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권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윤덕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선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157호 울산광역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울산광역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윤일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덕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57호 울산광역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울산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운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발의해 주신 김선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입법취지와 목적, 시민들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하여 주신다면 울산시민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적극적으로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울산광역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선미 의원님, 검토의견대로 울산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에 보니까 구체화 안 시킨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재난·재해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놨던데 이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분야별로 다른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보셨습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이나 재해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아주 위험하고 큰 핵 관계되는 것도 있고 그 외에 풍수해라든가 화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다 명시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우선 교육을 실시하고 구체화하는 것은 각 재해에 대해서 또 다른 새로운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포괄적인 조례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시키는 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문성이 결여될 수도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시민들의 안전의식 고취 이런 부분의 교육인데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시나 또 구·군에서 사실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재난·재해 시 우리가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 보면 사전에 교육이 철두철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건 대는 성인이 되었을 때 안전교육보다는 초등학교부터 교육청에서부터 이 교육이 철두철미하게 되어야 성인이 되어서도 안전의식에 대한 불감증이 좀, 사실 우리가 사고나다보면 물론 주변여건이나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미비한 부분도 있었지만 대처요령이 우리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위원회가 구성되면 분야별로 좀 디테일하게 해서 사전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성인도 성인이지만 초·중·고 안전의식 고취시키는데 따로 교육청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어야 안 되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예.

우선 안전에 대해서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는 훨씬 더 저희들보다 강화되어 있는 것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겪는 재해의 정도하고 우리가 겪는 것하고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일본도 진도 같은 경우는 9점 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최근에 5.8이 제일 최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육이 조금씩 더 심화되어 가는 것들이 사실이고 어렸을 때부터 안전교육을 강화시켜서 완벽하게 하는 건 좋긴 한데 실제로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강화하고 그다음에 사전에 어느 정도까지 발생할 것이다 라는 걸 예측하고 거기에 따라서 준비하고 적합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가 현재 진도가 5.8 정도 되는데 10, 9, 8 이렇게까지를 경계해서 교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까지는, 실제로 조금 더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좀 더 많이 교육시키도록 그런 것을 넣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물론 지진도 있지만 울산이 원전을 끼고 있고 최근에 한화토탈의 유증기 폭발사고도 있었지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공단에서, 화학단지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요소를 많이 안고 있고 제가 누차 이야기하다시피 울산지역의 야음동이나 매암동, 화학단지하고 근거리에 있는 그런 주민들을 대피요령이라든지 소개 이런 부분도 여기 조례안에 들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아마 예산이 또 필수적으로 따라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조례가 통과되면 좀 보완해서 여러 가지 울산지역의 특성에 맞게 조례가 완벽하게 되어야 안 되겠나, 이 부분은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해놓은 부분인데 우리 지역이 울산이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해야 되겠다. 지진이면 지진, 원전이면 원전 또 화학사고는 사고 이렇게, 재난·재해 시에는 어떻게 한다 이런 부분까지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면 좋겠다 이 의견을 제가 드리고 질의마치겠습니다.

의견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좀 더 노력할 것이고 화학공단에 대해서는 다른 상임위에 계시는 동료의원님이 미세먼지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존에 관계되는 것도, 화학공단에 관계되는 것도 그렇고 그쪽도 안전에 대해서 일단 우선 조사를 하고 실태를 파악한 후에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하도록, 제가 집행부는 아니지만 노력하도록 할 것이고 조례에서는 많이 넣도록 노력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윤덕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 반갑습니다. 김미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 및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176호 울산광역시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시민안전실장 김윤일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김미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76호 울산광역시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발의해 주신 김미형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를 통해 재난안전 실태 조사연구,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책 연구, 유엔 방재안전도시관리를 위한 국제교류 및 인증, 민·관·학·연 참여 방재협력체계 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갖추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저희 집행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울산광역시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선미 위원입니다. 추계비용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추계를 보면 이게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설치되면 인건비 등 예산이 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하기구인 울산발전연구원에 위탁을 할 경우를 예상하고 있고요. 거기에 비용추계 결과를 보면 1차, 2차연도에서 2023년까지 재원을 한 5명까지 두는 것으로 하고 이 관련해서 인건비를 공무원 월급기준이죠? 거기에 기준을 해서 정해서 이렇게 추계가 나왔습니다. 부연설명을 실장님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법에 의해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요.

