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임시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김판수 부위원장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지난번 군포시 화학공장 재난사고 때, 화재사고 때 큰 무리 없이 적절하게 대응을 해 주시고 또 현장에서 직접 지휘를 해 주신 이형철 본부장님을 비롯한 중부지역 서장님 또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입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안전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위원님들의 높은 경륜과 고견으로 소방재난본부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재난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간부는 일단 제안설명하시고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지금 간부소개하고 제안설명하면 복잡하니까 편의상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고를 위해 별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 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754억 66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9,176억 4,956만 원 대비 6.29%인 577억 5,1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가내역은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 577억 5,110만 원입니다. 1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19년도 당초예산 9,808억 5,692만 원보다 6.04%인 592억 9,032만 원 증가한 1조 401억 4,7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기초소방시설 보조금 사업을 위한 기부금 1,093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15억 2,828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77억 5,110만 원입니다. 1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9년도 당초예산 9,808억 5,692만 원보다 6.04%인 592억 9,103만 원 증가한 1조 401억 4,7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소방관서 신축 등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한 사업, 직원 후생복지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일자리 창출 등 사업예산 반영입니다. 다음은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순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을 강화하고자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 등 현장보조인력 예산으로 9억 9,438만 원을,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하여 조직개편 청사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13억 601만 원을, 소방분야 재원마련 학술용역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4,0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선택적 복지제도 등 직원 장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6억을, 사기진작 프로그램에 2억 4,00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 재난예방과 세부내역입니다.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소방안전점검 보조인력 100명 인건비 19억 9,271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6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응구조구급과 세부내역입니다. 긴급구조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구급대원 보조인력 84명 인건비 24억 147만 원을, 재난대응태세 구축을 위해 전문 구급장비 보강에 7억 60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1,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 재난종합지휘센터 세부내역입니다.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해 핸즈프리 무선송수신기 시제품 개발에 8,28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6,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생활안전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주택소방시설 보급을 위하여 6억 5,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 회계장비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소방공무원 복제규칙 개정에 따른 피복 추가 구입비 1억 3,690만 원을,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내진보강공사에 73억 6,840만 원을,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에 5,437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신임소방공무원 정액급식비 3억 8,708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분 9억 601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직무수행경비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 특수대응단 세부내역입니다. 특수대응 활동 지원을 위해 소방헬기 사고예방장치 설치에 9억 2,10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1,8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소방행정기획과 세부내역입니다. 소방력 보강을 위해 북부본부 상황실 이전 구축사업비로 49억 1,610만 원을, 직원 후생복지 지원을 위해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 추가 임차료로 960만 원을, 소방공무원 복제규칙 개정에 따른 피복 추가 구입비 5,059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3,0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 예방대응과 세부내역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주택소방시설 보급을 위하여 3억 4,672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1,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 북부재난종합지휘센터 세부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3,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 북부특수대응단 세부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8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학교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교육지원과 세부내역입니다. 교육훈련 효율적 행정지원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 상승에 따른 기타수당 863만 원을, 소방공무원 복제규칙 개정에 따른 피복 추가 구입비 2,492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획과 세부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34개 소방서 소관 사업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해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 사업비로 297억 4,279만 원을,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직개편 27개 소방서 사무실 개선과 소방관서 노후시설물 개보수에 15억 2,828만 원을,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청평양수발전소 기부금 수입으로 기초소방시설 보급사업비 1,093만 원을, 소방공무원 복제규칙 개정에 따른 피복 추가 구입비 31억 1,476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5억 2,8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합동청사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380억으로 2018년까지 292억을 투입하였고 상황실 이전을 위해 2019년에는 49억 1,610만 원, 2020년에는 109억 555만 원을 계속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난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 소방장비 구매, 인건비 등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자리에 착석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신승학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은 당초예산에 기간제근로자 120명 인건비 51억 5,526만 원을 편성했으나 출산휴가자와 육아휴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간제근로자 30명분 인건비 9억 9,4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인별 휴직기간에 차이는 있겠으나 2018년 통계에 따르면 육아휴직자는 302명으로 2017년 191명에 비해 111명이 증가하는 등 최근 육아휴직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최근 4년간 휴직자 대체율은 66% 이하에 머물고 있어 결원 발생에 따른 업무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익년도 휴직예정자와 휴직기간 등 결원 현황을 미리 파악하고 본예산 편성 단계부터 필요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등 안정적 인력 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소방안전점검 보조인력 보강입니다. 소방안전점검 보조인력 보강은 소방안전점검ㆍ단속 강화를 위한 것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9억 9,27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화재 취약대상 소방시설 차단, 비상구 폐쇄, 불법주차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안전의식을 높이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4개 소방관서를 대상으로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단속 위주보다는 지도점검과 계도 등 예방행정 강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구급대원 대체인력 지원입니다. 구급대원 대체인력 지원은 구급차 3인 탑승인력 보강을 위한 것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4억 14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필수 구급인력 부족으로 현장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대체인력 확대는 119구급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보다 근본적 해결책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법정 필수인력 확보를 위한 인력충원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소방헬멧 부착형 핸즈프리 무선시스템 개발입니다. 소방헬멧 부착형 핸즈프리 무선시스템 개발은 현장활동 시 양손을 무전기 조작으로부터 자유롭게 함으로써 대원들의 안전과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시제품 184대 제작을 위한 예산 8,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19년 3월 소방재난본부와 재단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간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금년 말까지 시범 운영을 통해 기술을 보완하고 내년 초에 기술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완성된 제품이 보급되면 진압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의 안전을 향상시키고 지휘ㆍ작전 등 무선통신을 원활히 함으로써 현장대응력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안전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재난취약계층 안전생활환경 조성은 독거노인과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취약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ㆍ설치하는 것으로 관련 예산 6억 5,0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 지원으로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빈곤형 재난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의 예산분석에서는 동 사업이 200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돼 왔고 금회 추경예산이 반영되면 도내 취약가구 39만 400여 가구 중 21만여 가구에게 소방시설 보급이 가능할 것이라 예상하면서 지속적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청사 관리입니다. 소방청사 관리는 소방청사 내진보강 5개년 계획에 따라 내진설계가 안 된 전체 소방청사 232개 동 중 우선 23개 동에 대해 2018년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특수대응단 건물 등 22개 동이 보강공사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나 관련 예산 73억 6,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2019년 9월 설계를 완료하고 10월에 착공, 12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어 연내 집행이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 예산분석에서는 안산소방서와 과천소방서와 같이 시의 소유 건물은 금회 내진보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시와 협의하여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며 119안전센터에 대한 보강사업도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사업입니다. 소방행정기획과에서 추진하는 119종합상황실 이전 구축은 2020년 5월 북부소방재난본부 및 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 준공에 따라 119종합상황실 구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산장비 설치 등 예산 49억 1,6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합동청사 신축에 따른 119종합상황실 이전으로 경기북부지역의 원활한 소방지휘 통제와 대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2019년부터 2020년 7월까지 계속사업인 만큼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성남소방서 등 이의119안전센터 임시청사 이전 등 사업입니다. 성남소방서 등 15개 소방관서에서 추진한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은 이의119안전센터 임시청사 이전 등 25개 부기명 사업에 대해 시설비 등 관련 예산 297억 4,2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관서와 119안전센터 설치로 신도시 및 택지개발에 따른 소방수요 증가에 신속히 대응하고 원활한 소방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계속사업인 만큼 당초 계획에 따라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제1회 추경(총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 혹시 소방서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잠깐 계시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현장으로 돌아가시게 하려고 합니다. 혹시 계세요?

