기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10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북구의회의 한결같은 성원과 지원 속에 “구민중심 혁신행정! 더불어 잘 사는 행복북구!” 실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민선 7기 이후 총 95회 공모사업 선정으로 423억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하여 재정난을 극복하고, 적극적인 국·시비 확보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7,28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첨단3지구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되었고, 광주문학관 유치와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협약 등 구정 전 분야에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점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신 노력의 결과로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같은 성과를 발판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집행과 생활 SOC 발굴·유치,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및 디자인비엔날레 지원 등 북구 발전을 견인할 현안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들은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수 의원님께서 북구민의 날 행사와 작은 축제 한마당, 도시재생과 재개발·재건축 사업, 재개발에 따른 동 간 경계 조정에 대해, 임종국 의원님께서 2018년 하반기 조직개편과 생활불편신고센터, 우리 구 공유촉진 정책에 대해, 전미용 의원님께서 광주역 인근 이면도로 주민안전 대책,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우리 구 대책, 광주 호수생태원 지구센터 활성화 방안, 청소년 문화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이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북구민의 날 행사와 작은 축제 한마당, 임종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18년 하반기 조직개편과 생활불편신고센터, 전미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문화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 의원님께서 북구민의 날 행사와 작은 축제 한마당 관련 주민 의견수렴 없이 봄·가을 꽃잔치를 폐지한 이유와 향후 북구민 한마음축제 개최 여부 그리고 그 대안으로 무등산권 중심의 의병축제, 산사음악회, 작은음악회 활용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봄·가을 꽃잔치 폐지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책일몰제는 구정 주요정책 및 사업을 새로운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의 관점으로 재검토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불필요한 낭비성 시책 등을 폐지하는 제도입니다. 1999년 시작된 봄·가을 꽃잔치는 당초 500여만원의 적은 예산으로 시작하였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는 행사 규모와 함께 소요예산도 늘어나서 2018년도에는 1억 3,100만원의 많은 예산이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열악한 청사 주차장 여건상 차량 높이 2.1m 제한으로 꽃잔치 주 관람층인 어린이집 차량이 청사 주차장 진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어린이들이 도로변에서 승하차하게 되면서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과 어린이집 차량 불법주정차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되는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꽃잔치 개최를 위하여 꽃 재배·관리 등 2018년 기준으로 연인원 약 2,500여 명의 많은 인력이 행사에 투입되어 가로수 및 수벽 전지, 가로화단 예초 및 제초작업 등의 생활민원 처리가 지연됨으로써 다른 한편으로는 주민불편이 가중된 점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로 인해 지난 2018년 9월 꽃잔치 행사에 대한 실효성을 재검토하고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폐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꽃잔치는 폐지되었으나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배부하는 계절 꽃묘를 활용하여 올해 봄과 여름, 청사광장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식재하였고, 작년에는 비엔날레 행사장 주변에 꽃으로 만든 포토존을 설치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개최되는 비엔날레와 디자인 비엔날레 행사를 대비하여 행사장 주변과 청사광장, 동 행정복지센터에 계절별 꽃묘 식재를 통해 도심 속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이오니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구민 한마음 축제 개최 의향이 있는지와 그 대안으로 무등산권 중심의 의병축제, 산사음악회, 작은음악회 등을 고려하는 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구민 한마음 축제 개최는 구민이 한 자리에 모여 북구민이라는 소속감을 가지고 소통과 결속을 다지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감합니다. 또한 그 대안으로 의병축제, 산사음악회, 도심 속 작은음악회를 활용하는 것도 예산을 절감하고 실현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좋은 정책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1998년부터 2005년까지 8년 동안 북구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자미축제”를 개최해 왔으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2006년도에 폐지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소모성, 전시성 축제가 아닌 구민이 소통·화합하며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구민 중심의 의미있는 날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3월 25일 관계부서 타운홀 미팅을 시작으로, 전문가 T/F팀 회의,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단협의회, 사회단체협의회 등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온라인,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각계각층의 주민대표와 전문가 등으로 북구의 의미있는 날 