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보고 1건,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및 의결입니다. 1. 경기도 관급공사 전자카드제 업무협약 추진보고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방윤석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항상 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관급공사 전자카드제 업무협약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관급공사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업무협약은 전자카드제의 원활한 도입과 정착을 위해 경기도, 건설근로자공제회, KEB하나은행 간의 삼자 간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내용으로 전자카드제는 지난해 332회 정례회 도정질문 중 존경하는 김명원 의원님의 건설공사현장 선진화 5대 혁신정책 제안과 경제노동실에서 제안한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대책의 제도개선방안 중 하나이며 올해 7월부터 도 발주 4개 사업장에 시범 도입하고 문제점 및 효과 등을 분석하여 12월에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전자카드 적용 사업자 지정 및 운영, 전자카드에 관한 정보 교환, 건설근로자 정보의 공유 및 관리 지원, 건설근로자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상호협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자카드제가 도입되면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방지, 퇴직공제금의 정확한 적립, 불법 외국인 취업 방지에 따른 일자리 보호 및 적정임금의 지급 보장 등 근로자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이고 투명한 근무경력 관리로 건설기능인 등급제의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근로자 고용구조를 개선하고 건설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관급공사 전자카드제 업무협약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관급공사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업무협약 추진보고서

방윤석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방윤석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김명원 위원입니다. 경기도 관급공사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이 구체화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좋게 생각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함께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건설 외국인근로자가 한 31만, 35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마는 그중에 합법근로자가, 합법 외국인노동자가 6만, 불법이 25만에서 29만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건설인력들을 양성하면서 불법 외국인노동자들을 현장에서 퇴출을 시키면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2018년 경기도에서 집행하고 있는 건설기능인력 양성의 인원수와 취업인 수 통계가 아마 일자리경제과 그쪽에 있을 텐데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기능인력 양성도 좀 취약하고 취업인 숫자도 아마 굉장히 취약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그리고 사실 제가 조례 제정까지 제안을 했는데 중요한 게 경기도건설기능학교 설립에 대한 제안들을 한 건데 집행부에서는 사전타당성 조사라든지 설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면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듣고 절차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기능학교 설립에 대한 생각이나 아니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의견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도 경기도 건설인력에 대한 양성 및 취업현황에 대해서는 경제노동실과 협조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건설기능학교 설립과 관련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5일 존경하는 김명원 의원님께서 도정질의 시 지사님이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신 바가 있고요. 그와 연계해서 현재 5월 13일에 건설 일자리 TF가 구성ㆍ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사정이 같이 참여하는 TF입니다. 그래서 건설 일자리 양성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는 TF에서 논의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아울러서 건설기능학교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안건에 그걸 검토ㆍ추진하는 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TF에서 검토에 대한 필요성과 그 부분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 쪽 집행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사전절차가 필요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구용역을 진행하려면, 추경이 언제 있죠?

2차 추경이 의회에서 진행을 해 주시면 3/4분기 말 정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4분기 말이면 한 9월, 9월 정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2차 추경까지 고려해서 문제제기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십시오. 서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열 위원입니다. 대금지급시스템 운영현황이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한번 얘기해 봐요. 지금 몇 개 시군이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확대를 할 예정이고, 그거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한번 얘기해 줘보세요.

그 준비된 자료에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작년 7월에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에 대한 의무사용 조례를 의회에서 마련하여 주셨고요. 그리고 작년도 9월부터 대금지급확인시스템에 대한 도 산하기관에 대해서 5,000만 원 이상 30일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적용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4월까지 188건에 대한 795억 원이 지금 적용 중에 있고요. 현재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에 대한 기능 보완을 위한 용역을, 입찰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직불제와 관련돼서 건설관련법령에 근거해서 의무사용에 대한 게 법령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시군 쪽에서도 6월 19일 이후에는 동일하게 5,000만 원 이상 그리고 30일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임금직불제 관련된 대금지급시스템에 대한 것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1개 시군에서도 6월 19일 이후에는 다 사용한다 이거죠?

조달청에서 마련하고 있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갖춰야 될 그 시스템 요건에 대한 것을 지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에 대한 기능을 갖춘 대금지급시스템에 대한 거는 시군에서 관급공사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이게 국장님 아시지만 올해 오셔서 그러는데 한 2~3년 된 거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착이 늦어지는 것이 우리 의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내가 연초에도 질타를 많이 했는데 “진짜 6월까지는 해라. 6월에는 되느냐.” 내가 그때 못 박아놓고 지금 보고를 한다고 그래도 받지 않고 있는데 정말 이것이 사회적약자를 위한 도움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실무책임자들 다시 온 것 같아요. 열심히 좀 해서 이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전자카드가 도입되면 불법취업이라든가 이거는, 그분들은 전자카드를 발급 못 받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하철에 나가는 불법취업자들이 내가 많은 걸로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 임금지급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현재는 그런 부분에서 노무비 지급을 할 때 아까 존경하는 김명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불법취업자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 가는 게 왕왕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나 저희 경기도나 부산시에서도 먼저 지금 시범사업을 시행한 것이 실제적으로 건설근로자 공제와 연계돼서 출결상황에 대한 게 체크가 되면 불법취업으로는 근로자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자카드제를 만듦으로 해서 업체에서는, 도 신청사 건립 같은 데는 그래도 외국인근로자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철에 보면 막장이라고 된 게 50m 밑에 들어가면 어려운 일은 외국인근로자들이 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보면. 그렇다면 그분들은 십장이나 이런 사람한테 지급해서 급료가 나가야 된다. 그렇다면 이런 거를 제대로 해 버린다면 공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공사가.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내국인들이 안 들어간다 이거야, 지하 50m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연구분석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불법취업 근로자야 막아야죠.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한 현실이 있다면 그것도 감안해야 한다. 그리고 농촌에도 가보면 농사짓는 사람 90%가 외국인입니다. 불법취업자들이에요. 금방 우리가 그거를 일시에 해결을 못 하고 점진적인 해결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도 국장이 연구를 하시고 내가 항상 얘기하는 외국인 체납관계, 불법취업을 하고 있더라도 체납돼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사실 어려웠던 70년대에 외국에 가서 우리 형님들이 다 고생해서 가정을 일으키는 사례들이 많이 있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셔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 관급공사에 대해서, 대금시스템에 대해서는 문경희 위원이나 나나 각별한 사항이고 또 지사님도,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약자를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지사님이 더 좋아한 건데 건설국에서 덜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진행이 덜 된 것 같은데 이번에 팀장이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 와서 잘 되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호흡을 맞춰서 잘 해 주기 바랍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좀 보태겠습니다. 대금결제시스템 새로 오신 팀장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얼굴 좀 봐 드리게.

안녕하세요? 하도급심사팀장 이윤표입니다. (인 사)

앉으세요. 괜찮습니다. 이게 서형열 위원님께서 몇 년 전부터 주창하신 건데 이제야 조금씩 진도가 나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이게 사회적약자 보호 차원에서 그리고 지사님의 어떤 정의를 보는 관점과 맥을 같이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을 시켜도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저도 계속 관심 있게 우리 팀장과 과장과 국장께 소통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형열 위원님이 우려하신 것처럼 전자카드제가, 이거를 얼마큼 맨 처음에 시행하겠다는 거죠? 시범사업인가요, 아니면 전면도입인가요?