이따가 제가 첫 질문을 할게요, 미리.

아니, 그러니까 서장한테 하실 얘기가 있냐고.

네.

네, 알았습니다.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소방재난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택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함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임정호 대응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 사) 안기승 청문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승혁 119생활안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승주 회계장비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북부 관할이 되겠습니다. 조인재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정상권 소방행정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점동 예방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소방학교 되겠습니다. 김조일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권용성 교수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소방서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 수원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서은석 용인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권은택 성남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오년 분당서장입니다. (인 사) 정요안 안양서장입니다. (인 사) 이정래 안산서장입니다. (인 사) 서삼기 평택서장입니다. (인 사) 이정식 송탄서장입니다. (인 사) 전용호 광명서장입니다. (인 사) 정현모 시흥서장입니다. (인 사) 임국빈 군포서장입니다. (인 사) 장재구 화성서장입니다. (인 사) 고문수 이천서장입니다. (인 사) 배명호 김포서장입니다. (인 사) 김상현 광주서장입니다. (인 사) 정귀용 안성서장입니다. (인 사) 이병호 하남서장입니다. (인 사) 이경우 의왕서장입니다. (인 사) 박기완 오산서장입니다. (인 사) 김종현 여주서장입니다. (인 사) 조경현 양평서장입니다. (인 사) 김경호 과천서장입니다. (인 사) 이봉영 일산서장입니다. (인 사) 권현석 남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최문상 파주서장입니다. (인 사) 권용한 구리서장입니다. (인 사) 박용호 포천서장입니다. (인 사) 김경선 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이선영 가평서장입니다. (인 사) 박현구 연천서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재난종합지휘센터장, 조창래 특수대응단장, 이경수 북부재난종합지휘센터장은 상황대기 중이고 이종충 소방학교 교수기획과장은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으로 참석하지 못했고 서승현 교육지원과장, 강신광 부천시장, 홍장표 의정부서장은 정책관리자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김권운 고양서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선병주 동두천서장은 병원 진료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우리 서장님들 일선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서 계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여간 자리,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그러니 양해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임창열 부위원장님, 전체적으로 하실 거예요, 어디 서장한테 지명해서 하실 거예요?

