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 발의 조례안과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근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8호)(손근호 의원 대표발의)(황세영·안도영·박병석·장윤호·전영희·이상옥·서휘웅·김미형 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손근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8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손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춘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윤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발표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손근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58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거지역 주차난 완화를 위해 시장이 구청장·군수에게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 권고할 수 있는 기준을 주차장 확보율 40% 미만에서 70%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여 시민의 주차여건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년 기준 우리 시의 전체 차량등록대수는 56만 대, 주차장은 68만 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은 121.8%에 달하며 이는 전국 2위 수준입니다. 그러나 68만 면 가운데 대부분은 공동주택 등 대규모 부설주차장에 해당되고 단독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역의 주차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지난 2018년 구·군의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야간주차수요대비 주차장 확보율이 70% 미만인 지역은 전체 738개 블록 중 72개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거지역 야간시간 박차공간의 부족은 골목길 불법주차로 이어지고 이웃간 분쟁, 교통사고 유발, 응급차량 긴급출동 방해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주차장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르면 구청장·군수는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역의 주차실태 및 장래 주차수요를 고려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차장 공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의 주차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시는 개정안을 동의하는 바이며 향후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권고 및 구·군의 관련 사업지원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김춘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58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손근호 의원님과 교통건설국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입니다.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가 두 번이나 개정이 올라오네요. 제가 작년에 요금인하, 20분 무료, 집행부에서는 끝까지 부동의하셨는데 지금 주차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행감 때 한번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설치 및 관리 조례 비용추계서가 있거든요. 매년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11억 원 정도씩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독주택지에 72개 블록이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 예산으로 사실 제가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사실 노외주차장이라든가 노상주차장 포함해서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는 부분은 사실은 포함을 못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고 비용이 그러면 사실 70%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노외주차장을 포함한 한 면당 주차, 노외주차장 기준으로 확보했을 때 한 면당 평균 74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하면 애초에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초도 제공할 수도 없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문제에 엄청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시작도 못한다. 두 번째는 노외주차장 대상지를 구체적으로 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못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은 아까 김성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하고 주거지 부설주차장 개방, 그리고 공유주차장 활용 이런 부분만 포함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화봉공원 지하주차장처럼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노외주차장이나 공원 지하주차장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안 되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공공주차장 비용은 전혀 포함된 게 아니고?

맞습니다.

이 비용은 대부분 내 집 갖기 주차장 보조금에 들어갈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70%로 상향해야 되는 것은 전국에 있는 조례를 봐도 울산광역시가 최하위로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전국수준에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조례가 통과되면 그 뒤에 따라오는 부담은 70%로 올려놨으면 거기에 대응해서 뭔가 주차장을 늘리는 노력이 또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록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손근호 의원님 또 저거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주차장 문제는 진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아까 누가 얼핏 건축법 관계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신도시나 이걸 짓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역시 또 똑같은 주차난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건축법상 규정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게 해놓고, 줄만 그어놓고 주차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건축법에서 근본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내가 보니 교통건설국에서만 한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닌 것 같고 그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까 몇%라고 했죠? 현재 퍼센티지가.

40% 미만일 때.

이게 몇% 정도 됩니까?

70% 미만으로 했을 때는.

그러니까 주차장 확보율이 지금 현재는 몇% 정도로 보고 있죠?

전체적으로요?

야간시간대 이 규정에 따라서 조사를 했습니까? 야간시간대 확보율이, 현재 데이터가.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블록별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20여개 블록에서 40% 미만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상은 40%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우리 시에서 파악한 바로는 지금 현재 야간시간대 주차장 확보비율이 얼마 정도 되느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중구 같으면 전체평균으로 35.2% 정도 됩니다. 남구는 56.5%쯤 되고, 동구는 58.1% 됩니다.

40%를 넘어가고 있네요?

예, 북구는 66.7% 정도 되고 있고 그런데…….

울주는 왜 뺍니까?

울주는 도농복합지역이라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수치를 넘어가는 것은 중구를 빼고는 다 수치를 상회하고 있네요. 그렇죠?

