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식 의원 5분자유발언

특위 위원장 추복성 2019년도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 추복성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5월14일부터 실시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7년 이후 완료 또는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한 추진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현지 확인을 통해 사업 선정의 타당성과 효과성, 사업장 안전시설 설치, 주민불편사항, 사업 추진 상의 문제점 등을 점검하여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 감시기능과 견제활동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월14일 제1차 회의에서 활동계획서를 의결하였고, 5월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17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5월20일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이후 완료 또는 추진 중인 각종 현안사업과 대규모 사업에 대한 현지 확인을 통하여 사업의 추진 상황과 문제점, 효과성,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군민의 불편·불만사항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행정 감시 견제활동을 강화하고자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 조성사업 등 17건의 사업장을 선정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지 확인 결과, 지역주민의 의견 및 현장민원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견수렴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사업장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타 기관과의 협의 미흡, 부서 간의 협의 지연 등으로 공사 기간이 지연되는 사업도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공사 기간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 불편, 추가 비용 발생 등의 문제점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사 중지 등으로 오랜 기간 지연되는 경우에는 계약부서에서 사업부서에 조속한 사업 추진을 독려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 및 옥천군의 예산을 대규모로 투입하여 그 편익이 특정 소수에게 편중되는 사업은 지양하고, 옥천군민 모두가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계획에 신중을 기해야 하므로 공모사업, 시책사업, 현안사업 등이 대규모 사업 추진 시에는 주민들에게 사업의 취지, 목적 등 사전 현장설명을 통해 사업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직 직원 등 관련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공사의 지연, 부실시공, 하자 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감독공무원 교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공사 중지 및 변경, 관급자재 교체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 등의 사업자 선정 시에는 특정 공사 등에 위탁시행을 지양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군에서 직접 시행함으로써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공사완료 후 사업인수 시에는 건축, 토목, 전기, 소방, 통신, 조경 등 관계부서와 충분한 합동점검 등을 통하여 계약법 등 관계 절차를 철저히 이행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전 집행부에서 제출받은 사업장 자료에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현지 주민 민원사항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사업 추진 현황을 파악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었고, 현장에 대한 이해도 높이기 위한 집행부의 사전 사업 설명이 선행되었다면 더욱 내실 있는 현장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므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장점검을 통하여 나타난 사업 현장의 문제점과 사업별 추진 효과, 지역주민의 여론 등을 검토하여 향후 주민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상 발생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근시안적인 소규모 사업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향후 군에서 공모사업 등을 통한 대규모 현안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모단계에서부터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내실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지 확인을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개선하여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고 사업 추진 시 사전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예산이 중복 투자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사업별 확인 결과는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별 시정·개선 및 조치할 사항은 이송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2019년 6월28까지 회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수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5월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6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의 국외연수와 관련하여 연수계획의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연수결과 보고 및 공개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안 제4조에 심사위원회 정원 및 민간위원을 확대하고, 안 제6조에 심사위원의 심사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9조의2에서는 공무 국외연수 제안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주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사적 이해관계 신고사항을, 안 제4조의4에 가족채용 제한을, 안 제8조의2에 알선청탁 등의 금지를, 안 제10조의3에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군이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생산 가능 인구 및 청년인구가 급격히 감소되어 인구절벽에 직면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주여건 조성 및 생활기반 확충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공모에 의해 선정된 우수시책사업 및 인구증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과 기업체 임직원의 전입 장려 적용기준 및 결혼정착 지원 사업 요건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군 화장률 상승을 통해 국토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현행 화장장려금 지원대상자 규제 완화 및 자격 요건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연고자 범위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거주자 사망에 따른 화장 시 화장장려금 지원대상자 자격 완화 및 개장유골화장에 대한 지원 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으로 옥천군 내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와 제9조에 사설묘지 등의 설치장소와 공설장사시설 위탁관리 운영 범위를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 공설장사시설 사용범위를, 안 제16조에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을 상위법령에 맞춰 30년으로 변경하였으며, 연장신청 시 30년 1회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과 ´19년도 7월 「장애인복지법」 개정 시행에 따라 장애등급제 개편 시행으로 인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18년 12월31일로 감면기한이 만료된 옥천군 군세 감면 사항으로써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감면에 대해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지방세기본법」제5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신청사 건립을 위해 주민여론 수렴과 홍보, 전문가의 자문 등 효율적 청사건립추진을 위하여 청사건립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위원회 설치, 구성, 임기, 해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9조에서는 실무위원회 의견 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취득 1건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옥천 공동체허브 활동공간 조성사업(안)은 공간을 기반으로 주민들이 만남과 소통으로 지역사회 활력 증진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역공동체 활동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옥천읍 장야리 177번지 일원에 공익사무공간, 주민공유공간 및 쉼터공간을 위한 437㎡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습니다감사합니다.