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미있는 날 제정을 위한 주민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에 2020년부터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의미있는 날 행사는 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과 같이,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 평생학습 페스티벌, 작은음악회 등 주민참여 행사를 활용하고, 광주비엔날레와의 연계를 모색하는 등 검소하면서도 구민중심의 실용적인 행사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책을 제시해 주신 이현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향후 제정될 북구 의미있는 날이 구민이 소통하고 화합하며 결속을 다질 수 있는 뜻깊은 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현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국 의원님께서 조직개편과 생활불편신고센터와 관련하여 2018년 10월 조직개편의 동 행정복지센터 정원 확대 및 현재 입법예고 중인 조직개편안의 동 인력 증원 근거, 주민생활불편신고센터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 구 본청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를 해소하고 워라밸을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10월 조직개편의 동 행정복지센터 정원 확대 및 현재 입법예고 중인 조직개편안의 동 인력 증원 근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주민안전과 생활불편 해소를 구정의 최우선과제로 두고 동 행정복지센터에 생활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전담인력 2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이는 민선 7기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행정안전부의 안전·복지 등 일선 읍·면·동 인력확충에 부합하는 조직운영 방향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광주시, 타 자치구에 비해 많은 동 직원 1인당 인구수, 작년 9월 기준으로 다른 4개 자치구 평균은 1인당 1,167명입니다. 북구는 1,285명으로 아직은 저희들 인력이 부족한 편입니다. 주민불편사항 실태조사 결과, 동 기능별 인력 규모 분석을 통해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통보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동 행정복지센터 정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으로 지자체에 배정한 인력을 반영한 것으로 주민자치회 지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등 정부시책과 현장서비스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불편신고센터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중심, 현장중심의 민선 7기 구정기조에 맞춰 취임 이후 주민불편사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구·동 간 업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즉시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최접점 행정기관인 동 행정복지센터에 생활불편신고센터를 개소하여 구·동 간 협업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해 오고 있습니다. 생활불편신고센터 개소 이후 현재까지 쓰레기불법투기 등 1만 800여건을 접수하여 이 가운데 96.6%를 처리하였으며, 하루 평균 60여건의 주민신고가 접수되는 등 주민불편신고 처리시스템이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는 기업체 2회, 시장 2회, 주민편의시설 16회 등 총 30회에 걸친 민생현장 방문으로 188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71.2%를 해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자생단체 간담회 27회, 주민자치 프로그램 참여자 간담회 18회 등 총 45회를 개최하였으며 461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이 중 68.4%를 처리하였습니다.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건의사항은 예산 과다소요 및 정책제안, 중장기적 처리사항 등이 대부분으로 이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월간 생활불편신고처리가 10여건도 되지 않은 동에 전담인력 배치에 대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동에 배치된 생활불편신고센터 담당 직원들은 주민불편 신고접수와 구 관계부서 연계처리, 매일 취약지 순찰 점검을 통한 취약요인 자체처리, 동 자생단체와 연계한 생활민원처리 등을 담당하고 있어 신고처리 건수만으로 직원 1인당 업무량을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 주도형 생활민원처리를 강화하기 위해 20개 동 38개 단체가 참여하는 취약지 자율청소단 운영,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도시공원 주민자치관리 등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동 간 협업과 주민참여를 활성화해 주민생활불편사항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 본청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를 해소하고 워라밸을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일과 삶이 행복한 신바람 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총 4회 서무 담당 등 74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공무원 노조설문조사 건의사항 258건 등을 반영한 워크다이어트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두보고 활성화, 사무전결처리규칙 확행, 명확한 업무지시, 간부 공무원의 정시퇴근, 연가사용 활성화,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등으로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업무문화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워크다이어트는 부재중 업무보고가 폐지되고 월 평균 8회 이상 개최되었던 서무회의가 1월부터 현재까지 2번만 개최되는 등 불필요한 업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휴가사용의 경우도 2018년 1/4분기 대비 사계절 휴가사용 2배, 모성보호시간 사용 2배, 육아시간 사용이 8배로 증가하는 등 재충전을 위한 휴가사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청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는 동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주민들이 