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광덕입니다. 먼저 제25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5월 16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주이삭 의원과 홍길식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2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등 2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5월 16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2건은 수정안으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내 가재울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5월 17일 구리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9 회계연도 제9차까지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운영 사업 등 서른아홉개 사업에 총 37억 1,854만 6,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5,479억 8,967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해숙 의원입니다. 제25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1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방과 후 돌봄 사업, 돌봄 센터 및 협의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돌봄 시설 명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발생할 혼란을 우려하여 안 제8조 제1항을 제8조로 하고 제8조 제2항을 삭제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회관 사용료 등의 감면으로 인해 감소된 자치회관 수입의 보전 기준을 정하고 자치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와 규칙의 용어 사용 통일성을 위하여 안 제11조 제4항의 “이용허가”를 “사용승인”으로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안으로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안 제5조 제4항 중 “수립·시행할 수 있다”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민간위탁 조례 제16조와 중복되는 안 제11조 제3항을 삭제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임기만료가 도래한 제4기 옴부즈만 2명의 재위촉과 공개모집하여 선발된 2명의 옴부즈만 신규위촉을 위해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91호「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서대문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운영 및 관리 사무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유경선 입니다. 금번 제25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6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신지식산업센터”명칭을“창업지원센터”로 변경하는 등 조례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안으로 입주자의 부담금, 운영의 위탁 부분 등의 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범납세자에게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50% 감면하고, 공유재산 용어 및 매수신청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안으로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고 다른 자치구와 수수료 체계의 형평성을 담보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안전센터 운영을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자는 안으로 건축물 안전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 등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 공공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농상생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위원회 회의 소집, 공공급식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호 「참좋은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체감, 생활밀착형 정책 등의 추진을 위한「참좋은 지방정부 협의회」운영규약을 정하고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포용적 동반 및 협력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호「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행복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하는「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운영규약을 정하고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정책개발 및 여론조성을 위한 연대와 협력으로 주민행복도를 높일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호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내 가재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내 존치관리구역으로 결정된「가재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재정비를 하고자 관련법에 의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계획적인 정비유도와 주변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당해 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찬성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재정건설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출신 바른미래당 주이삭 의원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두 가지 정책에 대해 공유하겠습니다. 첫째, 전문인력임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공무원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저는 고용지표의 혼란을 주는 공공일자리 늘리기 정책은 비판을 해도 주민의 생활과 안전에 필요한 일자리는 꼭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에서 정말 중요한 일자리라 생각하는 것은 바로 라포를 기반하여 전문적으로 취약계층의 건강을 돌보는 방문간호사라고 생각하는데요. 13년부터 현재까지 방문간호 인력은 총 24명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해주시고 계십니다. 의약과 제출 자료에 따르면 방문간호사 1인당 관리가구 수가 16년에서 18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연간 방문 건수는 역시 2년 새 1만 건 증가했습니다. 이거를 365일 내내 일했다 가정해서 1인당 하루 평균 몇 분을 만나고 계시는가 계산을 해 보니 평균 3.9명을 만나고 있는 셈이니 다른 업무까지 감안하면 과중한 업무를 해오고 있는 셈인데요 이분들은 찾동과 통합이라는 것으로 나뉘는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도 어디는 무기계약직, 어디는 기간제 및 시간선택제 등 근무형태가 상이하여 임금체계가 역시 다르게 적용받습니다. 당연히 더 낮은 임금을 받고 고용도 불안한 간호사들의 사기저하가 이뤄지고 있고요. 또한 현재 방문간호 인력 모두 9급 또는 마급에 해당되십니다. 올해 12월 행안부에서 8급 정규직 간호인력이 14명이 배정될 예정인데 이러면 기존 간호인력은 당연히 더 큰 동일노동에 차별임금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다른 하한액 규정이 없는 시간선택제 마급과 같이 통합간호사의 연봉은 1,800만원으로 일률적인 적용을 받고 있는데 신규채용 간호사 8급에 준하는 라급의 하한액 3,300만원에 비교하면 차이가 너무 큽니다. 지역보건법 제16조의2에 따라 방문간호사는 전문인력에 해당되고 그래서 당연히 8급 신규 채용도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더 좋은 방문간호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라도 전문인력으로서의 이들에 대한 합당한 처우가 마련되어야 하고 본 의원은 동일임금·동일노동 원칙과 전문인력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으로 방문간호사 임금체계를 재설계할 것을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참고로 올해 서울시의회에서도 제 주장과 대동소이한 제안이 있었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둘째로 먼저 2018년도 강남구 체육진흥 종합계획이라는 이런 계획표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존재를 서대문구에 있는 것을 알고 계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실 겁니다, 아마. 15년부터 현재까지 서대문구는 체육진흥계획이 없었으니까요. 소관 부서는 체육진흥계획이란 제목은 아니지만 매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작성하고 구정업무보고를 통해 구의회에 보고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는데 어떻게 해서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2항에서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라는 말이 어떻게 ‘구정업무보고’로 갈음이 됩니까? 또 4년 전과 지금의 구정업무보고 내용을 비교하면 몇몇 생활체육 프로그램 종류와 참여한 사람 수 말고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심지어 2016년도 서대문구 사회지표 조사보고서에서 구민 체육활동과 관련한 지표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주어진 틀 안에서 일했을 뿐, 실적을 되돌아보는 평가과정이 없었던 건 아닌지 돌아볼 때입니다. 제가 판단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체육정책 관련 모든 판단의 몫이 집행부에게만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보조금 지원 내용으로만 채워져 있는 생활체육 진흥 지원 조례로 인해 구조적으로도 관련 체육단체들은 구청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은 체육정책을 만들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수직적 체제는 벗어나서 수평적 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는 체육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중요사항 협의를 위해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다양한 관계자가 모인 협치를 통해 구민의 체육복리가 나아질 것이라 기대하는 저로서는 이러한 상위법 근거가 있는 만큼 집행부의 의지만 있다면 이 일이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협의회를 통해 체육진흥계획 수립과 평가는 물론, 그간 구민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관내 학교 등 체육공간도 협치로 인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본 의원만의 구상으로 직접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할까도 했지만 구민의 체육 복리를 위해 체육 협치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가 있으리라 믿기에 본 의원의 제안을 검토하여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구청장님과 집행부에 요청 드립니다. 끝으로 위 두 가지 사항에 대한 보고 및 오늘 본회의에서 제가 발의하여 통과된 자치회관 조례에 따른 추가적인 집행부의 자치회관 지원계획도 이번 다가오는 6월 정례회가 끝나기 전에 꼭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