7월부터 4개 사업장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우선 적용하고요.

그렇죠. 7월부터 시범사업인데 이 시범사업을 잘 관리ㆍ관찰하셔야 될 것이 이거 분명히 전자카드가 없는 불법 외국인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또 전자카드 이름을 도용한다든지 바꿔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불법을 합법적으로 묵인하는 형태의 일이 될 수 있어요. 전자카드가 다 있으니까 위에서 볼 때는 다 합법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다 남의 걸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현장일이 안 되니까. 저는 그렇게 예상이 돼요.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게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사항이고요.

저는 시범사업을 철저히 관찰하면서 점진적으로 가서, 6만이 합법이고 25만이 불법이라고 하는데 이걸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어요. 이거를 1년에 5,000명, 1만 명이라도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 점점 늘어나는 형태로 가서 나중에 비율이 좀 커진다거나 이런 형태로 가야지 한 번에 이거 바뀔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지금 20년간 누적돼 온 우리 건설현장의 모습인데 한 번에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얼마만큼의, 몇 명이 도용인지까지도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것은 알면서도 묵인하면서 가는 거죠. 왜냐하면 본 사업 들어갈 때는 그거보다 더 많은 이름 도용의 전자카드가 발부될 것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셔서, 시범사업이니까 잘 관리하고 잘 추적하고 관찰해서 결과들을 좋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방향을 찾으셔야 됩니다.

네,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보완할 사항과 아까 지속적인 사업현장에서의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범사업 시작하면 서형열 위원님께 그리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한 2개월 정도 지나고 또 보고하시고 이렇게 분기마다 한 번씩 수습보고를 좀 해 주세요.

네, 시범사업 시행결과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주 중요한 사안이니까 챙겨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건설국, 건설본부 3.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 건설본부

건설국장 방윤석입니다.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우선 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준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귀웅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서 도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박윤학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제1회 건설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계속비사업 순입니다. 먼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4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1,943억 1,574만 원으로 기정액 1,856억 5,074만 원보다 86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설명드리면 도로정책과는 국지도 건설 6개 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78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로안전과는 지방도 터널 제연시설 설치사업의 특별교부세 10억과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는 국가하천유지보수 확정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3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4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134억 3,409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각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43쪽 건설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8억 2,84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2,4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운영을 위해 운영비 1억 9,20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한 건설업 불법행위 단속지원 사업에 1억 700만 원을, 부서 인원 증원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2,5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44쪽부터 747쪽까지 도로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157억 7,96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85억 5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실촌-만선 국지도 건설 등 국지도 건설 8개 사업에 259억 3,540만 원을, 상패-청산 국대도 건설사업에 45억 2,000만 원을, 평택 진위역-오산시계 남북축 도로확포장공사 등 지방도 건설 6개 사업에 80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공사비를 추가 반영하고 금년도 준공사업의 잔여공사비 및 간접비 소송배상금, 행정절차가 완료된 4개 지방도 사업의 재설계용역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자세한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8쪽부터 749쪽 도로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648억 5,52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6억 8,7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지방도 지하차도 등기구 정비사업의 잔여사업비 3억 2,000만 원과 지방도 터널 제연시설 설치사업 42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관리 도로의 굴곡부, 급경사 등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의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라 1억 8,000만 원을, LED발광형 표지판 교체사업을 위한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에 6억 8,000만 원을, 경기도형 도로포장상태 분석 및 예측시스템 구축사업 3억 원과 부서 인원 증원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731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0쪽부터 760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309억 7,07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8억 6,0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사업에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양 창릉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등 29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예산집행 효율 도모를 위해 사업 간 조정을 추진한 사항으로 12억 8,3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여주 후포천 등 2개 지방하천개수사업에 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의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3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서울시와 협약에 따라 목감천 개봉1빗물펌프장 사업비 분담비용 4억 5,8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238쪽부터 242쪽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건설국은 도민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최우선 목표로 한정된 예산 범위에서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을 고려하여 부족한 사업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금회의 추경 편성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 중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훈 위원장, 김명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방윤석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19년도 본예산액보다 86억 6,500만 원을 증액한 1,943억 1,573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세입과목은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본예산액보다 523억 7,752만 5,000원을 증액한 5,134억 3,4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부터 16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건설국장의 보고와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건설국은 기정예산액 대비 11.4%인 523억 7,752만 5,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는데 이 중 국지도 및 지방도 건설 등 도로건설에 33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에 계상된 도로사업 예산의 2018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실촌-만선 국지도 건설사업은 28.4%, 도척-실촌 11.1%, 와부-화도 0.6%, 가납-상수 22%, 평택 진위역-오산시계 간 남북축 도로확포장공사는 49%로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매년 대규모 예산을 반복하여 이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집행부에서는 도로사업에 대한 중장기계획 및 집행실적 관리가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 추진이 어려워 집행전망이 불투명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투입시기를 조절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 방안 마련 등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상임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오-오목천(2) 국지도 건설사업은 기이 준공된 사업으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발생 소송이 진행 중으로 금회 추경안에 소송결과에 따른 판결금 5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사업관리와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향후 간접비 소송이 반복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은 금회 추경안에 50억 원을 증액하여 15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보상계획은 93필지 6만 599㎡를 보상할 계획이나 전체 지방하천 미보상용지 규모는 839필지 71만 8,000㎡ 약 460억 원에 달하고 있어 장기간 도민의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제한한 점을 감안할 때 집행부는 이에 대한 상세한 실태파악과 연차별 보상계획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점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상임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하천정비 및 개수사업은 전체 세부사업 53개 사업 중 31개 사업에 대한 예산액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보다 27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는데 집행부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준공예정 사업 및 협의보상 지연 등에 따른 집행부진 사업 간 사업비를 조정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당초보다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배정에 대한 우선순위 사업 선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제1회 추경(건설국))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오명근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국과장님들 고생들 많이 하셨고 팀장님들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예산은 짜다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추경에 얼마 안 되네요, 경기도 전체 예산에 보면.

집행현황을 고려해서 금년도에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사고이월 같은 거는 별로 없으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은 몇 가지만, 본예산에 지난번에 추가됐는지 안 됐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302번 이충지하차도 증폭기를, 아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님은 늦게 오셔 가지고 팀장님이나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지난 추석에 꼭 해 준다고까지 지난해 얘기를 했는데 여태까지 시행이 안 됐더라고요. 혹시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건가 아니면 지자체로 이관시킨 건가 답변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곤란하면 이따가 답변 주셔도 됩니다.

그 사안을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8번 도로 육교에 엘리베이터 놓는 게 안중출장소하고 포승에 아마 국비 받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해 주시고, 또 지난번에 안중읍 숲마을이라고 두 군데 추가로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우림아파트하고 현덕면 권관리에 육교가 있거든요. 거기도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국토부하고 협의 좀 해 주시고 진행된 사항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을 보니까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보면요. 139페이지 보시면 동문천에 한 10억 정도 추경에 넣으셨고요, 139페이지에.

네.

