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제5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의원입니다. 전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전라북도 상호 간 인사교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소득 역외유출 진단과 대응방향’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전북지역의 소득 3조7천억원이 수도권 등으로 유출됐고 이는 전북지역 총소득의 7.6%에 달하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역소득 역외유출의 결정요인과 시사점’이라는 자료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 분석해 보면,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 유치와 이전공공기관 직원 및 가족 동반이주가 지역소득의 역외유출을 줄이기 위한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즉 전라북도 인구감소 대책 마련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추가 유치 노력과 함께 이전 완료한 기관과는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전북혁신도시에 민간사업자를 유치하려던 전북 금융타운 조성사업은 참여 기업이 없어 무산되고 제3금융중심지 전북 지정은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류되어 이마저도 답보 상태인 것이 사실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생활여건 등 인프라를 개선하고 농생명‧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을 논리적으로 구체화하여 이행계획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경우 제3금융중심지 추가지정 논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합니다. 농생명‧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 구체화를 위해 혁신도시에 입주한 국민연금공단과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이전공공기관과 더욱 협업을 강화하는 노력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보여주기식 정례회의 개최가 아닌 수시로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협력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본 의원은 정책적 대안으로 제3금융중심지 지정 및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 이전공공기관과 전라북도 상호 간 인사교류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4월 범정부 협업 소통강화를 위해 2019년도 정부 인사교류계획을 시행했습니다. 특히 소방청은 119구급상황센터에 서울대병원과 인사교류를 통해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응급의료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항공우주, 원자력, 공공의료 등 전문분야에서 정부와 대학‧연구공공기관 간 전문인력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타 시도에서는 이미 선도적으로 이전공공기관에 공무원 파견을 시행했습니다. 현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전남도지사 재직 시 2015년에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에 도청 4급공무원 3명을 지역협력관으로 처음 파견했습니다. 공공기관과 투자유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인재 채용 확대방안을 논의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한 우수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인사교류는 업무 유관성이 높고 업무혁신, 정책개발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추가적인 파견인원 확보가 어렵다면 현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라북도 출연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파견 필요성‧적정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인원을 조정 배치해야 합니다. 교류형식은 상호 협약을 체결한 후 연차별 로드맵에 따라 전라북도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으로, 이전공공기관에서는 자체 인사규정에 따라 전문분야 직원을 전라북도에 파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중심지 지정 및 전북 금융타운 조성 등 현안사업 추진과 공동사업에 대한 공공기관과의 상호 발전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견된 인력은 각 사업별로 창구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전문성과 특화분야를 살려 시행한다면 전국적 모범사례로 성공적인 인사 혁신방안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경제위원회 김만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창군 제2선거구 농산업경제위원회 김만기 의원입니다.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역외유출 현상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전북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전북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북의 역외 소득유출 규모는 3조7천억원으로 조사됐는데, 반면에 같은 기간 서울과 경기도가 다른 지방을 통해 벌어들인 역외 순유입소득은 무려 74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유출 금액으로만 보면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도나 광역시와 더불어 있는 전남이나 경상도에 비해 크진 않지만 전국 꼴찌인 전북의 1인당 지역민총소득을 감안하면 결코 적지 않은 수준입니다. 더욱이 2000년 이후 순유출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지역 차원의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전라북도 차원의 정책적 고민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지역소득의 역외유출을 줄이기 위해선 지역 향토기업 경쟁력과 인적역량 강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등 내적 역량을 키우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지만 당장 시급한 것은 소비적 관점에서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는 일이며 대표적인 사례가 지역상품권입니다. 실제로 소비지출 구조를 보여주는 재화 및 서비스 순유출 통계를 보면 2017년 기준 전북은 마이너스 4.5조원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소비성향이 점차 뚜렷해져가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도민소득의 타 지역 지출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지역상품권의 활성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과목이 됐는데 도내 지자체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이 지역상품권을 도입했거나 도입할 계획으로 올해만 4,300억원 가량을 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국 140개 지자체가 발행 예정인 2조원 규모의 20%에 달할 정도로 도내 지자체들의 높은 관심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지역상품권의 도입이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에만 그치지 않았고 실제 지역 소상공인의 소득으로 연결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강원도 3곳의 고향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중 도입한 지 10년이 지나 정착단계에 이른 화천군의 경우 소상공인 1인당 소득증대 효과가 연간 23만원으로 양구군은 43만원 증가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역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온누리상품권과는 달리 대형마트 등을 제외하곤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지역상품권으로 지역축제 입장료를 환급하거나 포상금 및 장려금과 연계한 시책을 펼쳐 소상공인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정부도 올해 한시적으로 발행액의 4%를 국비로 지원할 계획을 밝혀 지자체 간 경쟁적 도입에 지역상품권의 확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 간의 적극적인 지역상품권 정책과 달리 전라북도는 일선 시·군의 사무로 치부하며 광역 차원에선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지역 내 31개 시·군의 상품권 발행액 2%를 도비로 지원해 상품권 할인정책과 확산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지역상품권 활성화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뿐입니다. 