활동하는 근무시간 내 모든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광주시나 중앙부처 등과 연계된 업무를 보는 본청 직원들에 비해 적게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특이민원으로 고충 받고 있는 직원들을 보호하고자 복지누리동에 비상벨을 설치하였으며 복지수요 밀집 동에 청원경찰을 배치하였고, 전 직원 상해보험도 가입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육체적·정신적 피해와 사회적 손실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동 민원실에 카드기와 비상벨 설치, 민원부서 CCTV 추가 설치 등을 통해 더욱 안전한 근무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으며, 휴양시설 및 단합대회 운영, 워크숍 개최, 해외 배낭여행 등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불필요한 일 줄이기와 워크 다이어트의 지속 추진으로 직원들이 신바람 나는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와 간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함으로써 정시 퇴근하는 문화부터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종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미용 의원님께서 청소년 문화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에 관련하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과 청소년이 공급자로서 정책에 참여하기 위한 방안, 북구 청소년 문화 활성화 관련 추진사항 및 예산액, 북구 청소년이 주최하는 청소년 페스티벌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 청소년이 공급자로서 정책에 참여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의 의견수렴과 참여촉진을 위한 것으로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제2기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여위원은 중·고등학생 각 9명, 학교밖 청소년 2명 등 총 20여명으로 공개모집 및 기관추천 방법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연 4회 정기회의 및 평가회의를 통해 청소년 정책 현안문제 논의,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참여, 문산마을 문화제 부스 운영, 청소년 보호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광주지역 청소년참여기구 워크숍 및 정책제안토크쇼에 참여하여 상호 정보교류 활동은 물론 교복 권장소비자 가격제도 시행, 교복비 무상지원 등 4건의 정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5.18 인권문화제 및 평화문화제 OX퀴즈 등 지역 청소년들에게 인권감수성 향상과 통일 공감대 조성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며, 지난해 운영경험을 토대로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이 공급자로서 정책에 참여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청소년 참여예산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활동 주체를 청소년으로 확대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 청소년들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주도의 토론회 개최, 주요행사의 기획 및 참여, 온라인 활용 의견수렴 등 청소년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정책참여 통로를 다양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북구 청소년 문화 활성화 관련 추진사항 및 예산액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교육기관과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등의 교육·문화시설이 많아 청소년들이 생활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청소년 전용공간이 부족하여 시에 청소년 문화의 집 3개소를 건립해 줄 것을 요청한 결과 지난해 12월과 금년 4월에 각화 청소년 문화의 집, 용봉 청소년 문화의 집을 개관하였고, 일곡 청소년 문화의 집은 현재 건립 중으로, 이곳을 통해 청소년들이 여가활동을 하고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종합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관에서는 건전한 여가선용과 취미활동을 증진하고 창의적인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규모 청소년 전용놀이·문화공간으로 청소년 문화카페 3개소를 지원하는 등 청소년 문화시설을 총 6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취미활동을 통해 소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48개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문화적 감수성 향상을 위해 공연과 경연, 놀이체험의 장을 제공하는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와 대구 달서구 청소년이 역사·환경·문화 체험활동을 통해 양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고 상호 우의를 증진하고 있으며, 고3 수험생 수능콘서트를 개최하여 입시에 지친 수험생들이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 활성화 관련 예산은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카페 운영 지원에 2억 1,900만원, 동아리, 어울림마당 등 4개 사업 7,400만원으로 총 2억 9,300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북구 청소년이 주최하는 청소년 페스티벌 추진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 문화 축제인 청소년 어울림 마당을 매년 6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는 청소년이 기획·진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동아리 경연과 문화공연, 체험부스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페스티벌 개최에 대해서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님과 협의를 통해 기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축제에 청소년 참여를 확대하는 등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문화 활성화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저희들이 작년 2018년에 청소년 정책평가에서도 우수 지자체로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성원과 협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전미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현수 의원님, 임종국 의원님, 전미용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은 김영석 자치행정국장, 김영헌 복지환경국장, 임안재 안전도시국장 순으로 듣겠습니다. 