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옥 의원 발언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한국조선해양 본사 울산 존치 및 체불임금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위원장 선임의 건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은 유봉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정두 위원께서 유봉선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봉선 위원이 한국조선해양 본사 울산 존치 및 체불임금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직원께서는 간사로 선임되신 위원이 좌석을 옮기지 않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패만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교체) 간사로 선임되신 유봉선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홍유준 위원장님을 도와 특별위원회 기간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발언을 해 주십시오. (자료를 가리키며) 그리고 앞에 ‘한국조선해양 본사 울산 존치 및 체불임금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이라고 해서 제가 이것은 일단 초안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잡아봤는데 여기에서 더 첨부할 내용이나 뺄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다른 내용들은 잘하셨고요. 현수막이 10개소에 부착을, 장소까지 나와 있는데 출입문 6개는 거의 다 달린다고 하고 뒤쪽에 미포나 저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볼 수가 없어서 문현삼거리에 그것을 하나 달아줘야 되는데 여기에 빠져 있네요. 그래서 뒷도로하고 미포 쪽에서 오는 주민들이나 근로자들이 봐야 되니까 그것 한 군데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꼭 10개소만 아니라도 더 게첩할 곳이 있으면 10개라고 꼬집어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11개도 될 수 있고 12개도 될 수 있는데 문현삼거리 여기는 잘 지적하셨습니다. 문현삼거리 여기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또 다른 데 게첩할 부분이 있겠습니까? 각 출입문 6개소에 일단 하나씩 달고 문재사거리, 남목오거리, 울기등대 입구 그리고 문현삼거리 이렇게 하면 11개 되네요.

그다음에 한 군데 더 추천하자면 저쪽 성내삼거리에서 동구로 들어와서 남목으로 이어지잖아요. 그 삼거리에도 하나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삼거리이지요?

성내삼거리이지요. 방어진하고 남목하고 갈라지는 거기에……

성내삼거리에 차로 커브 도는 그 어디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양쪽에서 다 볼 수 있잖아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제일 밑에 보면 가칭 ‘하도급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법적장치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법적으로 제재 내지는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연구를 해 보자는 차원에서 했고 현대 사내 하청 임금체불에 대한 조례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 부분도 아직 이 정도로만 하고 그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할 때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넣어놓은 것이고요. 일단 우리 조선해양 본사 울산 존치 활동은 5월31일까지이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각 출입문에 2인1조로 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계획대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혼자 뻘쭘하게 가 있는 것보다는 문 양쪽에 두 분 위원이 서 있는 게 나을 것 같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어제 의장님 의견은 그렇더라고요. 7명 의원들이 다 참석할 수 있으면 7명 의원이, 어제 아마 의회사무과에서 집회신고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명 전체가 한꺼번에 정문 앞에서 피켓시위도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때그때 의회사무과에서 공지를 해서 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위원장님, 어차피 체불임금 관련 협력업체장들이나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뤄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참에 협력업체 협의회의 장들하고 우리 의회하고 간담회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원하청 간의 업체를 계약하고 운영하는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 못 할 고민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공개적인 자리를 해서 고충도 들어보고 나중에 우리가 이것을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결과를 발표할 것 아니에요? 그때 간담회에서 나왔던 고충의견들도 함께 결과를 발표해 줌으로써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임금체불 원인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협력업체에 협의회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임원진들하고 우리 위원 전체하고 간담회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좋은 안이고요. 또 협력업체 협의회 간부들하고 간담회도 필요하지만 체불임금이 발생한 하청대표들 면담도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협력업체 간담회를 통해서 협조도 구해야 되고 그래서 제일 먼저 임정두 위원께서 제안해 주신 협력업체 협의회하고 간담회를 제일 먼저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계를 해서 하청업체 대표들 면담 일정도 그것을 통해서 잡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청업체에 실제로 근로자 개별면담이라는 것은 협력업체의 노동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해서 이 부분은 단계별로 해서 하는데 우선 5월31일까지는 이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준비만 하고 31일까지는 현수막 게첩 12군데하고 출입문에 1인 피켓시위 2인1조로 해서 그 활동만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내부적으로는 세심한 준비를 하고 출퇴근시간 하루 두 번은 우리가 피켓을 들고 위원 전원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일 우선해야 될 일이 현수막 게첩을 하는데 현수막 문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선해양본사 존치 이 부분을 당연히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일단 ‘한국조선해양 본사 울산 존치’ 이렇게 해서 현수막 문구 시안을 뜨면 위원님들한테 메일이나 카톡이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일단 피켓하고 현수막 시안이 나오는 대로 위원 여러분들께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견을 거쳐서 확정이 되면 바로 제작에 들어가서 제작되는 대로 각 출입문에 2인1조로, 퇴근에도 필요하겠습니까?