40% 이상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40%냐 70%냐 라는 것은 평균이 아니고 블록단위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70%라고 했을 때 그것보다 미만인 게 전체 738개 블록 중에서 72개 블록이 70% 미만에 해당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시에서 시장이 권고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구청장이 안 하면 그뿐이에요. 물론 그뿐인데 권고를 하다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를 ‘시에서 권고했으면 돈 내놔라’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수반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환경률을 좋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건축법이라든지 여기에서 강화하든지 방법을 바꾸든지 해서 실제 확보된 주차장이라도 가정집에 법상으로 확보된 사람이 있거든요. 건축면적에 따라서 상가라든지 그거라도 제대로 댈 수 있도록 지도하든지 뭐하든지 일차적으로 대는 게 더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는 손근호 위원님 발의한 대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리고 예산의 수반문제가 따르지만 실제 넘어가는 지역은 중구를 제외한 지역은 다 넘어가고 있으니까 시대적으로, 주차장이 제가 여러 가지 보니까 상가지역이나 야간시간대의 상가지역은 오히려 이 비율보다 더 좋아요. 엄청 100% 자리가 비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거지역의 문제는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잘 그거 하셔가지고 잘 처리해서 주차문제로 시민들 밤에 싸움 안 하도록 해 주십시오. 학교가 그게 안 됩니까? 옛날에 학교를 주차장으로 했는데 왜 안 되죠? 운동장을 옛날에 활용을 했잖아요?

예, 학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애초에는 학교도 좀 활성화되어서 진행이 되었었는데 주차하고 난 뒤에 안 뺄 경우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공단이나 여기에 위탁해서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도 ‘우리는 아예 안 하고 말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주차하고 난 뒤에 지정된 시간에 빼면 좋겠는데 주차를 해 놓고 안 뺐을 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그게 제일 큰 원인입니다.

그 문제 같으면 제도적으로 시설공단이나 어디에서 학교별로 맡아서 안 빠지는 차는 ‘몇 시까지 퇴장해라’ 안 되는 차는 견인을 해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학교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차수입금 나오는 것은 학교 교육 그걸로 다 주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학생들 불편을 겪은 만큼 학생들에게 아이들 교육개선비로 다 주도록 하고 그 수입금은, 그 대신 안 하는 것은 시설공단에서 좀 힘들더라도 맡아가지고 6시까지 빼라 하는 주차기준을 한 시간 당겨서 5시까지 하고 그 나머지 그 사이에 시간은 견인을 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예, 저희도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학교 활용하도록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자투리땅이, 도로개설하고 땅이 많이 있어요. 거기 보면 민간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임대료 얼마씩 받고 시에서, 특히 중구에도 부지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공유지를 찾아가지고 자투리땅 공유지, 매입은 못하더라도 공유지라도 찾아서 자투리땅에 개구리 주차형식으로 하는 것을 조금씩 구·군에서 확대해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업건설위원회 장윤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울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장윤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심민령 에너지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심민령입니다. 먼저 조례안 심의에 앞서 박순철 혁신산업국장은 오늘 서울에서 개최되는 우리 시와 덴마크 에스비에르시의 에너지분야 교류협력 MOU 행사참여로 의회에 불참을 통보드렸는데 어제 밤부터 심한 감기몸살로 제가 대신하여 참석한데 대해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윤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61호 울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는 수소산업을 기존의 3대 주력산업과 함께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윤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는 수소산업의 육성계획과 기술개발, 기업유치, 수소산업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수소산업 육성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우리 시 수소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5월 초에 장윤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초안에 대한 세부 검토과정을 거쳐 수정동의한 바 있으며 이번에 발의된 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므로 원안대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심민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울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장윤호 의원님과 에너지산업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입니다. 장윤호 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 관련된 조례가 충북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수소 선도도시 울산을 로드맵을 가지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오셔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후원한다, 지지한다고 했고 관련해서 수소 관련된 법안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결의안을 어제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3월에 수소진흥원 추진위원회 시민모임도 3월에 이미 설립해서 가동 중이고 여러 가지 곳곳에서 울산이 수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발맞춰서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충북하고 우리하고 앞으로 경쟁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충청북도가 가진 장점은 수소 스택분야와…….

스택이라면 배터리 관련된 것입니까?

수소차에 보면 수소차는 크게 3대 분야의 기술로 바디, 압력용기, 수소 스택으로 이루어져 있고 수소 스택은 기존 자동차의 엔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충북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우수한 인력 그리고 수도권에 가깝다 보니까 좋은 공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공장들을 울산으로 유치해 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앞으로 필요하고 충청북도도 많은 장점이 있지만 완성차 업체를 가진 울산과의 경쟁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며 저희들이 그런 충북보다도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가지고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 인해가지고 이 산업을 육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 추가로 저도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예.