인건비 부분이 1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여기는 센터장 1명과 전임연구원 2명해서 1억 7000만 원이 책정되고 일반운영비가 4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간 2억 1000만 원, 3년 추계로 했을 때 6억 3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2023년 이후로는 직원 5명에 일반비용까지 합쳐서 연간 2억 1000만 원씩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센터가 설치되면 2020년부터 운영이 들어가니까요. 그 정도 연간 2억 1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억 1000만 원으로 죽 가는 겁니까? 언제까지요?

저희가 처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최초 3년간은 2억 1000만 원으로 그대로 간다고 보면 됩니다.

연간 2억 1000만 원이 센터에 지원이 되는데 그런데 그 센터는 한 번 지정되면 영구적으로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3년간 처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3년이 끝나고 나면 재위탁여부를 다시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할 겁니다.

그 내용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내용은 저희가 큰 틀에서, 조례에서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이렇게 큰 틀에서 해 주시면 그 민간위탁에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기본 방침을 받고 그 방침에 따라서 민간위탁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예상하기로 2억 1000만 원 정도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추계비용이 조금 들어갔으면 제가 질의 별로 안 했을 건데 연간 그리고 현재 4년간 총 9억 6000만 원을 했고 그다음 2023년부터는 연간 2억 1000만 원씩 계속 들 것이며 그 이후로는 월급 인상이 아마 될 거고요. 더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계약이라든가 다른 게 없으면 지금 현재에 있는, 울산에 있는 위탁기관들 많지 않습니까? 울발연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처럼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갈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위탁기관에 대한 제재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례에 명시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물었고요. 그러면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3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안전 관련 실태 조사연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2. 재난안전 관련 정책 연구 3. 재난안전 관련 지표 관리 및 평가 4. 방재안전도시를 위한 국제교류 및 인증” 네 번째 이것은 어떤 겁니까?

이것 관련해서는 센터의 기능을 하면서 저희들이 재난안전센터라는 것은 종합적인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진 관련해서도 나와 있지만 지진 관련해서도 선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도 견학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향후 조례는 한 번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이 관련해서의 변화를 한다거나 재개정 들어갈 시기는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고 하니까 애초에 이런 부분을 좀 넣고자 해서 지금 담당과장님하고 상의를 드려서 이렇게 넣었는데요. 그 관련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센터의 기능에서 국제교류 및 인증사업을 해야 된다, 안 하면? 이 지금 방재안전도시하는 게 최근에 갔다 온 거 그죠? UNISDR 그거랑 관계되는 것 맞습니까?

예, 그것 관련된 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국제교류를 위해서 유럽을 갔다 온다…….

꼭 인증받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별도로 저희가 국외연수 간 보고내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지만 인증 외에도 사실은 도시 간에, 국가 간에, 국제기구 간의 교류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재안전도시로 우리가 인증받을 수 있습니까?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추진은 하고 있죠.