그다음에 219페이지 보니까 10억을 기존에 있던 걸 감액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상류하고 하류를 바꾼 것 같거든요. 상류하고 하류 공사 순서를 바꿔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현재 동문천은 1지구, 2지구로 구분이 돼 있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1지구는 지금 보상이 진행 중에 있고 2지구는 신규사업으로 확정이 된 현장입니다. 그런데 현재 1지구에 대한 보상이 70%가 넘었고 국고 예산도 지금 한 95% 집행이 되고 있어서 현재 1지구에 대한 쪽으로 보상을 거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집중하려고 하나는 감액을 하고 이쪽으로 증액을 해서 그렇게 순서를 바꾸신 거지요?

네, 사업 간의 조정을 한 겁니다.

아, 네. 그래서 궁금해서. 그래도 조금 욕심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그게 또 다 안 되나 봐요?

일단 1지구에 대한 게 우선 가시적으로 준공까지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동문천 이게 계획 잡힌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 하천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하천이 여러 가지로 다 그런 게 많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속도를 좀 내셔서 이 부분들을 빨리하셨으면, 그다음에 이게 이쪽 문산천까지 다 연결이 돼서 이쪽에서 터져버리면 아주 위험성이 많은 하천이에요. 예전에 항상 수해 났을 때 보면 이 하천이 문제되는 게 많았었거든요. 주의 깊게 봐 주셨으면 합니다.

네.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자유로휴게소 어느 분이 담당하시죠, 과장님께서?

네,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집보내지 않으시려고 그러나 봐요. 신경을 안 쓰시네요? 이번 추경에 사실은 그 예산 좀 세우셔서 올리실 줄 알았더니 전혀, 이범기 과장님 떠나시고 나서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이게 어떻게 되셨나 궁금해서요.

이관 문제 말씀하시는…….

네.

이관 문제는 지금 LH공사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게 원만히 협의가 돼야지만 파주시하고, 파주는 긍정적으로 받는 거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어떻게까지 갔었냐면 도에서 우리 시로, 파주시로 시집보낸다. 그런데 그냥 보낼 수 있냐? 화장도 좀 하고 다이어트도 시키고 그다음에 예쁘게 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가 알기로도 그 건물이 오래되고 이래서 벽체나 바닥, 기타 공사할 부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만일 추경이 있으면 그쪽도 감안하셔서 그 부분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해서 한번…….

네. 그 부분도 관심을 좀 가져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주시기로 한 건데 아무 말씀이 없으시니까 지역에서는 어떻게 된 거냐, 그다음에 법적으로도 이 부분들이 파주시로 이관되는 게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다음 추경에는 감안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귀웅 과장님한테 한번 잠깐 여쭙겠는데 전에 구읍도로 개통됐을 때, 적성에 작년에 홍수 때문에 물이 많이 넘쳤던 것 있잖아요. 그래서 관을 바꿔달라고 민원 들어온 것 기억하시나요?

네.

그것 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과장님?

지금 본부에서 아마 조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에서?

네.

그게 지역에서 보니까 예산이 한 28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이게 보면 구읍 간 도로가 개통되면서 거기서 흐르는 물 때문에 영향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 부분도 주의 깊게 북부도로과하고 해서, 건설본부요?

네.

본부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그 부분들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거 좀 저한테 알려주세요. 아주 제가 못살겠습니다, 우리 주민들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건설국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저희 해설서 기준해서 97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지하차도 등기구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 3억 2,000이 됐는데 LED로 교체하는 사업인데요. 보니까 17년, 18년, 19년에 지금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주기가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그것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지금 해당하는 곳은 저희 경기도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시군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시는 건가요?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예산이 3억 2,000만 배정돼 있기 때문에 세 곳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수요가 세 곳밖에 없기 때문에 세 곳만 하시는 건지, 어떻게 된 거지요?

일단 저희가 1차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행한 거고요. 예산을 수립한 거고 그다음에 당초에 계획된 본예산에서 요구한 부분에 대한 게 총 5개소였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누락된 1개소에 대한 것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다 이번 추경에는 빠진 부분을 지금 3억 2,000 올리신다는 건가요?

당초 소요 자체가 5개소가 나왔습니다, 수요조사 때는. 그런데 본예산을 통해서 현재 4개소가 추진 중에 있고요. 본예산 때 확보되지 않은 1개소에 대해서 이번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지하차도 등기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요, 지금 야간에 운행하는 교통사고율을 낮출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31개 시군에 5개밖에 하지 않았다는 게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하면서 홍보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저희 수원은 지방도가 없어서 전혀 해당사항이 없지만 실제로 저희가 다녀보면 밝기가 어둡거나 아니면 군데군데 빼고 간간히 켜놓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LED 조명으로 바꾸었을 때 밝기가 더 밝거나 아니면 적극적인, 이건 교통사고와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적극적인 경기도의 교통안전, 건설환경 변화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31개 시군에서 단 5개가 신청을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사업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바고요. 신규인데 3억 2,000,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서 굉장히 의지가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서 노후 등기구를 자체 정비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 예산이고요. 다만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방도에 대해서는 시군 중에서도 동 구간에 대해서는 실제 그거와 관련된 관리주체가 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 읍면구간에 대한 지하차도 현황을 기반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1차 수요조사 결과는 여기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5개소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시 구간, 동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도비로 하기에는 어렵고요. 그건 어렵고 다만 추가적인 수요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농복합지역도 많고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실제적으로 균형발전이라고 하는데 아주 세세한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해설서 116페이지 2019년도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현황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정부지원금 9억을 받아서 자체부담금 해 가지고 원래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경기도형 도로포장상태 분석 및 예측시스템 구축을 하셔서 실제로는 31개 시군에 표준시스템을 보급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통계를 기준해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분석을 미리, 사고를 예방하는 데에 이게 선제적인 대응책이라서 굉장히 좋게 여겨지는데요. 실제로는 이걸 해서 지금 보니까 31개 시군 표준시스템을 보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발하고 난 다음에 시범테스트를 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일단 저희가 최종적인 목표는 31개 시군에 전반적으로 다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공개 소프트웨어의 어떤 검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전파 전에 저희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 그쪽에 대한 걸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왜 국장님한테 여쭤보냐 하면 밑에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에 시범테스트를 한다는 게 없어요. 그러면 개발해서 그냥 시군에 주면 시범테스트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가 없잖아요. 보완을 하시고 난 다음에 31개 시군에 내보내야 경기도형이 되는 거지 실제로는 시범사업 없이 내려보내고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거뒀다가 또 다시 문제를 보완해서 준다는 것은 실제로 경기도가 선도하는 주체적인 건설환경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굉장히 우스운 꼴이 되는 거예요. 향후 계획에 시범사업을 언제 하겠다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에 조금 더 꼼꼼하게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7페이지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억이 지금 증액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왜 여쭤보려고 그러냐 하면 이 보상하는 범위가 말이에요. 수원시도 실제로는 미지급용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연말에 도민 재산권 보호 또 민원 해소를 위해서 당연히 미지급용지를 보상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또한 폐천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실제로는 폐천의 활용도를 높여서 세입부분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왜 질의를 드리려고 하냐 하면 실제로는 2014년 이전 장기 보상 대기자라고 써 놓으셨어요. 그러면 14년이면 지금 기준에서 5년 전부터 사람들로 해당이 된다는데 실제로 가장 오래 보상을 못 받은 분이 10년 가까이 되지 않으세요? 이 기준이 2014년이 된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장기 보상 대상수요 자체에 대한 게 여러 가지 저희가 5개년 중기계획 같은 것을 수립할 때 기본적으로 5년 단위를 기본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14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누적되어서 오랫동안 보상을 못 받은 사람이 우선한다라는 말씀이신지요?