전체적으로요.

전체적으로?

네,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요새 지도점검 나가는 데 대해서 우리 서장님이 다 계시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잠깐,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늘 재난관리, 안전예방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일선 서장님들께 늘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상당히 민생이 어려운데 작년, 올해, 내년까지 지금 예정돼 있죠. 건축물 전수조사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다니는데 너무 지나친 지도단속이 이루어지는 데가 많아서 사실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특히 지금 비상구 폐쇄나 소방시설을 막고 있다든지 안전이나 재난에 문제없는 한두 평 먹고 살기 위해서 증축을 했다든지 용도변경해 가지고 쓰고 있는 것 가지고 건축과에 통보를 하게 되고 건축과에 통보하게 되면 건축물대장에 기입이 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등기부등본 기재가 되면 대출도 힘들고요. 또 건축물대장에 올라가면 세입자가 안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게 불법건축물을 해소해야 세입자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융자도 힘듭니다, 그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만약에 불법건축물을 소개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도 처벌을 받게 돼요. 최대 6개월 업무정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에 문제되는 건 철저히 단속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건 계도 중심으로 해야 되고 특히 건축물 관련돼서는 시군 건축과에서 나오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지금 주관을 하고 있지만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검을 나가기 전에 서로 소통을 하고 또 주의도 시킬 건 주의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서로 공감을 해야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을 좀 유의해 주시고 특히 너무 지금 소상공인들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의 불만이 지금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도 이해를 해 주시고 계도 중심으로 지도단속을 해 주실 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임창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서장님들 이렇게 모셔놓고 한 말씀 올리고 싶어서 또 칭찬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일단 군포시 당정동 공장화재 사고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 주셔서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치하를 드립니다. 다음은 5월 15일 날 안양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왔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안양소방서 정요안 서장님을 발언대에 잠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셔도 되겠습니까?

네, 안양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소방서장 정요안입니다.

5월 15일 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께서 안양소방서에 방문해 주셔서 안양소방서의 모든 활동과 계획과 장비점검과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소방직 국가직 전환에 대해서 소방서 의견을 살피러 내려 왔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방직 국가직 전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정요안 서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장점이 무엇인지, 의견은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소방직 국가직화의 가장 근본적인 건 균형발전입니다. 우리 31개 경기도 시군이 균등하게 소방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예산과 장비 또 인력의 균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소방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경제상황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재난으로부터 대응하는 데 국가가 균일한 혜택을, 국민들이 균일한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잘해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가직 전환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견을 들었습니까?

네,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추진을 할 의지를 갖고 있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다고 그날 배석하신 국회의원님들께서도, 또 안행위 국회의원님들이 참석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그런 격려의 말씀, 또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날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서장님의 훌륭한 답변과 현장설명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장님들의 현장에서의 노고에 많은 치하와 격려를 드리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려보겠는데요, 지금 우리 재난취약계층 해 가지고서는 화재감지기하고 소화기가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난본부에서 지급하는 게 있고 그 예산이 있고, 시군구에서도 따로 예산이 있잖아요?

네, 시군구에서는 이제 일괄 다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소방서장들이 좀 시군과 협조가 잘 되는 곳은 조금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보급률이 지금 어느 정도나 되어 있나요, 전체적으로?

현재 저희들이 한 취약가구 39만 가구 중에 금년까지 해서 약 한 19만, 20만 조금 못 될 정도로 보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하면 약 한 54% 정도는 저희들이 보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계획을 세워 100% 정도 다 지급할 계획이신가요?

25년까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다들 근무환경이라든가 이런 쪽에 보면 사실 북부 쪽에 근무하는 거 꺼려하시는 게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꼭 가야 되니까 이렇게 가게 되는데 북부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생활관이 혹시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존경하는 서현옥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정주여건은 개인들이, 직원들이 스스로 다 지금 해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우리 제2청사 의정부에 가시는 도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생활관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서 생활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더 어렵게 근무하시는 우리 소방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북부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는 부분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건의를 해 보셨나요?

제가 와 가지고 본청에 있는 국장님들 몇몇 분하고는 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는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부분들, 또 특히 해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해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전남에 있을 때에도 그거 봤고요. 그래서 소방공무원들 원거리 출퇴근자들 또 경기도는 관할이 넓기 때문에 정주여건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예산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관심 갖고 챙겨보자 이런 정도까지는 의견을 나눈 적은 있습니다.