저희가 아시다시피 울산의 대규모 주력사업들이 사실은 세계적인 경기변동이나 아니면 미·중의 어떤 무역전쟁 속에서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산업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 새로운 신성장동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존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더불어서 이 수소산업이 굉장히 저희 지역여건하고 잘 부합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이 수소산업에 어떻게 보면 진입을 하려고 한다고 해야 되나요. 시장에 선점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행부도 늘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다른 지자체보다 또 국내뿐만 아니고 세계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한발이라도 선점을 해야 경제적인 효과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속도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추후에도 이 수소산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전폭적으로 집행부나 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지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당연히 저도 동의하고요. 특히 가장 관건은 수소산업진흥원을 울산에 유치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큰 하나의 기준이 될 것 같거든요. 이번 조례가 통과되는 기점으로 좀 더 그런 노력들을 행정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특히 우리가 이 부분을 뺏긴다는 사실은 자존심에 많은 상처를 입게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울산에 현대자동차가 수소전기차의 최대공장이고 또 매년 울산이 수소전기차를 1000대씩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 부생수소인프라가 울산이 50% 이상 점유하고 있고 이런 조건 속에서 우리가 산업진흥원을 타 도시에 뺏기면 전부다 접시 물에 코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이 조례를 기점으로 좀 더 활발히 다각적인 방향에서 검토하고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본 조례가 수소산업진흥원 유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조례 제목처럼 육성 및 지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잠깐 논의를 했는데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보시면 집행부와 같이 공동으로 내용을 서로 충분히 교환하고 공통된 안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 1항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울산광역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전국적인 조례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보통은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1인’ 또는 ‘2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해당 상임위로 딱 축소해 놨거든요. 이 부분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 건지?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문성 차원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거죠?

저는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61호 울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정록 의원님이 발의한 일자리경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62호)(윤정록 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정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윤호 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정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노경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노경입니다. 울산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중소기업정책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윤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정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62호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자치사무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국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 벌칙을 부과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조례제정이 가능하며 조례안의 내용이 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원안대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대전, 강원, 전북, 경북, 경남에서 유사내용으로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김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최이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윤정록 의원님과 일자리경제국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석 위원입니다. 조례는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울산광역시로 보면 좀 더 일찍 조례를 만들었어야 한다. 왜냐하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울산광역시가 겉으로는 공정성,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행정편의주의거든요. 그것은 울산공무원들의 오랜 관행 같아요. 울산이 1인당 국민소득이 가장 높은 부자도시로 알려져 있고 지금까지 대기업 중심으로 그냥 알아서 잘 돌아가는 그러한 경제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사실 울산시공무원들이 이 경제에 대해서 너무 손을 놓고 있었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제가 그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그래서 울산은 많은 조례를 만들어서, 이법을 만들어서 그 법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 대구의 사례를 보면 어떤 업체가 저희한테 이 조례와 관련해서 의견서를 보내온 게 있어요. 그걸 보면 대구는 아직 조례가 없더라고요. 중소기업 지역기업에 대한 이용 촉진 조례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는 자체적으로 권고를 통해서 일선 출연·출자기관들에 대해서 ‘지역우수기업들을 많이 이용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대구에 있는 무슨 가령 예를 들면 LED공장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울산보다 훨씬 더 몇 배 이상의 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보내온 게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울산시공무원들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없으면 그야말로 나라장터인가요? 공개입찰하면 법적으로 문제없고 욕 얻어먹을 일없고 그러는 사이에 울산의 중소기업들은 다 사실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드디어 만들어지는데 앞으로는 정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인드 자체를 바꿀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작년 행감 때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을 봤는데 장애인보호작업장의 물품구입 이런 것들도 법에 나와 있는 규정보다도 적게 사요. 굉장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행정기관이 그런 어려운 지역의 제품들을 더 많이 팔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기준보다 더 적게 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울산시공무원들이 너무 행정편의적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데 국장님 오늘 이 조례를 설명하시면서 제가 금방 드린 말씀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구에서 조례가 없지만 열심히 했다는 지적은 이게 관련법에 의하여 또 의무적으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대구에서는 조례가 없어도 그런 정책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중소기업 물품기준이 50% 이상을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작년도 기준했을 때 울산시의 실적은 90% 정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각종 공사에 있어서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한다랄까 내지는 그중에서도 특히 이번 조례에 담긴 지역 내 중소기업 제품이나 그런 중소기업 업체들의 참여기회를 늘리기 위해서는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관련부서와 다 같이 의견을 공유하면서 조례가 발의되었으니까 이 부분에 더욱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의 경우에도 법에는 의무규정이 없습니다만 저희 경영평가에 이런 구매율을 넣어서 경영평가를 통해서 구매율을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은 당연히 그렇다하더라도 일선 구·군 또는 교육청까지도 이런 부분들은 서로 부서 간에 긴밀히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울산의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울산시 행정이 좀 적극적으로 물품구매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62호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성장기반국장 김미경입니다. 평소 저희 미래성장기반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윤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옥 투자교류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67호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미래성장기반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입니다. 특별지원과 관련해서 제22조에 기존에도 이미 ‘특별지원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예산이 없다라는 것은 답변이 안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22조를 좀 더, 창업이나 이런 것들을 더 넣고 좀 폭을 넓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기존 조례에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특별지원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예산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국장님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같은 경우에는 상시 고용인원 300인 이상 또 투자금액이 일정규모 이상 이렇게 지원하도록 돼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지원한 실적이 2010년, ’11년 무렵에 대우버스 유치할 때에 한번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는 대규모 투자에 따른 특별지원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추경을 잡아서 한다고 이해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거의 8, 9, 10년 가까이 지원사례가 없었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예산을 미리 편성해 놓는 것은 좀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이해가 되었고요. 그만큼 울산시가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떤 기업의 투자유치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진짜 울산이 대기업 중심, 3대 주력산업 중심의 경제가 울산을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도시로 만들다보니 실제 이런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나 어떤 신성장동력이 될 만한 기업들에 대한 투자유치에 무관심했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울산이 위기에 처해 있는 초석이 되었다고 저는 솔직히 봐요. 그리고 이 조례를 이제서야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말씀은 이해가 되기는 한데 지금 제22조에 수정안도 보면 제목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에서 그냥 ‘대규모’를 뺐어요. 그냥 “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으로 바꿔놓고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똑같이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만 지원한다. 이것은 변동사항이 없이 해 놨고요. 다만, “이전기업과 창업기업 중 규칙으로 정하는 기업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추가 된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은 일반적인 기업 중에서 대규모의 투자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특별지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 조례 전체 체계를 보시면 첫 번째가 국내기업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거기에는 작은 기업도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가 외국인기업에 대한 투자, 세 번째가 특별지원 대상기업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규모 투자일 경우 에는…….