공수표 대신 실질적인 도 예산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상품권 부정유통을 막고 소비 확대를 위한 마케팅, 홍보 및 인프라 구축 등 다각적인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만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김승환 교육감님! 순창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영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라북도가 농생명수도를 슬로건으로 하여 다각적으로 농업정책을 추진 중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도 우리의 농업현실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실상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 없이는 생업으로써 농업을 계속해 나가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축산업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최근 10여 년간은 FTA로 인한 수입농축산물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그 피해가 심각하며 이에 정부에서도 해마다 심사를 통해 품목별로 FTA 피해보상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축산업 분야에서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조금이라도 더 나은 농가소득을 창출해 보고자 새로운 축종, 즉 식용 염소를 키우는 농가들이 늘어났고 전라북도에도 현재 1,800여 농가에서 3만 마리의 염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초 새로운 소득창출을 위해 염소고기산업에 뛰어든 농민들이 현재는 다른 축종보다 더 심각한 경제적 곤란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염소는 지난 2018년에는 FTA 피해보상금 품목에도 선정되어 도내에서도 155개 농가에서 폐업지원금을 신청했으며 153개 농가에서 피해보전 직불금을 신청하는 등 도내 대부분의 염소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더구나 올해 들어서는 염소사육농가의 형편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FTA 피해보상금 품목에서도 제외됨으로써 도내 염소사육농가는 돌파구 없는 곤란한 처지에 놓여진 상태입니다. 염소사육농가가 이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있습니다. 이 불균형이 계속되는 이유는 첫째, 염소고기의 소비는 계속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비해 염소사육농가의 수는 계속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도내 염소사육농가 역시 4년 전에 비해 1.5배 증가하였고 사육수는 무려 2배나 늘어났지만 염소고기 소비는 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국산 염소고기 물량도 완전히 소비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가격경쟁력 등의 이유로 수입 염소고기가 국내 염소고기 유통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FTA로 염소고기가 대량 수입되면서 ㎏당 1만3천원이던 고기값이 6천원대로 대 폭락한 상태입니다. 셋째, 아직도 염소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하여 염소고기가 몸에 좋고 식용고기로서 충분히 자주 음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거의 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도내 염소사육농가의 어려움을 모를 리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며 몇 가지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염소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사료구매자금 지원 확대, 여름철 폭염대비 지원 등 농장 운영에 필수적인 자금을 긴급 지원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인식 개선 및 소비 촉진을 위해 도가 나서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염소진액 및 염소고기 판촉행사 등 소비확산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비자가 국내산 염소고기를 정확히 알고 드실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제 단속 강화를 적극 추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넷째, 염소사육농가의 국가적 지원 촉구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가까운 전남에서는 염소사육농가의 심각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사료구매자금 50억원을 추가로 긴급 지원했으며 폭염예방비용 9억원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청 구내식당에서 염소고기를 구입하여 판촉행사도 진행했다고 합니다. 도내 염소사육농가의 약 56%가 진안, 임실, 순창 등 동부권 지자체에 위치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재정여건이 열악한 동부권 지자체의 농민들은 가계형편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바라며 어렵게 염소 사육을 시작했지만 지금과 같은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요청사항을 반드시 즉각 실행해 주시기를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최영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 제4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최영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불리는 5세대 이동통신망 구축의 지역적 차별 해소와 5G를 활용한 전라북도 발전방안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5세대 이동통신망, 즉 5G는 ‘언제 어디서나 환경의 제약 없이 사람과 사물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에게 지연 없이 기가급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통신’으로 정의됩니다. 다시 말해 5G는 기존 LTE보다 20배가 빠른 초고속성과 수많은 사물을 연결하는 초연결성 그리고 딜레이 없는 초저지연성을 제공하여 기존 산업과 서비스에 융합되거나 신기술과 결합하여 우리 사회의 많은 영역을 초고속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우리가 상상만 했던 자율자동차, 증강현실, 가상현실, 스마트 팩토리 등을 가능케 하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 5G를 ICT 핵심기술로 선정하고 국가 차원의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달 4월 3일 23시를 기점으로 이동통신 3사가 동시에 5G 스마트폰을 개통함으로써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 기반 5G 상용화에 성공하며 명실상부한 이동통신 강국임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곧바로 서비스 품질 논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은 물론 서울 시내에서도 5G망이 제대로 잡히는 곳이 많지 않고 통신이 끊어지는 등 불안정성이 높아 고객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만을 강조하면서 서비스의 품질과 안정성에 대한 준비는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5G 서비스 제공에 있어 