북부 쪽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개인의 사비를 들여가면서 사실 생활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에 건의도 하셔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복지 차원에서도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북부 쪽에 가서 근무하시는 분들 근무기간이 있잖아요. 최대 몇 년 몇 개월까지 근무하시는 거죠?

보통 2년에서 한 3년 정도 되면 승진자들이 오게 되면, 기본원칙은 승진자가 발생을 하면 승진자들이 가고 먼저 가서 고생을 한 사람들이 빠지고 이런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정해져 있는 건 없는 건가요?

네, 기간은 제가 와서 보니까 보통 간부들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면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기준이 있을 텐데, 3년씩이나 거기서 근무하는 건가? 맞나요, 정확하게?

가고 싶어 하는 곳이, 또 선호하는 곳이 많다 보면 그게 딱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년 정도로 두고 있고요. 북부 쪽 같은 경우 직원들 같은 경우는 조금 단축해서 인사발령 내서 옮겨주는데 다만 어떤 경우도 있냐 하면 직원들이 그쪽에 가면 자기보다 더 오래된 근무한, 쉽게 말해서 고참이 없으니까 좀 내가 지원해서 가서 근무평정을 좀 잘 받겠다고 가는 사람들도 사실은 일부 좀 있기는 합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면밀히 들여다봐 가지고 북부 쪽에 가서 연고가 없는 데에서 오래 고생한 직원들은 인사 때 연고지에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배려해 주시고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또 북부 쪽에 가서 근무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지금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북부 쪽의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퇴직하셔서 거기에서 정주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조사를 한번 해 봐 가지고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북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신다면 또 선호할 수 있는 쪽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도 좀 이렇게 고려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꼭 조사해서 확인해서 한번 반영이 될 수 있다면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예산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지난번에 조례로다가 그것을 정했는데 신고제 있잖아요?

네, 비상구 폐쇄…….

네, 비상구 폐쇄 이런 부분에 신고제가 지금 어느 정도나 많이 신고가 들어오고 있나요?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보다 개정 후에는 약 한 54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신고 건수가 한 30여 건이었는데 신고 후에는 약 한 1,600건이 지금 넘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한 사람이 계속해서 신고를 하고 이제 전문적으로다가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제한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업주들한테 어떤,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사진을 찍고 빨리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사진을 찍다가 그 건물주와 부딪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다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도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지적보다는 이렇게, 신고자들의 생각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 앞서 저희들이 좀 많은 홍보와 교육을 좀 더 앞서서 그렇게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신고자들한테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따로 교육을 받고서는, 어떤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우고서는 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되다 보면 그게 어떤 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많다 보니까 저희들은 24시간 내에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직원들이 그 문제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신고를 받고 확인하는 그 기간도 좀 연장을 해서 한 3일 이상 넉넉하게 두고 가야 되지 않겠냐,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런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 음주단속 문제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교육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으니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교육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현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북부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우리 서현옥 위원님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북부에 대해서 모든 소방공무원들이 근무하기가 좀 열악한 것은 사실이에요. 저도 현장에서 보면 주거시설이 없다 보니까 신규로 와서 한 40∼60만 원 정도를 생활주거시설로 써 버려요. 그러면 사실상 박봉에 굉장히 처음부터 근무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중장기계획으로 공동적으로 예를 들어서 동두천이다 그러면 동두천, 포천, 양주 그런 지역에서 소방대원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뭐 100% 다 적용을 할 수는 없지만 신규 어떤 소방대원들이라도 주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중장기계획으로 좀 마련하셔서 그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의 예산하고. 그리고 제가 예산을 살펴보면 소방예방이라든지 교육예산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체험이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최소한의 대피나 소화기 정도는 그래도 누구나 바로 그냥 “불이야!” 하면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교육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초등학교 애들이 인지해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최대한 인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예산은 제가 보니까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 좀 앞으로 세워져서 저희가 어릴 때부터 화재에 발 빠르게 어린애들부터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서 아주 능동적으로 딱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교육시스템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지능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화재예방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릴 때부터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도 좀 앞으로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께서 어린이들 화재 및 안전에 관한 교육 관계를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19소년단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이렇게 쭉 조직이 갖추어져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그들에 대해서 해양소년단이나 아니면 보이스카우트처럼 그런 정도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그런 곳에 대한 예산들이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명칭 갖추고 조직만 해 놨지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조금이라도 활성화하면서 초등학교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잘 고민하면서 예산 부분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단체의 일부분이나 소방행사 그런 거는 단발성으로 한정돼 있는 학생들이나 단체에만 적용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각 지역의 소방대가 최소한의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그래도 가서 소화기 정도는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잘 짜셔서 한번 올려보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교육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난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마친다고 얘기를 안 하니까 계속 하실 줄 알고. 김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비상구 폐쇄 신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 당초 5,000만 원이었죠, 예산?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이게 포상금이 지금 신고 폭주로 해서 이제는 예산 고갈 우려는 없나요?