특별지원 대상이라는 거죠?

예. 특별지원 대상, 특별하게 우리 사회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우리 지역경제에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기업이 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별지원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외에 일반적으로 작은 규모, 중소 규모의 기업이 올 경우에는 앞에 국내기업, 외국인기업투자 이 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지원해당이 되니까.

예, 해당이 됩니다.

뒤에서는 대규모로 해도 관계없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투자유치 지원 조례 내용에 예를 들자면 기업이 새로 울산에다가 창업 내지는 공장을 새로 이전한다든지 이럴 때 행정적인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은 빠져있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어떤 공장을 하나 울산에 만약에 공장부지에 내가 새로 하나 공장을 지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나 또는 서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원스톱이나 이런 것으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조례 내용은 전혀 이 속에 녹아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주로 기업이나 투자…….

돈 지원하는 것만 들어 있는 거죠?

예, 유치에 초점을 맞추었고 그 부분은 나름 별도의 조례, 기업지원조례, 별도의 다른 기업 지원 전반에 관한 조례는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조례가 없잖아요? 있습니까?

기업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나요?

제가 조문까지는 다 일일이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조례에 포함이 돼 있고 현재 경제진흥원에 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원스톱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원스톱지원이 이미 시스템이 돼 있나요?

예.

그런데 여전히 울산에 기업하기가 제일 어렵다는 이야기가 왜 나올까요? 울산에 공장 짓기가 제일 어렵다는 얘기가 여전히 기업하려고 하는 분들은, 예를 들어 인근 부산이나 양산이나 경주에 가면 진짜 한방에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다 되는데 울산에는 정말 공장 하나 짓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 행정에서 지원이 안 된다. 너무 까다롭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기업지원조례?

일자리경제국에서 관리하는 아주 옛날부터 제정된 조례가 있습니다. 기업지원에 대한 조례는.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찾아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추가로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투자유치 하는데 앞으로 농업산업도 넣으세요. 신성장동력으로, 농업은 다 빼고 공장만, 여기에 계속 공장이라는 표기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농업도 넣으세요. 농업도 앞으로 신성장동력이 됩니다. 인식 전환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아까 얘기가 ‘예산의 범위에서’ 하는 말씀을, 제 생각에는 ‘예산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항목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에요. 시장님이 울산시 전체의 예산의 범위에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아까 여기에는 시설보조금 편성해 놓은 것이 있어가지고 거기 범위에서 준다는 그 말이 아니고, 아닙니까? 그렇지요? 좀 해석을 분명하게 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규칙을 정할 때는 최대 지원할 수 있는 상한액만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지원여부에 대해서는 투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이 기업에 대해서 얼마를 줄 것인가를 아마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결정되면 최대한 지원할 겁니다.