수도권과 지방 간 지역적 차별이 발생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4월 3일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된 5G 기지국 장치 8만5,261개 중 85.6%에 해당하는 7만2,983개는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5대 광역시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G를 통해 중앙과 지역의 편차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하는 아이러니에 대해 정부가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지만 도민들께서 5G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라북도가 정부는 물론 이동통신사에 적극 요청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지역 5G의 원활한 서비스 구축은 도민 편의를 넘어 전북이 추진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 대응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북이 자율주행 상용차 등 미래형 자동차산업 전진기지가 되고 새만금이 스마트 도시로 건설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핵심 인프라인 5G가 모든 계획에 앞서 조기에 안정적으로 구축되어야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5G는 이제 시작단계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모두 같은 출발선상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누가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고 차별화된 5G 활용방안을 만들어 내는가가 미래를 결정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전북만의 5G 기반 신산업과 서비스 활용방안이 시급히 만들어져야 하고 이에 따른 신속한 실행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라북도가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미래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5G 시대에 걸맞은 신속한 대응을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규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경제위원회 나기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군산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농산업경제위원회 나기학 의원입니다. 2020년 8월에 열리는 제15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대상지로 군산시 선유도 해수욕장 일원이 결정되었습니다. 경북 포항시와 치열한 접전 끝에 전국해양스포츠제전위원회는 21세기 동북아 해양 중심도시 군산시를 해양레저스포츠대회 최적지로 선정한 것입니다.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은 2006년 경북 울진대회를 시작으로 해마다 개최 지자체를 선정해 다양한 해양스포츠를 한곳에서 즐길 수 있는 종합대회로 해마다 평균 2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군산 선유도와 비응도, 은파호수공원 일원에서 5일 동안 열리는 내년 대회에도 참가 선수와 동호인 1만명을 비롯해 최소 20만명이 넘는 방문객들이 군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어 해양레저스포츠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군산대회는 전국 최초로 장애인 해양스포츠제전이 함께 열려 해양스포츠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이 마련되기에 어느 대회보다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시가 대회 개최지로 최종 결정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전라북도는 대회 준비는 아예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라면 언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설들을 점검할지, 대회가 제대로 개최될지조차도 의문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행정과 전문가, 개최지역 시·도의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올해 8월 경기도에서 개최되는 대회에 위원들이 같이 참관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전라북도가 나서서 군산시와 대회 지원을 위한 TF팀을 만들고 전반적인 추진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즉 정식종목 외에 번외종목과 체험종목 등을 최종 결정하고 각 경기를 치를 만한 적정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방문객들을 위한 숙박시설이나 편의시설이 마련되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운영상황을 체크해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도 필요합니다. 내년 군산시대회에 총사업비 15억원이 투자될 계획인데 국비 7억원은 이미 확보됐고 지방비 8억원을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충당해야 할 상황입니다. 최근 군산시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지방비 중 최소 50% 이상은 도비로 지원해야 합니다. 덧붙여 올 여름에라도 전라북도 주관으로 미니 해양스포츠대회를 개최해 해양스포츠 제전의 붐을 일으키고 관련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지난 3일 부안에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를 미리 체험해보는 미니 잼버리대회를 열었던 것처럼 최소한 요트, 카누, 철인 3종 경기 등 정식종목이라도 미리 대회를 개최할 것을 적극 제안합니다. 이제 해양스포츠는 단순한 스포츠 여가활동이 아니라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관련 해양레저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 국내 해양레저 인구는 이미 100만명을 넘었고 국내에 등록된 요트·보트의 수도 지난 5년간 벌써 2배 이상이 늘어나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라북도가 해양레저스포츠의 최적지임을 적극 알려야 합니다. 내년 군산시 일원에서 펼쳐지는 제15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이 군산시, 나아가 전라북도가 해양스포츠의 리더로 발돋움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입니다.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이제라도 전라북도가 발벗고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말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기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희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주 6선거구 교육위원회 김희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보다 청렴하고 투명한 전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비리를 뿌리뽑는 감사제도 구축 및 기능강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2010년 제정 및 시행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지방정부 등 기관의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 및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 점검, 확인, 분석, 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으로 자체감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공공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기능으로 자체감사의 경우 내부 자정기능과 통제기능 수행으로 날로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3일 전주지검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불법으로 학교회계에 개입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설립자와 재단 사무국장을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은 언론이 사학비리의 종합판이라고까지 칭하며 전국에 보도되었습니다. 