아마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2차 추경에 조금은…….

그렇죠?

네, 확보가 돼야 되지 않겠냐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소 부작용도 좀 있긴 있죠?

부작용이라고 하면 부작용이죠, 어떻게 보면. 기존에 우리 사업장에 있는 사업주 분들이 와서 이렇게 과태료 부과를 하니까 굉장히 좀 불편해 하는 부분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이게 부작용이 있다 해서 여기서 물러서버리면 안전에 대해서 확보한다는 것은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파파라치 이 부분도 충분히 인정하면서 그 이전에 저희들이 홍보나 교육이나 계도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초기의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불법이 무한정 양산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저희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벌금이 한 4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도 개선이 될 것 같고 한 1년 정도 지나면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부족한 예산은 채워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저도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해서. 그런데 한 1년 정도만 지나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벌금이 무서워서라도 이렇게 불법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또 시정조치가 안 되면 과태료 계속 부과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열심히 홍보하고 교육해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부분들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신고 건수가 1,637건이고 여기에 지급되는 게 한 294건 정도 되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네.

이게 그러면 한 25% 정도 지급률이 그런데 1,637건에 대해서도 문제는 좀 있는 거죠, 이게요?

문제라기보다는 어쨌든 저희들이 이걸 현장확인을 하고 이게 적합한 경우에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위원님. 그래서 정당하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고 또 위반 내용이 확실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착오는 있을 수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창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위원입니다. 비상구 폐쇄에 대해서 지금 김용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 사람이 100건씩 넣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연락을 받았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 행정력도 낭비되고 더블로 또 신고가 되고 그래서 1인이 할 수 있는 건수를 한 달에 두세 건으로 제한한다든지 금액이 5만 원 정도 되니까 하루에 한 2∼3건만 해도 일당 나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파파라치들이. 그런 생각이 안 들도록 금액을 건당 한 3만 원 정도, 4만 원 정도 이렇게 앞으로 낮춰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먼저 해 보고요. 취약계층 소방용품 보급에 대해서 지금 취약계층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경기도에 39만밖에 안 되나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취약계층이란 건 한부모가정도 될 수가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가정도 될 수가 있고 사실 조손가정도 될 수가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잘 파악하셔서, 지금 예산이 3억 4,600만 원 책정이 됐는데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늘려서 2025년까지 가지 말고 기간을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수 있죠?

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지금 제가 정책 제안을 하나 할까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비상탈출구 아시죠?

네.

지금 경량칸막이로 한다든지 또 아파트나 빌라 같은 오픈 발코니, 베란다 쪽에 뚜껑 열고 밑에 내려가는 거 또 완강기 이렇게 있는데 지금 선진국에서는 비상탈출 계단이 시공 때부터 베란다 쪽에 섀시로 있다가 버튼만 누르면 그게 딱 전개가 되어서 25층이면 33층에서 쫙 내려와서 1층까지 탈출할 수 있는 게 지금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금 한국에도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앞으로는 우리도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 완강기 같은 경우는 층수가 조금 한 3층, 4층만 돼도 어린이나 노약자는 타고 못 내려옵니다. 그리고 한 번 쓰면 또 못 쓰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 아파트 시공한다든지 빌라를 몇 층 이상 시공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걸 좀 보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임창열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마 우리 지금 국내에도 아파트 발코니 베란다 쪽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비상탈출구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 여부에 관한 것은 건축법에서 이걸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소방 쪽에서도 아마 지금 같이 국토부 쪽하고 협의해서 잘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아마 완전히 법이 개정이 됐는지는 제가 아직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토부에서나 행안부에서 승인이 다 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몇 개 업체에서 시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사실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안전, 안전” 말로만 하고 있고 사실 한번 사고 터지면 며칠이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깨우쳐주고 그런 교육을 자주 해야 되는데 교육에 대한 예산이 거의 지금 빠져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군 쪽에 작지만 119안전센터라든지 안 그러면 소방서가 지어질 때는 무조건적으로 체험관을 넣는 걸로 앞으로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또 초등학교 때부터, 어릴 때부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절대 발전되지 않아요. 늘 사고 난 뒤에 누가 원인이 어쨌니, 뒤처리하기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도 발생이 되는데 앞으로 건축 단계부터 이런 걸 도입해서 했을 경우에는, 사실 그게 전개가 되면서 바로 관리사무소랑 그다음에 119소방서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또 골든타임 안에 출동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주민들한테, 전 세대에 전파가 되다 보니까 재난에 대해서 굉장히 유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6월 달에 한번 의회에서 좀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향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재난본부에서 생각을 해 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임창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비상탈출구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준비도 하고 신경 써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앞전에 또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도 정비를 해서 체험관 설치에 관한 것들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신 걸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도 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창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99쪽 있죠, 99쪽. 사업설명서. 소방청사 내진보강. 이게 지금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총 몇 개나 되죠, 내진보강할 건물이? 동 수. 확인 안 되셨어요? 그러면 뒤에 좀 물어보세요.