예, 추진하고 있는 거는 작년에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도 연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냥 계속 교류만 합니까? 인증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방재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일은 지금 2년째 사업비를 들여서 하고 있고요. 이후에 인증받을 때까지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센터를 설치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며 최소한 설치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은 있어야 된다 이 정도는, 그리고 관리·운영을 위탁한다 했는데 위탁업무를 수행하시는 그 수탁기관에서는 이런 정도의 조건은 맞춰야 된다 라는 것을 조례에 넣어주시고 명문화해 주시는 것이 다른 것들이 배제되지 않을까, 그냥 넣지 않고 규칙으로, 맨 마지막에 보면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시행규칙으로 정하면 그때 무엇을 정하는지 계약할 때마다 달라지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런 조건은 갖춰주십시오’하는, 위탁기관이요. 그러니까 위탁업무를 맡겼을 때 수탁기관이 ‘우리는 재난안전을 위해서 이 정도는 해 주셔야 됩니다’라는 것들을 조건으로 명문화 시켜주면 더 좋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발의는 의원님 발의 조례인데 저희가 집행부의 부서의견들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위탁에 대한 취소부분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법무통계담당관실에 당초의 안은 제가 알기로는 위탁의 취소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원래 사전절차적으로 법적인 검토를 합니다. 하는 과정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오히려 협약에서 명기하는게 더 적합하다 해서 조례안에서 빠진 것이고요. 그 내용은 저희 당초안에는 위탁의 취소라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혹시 추가적인 질의부분인데 위탁에 대한 사무는 아까 실장님이 일부 답변을 하셨지만 어느 기관에 위탁할지, 어떤 기관으로 할지 위탁의 조건설정은 저희가 보면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보면 여러 가지 절차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탁기관 선정 외에 위탁의 조건까지 다 부여해서 통과시킨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잠시 조례를 찾아봤습니다.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에 보면 보조사업을 완료했거나, 폐지 승인을 받았을 경우, 또 회계가 종료가 되었을 경우에 이렇게 해서 정산을 2개월 내에 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까지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지금 열어놨는데 여기 저도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렇게 말하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방금 동료의원인 김미형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에 보면 “제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를 조사하도록 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1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에 넣는 이유는 조례의 조문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잘 알자 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에 관한 조례나 다른 조례에 있다하더라도 거기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기록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사실은 내용적으로 나온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상당히 과장님이 제 방에 몇 번 정도 오고 법무담당관에서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지금 얘기하신 부분을 가지고 의문사항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그래서 실장님하고도 상의를 드리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 관련해서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협약부분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명확하게 하고 지켜보면서 지금 걱정하시는,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임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었거든요.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미형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요. 조금 전에 김선미 부위원장님하고 김미형 의원님하고 저도 같은 상임위입니다. 앞으로는 같은 상임위에 있는 위원들한테는 그래도 공동발의자나 이렇게 설명이 안 된 이런 조례는 좀 제가 여기에서 심사하기가 그렇다, 앞으로는 최소한 자기 상임위원은 같은 발의자로 가야 안 되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미형 의원님, 원래는 재난안전연구센터를 따로 설치를 해서 운영하자는 이런 취지로 이렇게 조례안을 발의를 했지 싶은데 비용추계를 보면 울발연에 위탁을 3년간 계획을 하고 있다 실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이 부분은 실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감 때나 계속 울발연에 업무가 과다하다, 지금 있는 부분도 과다한데 이 부분까지 가면 사실 따로 전문가를 외부영입을 한다손 치더라도 너무 광범위하게 업무가 과중하고 울발연이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에 안 맞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하여 계속 의회에서 질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김미형 의원님은 따로 센터를 설치·운영하자는 얘기이고 지금 그게 바로 비용도 많이 들고 준비가 안 되는 관계로 울발연에 위탁하겠다 라는 이 부분아닙니까? 실장님, 맞습니까?

지금 저희가 울발연에 위탁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각급 대학도 들어갈 수가 있고 울발연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울산발전연구원에서 환경안전 이렇게 팀이 있어가지고 안전에 대해서는 박사 한 분이 배정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업무로드가 걸리고 그런 측면이 있고 또 국비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저희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정책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회재난이라든지 자연재난 이런 쪽에 연구개발이, 신규사업개발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설치되면 3명 정도, 센터장과 연구원 2명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기본적인 방향은 저희들이 초안을 잡았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저희가 업무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비용추계를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보면 ‘울발연에 위탁할 경우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울발연이 아니고요. 그거는…….

일단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비용이 이렇게 드는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조례가 설치되면 법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인건비도 들어가고 향후에 5차년도까지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시민안전실에서 이렇게 저렇게 의견을 죽 개진해서 하는 부분이 안 맞겠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요. 지금 시민안전실에 외부전문직공무원이 있습니까?

지금 지진 쪽에 전문직이 2명 있고요. 원전 쪽에 2명이 있습니다.

지진 쪽에 2명, 원전 쪽에 2명.

예.

외부전문직공무원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왜 검토를 안 했는지?

아닙니다. 저희가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의 매뉴얼을 29종이 운영되고 있는데 금년 들어서 저희가 42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42종 확대하는데 전문직이 있는 분야는 지진분야와 원전 쪽 이러면 전체적으로 가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재난은 지금 시시각각으로 우리 울산 쪽에 여러 가지 위험요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좀 더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연구센터가 설치가 되면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고 또 좋은 정책개발도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저희가 조례에 찬성하는 겁니다.