먼저 김영석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석입니다. 이현수 의원님께서 중흥3구역 및 임동, 우산동 재개발에 따른 행정동 간의 조정과 기존에 행정동 간 불합리한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동은 주소로 쓰는 법정동과 행정 관리측면에서 적정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설치된 행정동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41개 법정동에 27개 행정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1개 법정동에 행정동이 나눠진 곳이 중흥1동을 포함한 13개 동이며, 여러 개의 법정동이 1개의 행정동으로 운영되는 곳은 중앙동을 포함한 5개 동,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되어 있는 곳은 9개 동입니다. 의원님께서 중흥3구역, 임동 등 재개발지역이 2개 동으로 겹쳐있어 하나의 행정동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개 동이 겹쳐 있는 재개발 및 주택건설사업 지역을 2005년부터 9회에 걸쳐 동 간 경계를 일치시켜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도 사업추진 경과에 발맞춰 동의 인구수와 향후 발전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동 간 경계를 균형 있게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의 행정동 간 불합리한 경계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주셨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1995년, 1996년, 1998년, 2003년, 2015년, 총 다섯 차례에 걸쳐 기존 행정동 간 불합리한 지역 14개소에 대하여 조정하려 한 바 있으나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동 간 경계조정의 여러 절차 중에 최우선시 되는 것은 바로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과 의회의 의견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주민이 원하는 경계조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합리적인 대안은 없는지 의원님들과 심도 있게 상의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임종국 의원님께서 우리 구 공유촉진 정책과 관련하여 공유촉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65381;시행 여부, 공공 자원이나 자산, 민간 자원이나 자산의 공유 노력, 공유촉진을 위한 시 및 타 지자체와 협력사업 추진 현황, 우리 구 공유촉진과 활성화에 대한 견해, 공유정책팀과 같은 전담기구 신설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공유촉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5년 민선 6기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빛고을 공유북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공유장터 10회와 교복나눔장터를 4회 개최하고, 공유방 3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공공자전거, 주차공간 나눔사업, 공공시설 주민공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에도 공유촉진을 위해 노력하면서, 공유 추진계획을 준비 중으로 6월 중에 수립·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북구 공공자원이나 자산, 민간 자원이나 자산의 공유 노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분야에서는 공공기관 회의실, 주차장, 강당 등 271개소의 공간을 주민과 공유하고, 공유자전거 71대, 자원봉사센터에서의 공유트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분야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교회, 상가 7개소 146면을 함께 쓰는 나눔주차장으로 개방 중입니다. 특히 올해는 아파트, 학교 등의 주차공간을 무료 개방하면 주차장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제도를 실시한 결과, 6개소 147면이 신청되었고, 아파트 등 5개소를 대상으로 참여토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공유촉진을 위한 광주시 및 타 자치단체 협력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동부교육지원청과 행정협의회 및 오는 5월 21일 개최되는 시 교육감과 5개 구청장 간담회를 통해서 미개방 학교 체육시설과 주차장이 개방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학교 주차장의 경우 부족한 주차공간 해소를 위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이 중요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안전조치를 한 이후 개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체육시설은 운동장 92개소, 체육관 69개소를 개방하여 주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와 타 자치구와 협력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우리 구 공유촉진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전반적으로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서울시와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유정책이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등 공유 관련 자료를 수집 및 검토 중이며, 향후 필요할 경우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 구의 “공유 추진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복나눔장터, 공유방, 나눔주차장, 공유자전거, 공공시설 개방 등 기존사업 활성화와 함께, 재능 공유, 생활 속 공유문화 확산 등 신규 정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공유업무 전담기구 신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공유경제의 발전가능성을 고려할 때 전담기구의 신설 검토의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구정 현안과 인력 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우선 현재 조직 체계를 유지하면서 공유업무를 추진하고, 향후 전담기구 신설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 공유촉진 정책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임종국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현수 의원님과 임종국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헌 복지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헌입니다. 