금년도에 5개년 계획 232개 동을 내진보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 지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면 총 몇 개나 완성이 되죠, 이걸 예산 투입하면?

금년도에 23개입니다.

아니, 230개 중에서 이 예산을 투입하면 몇 개 남느냐는 얘기예요, 몇 개.

210개 동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럼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네, 작년에 진단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예산 투입을 했는데, 17년에도 투입하고? 18년에도 투입하고.

내진설계가 된 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요, 알아. 아니까 제가 몇 개 남았나 확인 좀 하려고 그래요, 지금. 확인 안 됐어요?

위원장님, 17년도에는 일반 청사관리 예산이고요, 18년도에 내진성능 관련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진단을 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내진보강이…….

그럼 232개에서, 그러면 앞으로 해야 될 게 많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연차적으로 지금 계획이 서 있죠?

네, 연차적으로 약 34개 동, 23개 동 이런 식으로, 이 수준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갈 계획이고요. 시군 건축물로 잡혀있는, 한 70여 개가 시군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하고 협의를 좀 해서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시군에 몇 개라고요?

70개 동 정도가 시군 걸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약 70개가 되는데 이건 시군하고 협의 후 결정하고.

네, 시급한 쪽 먼저 저희들이 보강하는 쪽으로.

70개를 빼면 약 160개를 가지고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23년 이후에 좀…….

이 계획서 혹시 있습니까? 연차적으로 앞으로 해야 될 걸, 어디, 몇 년도에…….

22년까지의 계획만 저희들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순번이 정해진 건 아니고 계획만 서 있는 거예요, 연차적으로? 이걸 전부 하겠다?

네. 이게 내년도에, 내후년도에 어디 소방서를 하겠다, 그건 정해진 게 아니고 매년 몇 개씩 이렇게 해 나가겠다,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그럼 순위는 어떻게 정해요, 여기서?

건축물의 노후 정도랄지 또 신축한 지가 오래된 건물 순으로 해서 확인을 해 가면서 지질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건 재난본부가 결정합니까, 이 우선순위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그것은 결정…….

위탁을 주는 거예요, 직접 하는 거예요?

이것은…….

천천히 답변하세요.

예산만 저희들이 확보해서 전문가들에게 위탁을 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탁기관에서 위험성 정도를 판단해서 위탁을 하게 되면 그 위탁기관이 결국은 재난본부 쪽에다가 통보하면 그 통보에 의해서 재난본부는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지금 현재 줬네요. 이것도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이 용역기관에다가 다시 줄 계획이세요?

내진평가는 저희 본부에서 주관해서 하고 시설비 이것은 각 소방서에다가 재배정해서 소방서에서 보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장 얘기는 용역을 줘서 보강을 하고자 하는 정도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위험성이 높은 데. 높은 데부터 쭉 나올 거 아니에요, 용역을 줬으니까. 그 용역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재난본부가 결정해서 가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걸 또 왜 돈을 들여 용역을 주죠? 보고서에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는 뭐가 문제고. (관계공무원, 소방재난본부장에게 개별설명)

건축물에 대한 안전도 평가만 용역을 줘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순위가 나오면 저희들이 결정해서…….

그러니까,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다시 위탁을 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안전성 문제는 용역에 의해서 기이 나와 있는데 구태여 또 용역을 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여간 이 부분은 예산 확보를 앞으로 좀 충실히 하셔서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9안전센터 있죠. 119안전센터가 33개 중에서 경기연구원에다 위탁을 줘서 18개가 결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매년 6개씩.

그리고 18개가 3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1년에 6개씩 해서 결정이 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결정은 경기도가 한 거예요, 재난본부가 의견을 낸 거예요? 6개씩 해야 되겠다는 것을.

용역결과에 우선순위가 나온 것을 가지고 예산 확보랄지 재정여건 이런 걸 감안해서 우리 경기재난본부에서 6개씩 해 나가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저희는 와서…….

그럼 이 결정은 재난본부가 한 거예요, 경기도가 한 거예요? 6개씩.