이의순 산업경제위원장 이의순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유재목, 이의순, 손석철, 임만재 의원의 발의와 옥천군수의 제출로 5월7일에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제26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심사안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의 심사안건은 의견 없음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적 성격을 띤 급식을 실시하는 모든 기관·단체 등에 양질의 지역농산물을 공급하여 지역농업 활성화 및 주민의 건강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제12조까지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제13조에서 제17조까지 공공급식, 안 제18조에서 제23조까지 학교 급식의 지원 대상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 제27조까지 공공급식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28조 및 제29조에서 정산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제22조 및 「학교급식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누수 감면율 확대와 과태료 처분을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학교에 대한 수도요금 적용단계 하향적용 및 감면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6조제2항에서 수도요금 감면율을 확대하여 기존에 정상 사용달 3개월 평균량을 누수량에서 제외하고 50% 감면하던 것을, 정상 사용달 3개월 평균량을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과, 안 제36조제5항에서 수도요금 감면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고, 초·중·고등학교의 수도요금 사용단계를 기존의 3단계에서 2단계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42조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제22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옥천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충북도립대 대학시설 인근 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 쇠퇴하는 도시의 지역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옥천읍 금구리 40번지 일원에 국비 포함 167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대학 중심의 지역커뮤니티 시설, 창업지원센터, 주민거점시설 조성, 기숙사 확충 사업과 인근 노후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소규모 주택 정비 및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의견 없음으로 채택하여 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외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한 옥천군의회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출산·고령화로 복지비 등 지출은 증가하고, 인구 감소로 세수가 감소하는 등 악화된 지방재정을 보완하기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촉구를 결의하기 위함입니다. 본 결의문이 결의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은 농어촌지역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고 성장한 후 진학과 사회생활을 위해 도시지역에 나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2015년 기준 수도권의 인구는 49.5%, 광역시의 인구는 19.8%, 국민의 69.3%가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은 30.7%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지역은 농어촌지역에서 경제활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낮은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도시 지자체는 인구와 세수가 매년 증가하는 반면 농어촌지역은 인구와 세수가 매년 감소하여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등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불균형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개선 등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자치를 강화하고자 하나 단순한 세제개편은 재정의 수평적 형평성을 저해하여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재정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기에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제도의 시행이 무엇보다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2008년도부터 고향납세를 시행하였으며, 총무성 자치세무국의 2017년도 고향납세 실적 보고에 따르면 최초 도입된 2008년 대비 납세액은 45배, 납세 건수는 322배가 급증하였습니다. 특히, 지역특산물이 고향납세에 대한 답례품으로 지급됨에 따라 지역에서는 양질의 특산품 개발과 판매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수도권지역과 대도시의 경우 고향납세 유치금액보다 전국 각지의 고향이나 지방에 후원한 기부금액이 훨씬 많았으며, 이것은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열악한 지방으로 세수가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권과 지방이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의 고향납세를 도입하기 위한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현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고향세, 즉 고향사랑기부제를 100대 국정과제와 2019년도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포함하였으나 제도 시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법률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에 5만여 옥천군민과 옥천군의회의원 일동은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활기를 되찾아주고,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와 지방이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중앙과 지방,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동참해 나간다. 하나,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도·농간 재정격차를 해소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 기부금법을 조속히 의결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세와 연계한 세액 공제와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을 제공하는 방안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5월21일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