더욱이 관련 학교 교감이 검찰 조사 과정에 자살하면서 지역사회에 매우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비리와 관련하여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일벌백계하는 것이 지당하나 수십 년 교단을 지켜온 한 교사의 죽음은 안타깝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공익제보자의 제보를 시작으로 전북교육청이 특별감사를 통해 설립자가 수십 억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 파악되었습니다. 이제라도 비리가 적발되어 응분의 처벌이 이루어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해당 재단의 여러 비리 중에 10년이 넘게 반복된 사안도 있었다는 점에서 이제야 그것도 제보에 의해 파악된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민선 3기를 맞는 김승환 교육감께서 그동안 청렴한 전북교육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실제로 전북교육청의 청렴도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이러한 우려는 더욱 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북교육청의 감사기구 조직구성이 타 지역과 비교해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 이러한 비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현재의 감사제도에 대한 깊은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현재 감사기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감사기법 개발,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등 제도적 보완과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패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수차례 역사를 통해 배운 사실입니다. 교육에서만큼은 더 이상의 비리와 부정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기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부서에서는 청렴하고 투명한 전북교육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강력히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의회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한빛원전대책특별위원회구성변경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의회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한빛원전대책특별위원회구성변경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오평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그리고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오평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완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363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심사 의결한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등 이상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예결특위 및 윤리특위의 상설운영 근간을 마련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을 공고히 하고자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고 임기와 의원정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을 준수하였고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입니다. 지난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특위활동 위원으로 당초 위원장을 포함한 7명으로 결정하였으나 효율적인 특위활동을 위하여 위원정수를 7명에서 9명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관련 법령을 준수하였고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이상 2건 끝에 실음)

오평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한빛원전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랑하는 완주 제2선거구 주민에 의해 선출된 두세훈 의원입니다. 이번 제363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개정하여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문의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용어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기록물의 보다 안전한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라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취지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간곡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두세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라북도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인돌과 충효의 고장인 고창군 제1선거구 성경찬 의원입니다. 금번 제36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학물질로 인한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화학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3조2항에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에 화학물질 사고 대비 전문대응장비 확충방안을 포함한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성경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성경찬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전라북도농어업유산보전및관리를위한지원조례안 10. 전북신용보증재단(기업지원과)출연동의안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완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363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기업지원과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등 총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및 한국GM 군산공장의 폐쇄에 따라 도내 소재 조선·자동차 관련 부품 생산업체 등이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있는 상황으로 해당 기업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부담해야 할 추가적인 비용을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함으로써 기업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투자심의위원회 개최 전 전문기관의 자문 등을 받아 도내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 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 도내 기업이 신규로 투자할 경우 외지 기업이 도내에 투자하는 지원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함으로써 도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대규모 투자기업의 투자금에 대한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세분화함으로써 기업의 적극적 투자 유도를 통해 고용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조례의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전라북도 농어업유산을 발굴하고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도에 산재한 유·무형의 농어업유산이 무관심 등으로 방치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으로 잊혀지고 있는 농어업유산을 발굴하여 보전·관리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농촌경제 활성화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신용보증재단(기업지원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철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기업지원과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11. 