그렇습니다. 장기 대상자 중에서 대기한 인원이 기간이 긴 분부터 우선적으로 저희가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준은 5년부터니까 2014년으로 기재는 하되 오래 대기하신 분, 그런 분 기준해서 먼저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8개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50% 또 2014년 이전 국비는 60%, 도비는 40% 보조비율이 있는데요. 원래 기정 예산액보다 25억 6,796만 6,000원이 증액되어있다고 있는데요. 제가 왜 여쭤보려고 그러냐 하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늘 해야 되는 사업이고 늘 일어나는 건데요. 수해상습지가 변화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향이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당연히 수해가 일어나니까 돈만 아니면 예산만 그에 맞춰서 할 일이 아니라 수해상습지를 개선하는 방법이나 또한 다른 방법을 시범 적용해 볼 수 있는 우리 건설국의 연구를 또 새로운 방법들을, 새로운 시도를 요구하기 위해서 늘 아마 앞으로 건설국이 있는 한 이 사업을 계속 하셔야 될 겁니다. 수해상습지가 경기도에는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땜빵식 아니고 늘 후속조치가 아닌 선제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개발해 볼까 하는 그런 시초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증액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건설국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329지방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중앙투자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모든 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천 출신 도의원이 호국원, 329지방도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5명이 거쳐 갔는데요. 저 있을 때 이렇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호국원이 5만 기인데요, 지금. 이제 5만 기를 더 확충하기 위해서 조성 타당성조사도 했고 기본계획 수립용역도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식 때 또 명절 때는 거기가 완전 포화상태가 돼 가지고요. 농업인들이 농업을 하는 데에 지장이 많을 정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비가 8억이 선 상태에서 내년 본예산에서 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한 담당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중앙투자심사의 사전절차를 통과하는 데에 그간에 존경하는 김인영 위원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신 덕분에 무사히 넘어갔다는 부분에 감사의 말씀을 저희도 드리고요. 아울러서 329도로 일죽-이천 대포(2)에 대해서는 이 구간에 대해서 아까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호국원 증설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본예산 편성할 때도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호국원이 있지만 사업비는 다 도비잖아요,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천시에서 일부는 하기로 했기 때문에 투자심의에 통과할 수 있도록 서로 손발이 잘 맞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하고 이천시.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꼭 예산이 편성되어서 5만 기가 더 확충이 되면 거기가 더 포화상태가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요. 꼭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죠?

저 3월 4일 자로 부임했으니까 이제 아직 두 달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아, 두 달이…….

파악 좀 어느 정도 했습니까?

나름 현장파악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죠? 경기도가 원체 넓다 보니까. 화성은 몇 번 와보셨나요, 현장에?

화성은…….

못 본 것 같아, 내가. 오셨다는 걸 못 들은 것 같아.

위원님 안 계실 때 한번 갔다 오긴 했는데요. 보고를 못 드리고 갔습니다.

그래요? 내려오시면 보고 좀 해 주세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2억 정도 된 건가 본데, 318도로 남양-구장 간 증액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는 부족한 거 없나요? 올 6월에, 원래 5월 말일 날, 일단 지금은 개통이 됐습니다. 개통이 돼 가지고 건설본부장님께서 7월 달이나 6월 달에 완전 개통을 했는데 이관을 해야 되니까, 점검을 하고. 그게 한 15년 동안 표류되었던, 중단된 도로인데 아주 그쪽에서 환호가 너무 좋습니다. 아실 거예요. 그게 상당히 오래 된, 한 15년, 20년 된 기간이었으니까 고맙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샘터교차로, 하라문, 그거 어떻게 점검 좀 해 봤나요? 건설본부로 넘어갔는지 모르겠네.

양해해 주시면…….

이범기 과장님이 저쪽으로 가셨기 때문에, 12억 한 건데 추경에.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넘어갔습니까? 여기 없어서.

현재 지금 샘터교차로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금년도 연말까지 사업기간이 잡혀있고요. 현재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하반기에 공사에 착공해서 조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건설본부와 협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과장님 313도로 제가 그거는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이따 제가 끝나고 드릴 건데 한 1,700명 정도가 서명이 올라왔어요, 탄원서가. 그 도로가 뭐냐 하면 안중-조암 간입니다. 1구간은 개통 완료가 됐고, 평택까지. 2구간이 지금 장기간 표류가 되어 있는데 거기를 하기 위해서 장안대교가 한 230억에서 250억 정도 쓸데없는 예산이 거기에 투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96년에 시작한 게 2004년도에 끝났는데, 그 도로를 하면서. 그 도로가 안중에서 조암까지 오는 계획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리를 놓은 겁니다, 교량을. 그런데 그게 쓸모없는 예산이 지금 투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설명해 주세요, 진행상황을.

위원님 아시다시피 더 개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4월 3일 1차 투자심사 때 그 부분에 대한 게 재검토가 통보가 된 사항이고요, 현재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아까 중복투자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비 측면에서 경제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사업을…….

아니, 그 순위가 좋았단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좋았었는데.

우선순위가 그게 남부 7순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7순위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왜 그게 그렇게 늦어졌습니까? 신경 안 쓴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나름 중투심사 할 때 우리가 사업의 타당성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호소를 하고 설명을 했는데 아까 사업비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보완이 어떤 보완입니까?

인근 국도 77호선하고요. 시흥-평택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유사기능 도로에 SOC 중복투자 소지가 있고.

아니, 77번하고는 틀리죠.

이거는 저희 도의 의견이 아니라 중앙투자심사…….

그건 국도 아닙니까, 77번은?

인접한 연계, 그러니까 인접한 경쟁 도로의 개설에 따라 가지고 313호선에 대한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검토…….

교통량은 아시는 바와 같이 안중하고 조암 오는 데에 교통량을 그렇게 따지면 안 돼요, 거기는. 왜, 지금 산업단지도 많이 있고 공장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도로가 안 되니까 다른 데로 다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안대교가 무용지물이 됐다. 230~25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어보니까 제가 도정질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건데요, 화성에. 그거하고 자안-분천 간 도로 이거하고 두 개가, 지금 거기에 있는 분들이 수십 년 동안, 십몇 년 동안 재산행세를 못 하고 도시계획 다 그어놨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행위를. 그리고 거기에 한 27% 나갔죠?

실제 보상비가 27% 기이 집행됐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의 어떤 시급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재검토 통보가 왔을 때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기회를 해서…….

그거를 정부 저기 안 하고 도에서 추진하면 안 돼요? 그렇게 검토 안 해 봤어요?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행안부 쪽에, 담당하는 쪽에 저희가 의견을 개진했는데요. 1차적으로…….

교통영향평가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가. 왜냐하면 나올 수가 없죠. 개통이 안 됐으니까 도로가 안 됐으니까 차가 아무래도 없죠, 그렇죠? 다른 데로 다 빠지니까. 그 대신 거기에 근접해 있는 주민들은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위원님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행정절차상 재검토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기회가 있으면…….