용어표현을 분명히 하자는 것은 시가 돈이 있으면 주고 시 예산이 없으면 안 준다는 거예요. 내 말은 그 말이고, 그 부기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돈이 모자라면 주고 안 주고 그 사업별 부기에 들어있는 그것은 아니지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시장이 돈 있으면 주는 것이고 없으면 못주는 것이고, 이게 보니까 다 주기는 어렵겠네요.

최대한 예산을 잡아가지고 위원님 지원해 주신다면 당연히…….

예산이 편성되면 주는 것이고 편성 안 되면 안 주고, 시장님이 안 잡으면 안 주는, 그런데 특별지원도 마찬가지이고 예산을 잡아가지고 과연 얼마나 실행을 하실지 그게 의문스럽고, 매년 우리가 예산 모자란다고 지금 난리인데 시에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잡아 줄지는, 시장님이나 또 여기에서 예산을 잡을지는, 우리는 올라와야 되니까, 우리는 증액을 못하니까, 그래서 아마 국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유치나 이런 개념을 바꾸어가지고 앞으로 농업도 산업이라는 것을 인식 전환을 해 주시면 좋겠고, 신성장동력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서 그것을 지금 여기에 접목을 시키려고 하면 조례 내용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할 수, 또 건드려 놓으면 또 복잡해지고, 제가 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앞으로 다음에 혹시 개정할 그게 있으면 농업에도 눈을 뜨고, 저번에 제가 농업문제 때문에, 국장님 농업은 아니지요?

예.

일자리경제국 소관입니까?

예, 저는 담당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래성장기반국장님이신데 농업도 미래성장기반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성록 위원님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김성록 위원으로부터 제3조제3항 수정내용을 현행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에서 “울산광역시의회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시의원”으로, 현행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에서 수정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 및 대학교수”로 수정하자는 동의안건 제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찬성 있습니까? 김성록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토론 전에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 추천 시의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상 울산광역시의회 의원님으로 조례에 제정했을 때에 그 상임위원회에서 추천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렇게 구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변리사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술강소기업이라든지 기술력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찬성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를 근거로 삼았는데요. 제11조에 보시면 창업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물론 중소기업이죠. 지역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진흥에 관한 사항,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국내외 기업투자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시·도지사나 구·군 자치단체장들이 여기에 대응을 하고 지원을 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에는 사실은 이 특별법을 준용하기는 하지만 내용을 보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뭔가 지원하는 것이 사실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저는 여전히 듭니다. 지금 개정해서 몇 가지 특화시켜 놓기는 했는데 대부분은 외부위원을 확대하는 것하고, 외부위원을 확대한다는 것은 좀 더 전문가들에게 이 기업에 대해서 ‘니네가 판단하라’고 선택권을 주는 것이잖아요. 공무원들의 마인드보다는 전문가들의 마인드를 높이 평가해서 줄까 말까를 판단하겠다는 것, 그것은 저는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보조금이나, 주로 이 조례가 금전적 지원 이런 것밖에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특별법에 보면 금전적 지원도 지원이지만 유치활동지원, 전반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창업여건개선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뭔가 제도적으로 마련하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면 사실 금전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실제 기업들이 울산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창업할 수 있도록 또는 공장을 새로 허가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는 적극적으로 시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별도의 조례가 일자리경제국에 있는 조례로 돼 있다고 하니 그 부분은 사실은 이 조례를 갖고 있는 국하고 서로 뭔가 업무협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실제 이런 법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 우리가 그런 서비스가 돼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양쪽 조례를 좀 비교 ·분석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좀 채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예, 윤정록 위원님.

여기에 규칙이 있습니까?

예.

규칙이 졍해져 있어요?

예,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 규칙도 여기에 맞추어서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옛날에 규칙이 정해져 있었네요. 그리고 여기 그대로 하시더라도 내용에서 너무 어렵게 해 놔가지고 내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12페이지에 보면 “고용보조금 및 훈련보조금 지원”하는 거기에 예를 들어서 4호를 보면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을 받은 기업 등이 보조금 지급 시의 근로자 수를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유지하지 않은 경우” 이런데, 그래서 다음에 혹시 또 개정할 기회가 있으면 좀 쉽게 표기해 주십시오.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렇게 하니까 너무 헷갈려서 너무 어려워요. 내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법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저도 조례안 수정발의에 대해서 국장님처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67호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당부말씀이 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업유치 이전에 대한 조례를 심사했는데요. 어려운 경기 속에 울산 지역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이전을 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금 울산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존 기업들에 대해서도 어려움이나 걸림돌이 없는지 잘 살펴봐 주시고 이런 기업들이 더 기업하기 좋은 울산을 만드는데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