전라북도문화예술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 12. 전라북도관광기념품개발및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전라북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전라북도안전취약계층지원조례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원시 제1선거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 의원입니다. 제36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규정 정비 및 재해영향성평가의 심의절차를 구체화하여 재해영향성평가위원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이며, 전라북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각종 재난 및 사고발생 시 스스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재난 및 사고 대비 물품 등을 지원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 계획 수립과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들의 풍부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기념품 100선을 선정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선정된 100선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이에 100선 선정 이후 품질관리를 위한 생산자와의 계약체결 선정 및 해제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관광기념품 100선 선정 제품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 심사결과 제정 및 개정이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이정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북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15. 201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솔내고등학교점유시유지매입】 16. 201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완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제36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발전과 전북교육의 밝은 미래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 방향은 전북교육의 질적 향상과 활기찬 배움의 터를 이루어 나가는 데에 있어서 도민의 여망이 부응되도록 재원 배분은 잘되었는지 선심성 및 낭비성 예산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감이 제출한 3조9,058억원 규모의 2019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되었던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토대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면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에서 예능활동 활성화 지원, 공기정화장치 보급 등 23개 사업에서 473억4,80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366억원이 삭감된 공기정화장치 보급사업은 당초 공기청정기 운영비 13억원과 공기순환기 설치비 366억원을 요구하였는데 공기청정기 운영비 13억원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도내 모든 학급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반면 도내 모든 학급에 공급하는 공기순환기 설치비 366억원은 공기순환기의 규격, 설치방법 등에 대한 효과성 검증이 충분하지 않아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실제로 경기도와 충북 2개 시도에 설치사례가 있으나 여전히 학부모 및 시민단체로부터 효과성 검증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라북도교육청에 교육부가 의뢰한 전문기관의 성능검사 결과가 나온 후 효과성 검증이 확실시된 제품과 제품의 규격, 설치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심사 부대의견으로는 도교육청 급식종사자 검수 시간외수당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부로 예산을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조건으로는 이번 추경에 신규로 요구한 급식종사자 검수 시간외수당 13억7,052만원에 대해 현재 급식종사자에게 매월 13만원 급량비를 지급하고 있는 반면 7만원 상당의 중식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므로 다음연도 임금협약 시 급식종사자의 중식비를 납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협약할 것을 주문한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전라북도교육청은 예산편성 직전에 중기지방개정계획에 반영할 것이 아니라 미리 사업계획을 세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집행함으로써 계획성 있는 예산 운영이 되도록 할 것을 주문한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으며 오늘 보고사항 등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이임하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답변을 토대로 심사하고 조정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교육청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신 위원님 여러분들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또 이렇게 심사보고하여 주신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촉구건의안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시 4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승우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을 비롯해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등 많은 사건들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조차 되지 못한 채 쓰라린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중단된 과거 청산을 다시 시작하고 진상규명을 통한 억울하게 고통받는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과거사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가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14년 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해 2005년 12월 1일 출범한 위원회로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 이후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인권 유린과 폭력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은폐된 진실을 밝혀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기관이었으나 출범 5년 만인 2010년 12월 31일 해산하였다. 정부는 5년 동안 과거사위원회에 신청한 사건 1만1,175건만 겨우 처리했으며 이는 접수기간의 제한으로 인해 상당수 피해자가 신청접수를 하지 못했고 피해자 관련 사건의 진실 규명과 명예회복의 기회를 잃었으며 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을 비롯한 후속조치도 미흡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과거사를 총괄하는 국가기관의 해산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절규를 여전히 진행형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69년이 흘렀다. 