그걸 검토해 가지고요. 지역에 내려오셔서 장암면, 우정읍 거기 내려오셔서 주민설명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1,700명이 탄원서가 들어와 있어요, 저한테.

그런 부분은 기회 마련해 주시면 가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자안-분천 간 도로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자안-분천 간 104억이 나간 거죠, 예산이? 50몇 % 나가지 않았어요?

52%가 보상 진행됐습니다.

100몇억이 나갔죠?

네, 그렇습니다.

그 진행상황은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했듯이 일단 수용된 거기만이라도 좀 해라. 원래 그게 남양읍서부터 상기리 거기까지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그래 가지고 남양이 동이 되면서 화성시에서 그 돈을 들여서 거기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 사거리까지? 비봉 그 사거리까지 했는데 그러고 나서 도에서 먼저 화성시에서 하면 우리가 그 나머지 구간을 하겠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100몇억은 보상이 나갔고.

이것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도 7월에 투심을 진행했는데 일부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가지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추진 계획을 다시 한 번 기획해 가지고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게 보상 나간 구간이 있잖아요.

네, 이것도…….

그게 한 600m 정도 되나요, 전체 구간이?

보상비로 해 가지고는 현재까지 한 100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100억 정도 나갔으면 그냥 100억이 지금 아무 쓸데없이 있는 거 아닙니까? 빨리 추진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차가 엄청 밀리잖아요, 가보셨잖아요. 그래서 하려고 한 건데 돈은 100몇억이 나가고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이 보상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보상 나간 거?

그 부분에 대한 건 어차피 그게 사업화를 조속하게 저희가 하는 것 자체가 필요하고요. 그래도 투심위라는 절차상에서 문제점 제기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내용 자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기획을 다시 해서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거 잘 좀 신경 쓰시고요. 지난번에 나갔다 왔던, 바쁜데도 현장을 나갔다 오셨는데 305호선하고 322호선 그거 5개년 계획에 반영할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용역사와 얘기해서요, 조사를 또 내년 9월까지 하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

아니, 순위는 둘째 치고 주민들, 면장님 이하 사회단체장들 다 만나셨잖아요, 그렇죠? 현장도 갔다 오시고 바쁘신데.

네. 지금 화성에서 어젠가 공문이 올라왔어요. 추가로 건의한다고 그래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추가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사 줘서 검토를 또 하고 이래서 반영시키는 거 이런 문제는 지금 당장 제가 반영시킨다고는 못 해도 하여간 그 부분은 조사를 해 가지고…….

아니, 반영 못 한다는 게 뭐예요?

아, 그 부분을 지금 바로 여기서 시킨다는 게 아니라요. 그 부분은 제가 9월 달까지 계속 검토하기 때문에…….

내년?

네. 그래서 그게 9월 이후에 나오는 거거든요, 반영된 게.

신경 좀 쓰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보셨잖아요, 주민들이 관심 갖고 있는 거. 거기가 왜 그러냐면 산업단지가 8만 몇 평 그거는 지금 다 거진 입주가 되려고 그러고 있고 10몇만 평이 또 들어서잖아요. 그럼 거기 2차선이에요, 322호선이. 2차선인데 그거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거 감당 못 합니다.

그 부분이, 지금 산업단지 들어와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을 다시 교통량들을 조사해 보고 다 해 봐야 돼요. 원래는 화성에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화성에서 안 올라와서…….

도에서도 잘못한 게 뭐냐면 그 산업단지 허가 내줄 때 교통량 그거 보고 다 해야 되는데 그냥 허가만 내주고 차는 꽉꽉 차 있고, 그거 나중에 산업단지 완공되면 거기 난리 납니다. 가지도 못해요, 가지도 못해. 그다음에 거기 송산그린시티 서쪽에, 이제 다 거기로 빠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5개년 계획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갔다 오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네.

그리고 박윤학 하천과장님. 남양천, 그거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거죠?

네.

그거 아마 한 10월 달쯤에 주민설명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기본계획은 발주가 돼서 착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착수보고회라든가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9월 달이나 10월 달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그거. 자안-분천 간하고 313 안중-조암, 그거 좀 진짜 심도 있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실과소 직원 여러분들, 예산 담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추경예산을 보니까 신내천하고 후포천에 20억씩 추경에 올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갖고 올해 거기 할 수 있을까요? 신내천하고 후포천에 20억씩 각각 했는데 올해 연말까지 수월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 돈 갖고?

저희가 지금 20억 이거 사유 자체는 금년도 11월에 1차분이 준공됩니다. 그래서 바로 2차분 발주를 위한 사업비기 때문에.

2차 발주를 위한 20억 지금 추경에 올린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라는 게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업자가 계속 꾸준히 나가야지 사업이 중단되면 그만큼 공기가 길어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또 실과소의 담당자께서는 그러한 부분을 연계성 있게 계속 할 수 있게끔 예산을 계속 집행해 세웠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지방하천정비사업에 보면 걸은천하고 내사ㆍ원심천이 있어요. 이번에 처음 추경에 올린 거죠?

네. 아, 신규사업으로, 네.

신규사업으로 처음 올렸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아마 실국장님들, 과장님도 그 현장을 갔다 오셨으리라고 저는 확인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그 현장을 가보시면 폭우가 내렸을 때는 분명히 피해가 갑니다, 거기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속히 본예산에 예산을 좀 담아주셔야 될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렵겠지만 내년 본예산에는 꼭 이런 걸, 이렇게 추경에 하지 말고 본예산에 이런 걸 담아서 추진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요. 그렇게 국장님과 과장님도, 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추경이라는 건 정말 불변한 것 때문에 추경을 올리는 건데 하여튼 실과소에서 추경 올리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는데,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오늘 아침에 온 건데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위원님들한테 전달됐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건설상임위원회에 들어간 위원님들 전체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은 31개 시군이 다 공히 필요로 하는 거예요. 담당자 누구세요?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담당자.

네.

이게 보면 31개 시군의 반도 안 돼요, 그렇죠?

네, 17개 시군에서.

시군에서 올라온 것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안 올라와서 안 한 거예요?

저희 3차까지 조사해서 추가한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50 대 50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암만 우리 도에서 좋은 정책이라도,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걸 시군에서 호응을 안 해 주면 암만 좋은 사업이라도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 도에서 적극성을 띠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한 이게 31개 시군에 다 필요로 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건설상임위에 있는 위원들만 필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그렇다고 보면 31개 시군에 올바로 이걸 파악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히 다 해 줘야 될 부분이에요. 교통약자는 31개 시군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하실 때는 이런 거 상임위원회 있다고 해서 상임위원회 위원들 먼저 주고 이러한 건 하지 말고, 우리 9대 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연계사업이 돼야 돼. 저번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9대 때 하던 사업을 지금 위원들 새로 상임위에 들어왔다고 그거 커트해 놓고, 그거 중단해 놓고 지금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잘 먹히려고 거기를 해 주지.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연계사업을 해 줘야지, 새로운 위원들 들어왔다고 거기에 발맞춰서 하면 이게 하던 게 끊기는 거 아니에요, 시군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앞으로 국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9대 때 전 선배 위원님들 있잖아요. 선배 위원님, 건설국 상임위에 들어왔을 때 전부 다 했던 그 부분을 연계사업으로. 지금 김인영 의장님 여기 계시지만 그러한 부분이 잘 되는 거예요. 선배 위원님들이 그렇게 다져놨기 때문에 김인영 의장님이 이번에 10대 들어오셔서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연계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건설본부의 공무원분들 여기 와 계시지만 북부청에서 여기 오시기 얼마나 힘드셔.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착안을 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적극 공감하고요. 일단 작은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정확한 수요의 대안과 니즈를 파악해서 연차별 계획을 마련해서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연계해서 가는 것을 원칙으로 앞으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바뀌면, 김정기 국장 있을 때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국장님이 바뀌거나 안 바뀌거나 우리 실무진에서 그냥 꾸준히 그 전부터 해 오던 것, 그런 거는 계속 계승ㆍ발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산 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추가 1분만 쓸까요?