전미용 의원님께서 미세먼지 줄이기와 관련하여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한 우리 구 종합대책, 예산의 규모, 예산편성이 적정하고 효율적인지, 또한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행정조치 실적, 점검 외 특단의 저감 대책과, 미세먼지 알리미 전광판 설치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우리 광주권역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은 매년 증가 추세로, 이는 전국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자료에 의하면 전국 미세먼지 배출량은 연간 약 33만 2,000t입니다. 그중 광주권역 배출량은 약 2,500t으로 전국 배출량의 0.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주권역 발생요인은 중국영향 42%, 자동차 22.5%, 건설장비 17.4%, 남해상 유입 11%, 가정 5.2%, 발전시설 1.9% 순입니다. 그럼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한 우리 구 종합대책, 예산의 규모, 예산 편성이 적정하고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해 지난해 11월 4대 분야 20개 과제의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올해는 보다 내실 있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관내 유관기관 대책회의, 부서 간 타운홀 미팅을 통해 5개 과제를 추가 발굴하여 최종 25개 과제를 선정,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 및 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대응·홍보분야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미세먼지 측정망 운영 등 8개 과제로, 현재까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10회, 피해예방 캠페인을 14회 전개하였습니다. 교통분야는 미세먼지 쉼터조성, 습식 진공흡입청소차 구입 등 6개 과제로, 31사단 및 북부소방서와 협력하여 주요도로 살수차 운영, 공회전 제한지역 특별점검을 하였습니다. 산업분야는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점검, 건축물 벽면녹화 등 7개 과제로, 영세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교체·지원하였습니다. 민감계층 관리분야는 공기청정기 지원, 마스크 배부 등 4개 과제로, 미세먼지 마스크 배부의 경우 지난 3월, 우리 구에서 취약계층에게 3만매를 선제적으로 배부하였고, 이후 시로부터 18만매가 지원되어 어린이집, 경로당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총 34억원입니다. 첨단1·2지구 일원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사업비 20억원, 경로당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비 10억원, 습식 진공흡입청소차 구입비 2억 4,000만원으로 아직은 미흡한 예산편성이라 하겠습니다. 사실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으로는 우리 구가 수립한 4대 분야, 25개 과제를 추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국·시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행정조치 실적, 점검 외 특단의 저감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건설현장 117개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70개소, 공회전 제한지역 24개소의 미세먼지 발생원이 있습니다. 해당 발생원에 대해 배출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오염물질 누출 여부, 대기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실적은 2018년 총 351개소를 점검하여 3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고, 올해는 5월 현재 260개소를 점검, 1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과태료부과,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광주지역 미세먼지 발생요인은 중국영향을 제외하면 자동차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도 차량 미세먼지 발생 감축을 위해 비상저감 조치 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민간부문은 환경단체와 협력해 참여홍보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광주광역시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자율참여인 민간부문의 차량 운행제한 근거를 마련해 미세먼지 발생 주요 요인인 2002년 이전 출고된 노후 경유차 등 5등급 차량에 대한 강력한 운행 제한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시에서 차량등급제를 시행하면 우리 구도 이에 발맞춰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적극 협력하여 미세먼지 발생량 저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알리미 전광판 설치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세먼지 알리미 전광판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를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의 단계를 색깔로 구분해, 스마트폰 이용이 불편한 고령자와 어린이에게 미세먼지 정보를 한눈에 알기 쉽도록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4월 미세먼지 알리미 전광판 사업 추진을 위해 광주광역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하여 예산확보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우선 관내 유동인구 밀집지역 2개소에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고 향후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미세먼지 알리미 전광판 설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광주호수생태원지구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호수생태원지구센터는 환경에 대한 홍보, 교육을 통해 녹색생활 실천 유도를 위하여 2017년 7월 옛 충효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하여 연면적 194㎡ 규모로 설립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지구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단법인 