한국전쟁 전후로 국가공권력에 의해 전국에서 100만명이 넘는 민간인이 희생되었고 우리 전북에서도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민간인들이 불법적으로 희생되었다. 1994년 전라북도의회 6·25 양민학살 진상실태조사특별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고창군 1,677명, 순창군 1,276명, 임실군 928명을 비롯하여 전주, 익산, 김제, 남원, 정읍, 완주, 무주, 진안, 부안 등 전북에서만 총 4,420명이 희생된 걸로 조사되었고,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군산에서도 미룡동을 비롯한 다수 마을에서 213명이 뒷산 토굴 등에서 집단총살과 생매장되는 등 민간인들에 대한 학살이 자행되었다. 또한 전주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적대세력 사건, 국민보도연맹사건, 군경토벌사건, 이리역 폭격사건, 임실폐광 사건 등 전북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발생한 과거사 희생자 진상규명은 아직도 요원한 상황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이 중단된 지 9년째를 맞아 과거사의 진실을 말할 수 있는 피해자와 관련 유족들은 해를 거듭할수록 고통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폭력으로 얼룩진 현대사의 감춰진 진실을 드러내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과거청산은 이 시대의 매우 시급한 정치적 과제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은 이미 19대 국회에서 몇 차례 발의되었고, 2018년 12월 인재근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상임위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과거사법은 진실‧화해를 위해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으로 하고 위원회의 진실규명 활동기간을 위원회 구성 후 4년으로 하며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행정안전부, 대법원 등 관계기관에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2019년 5월 20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소위 심의안건인 과거사 기본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이 이루어져 한국사회의 갈등과 분열로부터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전라북도의회에서는 190만 전라북도민의 뜻을 모아 정부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한국전쟁 전후 국가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원혼을 달래주기 위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유해 발굴, 위령사업을 마련하라. 하나,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2019년 5월 21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본 의원이 제출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문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화학사고대응기관과의정보공유의무화를위한화학물질관리법개정촉구건의안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군산시 제3선거구 소속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조동용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4월 화학제독차 구입에 예산을 함께 협력해 주신 지사님과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뉴스로 접하셨겠지만 불과 1주일 전인 지난 13일에 충북 제천시 화학업체에서 폭발사고로 현재까지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올 1월 기준 도내에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가 451개나 있습니다. 도내 산업단지에서도 해마다 크고 작은 화학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문제는 현행법상 지자체가 우리 지역에 화학물질 및 취급사업장에 관한 정보를 거의 알 수가 없어서 화학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 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환경부 등 정부가 화학사고와 관련된 업체 정보를 지자체와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간 화학물질 배출량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는 대기와 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이 연간 6천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화학물질의 취급량 증가와 더불어 취급 부주의, 화학설비 노후화로 인해 화학사고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화학사고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과 피해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1월, 화학사고 대책 마련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인정하며 화학사고 신고기준 구체화와 화학물질 정보공유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아서 화학설비 사고 근절을 위한 7가지 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은 발표했지만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행안부를 비롯하여 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에서 정부의 개선대책을 전혀 실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개선대책에서 환경부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장외영향평가서 등의 사업장 정보와 고용노동부의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관련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여 지자체의 사고대응 능력을 높이고자 하였지만 이를 위한 관련법 개정 등 선행되어야 할 작업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화학사고 대응 절차상 지자체는 사고발생 직후인 초동조치단계에서 인근 주민의 피난유도 등 인명피해 확대방지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전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장 대응단계에서도 현장 긴급구조 활동 및 주민보호조치, 오염확산 방지 및 방제활동을 사후관리단계에서는 사업주 및 환경청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오염물질의 수거‧폐기, 사고 후 영향조사 및 복구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책임과 역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화학물질관리법에는 지역 내 화학물질 현황 및 취급사업장 관련 정보는 물론 사업장에서 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환경부에 제출하는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취급시설 안전관리 등의 정보들을 지자체에 공유‧제공한다는 조항이 없어서 지자체는 사고발생 시 정부의 화학사고 대응절차상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련정보의 공유가 되지 않고 있다 보니 지자체가 재난안전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매뉴얼 작성 및 안전관리시책 등으로 추진하는 지역 내 화학사고 예방과 사고대응계획 역시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화학사고는 그 특성상 사고대응기관이 해당 화학물질과 취급사업장 정보를 정확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파악해서 적절한 초동대응을 하는 것이 인명피해 유무 및 규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화학사고는 발생 즉시 인체에 치명적인 화학물질이 대기로 퍼지고 거기에 즉각적으로 근로자들과 인근 주민들의 호흡기로 흡수되거나 혹은 단 한 순간에 엄청난 폭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단 몇 초의 시간도 지체해서는 안 되는 일촉즉발의 위급한 