추가, 오진택 위원님이 많이 했는데 또 하실 거예요?

아니, 아까 하다가 못 했어요. 이귀웅 과장님, 지난번에 북양리 33도로, 그 중요한 걸 빼먹었네. 33도로 있잖아요, 북양리. 지금 시티에서 해 놓은 도로.

아, 네.

그거 지금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얘기 어떻게 됐어요. 육교라든지 아니면 지하…….

아, 그 부분이요?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날 LH하고 얘기해서 LH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검토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거 계속 해야 되고.

그런데 권익위원회에서 그게 한 번 건의된 민원이기 때문에 권익위에서 다시 한 번 회의를 또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다른 건 둘째 치고 그거는 큰 문제고, 그렇죠? 큰 문제고 인도 있잖아요.

횡단보도요?

아니, 횡단보도 말고 농어촌…….

농로요?

네, 농로. 그거 꼭 해야 됩니다, 농로. 농로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아, 네, 그 부분…….

역주행하잖아요, 역주행. 경운기가 역주행하고 그러니까, 도로가 없으니까. 그거는 가서 보셨잖아요. 충분하잖아. 그거는 진짜 신경 안 쓰면 큰일 나요.

그거하고 전봇대하고는 지금 LH에다 우리가 안 돼도 그거는 꼭 돼야 된다고…….

그거는 꼭 해야 됩니다, 농로길. 그거 없으면, 사고 나면 정말 큰일 나요.

네, 다시 한 번 모집해서요.

그거 체크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아까 빼서.

김경일 위원님, 추가질의.

질의는 아니고요. 순환도로 그 부분 어제 건설국에서 건의서, 파주를 위해서, 파주시민들과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건의서 내주셔서 제가 아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게 깜빡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건의서 내주셔서 파주시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리고, 잘 아시겠지만 저희 북부 파주 이쪽이 자유로에 인터체인지가 안 달리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같은 돈을 들이고. 그런데 국장님 이하 이귀웅 과장님 다 이렇게 신경 써 주셔서 저희가 건물을 올리게 돼서 감사드린단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파이팅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말씀 다시 한 번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김철중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만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범기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염준호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윤성진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안재명 북부도로과장님은 지금 교육 중으로 오늘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 769쪽 건설본부 소관 내역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억 원 증액한 17억 1,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도 신청사 도민 공유공간 조성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1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0쪽 건설본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614억 1,526만 원 증액한 1,485억 3,6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1쪽 관리과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관리과 세출예산은 14억 2,135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건설본부 정원 2명이 증가함에 따라 정원가산금 증액분 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72쪽 도로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건설과 세출예산은 410억 2,62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9,6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 사업은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으로써 차선 반사성능 측정장비 도입에 따른 소형 화물차량 구입 및 측정장비 설치비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8,9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4,3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건설과 인건비는 도로보수원 기본급 추가인상분 378만 원을 증액하여 5,075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정원 증가로 343만 원을 증액한 1억 1,2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3쪽 북부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북부도로과 세출예산은 232억 7,50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공용차량 임차 대수 조정 및 신규 공용차량 1대 구입을 함에 따라 기정예산액보다 1,9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4,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4쪽 경기융합타운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경기융합타운추진단 세출예산은 826억 9,41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은 신청사 내 공유공간 일부를 도민 활용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여 교부된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 내용은 실내 북카페, 옥외 테라스, 도민 전망대, 옥상정원 등 도민 친환경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은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신청사 건립기금에 전출하기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01억 원 증액한 8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61쪽부터 67쪽입니다. 61쪽 운용총칙부터 63쪽 자금수지총괄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쪽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기정액 대비 602억 1,800만 원 증액된 1,025억 3,400만 원입니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1,1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400만 원, 예치금 회수금은 2018년도 결산 반영 700만 원을 증액하여 208억 원, 기타회계 전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601억 원을 증액하여 8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수입액과 마찬가지로 기정액 대비 602억 1,800만 원 증액된 1,025억 3,40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2019년 신청사 건립 소요사업비 부족액이었던 601억 4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하여 도 신청사 건립사업에 1,024억 2,0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신청사 건립 대행사업비에 812억 1,300만 원, 융합타운 공동이용시설 분담금에 109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금고 예치금은 수입액과 지출액의 차액으로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 67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건설본부 전 직원은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중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19년도 본예산액보다 10억 원을 증액한 17억 1,09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액보다 614억 1,526만 원을 증액한 1,485억 3,6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건설본부장의 보고와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도 신청사 건립사업의 주요 재원인 공유재산 매각이 지연됨으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일반회계 전출금을 추경에 반영한 내용으로 2019년도 본예산, 제1회 추경을 포함하여 816억 원을 충당해야 하는 것은 도 가용재원을 감소시키고 신청사 건립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 대책이 필요하며 상임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제1회 추경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기금 수입계획 변경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 601억 원을 증액하여 816억 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 회수 731만 7,000원을 증액한 208억 75만 2,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1,081만 1,000원을 증액한 1억 3,383만 3,000원을 계상하여 기금 수입 총액은 1,025억 3,458만 5,000원입니다. 기금 지출계획 변경내역을 보면 도 신청사 건립사업비 601억 401만 9,000원을 증액한 1,024억 2,04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집행잔액에 대한 도금고 예치금 1억 1,410만 9,000원을 계상하여 기금 지출 총액은 1,025억 3,458만 5,000원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 운용사업은 금회 추경에 일반회계 전입금 601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예치금 회수 731만 7,000원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1,081만 1,000원을 계상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본 사업에 총 사업비 3,892억 원을 반영하였고 2019년 1,024억 원, 2020년 1,87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신청사 건립의 주요 재원인 공유재산 매각대상 중 구 종자관리소 매각 감정평가 절차가 진행 중이나 매각이 지연되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대규모 예산을 충당할 수밖에 없어 도 가용재원이 줄어들고 또한 신청사 건립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안정적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상임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제1회 추경(건설본부)) 검토보고서(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건설본부))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오명근 위원입니다. 김철중 본부장님과 과장님들,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집행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 또 이번에 추경까지 세우느라고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예산 때 예산 가지고 지금 얼마나 집행하셨나요, 혹시? 집행률. 대략, 정확하지는 않아도.

40%가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최근 보고한 게.

이번에 추경은 얼마 안 되지만 2차 추경에라도 계획 세워서 늘릴 계획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추경시기가 5월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작년 추경 때 해 주신 돈 집행을 아직 못 한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무리하는 것보다는 완벽하게 집행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집행하면서 관리 감독을 잘하시다 보니까 경기도는 사고가 그래도 많이 안 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문제를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본부장님과 집행부, 열심히 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특별교부세 10억을 받으셨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받으신 거예요?