실장님, 울산지역 아까 특성을 얘기하면 재난연구센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비용이 따르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 그런 계획이 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안 된 상태에서 조례에 올라왔다 해서 거기에 맞춰서 끼워 맞추는 방법은 안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비용추계 요약에 아까 정확하게 여기에는 보니까 1억 5000만 원인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실 때는 2억 1000만 원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정수 늘리는 부분이나 이런 센터 설치·운영 이런 부분도 다 정원하고 관련 있습니다. 큰 틀에서 이야기하면 긴축재정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인원이 느는 부분은 엄청나게 고심을 해야 되고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좀 너무 타 지역에, 대전, 충남, 충북 밖에 없는데 좀 준비성이 미흡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보면 이 조례가 되면 실효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조례가 타 시·도에 비해서 적다고 하는데, 정말 지금 있는 조례도 운영되지 않는 조례는 없애야 되고 정말 필요한 조례는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부터 정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만 만들어 놓고 운영 안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이거 검토 안한 부분이 보인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하실 거 있는 모양인데 김정익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는 조례안이 심의가 되고 통과가 되면 당연히 집행부에서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우려한 대로 인건비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도 사업부서가 결정한대로 되지 않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실하고도 다 협의가 되어야 되고, 여기 비용추계 때는 예로 울산발전연구원 정도의 연구원 수준으로 했을 때 그런 정도가 비용이 든다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 위탁 조례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학교법인이든지 연구원이든지 다 응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하고 또 수행능력이나 예산도까지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 인원이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사실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연구기능을 강화한다는 부분이고, 제가 사실은 재난관리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기는 했지만 안전총괄과라든지 원자력산업과든지 다 안전 관련된 자연재난, 사회재난 관련된 모든 부서가 다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 생각에는 나름대로 업무추진하는데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말씀에 물론 동의는 하지만 본 위원은 울산지역의 특성을 생각하면 별도의 연구센터를 설치해야 된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같이 울발연이나 학교법인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사실 우리 시의 일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됩니다. 위원회 설치해가지고 센터를 설치했는데 위탁을 줬다. 자기 일도 하면서 울산시 사회재난 등 여러 가지를 본다, 이 부분은 안 맞다는 얘기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연구센터를 별도의 우리 구성을 만들어서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러면 비용도 많이 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더 면밀히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위탁하는 부분은 반대한다 본 위원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요. 저희가 3년간은 민간위탁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센터가 꼭 별도 법인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그때 가서 운영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여건을 고려해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3년간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신다면 저희가 업무추진에 상당한 울산시 재난안전발전에 기여를 크게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저희들 울산에 화재라든가 크게는 강원도 재난도 있었습니다. 현장을 보고 직접 갔다 오기도 갔다 왔습니다. 그다음에 고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증기사건, 저희들 같은 경우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위험요소가 많이 있고요. 지진은 지진대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센터가 전문적으로 설치되고 운영이 되면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죽 해 왔었고요. 그리고 저희들 울산시에 맞게끔 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 처음부터 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비용부분이라든가 그러니까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는데요. 그런 과정들이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 잘 고려하고 해서 조례는 만들어지는 것보다도 만들어져서 차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지금 위원님들 앞에서 약속을 드리고요.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해 주신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더 질의가 남아있어가지고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방재안전도시를 위한 국제교류 이번에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언제 다녀오셨죠? 방재안전도시를 위한 국제교류를 위해서 UNISDR 모임에 연수 갔다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4월쯤인가? 언제 갔다 오셨습니까?

어제 귀국했습니다.

몇 분?

부시장님 포함해서 공무원들 네 사람 다녀왔습니다.

공무원 4명요?

울발연도 세 사람 따라 갔습니다.

울발연요?

예.

울발연 3명하고, 공무원들 이 방재와 관련된 부서에 계신 분들입니까?

저희 과의 과장, 계장, 담당자 이렇게 갔습니다.

총 합치면 다섯 분? 아니면 공무원 네 분하고 울발연 세 분?

아닙니다. 8명입니다. 행정부시장, 비서까지 해서 5명이고 울산발전연구원 3명 이렇게 갔습니다.

총 합쳐서 여덟 분이 다녀오셨다?

예.

이 센터가 설치된다면 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센터의 기능에 보면 ‘방재안전도시를 위한 국제교류 및……’, 국제교류 그래서 이분들이 가시는 건지?