상황에서 사고대응 실무자인 지자체 담당자는 내 가족이며 이웃인 근로자와 주민들을 신속히 대피시키고 인명피해를 막아야 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골든타임을 놓치게 됨으로써 인명보호라는 지자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력 없이는 화학사고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대응은 불가능하며 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력을 위해서는 정보의 공유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지자체에 지역 내 사업장의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취급시설 안전관리, 화학물질 배출량 및 통계 등의 정보들을 충분히 공유‧제공하여 지자체가 지역의 화학사고 예방과 사고 시 신속하고 적합한 대응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할 것을 화학사고 대응 총괄 책임자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9년 5월 21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는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화학사고 대응기관과의 정보공유 의무화를 위한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화학사고 대응기관과의 정보공유 의무화를 위한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조동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 화학사고 대응기관과의 정보공유 의무화를 위한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이마트노브랜드가맹점개설저지결의안

정의당 농산업경제위원회 최영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영세소상공인의 생존권과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이마트 노브랜드 가맹점 개설 저지 결의안을 다음과 함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유통 재벌들이 동네 상권까지 싹쓸이하겠다는 탐욕과 횡포가 갈수록 진화하며 각종 편법과 꼼수를 서슴지 않고 있다. 이마트는 2017년부터 전주 3곳 등에 노브랜드 직영점을 출점하려는 시도를 단행했지만 이후 1년이 넘도록 사업조정 절차를 진행해오다 지역 중소상인과 사업조정 협상이 결렬되자 전주 2곳에 가맹점 형태로 개점을 신청하고 영업개시를 예고했다. 노브랜드는 기존 3곳의 직영점 개점을 올해 3월 15일자로 철회하기에 앞서 이미 한 달 전에 가맹점 2곳의 영업개시를 날치기 예고하면서 대기업의 치밀한 작전에 허가 찔린 소상공인들은 손 쓸 틈도 없이 5월 23일이면 영업개시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영업개시 예정인 노브랜드 전주 송천점의 경우 바로 옆 건물에 소형마트가 이미 운영 중에 있고 500m 안에 19개의 슈퍼마켓과 편의점이 있으며 1㎞ 안에 50개소가 밀집해 있어 대기업의 막강 자본력과 무차별 할인공세에 주변 상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마트는 대기업이 가맹 출점 시 전체 개점비용의 51% 이상을 부담했을 때 사업조정 대상이 되는 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교묘히 피해가기 위해 51% 미만으로 신고했지만 실질적으로 가맹점 형태를 가장한 대기업 직영점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51%에 대해 확인할 바가 없다. 지금 이마트 노브랜드 가맹점 한두 곳을 갖고 논하려는 게 아니다. 노브랜드 가맹점 첫 출점은 이제 시작에 지나지 않으며 현행법과 같이 사업조정 절차 없이 개설계획 예고 이후 자연스럽게 영업개시로 이어질 경우에는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대기업 유통 가맹점들이 지역상권과 자본을 송두리째 빨아갈 것임은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소상공인과 주민 간 공생관계로 형성된 지역상권은 시장경제의 모세혈관 역할을 하며 지역경제와 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지탱해 왔다. 이 때문에 전라북도와 시·군 지자체가 빠듯한 살림에도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지원에 발벗고 나서온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서민경제를 살리고 지역균형발전과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활발한 정책을 펴고 있지만 현실의 경제상황은 모두가 경제적으로 곤궁한 형편에도 대기업 곳간만 살찌는 기이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대형유통업의 등장으로 지역상권과 전통시장의 몰락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며 전국 방방곡곡에선 이제 중소상인들의 한숨소리마저 끊긴 상황이다. 현재 전북에만 60개가 넘을 정도로 이미 대형유통기업에 포화된 유통시장에서 남은 자투리시장마저 접수하겠다는 대기업의 탐욕은 피도 눈물도 없는 횡포를 넘어 지역경제를 초토화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아무리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라 해도 지역경제를 몰락시키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유통공룡의 무분별한 번식은 경제민주화시대를 역행하는 존재가 아닐 수 없기에 전라북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하나, 이마트는 영세 소상공인을 말살하고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노브랜드 가맹점 개설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모든 국민의 안정적 삶과 경제활동을 보장해야 할 국가가 51%와 같이 무의미한 수치로 사업조정대상에서 제외시켜 가맹점 꼼수 개설을 유도하기보다는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대기업 유통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국회가 마련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상의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마트 노브랜드 가맹점 개설 저지 결의안 (끝에 실음)

최영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이마트 노브랜드 가맹점 개설 저지 결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9일간의 임시회 회기 동안 안건심사와 더불어 전라북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그리고 현안과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라북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월부터는 때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올여름 폭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무더워지는 날씨에 도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사고에도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3.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라북도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6. 전라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7. 전라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전라북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전북신용보증재단(기업지원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1.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전라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전라북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5.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솔내고등학교점유시유지매입】심사보고서 16.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7.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19. 화학사고 대응기관과의 정보공유 의무화를 위한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20. 이마트 노브랜드 가맹점 개설 저지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