저희가 융합추진단이 작년에도 북부청사 별관 할 때 비슷한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트를 알아 가지고, 어차피 지금 타 시도도 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해서 받았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이게 보니까 1,800㎡ 도민 공유공간, 소통공간 보니까 북카페 이런 걸로 추진이 되는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다른 도서관도, 새로 짓는 그런 도서관 같은 경우에 예전의 도서관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제는 도서관이 단순히 학생들이 와서 열람을 하는 공간이 아니라 지금은 어르신들이 제2의 인생을 준비한다거나 그런 공간 또 토론을 한다거나 세미나를 한다거나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책이 한 권도 없는 디지털도서관도 지금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신청사가 윤성진 단장도 고생 많이 하시지만 우리 경기도의 랜드마크로 계속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뭔가 한번 경기도에서 하면 이렇게 잘되고 있다.’ 그런 상징적인 공간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열 위원입니다. 우리 김철중 본부장이 제가 알기로는 6월까지 하고 명퇴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얼마 하셨나요?

32년, 경기도에서.

32년. 아주 긴 세월이네요. 그래서 여지껏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한 32년 동안 열심히 해 준 노고에 대해서 치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내가 알기로는 6월 달에는 휴가를 가고 그러면 이번이 이런 자리에 서는 것도 마지막일 것으로 사료되는데 앞으로 어디 가든 경기도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또 퇴직한다고 그래서 경기도를 위해서 못 할 일도 없잖아요. 어떤 특채라든가 경기도에 산하기관도 많으니까, 실력이 출중하니까 좋은 데서 기다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갈 사람한테 안 물어보고 신청사 관련해서 윤성진 과장한테 좀 물어볼게, 잠깐 앉아계셔. 여기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데 의회 관례상, 박수 한번 쳐줄까요, 그래도?

관례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친 걸로. 윤 과장님, 도청사 건립의 책임자로 한 지가 얼마 됐지요?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입니다. 지금 3년 5개월째 맡고 있습니다.

3년 5개월째. 그런데 지금 계획상 공정률이 24.몇 %라는데, 그렇게 가고 있지요?

네, 지금 지난달 기준인데요. 현재 5월 16일 기준으로 25.5% 공정률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계획하고 맞아갑니까?

일단은 저희가 의회동 부분이 약간 계획보다는 처져 있는데요. 그래서 계획공정보다는 한 8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걱정이 덜 되는 부분이 지난번 의회 때도 그림으로 보여드렸듯이 도의회는 12층이고 도본청은 22층이기 때문에 지금 공정이 늦어지는 부분은 도의회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의회 부분 12층이 완성되더라도 도본청에 대해서 한 10개 층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크리티컬 패스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도서관을 줄인다든가 뭐한다든가 해서 지금 공조가 덜 되고 있는데 그런, 이제 또 본부장이 가면 공석이 2~3개월이라도 될지 모르는데 관련 위원회라든가 도시환경위라든가 또 공유재산 관계는 안전행정위원회?

네, 맞습니다.

그쪽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이게 그 위원회에서 늦어지면 공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녀보면 그래요. 광역의회에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진짜 이렇게 사무실 쓸 공간이 없는 데가 경기도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특별하게 보고하고 싶어도, 사실 이런 사무실이 없지요. 여기서 만나지 문경희 위원은 지금도 간행물편찬위원회로 오라는 둥 어디로 오라는 둥, 이거 남들이 민원인들이나 와 보면 도서관에 있는 것 같고 김인영 위원도 시의원 할 때는 의장실에 앉아 있다가 여기 오니까 그냥 초등ㆍ중학생 급으로, 대학생이 되려고 그러고. 이 처지가 우리가 그렇다고. 그래서 정말 그런 예산의 뒷받침은 해 주도록 할 테니까 본부장이 조금 1~2개월 공석이 되더라도 다른 위원회하고 협조를 해서 정말 공기에 부실공사 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라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주 금요일 날에 행정안전위원회에도 저희가 참석해서 위원님들 같이 설득을 해서 아시겠지만 축소안으로 원안 통과가 돼서 도서관도 확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어제 당초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마지막 남은 경기도시공사 융복합센터가 200억 이상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절차가 남았었는데요. 다른 문제 때문에 27일로 상정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시환경위원님들 일일이 찾아뵙고서 대부분 다 필요성에 대해서 설득해 드렸고요. 그래 가지고 아마 좀 잘 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주변에 대해서는 문제없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노사관계 그것도 잘 해결되도록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의정돋보기에 나가서도 감사하다고 그렇게 했는데 하여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야기할 것은 지금 우리 신청사가 3,934억 원이죠?

네.

이건 충분한 저기입니까?

그렇죠. 지금 입찰한 내용으로는 설계변경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계변경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원래. 미리 자기들이 그러한 제안을 해서 입찰한 거기 때문에. 다만 간혹 위원님들 몇 분 궁금해 하시는 분들 설명하다가 제가 약간씩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변수가 뭐냐면 계획대로 주변에 공사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지하 부분에 곤란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지금 안 해 놓으면 나중에 다시 깨서 해야 된다든지 지하를 파서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합리적으로 저희가 변경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망포동에 있는 종자관리소, 옛날 잠종장이죠, 잠종장. 그게 왜 이렇게 매각이 늦어지는 거죠?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부적절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 지금 매각의 문제는 아닙니다. 말하자면 존경하는 최승원 위원님께서도 특위 때 여러 가지 그런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땅을 팔고 사는 것은 좋은 시간에 좋은 조건에 팔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조절을 하는 겁니다.

때를 놓친 건가요, 아니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지금 회계부서의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 훨씬 유리한 고지에서 팔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계 조정이 안 되어도 파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금 일반회계에서 저희한테 전입시켜주는 이유는 얼마든지 더 좋은 조건에서 팔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는 지금 특위에 참석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대부분 의견이 그랬기 때문에 그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빨리 매각이 되어야 쉽게 돌아가지 않을까.

아닙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는 돈을 주시면 청사 짓는 데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 건설본부 입장에서 이 돈으로 달라, 저 돈으로 달라 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돈만 차질 없이 주면 집을 짓는 데에는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도 입장에서 이 재산을 언제 팔 것인가는 지금 건설교통위 상임위에, 몇몇 특위에 참석하신 위원님들도 모두 공히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게 바람직하게 가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23%, 24% 이렇게 됐는데 내년 12월 30일까지는 가능한 건가요?

네. 그러니까 오해가 없도록 윤 단장이 열심히 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집만 짓는 것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크리티컬 패스에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돈도 제대로 주고 계시고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다만 주변이랑 같이 하는 지하 부분이 늦어지는 건 이미 사실입니다.

그럼 지하에서는, 항상 지하에서 시간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이랑 같이 들어와서 지하를 같이 시공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

따로 하다 보니까.

그런 핸디캡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핸디캡 때문에 미루어 짐작건대 약간의 공기 지연이 발생될 수 있고요. 이것은 또 간접비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최소화하고자 저희가 지금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있다,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18도로가 말일 날 되나요? 지금 일부 개통을 했는데 남양-구장 간 318.