나무심는 사람들”과 2017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3년간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지구센터에서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어 북구 관내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무등산 숲 교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35개 지역아동센터 470명, 2019년 현재 12개 지역아동센터 130명이 체험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 밖에도 유아숲 지도사 교육, 문화관광 해설 및 안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구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내실 있게 진행하면서 환경체험 프로그램 및 환경교육 확대 운영, 시설운영의 다양화, 지구센터의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구센터 설치기능에 걸맞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 운영단체와 지역환경단체, 북구의제21협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 및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지구센터의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미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안재 안전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안재입니다. 이현수 의원님께서 도시재생과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과 관련하여 도시재생사업 성과 부진 대책 및 청사진에 대한 사항과 재개발사업지구 내 유휴부지 주차장 확대 노력 및 무상사용 기간 이후 주차문제 해결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 성과 부진 대책 및 청사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재생사업은 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써, 기존 마을의 형태를 유지 보존하면서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여 살맛나는 마을과 매력적인 도시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도시재생사업은 일부 지역에 편중된 사업이 아닌 북구 전역에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주민 스스로가 지속적으로 도시를 재생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도시재생을 선도할 수 있는 거점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조성하고, 생활SOC사업을 이와 연계하여 주차장 등 생활밀착형 편의시설을 북구 전역에 권역별로 균형 있게 제공하여 도시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합니다. 또한, 사업의 기획부터 추진·완료까지 동 주민협의체와의 유기적인 협력 등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사업 완료 이후에도 자력의 힘을 키워 주민 스스로 지속적인 도시재생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난 4월 15일 실현타당성 평가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아 단위사업별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전남대와의 실무회의를 주 2회 개최하고, 주민협의체 회의를 월 9회 개최하는 등 전남대와 주민협의체 참여 하에 활성화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국토교통부 실현타당성 평가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주역의 역전, 청춘 창의력시장 만들기 사업 또한 월 4회 이상의 주민협의체 회의와 위탁기관인 LH와의 주 1회 이상 회의 등을 통해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올해 5월 말까지 실행계획을 완료한 후, 세부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늘어나는 도시재생사업 수요에 발맞춰 금번 조직개편 시 부서 간 기능 통합과 인력 보강을 통해 행정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5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이며, 주민주도형 사업인 특성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협력이 필요한 사업임을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동지역의 상권 침체와 공·폐가 등 노후건물의 증가 문제에 대해서는 주거정비사업 등 올 하반기 응모 예정인 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서 정비하고자 하며, 폐 대원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 대원시장 정비사업과 연계한 생활SOC사업 추진을 통해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동지역의 심각한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노외1주차장과 무등야구장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되는 2020년에는 기존 1,262면 대비 773면이 증가된 2,035면이 확보될 예정으로 본 사업이 완료되면 주차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재개발사업지구 내 유휴부지 주차장 확대 노력 및 중흥3구역 개방주차장 무상사용 기간 이후 주차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과 직원들의 주차편의 개선을 위하여 중흥3구역 재개발사업부지 내 공원 예정부지를 2년간 주차장으로 무상사용하기로 재개발조합과 협의하였고, 평생학습관 건너편 소공원Ⅰ 예정지에 부지정리 및 보안등 설치를 통해 실제 주차가 가능한 102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지난 4월 3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학습관 후면 소공원Ⅱ 예정지는 기존 건축물 소유자와의 보상협의가 최근에 완료되어 현재 철거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5월 중에 철거공사가 완료되면 약 70면의 주차장을 확대 조성하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과 직원들의 주차편의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년 후 무상사용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주차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에 국무조정실에서 수요 조사한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지상 3층, 주차면 248면의 효죽 생활문화센터 및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계획을 