이것은 도지사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6개씩 해서 안전센터 설치해야 할 대상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매년 6개씩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경기도 의지네, 경기도지사 의지.

그렇습니다. 공약사업.

6개씩 해야 된다는 것은, 재난본부야 당연히 10개 내지 15개, 많이 하면 좋은데 예산 확보가 어려우니까 경기도가 감안해서 6개씩만 해라라고 일단 지침을 준 걸로 본 위원장이 이해하면 되겠죠? 그럼 이 부분과 관련해서 빨리 증설하고자 했을 때는 경기도 의견을 들어서 가야 될 이런 상황 같네요, 지금 상황 자체가?

네, 그렇습니다.

재난본부는 빨리 하고 싶은데 결국은 예산 확보가 안 되니까 지금 불가피하게 현재 상황을 유지하면서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난본부도 좀 나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기도가 예산이 없다고 6개만 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하고 가는데 “네.” 하고 갈 일이 아니고 재난본부도 18개 중에서 1차적으로 증설을 추가해 가지고 가도록 결정은 경기도지사가 그렇게 했지만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부서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은?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청사 신축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제가 지난 1월에 와서 보니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인력은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한 9,000여 명이 넘어가고 1만 명에 도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활동을 하는 인력들이 청사가 신축이 되고 또 조직개편이 되고 이러면서 인력이 그쪽으로 많이 지금 쏠려버리다 보니까 정상적인 3교대 인력이랄지 아니면 구조 출동하는, 구급 출동하는 이런 데 인력들이 3인 탑승이 조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6개 이외에 더 진행이 돼서 빨리 이루어지면 굉장히 좋은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력하고도 연계가 될 것 같아요, 인원하고도.

그렇습니다, 인력 때문에.

연계해서 같이 가는 건 맞는데 본 위원장 얘기는 재난본부가 경기도가 이렇게 6개씩 해 가지고 예산이라든지 전반적인 걸 감안했을 때 6개씩 가야 된다라고 해서 18개가 3개년에 걸쳐서 앞으로 증설하는 걸로 결정이 났잖아요. 설령 났더라도 안전을 지키는 곳은 재난본부 아닙니까, 실무 책임을 지는 곳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방재난본부가 설령 6개를 경기도가 결정을 했더라도 더 증설할 수 있도록, 증설하면 물론 인원도 증설이 같이 되겠죠.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 말씀은. 노력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좀 열심히 잘 하시라고 지금 주문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도에 건의를 하고 그러세요.

네.

거기서 하란 대로만 하지 마시고. 결국은 소방재난본부가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사님도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사를 하시는 것이고.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하실 수 있죠?

네.

건의하세요. 저 보겠습니다.

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69쪽 소방안전점검 보조인력 보강, 사업설명서 444페이지에 보면요. 이게 지금 밀양, 제천 화재사건 이후로 전수조사 중에 있죠? 지금 2년 차로 접어들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만 하면 다 끝나는 거죠?

원래 작년 6개월하고 금년 연말까지 2차적으로 해서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투입되는 기간제근로자 100명을 고용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1년 차, 2년 차에서 이게 좀 버거웠던 모양이에요, 기존 인력 갖고?

다시 한 번만.

기존 인력 갖고는 이게 업무가 굉장히 많아서 버거웠던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끝나게 되면 기간제근로자들이 6개월 후에, 그렇죠? 6개월 쓰는 게 인력 저긴가 봐요, 한 20억가량의 예산이?

네.

그러면 이후에는 또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소방청 계획은 금년도까지 지금 현재는 사업이 마무리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또 실직을 하게 되네요. 어차피 이 사람들이 어디 직장 다니는 사람이 아니니까.

네, 그렇습니다.

단기일자리가 되네요? 안타깝네요.

네, 저희들도 그 부분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이걸 먼젓번에 조사하다가 이게 인천, 뭐 특정지역을 좀 저기해서 그런데 우리 인근에 있는 인천에는 퇴직 소방공무원들을 고용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월별로 받아봤는데 이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방향우회라든가 퇴직공무원들을. 보통 한 30년, 40년 현장에서 굉장히 숙달된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좀 고용해서 여기에 투입을 한다고 하면 일반인들보다는 몇 배나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도 판단이 되는데 하여튼 좋게 우리가 또 그렇게 활용을 하네요. 참고해 주시고요.

네.