하지요.

출퇴근시간에 정해진 곳에서 피켓을 1시간 정도씩 드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유봉선 간사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40분에서 1시간 정도, 제가 저번에 한 번 서보니까 40분 정도……

여하튼 피크시간에 6시 정도 되어서 퇴근시간에는 6시, 출근시간에는 6시30분……

현대중공업 있잖아요. 제가 서봤는데 5시에서 5시40분……

아침에?

지금 아침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침은 제가 안 해 봐서……

아침에는 6시부터 해서 7시30분까지 서있으면 딱 맞 고요.

6시30분부터 아니고요?

6시쯤 되면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6시30분부터……

6시30분부터 해서 7시40분까지 이렇게 되면 마치는 것으로 하도록 합시다. 6시30분부터 7시40분까지 이렇게 아침에 하고, 저녁에 퇴근 때에는……

퇴근은 5시부터 이루어지니까 5시부터 6시30분까지 할까 싶어요.

6시까지……

6시 이후로 퇴근자가 있습니다.

6시 이후로는 많이 안 나와요.

그러면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에 하려면 1시간으로 하지 말고 좀 더 하세요. 다들 5시에 퇴근하는 것이 아니고 6시 퇴근자도 있어요.

그러면 5시부터 6시20분? 5시 퇴근자하고 6시 퇴근자하고 하게 되면 6시20분∼30분?

6시30분까지는 최소한 있어줘야지요. 그래야 6시 퇴근자들이 나가면 볼 수가 있잖아요. 하려면 거기까지 맞춰줘야지요. 우리가 무슨 흉내만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5시부터 6시30분……

다른 위원님들 의견……

박경옥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어차피 오늘 우리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오늘은 안 될 것 같고 내일부터 하는데 22일부터 해 봐야 8일 하는데, 아침이나 저녁에 한 번 하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아침저녁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 8일간 서봐야, 8일밖에 안 되는데 아침저녁으로 해서 2인1조로 하시든지 아니면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때에 따라서 아침에는 2인1조 하든지 오후에는 전체적으로 같이 하든지, 오후에 2인1조로 하고 아침에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러면 박경옥 위원께서는 의견을 좀 철회해 주시고……

김수종 위원님께서 제안을 잘해 주신 게 출퇴근을 우리가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퇴근시간이든 출근시간이든 한 번은 2인1조로 하고 한 번은 전체 위원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김태규 위원님이 빠져서 유감이기는 하나 연락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들어오면 다행이고 연락이 안 돼서 못 들어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요.

그러면 2인1조로 해서 아침에 하고 안 그러면 퇴근시간에는 통합으로 해서 정문 앞에서 하자는 얘기이십니까?

예.

그 내용도 의미 있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 임정두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김수종 위원님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아침에는 2인1조로 해서 문에 서도록 하고 저녁에는 전체 위원이 현대중공업 앞에 가서 합동으로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지요? 일단 5월31일까지는 이렇게 활동하는 것으로 하고 이제 6월1일부터는 어쨌든 어떤 결론이 나든 결론이 나버리면 이 활동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하도급 임금체불 원인규명 활동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충 의견은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배부해 드린 활동사항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피켓시위는 2인1조로 해서 각 문에 서고 저녁에는 전체 위원이 정문 앞에 가서 전체적으로 피켓시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활동사항 유인물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논의할 사항이 없지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내용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조선해양 본사 울산 존치 및 체불임금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협의를 통해서 추후에 날짜를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속기 한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