제출하였으며,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주민과 직원들의 주차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현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미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역 행복주택 인근 이면도로의 주민안전 대책과, 광주역 행복주택 인근 이면도로에 대한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대한 견해 및 주민안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역 행복주택은 정부에서 지원받아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난 해소를 위해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에서 5개동 700세대의 규모로 2016년 9월 착공하여, 올해 6월 준공 및 7월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건립에 따라 주민생활 편의증진 및 양방향 교행이 가능하도록 당초 폭이 3∼4m였던 도로를 약 7m로 확장하였으나, 행복주택의 입주가 완료되면 해당 도로의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차선과 주택 간 이격거리 폭이 좁아 보행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주택 대문 개폐 시 차량 안전사고 등이 우려된다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차로폭 조정 및 차선위치 변경을 위하여 당초 도색하였던 차선을 모두 제거하였으며, 광주북부경찰서, 광주도시공사 등 관계기관 및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차선 및 도로시설물을 재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행복주택 주변 이면도로 주민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인근 주민들과 4월 22일부터 29일까지 세 차례의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안전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도로폭 6.5∼7.3m 중 양방향 차로폭 5.5m를 제외한 가장자리 차선을 주택과 1∼1.8m 이격시켜 보행로를 확보하고, 보행로에 유색포장을 하여 차도와 보행로를 분리시켜 안전한 주민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차량 속도제한을 기존 시속 40km에서 30km로 하향 조정 및 이에 따른 교통표지판을 설치하고, 인근 건물에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과속방지턱은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노인 거주 비율이 높은 행복주택 인근 지역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기관인 광주광역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안전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및 주민들과 협력하여 안전대책 강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복주택 앞 주택가 공·폐가 등을 주민들의 주차공간인 쌈지주차장 조성 요구에 대한 견해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와 노후 주택 등으로 인한 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관내 구도심지역의 늘어나는 공·폐가가 도심 환경을 저해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012년부터 공·폐가, 노후주택, 나대지 등을 쌈지주차장으로 28개소 273면을 조성하여 도심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구도심 주택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은 자체 수요조사 등을 통해 위치와 규모가 적절한 부지를 찾더라도 최근 지가 상승 등으로 인하여 감정평가액과 소유자 요구액의 차이로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행복주택 앞 주택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복주택 입주 후 증가할 주차수요로 인해 기존 주택가 거주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행복주택 건설로 인해 행복주택 앞 주택가 주민이 피해가 있다는 점을 피력하여 시행사인 광주광역시 도시공사로 하여금 인근 공·폐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구에서는 쌈지공영주차장 등 신규 주차장 조성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기존 공공·민간시설의 유휴 주차공간을 공유하는 함께쓰는 나눔주차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에 대해서도 유휴시간대인 주간에 비어있는 아파트 주차장을 활용하여 인근 상가 및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행복주택 입주로 인한 주택가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전미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현수 의원님, 전미용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안재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 의원, 임종국 의원, 전미용 의원, 이상 세 분의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종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본바 무엇보다 저의 질문에 대한 문제의식 수준이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전에 질문드린 주제와 관련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7기 첫 조직개편과 주민생활불편신고센터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각 동의 주민생활불편신고센터 업무처리를 위해 증원된 인력이 과연 우리 조직 운영에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생활민원처리 담당자들이 주민불편신고 접수·처리 외에도 다른 관련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어 업무량 차원에서 문제점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생활민원처리 전담인력 증원의 문제점을 언급한 것은 생활불편신고센터의 설치가 동 행정복지센터 정원을 늘릴 만큼 실제적인 업무량의 큰 증가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번 개편된 조직을 다시 변경하거나 과거 시스템으로 되돌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있다면 오류를 인정하고 개선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조직의 리더로서 해야 할 역할일 것입니다. 