아까도 앞서 존경하는 김용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비상구 폐쇄 불법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이후로 이게 급감에서 굉장히 또 많아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2010년도, 11년도 이렇게 보니까 4,000건과 3,000건을 막 육박했는데 이게 현물로 바뀌면서 거의 없다시피 하고 다시 4월 이후로 엄청나게 지금 폭발하고 있는데 추경을 편성할 정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어느 시기가 중요하다고 봐요. 어느 시기가 지나 정착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도 서로 간에 불법이 없어지면서 정상으로 자리를 잡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중심을 갖고 잘 밀어붙이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 존경하는 임창열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민생 형편이 좀 안 좋은 데서 단속이나 벌과금을 많이 부과해서 참 난처한 경우가 있었는데 소방관리 대행업체인가요, 또 그 틈을 이용해서 들어와서 설비를 해서 어떻게 돈을 벌어볼까 하는, 그런 틈새를 들어와서 더욱 두 배로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빨리 국회에서 정상화가 돼 가지고 재난취약지구 지원 조례가 좀 내려와서 하루빨리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그래요. 지금 민생경기가 좀 안 좋을 때 이렇게 단속, 벌과금보다는 계도, 지도점검 쪽으로 좀 유도를 해서 시름을 덜어주시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하여튼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명심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각 소방관서를 돌면서 근무하시는 소방관들의 애로를 청취한 적이 있습니다. 애로를 수렴한 적이 있었는데 그중의 가장 대표적인 게 주차장 문제인데 본인들 차량하고 또 민원인들 차량들이 출동차량 앞에 아무 생각 없이 주차를 하고 올라가서 민원을 보고 있는 형태가 지금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다. 본인들도 차를 세우려고 하면 두 바퀴, 세 바퀴 돌아야 되고 또 그마저 없으니까 인근 골목에 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또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전에 우리 김판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내진공사를 단계적으로 세웠잖아요. 74억 투입을 1단계로 지금 해서 하고 있고 또 노후 소방청사 보수공사도 한 15억 정도 투입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일선 소방서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주차문제를 좀, 이것도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일단 지평식 같은 경우는 철골로 올리는 그런 작업들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그러니까 내진이 이제 노후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주차수요도 늘어나고 방문차량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또 우리 이동현 위원님께서 조례 얼마 전에 발의하신 그 문제도, 굉장히 많이 오게 돼 있어요, 소방관서에. 그러니까 여하튼 늘어날 수 있는 게 주차장 문제니까 그런 부분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소방관들은 물론이고 또 찾아 주시는 민원인들도 스트레스 안 받게 좀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좀, 물론 결국은 예산 문제지만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본부도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이웃 아파트를 빌려서 주민회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매월 한 4만 원 정도씩인가 주차료를 내면서 하고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는 좀 심각하다는 말씀을 이해를 하고 있고요.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님께서 대안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 때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급한 데 우선으로 선정을 해서 연간 서너 군데씩이라도 해 나간다고 하면, 그 수요를 좀 줄일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웬만하면 내년도 예산에 조금이라도 한번 반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급차 3인 탑승률이 전국의 최저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한 명이 운전하고, 몇 해 전에도 큰 사고가 발생했지만 나머지 한 명이 심정지 응급처치, 환자이송 하여튼 이런 거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1차 추경에 24억이 올라왔는데 이걸로도 대체인력을 보강하는 데 좀 더 힘겹겠지만, 그렇죠? 단계적으로 빨리 세워서 3인 탑승률을 좀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6월 달에 신규직원들이 약 70여 명쯤 또 배출이 되니까 그 직원들하고 하면 어느 정도 건수가 많은, 활동이 많은 그런 곳으로 배치를 해 가면 아쉬운 대로 조금은 보강이 되겠습니다.

글쎄, 화재가 좀 줄어야 되는데 이게 점점 늘어나고, 왠지는 모르겠지만. 실상 삶이 어려워지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하루빨리 소방인력이 충원되고 어려운, 또 혼자서 출동하고 이런 것들을 서로 간에 잘 계획해서 좀 더 안전을 위해서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소방관서 신축 관련해서요. 당초에 우리가 세웠던 게 여덟 군데였지 않았어요? 평택하고 의정부가 추가로 제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절차, 그러니까 공유재산 심의를 진행하지 못했단 이유로 반영이 안 됐어요.

네.

평택하고 의정부가 올해 계획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2차 추경에 맞게 조속하게 공유재산 심의가 개최되고 수립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하여튼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검토해서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난본부장께서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질의과정에서 주문하신 내용까지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출신 이명동 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은 안전관리실 소관 일반회계의 범죄 사전예방 사업 형광물질 도포 1억 2,300만 원 전액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일반회계의 군장병 이용 편의시설 조성 시범사업 2억 7,000만 원 전액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안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명동 위원님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명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명동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수정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하게 안건을 심사하고 의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자세로 예산 심사에 협조해 주신 송재환 안전관리실장님,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우미리 인재개발원장님,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님, 조인재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김조일 소방학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