그 단어가 조금 부적절하시다면 삭제를 해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들을 넣은 이유는 이런 겁니다. 저도 지금 재난업무를 3년째 하고 있는데 시민안전실에 보면 전문가적 영역이나 꾸준하게 관리해야 되는 영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전총괄과에 아마 아직 수립은 안 되었는데 법에 의해서 각 도시는 행정기능연속성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 충무계획 같은 거거든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행정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느냐 그런 계획인데 이 계획이 법적의무화는 되어 있지만 수립되지 않고 있고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 안전총괄과가 더 있네요. 안전지수라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매년 행정안전부의 평가도 받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지수를 계속 상향시킬 수 있는 노력들이 되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은 1년, 2년 있다가 다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꾸준하게 이러한 안전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또 재난관리과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례로 업무를 어떤 걸 하냐하면 유엔 방재안전도시인증업무, 안전도시인증업무입니다. 그러면 ‘유엔’을 빼겠습니다. 안전하다는 도시에 대한 어떤 인증, 평가 이런 기능들이 필요하다 해서 추리다보니 ‘유엔’이 들어간 부분인데 ‘유엔’부분이 부적절하다 싶으면 그 부분은 삭제를 해도 됩니다. 다만 의원님이 요청했을 때 이러이러한 기능 중에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그랬을 때 저희가 예시로 해서 쓰다보니 ‘유엔’이 명시적으로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큰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례에 해외연수 가는 것을 명시한다는게 상당히 이상해보여서 질의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정해 주신다면 고맙겠고요. 또 아까 입법담당관 쪽에서 이런 것들을 빼면 좋겠다 라고 동료의원님께서 초안으로 작성한 것들을 사실 뺐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들을 넣어도 저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오히려 넣어두는 것이 더 선명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위탁기간이라든가 위탁기간요. 간격, 아니면 위탁을 취소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례에 다시 넣는 것은 어떨까 요청하고,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린 부분을 다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가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제안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울발연이나 여러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용역도 많이 했고 지금 데이터베이스도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대비한 그런 실질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뒤따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제안을 위해 위탁을 하거나 학교법인이나 울발연에 하는 부분은 저는 절대 반대를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부분은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시민안전실에 경험이 풍부하고 또 공직생활을 하신 분은 더 좋고 울산 현실을 가장 잘 아는 그런 전문직을 1명 더 채용을 해서 그분은 울산 사회적재난이나 여러 재난에 대해서 정말 실질적인 매뉴얼이나 만들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 위탁하는 부분은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래서 실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은 아니고 운영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다, 또 재난이나 재해가 났을 적에 진두지휘해야 될 시민안전실장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연구, 정책제안 이런 부분은 취합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바로 취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위탁은 좀 곤란하다, 차라리 정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전문직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우리 시민안전실하고 유기적인 관계도 유지하고 지금의 모든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집약해서 하는 부분이 맞다. 또 5개 구·군하고도 여러 가지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운영하는게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존의 울산발전연구원에 대한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지금 저희가 직원을 전문직 하나 더 늘린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공무원의 시각에서 자기 업무의 고유업무에 따라서 추진하기 때문에 새로운 연구기능이라든지 이런 기능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설치된다면 기존 울발연에 1명이 하던 것을 저희가 3명으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 인력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해가지고 새로운 정책개발이라든지 환경분야에 기후변화가 온난화라든지 우리 울산지역에 맞는 어떤 새로운 정책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조례에 대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실장님, 제 질의한 부분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앞으로 기후변화가 많고 정말 재난의 종류도 다양하게 우리가 접해보지 않은 지금까지의 재난과는 다르게 그런 예비, 시에서는 대비하고 예비하는 부분이 예방차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위탁은 좀 지양을 하고 정말 경험이 풍부한 외부 별정직공무원을 구하든지 그렇게 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안 되겠나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거를 3년간 운영을 해보고 이게 정말 별도 법인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그때 가서…….

실장님, 제 제안입니다. 제 제안이고.