모든 동의 생활민원처리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것보다 콜센터 기능 등을 가진 전담기구를 만들어 전체 행정복지센터의 생활민원처리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면 훨씬 더 적은 인력으로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구청장께 제안하는 바입니다. 구 본청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와 워라밸 문제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일 줄이기나 워크다이어트, 다 좋은 정책입니다. 분명 업무량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특정 격무부서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는 앞서 언급한 대로 생활민원처리 전담인력을 절감하여 그 인력을 필요한 격무부서로 증원한다면 이는 직원들의 업무량 경감으로 이어지고 결국 조직 내 워라밸 사각지대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촉진 정책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유촉진 조례를 언급한 이유는 그동안 우리 구에 공유경제 및 이와 관련된 일련의 정책들이 구청장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함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매년 수립해야 할 공유촉진 관련 종합계획은 2015년 이후 수립된 적이 없으며 공유촉진정책과 사업에 심의·자문기구인 공유촉진위원회는 2016년 12월 이후 한 번도 소집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는 우리 구가 그동안 공유정책을 얼마나 도외시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단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과거 답습적인 사업추진에서 벗어나 구청장께서 공유경제의 중요성과 발전 가능성에 대하여 인식하시고 공유정책에 우리 조직의 역량과 에너지를 쏟는다면 우리 북구가 공유도시로 발돋움하는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통해 제기한 문제점과 그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라며 구정발전 및 구민복리 증진을 위한 민선 7기 2년차 업무를 활발히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종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의원의 보충질문에는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의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미용 의원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점례 의장님과 주순일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전미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 구청장에게 몇 가지 당부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광주역 인근 이면도로 안전대책에 대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공사와 집행부, 주민들과 함께 이면도로와 주차장 관련해서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협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안타까웠던 점은 주민의견 수렴 시 해당 지역구 의원들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 역시도 여러 주민들의 제보로 현장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주민의견 수렴 시에는 지역구 의원들도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반드시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저감대책 관련하여 제안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답변서를 받아본 결과 광주지역 미세먼지 발생요인은 중국영향 42%, 자동차 22.5%, 건설장비가 17.4% 순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영향은 어쩔 수 없다지만 결국 우리 광주지역의 미세먼지 발생요인은 자동차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 자동차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살펴본 바 공공기관 차량2부제 시행과 민간 부분은 환경단체와 협약해 참여 홍보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또한 2002년 이전 출고된 노후 경유차 등 5등급 차량에 대한 강력한 운행 제한을 시행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본 의원이 우리 구 공용차량에 대하여 조사한 바 공용차량 총 179대 중 2007년 차량이 8대, 2006년식이 2대, 2005년식이 3대, 2004년식이 13대로 10년이 경과한 차량만 해도 무려 67대나 되었습니다. 결국 미세먼지를 저감해야 할 우리 구에서부터 이러한 노후차량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본 의원은 우리 구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예산편성 시 환경 친화적 차량으로 점차 교체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에 대해 당부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청소년 정책을 강조하는 이유는 청소년이 유입됨으로 인해 그 지역 상권 또한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구청장의 답변내용 중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 구가 최초로 시행한 주민참여예산제에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는 청소년 참여예산제를 도입하겠다는 제안은 너무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구청장께 한 가지 건의하겠습니다. 청소년 페스티벌 개최에 대해 청소년, 관련단체 등 의견을 수렴하고 본 의원과 협의를 통해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점 반드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모두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대안이 좋은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협치, 협업, 협동정신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구민을 바라보는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본 의원이 질의한 모든 사안에 대해 당부가 당부로만 끝나지 않고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지금까지 귀한 시간 경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의원의 보충질문에는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의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5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