지장 없습니다, 개통하는 데에. 다만 오 위원님이 그동안 말씀해 주신 그 시기를 제대로 다 못 맞춰서 항상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많이 이해한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도 많이…….

그 교량이 언제 다 되죠, 교량? 양생기간이 얼마 남았냐고요. 원래 한 달 정도 걸리죠?

네.

그래서 거기 그 주위에 있는 민원 좀 잘 완만하게, 어차피 하는 거니까 잘 해서 민원이 없이, 그래야 준공도 빨리 될 거 아닙니까? 준공 한 7월 달 정도 되죠, 준공은?

그렇습니다.

이관도 하시려고 하면 차질 없이 하고. 또 한 가지, 하나만 물어볼 게 있는데 제가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내가 본격적으로 할 건데 그 말이 저한테 많이 들어온 게 있어서. 공사발주를 줄 때 영업회장이라고 하나요, 영업사장이라고 하나요? 그 사람들이 직원 중에 있던 분들이 지금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건설본부하고 직원들하고 이렇게 해서 발주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 자료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시기에 맞춰서 제가 할 겁니다. 그런 거 단도리 좀 잘 하고, 말이 나오니까 그거 좀 잘. 나중에 우리 김철중 본부장님 가시면 후임이 누가 오실지는 모르지만 제가 하고 있으니까 그거 좀 잘 해 주셔서 말썽 없이 갈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313도로에 대해서는 오 위원님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약속한 기간 내에 끝낼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는 언제든 그런 구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사를 하시는 분이 발주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파트에서 하고 다른 부서장이 관리를 하는데 그래도 이런 문제는 들리는 얘기는…….

아니, 우리 본부장이 모를 수가 있어.

아니, 해 주셔야…….

모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컨트롤하기 좋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자료 내는데 깜짝 놀랄 일도 있으니까 그래서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괜히 저기하지 마시고 말썽나지 않게 좀 해 달라 이겁니다.

그거는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건설본부장님 벌써 오늘 뵈면, 이번 달 뵈면 또 언제 뵐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한 분야에서 10년 이상 하면 보통 전문가라고 하는데 한 30년 이상 한 길을 파셨고 그다음에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 주셨던 모습을 뵈니까 앞으로 경기도에, 아까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경기도에서도 6월 달이 지나서도 다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다시 꼭 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날에도 꼭 항상 행운과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 설마-구읍 도로에 공사가 끝난 이후에 적성 쪽으로 비가 많이 오면 작년 같은 경우에 도로가 넘쳐요. 그래서 작년에 가봤더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신도로가 개설되고 나서 기존에 흄관이라고 그러나요? 무슨, 비 관을 뭐라고 그러죠? 흄관 맞나요?

흄관, 네.

흄관이 사이즈가 기존 거라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넘치니까 도로나 기타 그쪽 적성시내로 물 용량이 커져 가지고 감당을 못 하니까 넘쳐버리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건설국의 이귀웅 과장님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건설본부로 넘어갔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흄관 교체나 이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들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겠나요?

이곳은 제가 보고받은 곳인데요. 물론 저희 쪽은 설계대로 다 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서로가 파주시랑 이해가 됐는데 다만 진짜 위원님 말씀처럼 유역에 관한 문제인지 유역 계산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집중호우가 진짜 내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박스 자체가 일부 막혀서 그랬던 건지 원인을 찾아보라고 했고요. 그게 되면 저희가 보수공사로 보수 돈으로도 문제가 박스의 문제면, 박스의 용량이 문제면 당연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진단단계를, 서로 진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민원사항들을 보면 박스가 작다는 거죠. 그래서 두 배 이상의 저기로 교체해 달라는 민원인데 그래서 저도 그쪽 민원의 주 골자는 이런 상황이 없었는데 그 도로가 개통하고 나서 물의 흐름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다. 용량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 만일 원인이 꼭 좀 파악이 되시면 그 부분에,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원인이 정확히 밝혀져야 그 결과도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으니까 원인 치료를 정확히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구 종자관리소, 제가 도유재산 특위 하다가 이 부분들을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오진택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이거는 정말 수원의 이필근 의원님 말씀이시지만 이걸 꼭 지금 매각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경기도 채권을 발행해서, 한 1% 정도면 경기도 채권이 한다고 그래요. 신청사 3,000억 해 봐야 이자비용이 얼마 발생하지 않고 3년 뒤나 우리가 이걸 팔았을 때 지금 뭐 여기 예상 추정액 1,235억이지만 3,000억에도 팔 수 있는 거고 4,000억에도 팔 수 있는 상황들이라 그렇게 따지면 굳이 지금 매각을 추진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경기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부분은 지금 그렇게 담당하시고 계시지는 않지만 건설본부장님 아니면 집행부께서도 협의하셔서 이 부분을 경기도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데 불과 한 몇십억이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 타이밍에서, 우리 도민들한테 1,000억, 2,000억에 대한 이익을 남겨줄 수 있다면 그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떠실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계속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입장은 어느 재원으로 하겠다는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건설하는 데에 그 시기가 일탈하지 않게 맞춰서 재원이 저희한테 기금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만 요구하는 겁니다. 절대 저희가 강요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네. 만약에 이쪽에, 과장님 계시지만 서로 보니까 추진하는 부서는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서가 있더라도 협의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들도 꼭 협의를 부탁드리고요. 어찌됐든 저희가 집행부든 의회든 도민의 이익과 그걸 대변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유리하다면 그 부분들도 한번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부장님 정말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많은 역할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최승원 위원입니다. 5월 17일 날 국토부에서 건설안전 슬로건을 선포하셨어요. 아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건설현장에서 가장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추락사고랍니다. 지금도 건설본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건설현장도 많이 관리하고 계시니까 국토부, 정부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이런 안전선포식에 동참하셔서 안전발판이나 다른 것들, 덮개 이런 여러 가지 안전시설들 있잖아요. 건설근로자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근로를 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당부 말씀드리고 그동안 김철중 본부장님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를 대표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 특히 소통을 잘하면서 리드를 잘해 주신 김철중 건설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를 갖도록, 좋은 인연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예산안 조정 회의를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국장 김준태입니다. 위원님들 심사숙고하셔서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많은 조언도 해 주셨습니다. 그 조언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개선하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는 도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드리면서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

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추경예산 편성을 하면서 지역의 현안이 많아서 각종 SOC사업에 대한 소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행부에서 이월예산이 많아서 집행에 대한 게 부진한 게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나머지 기간 동안에 의회에서 심의해 주신 예산 자체가 불용과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도국장님.

철도국장 홍지선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분당선 관련 호매실 용역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국토부, 수원시와 협의해서 예타를 통과할 수 있는 정책성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반영된 예산안에 대해서도 금년 안에는 최대한 집행률을 제고해서 공정률을 만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본부장님.

건설본부장 김철중입니다. 제가 오전에 한 32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의회에서 위원회를 해 본 경험으로 이렇게 단합되게 우리 집행부의 의지를 밀어주신 적은 처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너무 감동스럽고. 이 뜻은 정말 차질 없이 도민을 위해서 잘 집행해 달라는 그런 엄중한 지시로 알고 저희 네 분 국장님 모두 힘을 합쳐서 예산의 적정한 집행에 힘쓰겠다는 약속을 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