예, 알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설치되면 그분이 그쪽으로 가면 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맞지 울발연이나 울대에 하고 유니스트 이쪽에 위탁해서는 실효성이 없다 제가 이 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몇 가지 수정해 주십사 하고 요청했는데 제가 제시하는 수정안에 우선 제3조(센터의 기능)에 있어서 “4. 방재안전도시를 위한 국제교류 및 인증”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해 주시겠다고 동의해 주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4조4항하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을 할 수 있다. 단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하려는 경우 위탁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탁연장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는 조항하고요. 제5조(예산의 지원 등)이 있는데 그 밑에 제6조(위탁의 취소)해서 취소하는 것에 대한 “① 시장은 위탁기관의 직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를 하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재산을 유용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3. 위탁기관의 관련 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수탁기관이 시장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수탁기관이 파산·법인정리·절차개시신청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의 공익상 관리·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줘야 한다.” 이 제6조의 핵심은 위탁을 취소하는데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제6조를 제7조로, “제8조(사업계획서 및 결산) ① 연구센터는 매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연구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와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는 비슷한 내용으로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4개월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2개월인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조금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정산시기가 2개월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 설명하신 걸 들어보니까 회계연도 개시 전에 차년도 사업계획서를 4개월 내에…….

예.

그런 것은 보조금 조례하고는 부딪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계획서를 4개월 전에 제출하는 거고 결산은 1개월 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2개월로 되어 있어서 한 달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많은 보조사업은 2개월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2개월 이후로. 수정안 제출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우리 김선미 부위원장님이 수정제안을 요구를 했는데 수정안이라고 하면 일부 문구수정이나 추가 한, 두개 정도 되는데 수정문구안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조례안보다 수정제안이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을 통과시키고 나중에 다시 부족한 부분을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든지 그런 방법이 아니면 심의보류를 해서 다시 조례안을 올리는 부분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생각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해도…….

저한테 물은 것이라서 제가 일단 대답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설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많이 수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2개를 추가했고 그 방재센터에 대한 내용 하나를 삭제했습니다. 조금 문장이 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위탁의 취소하는 부분과 결산보고하는 부분들을 넣었기 때문에 실제로 기본적인 내용에는 방향이 틀어지거나 어긋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미형 의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수정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저희보다도 발의하신 의원님 의견이 존중되어야 될 것 같아서 김미형 의원님 발의하셨기 때문에 한번 의견 들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어쨌든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그냥 낸 게 아닙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상당히 지금 관계, 여기 실장님하고 과장님 계시는데 그리고 법무담당되시는 분들 하고도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나누었고요. 그러면서 이게 만들어지면 추후에 실행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고민을 통하고 이래서 지금 조례안이 나온 겁니다. 관련해서 원안대로 해 주시면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해놓고 난 뒤에 던져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덕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고헌 박상진 의사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상훈법』개정법안 조속처리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의안 제안설명)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고헌 박상진 의사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상훈법』개정법안 조속처리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고헌 박상진 의사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상훈법』개정법안 조속처리 촉구 결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선미입니다. 저희 상임위 소관의 내용인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행동하지 못한 부분에서도 약간의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대한광복단 총사령관이셨던 고헌 박상진 선생님에 대해서 서훈 등급 상향 조정에 노력해 주셔 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울러 지난 가을부터 계속했던 고헌 박상진 뮤지컬이라든가 아니면 박상진에 대해서 알리기 전국적으로 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동참하고 실제로 민족반역자였던 장택상에 의해서 업적이 많이 축소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역사적 왜곡이 있었으니까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감사하게 생각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헌 박상진 의사 서훈 등급 상향 조정을 위한 촉구 결의안인데 물론 우리 박병석 의원님이 지역구 의원이니까 이렇게 서훈 등급이 좀 하향되었다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혹시 3‧1만세운동 100주년을 기해서 박상진 광복단 총사령관 외에 울산에 독립 관련해서 여러 의사들도 있고 순국자들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검토를 안 해 봤는지, 꼭 지역구에 한해서 이렇게 발의를 하는 부분은 왜 이렇게 하는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1919년 태극기 만세운동이 울산 병영이나 언양이나 남창 곳곳에서 일어났는데 그것과 관련된 분들 중에 서훈을 받은 분이 있는 지는 사실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상진 의사는 실제 북구 제 지역구인 송정동이 생가이시고 거기가 지금 역사공원으로 조성되어서 현재 박상진 의사를 우리 울산에 굉장히 애국애족했던,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구하고자 했던 분을 찬양하고 전국적으로 이분의 업적을 알리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시민단체가 우리역사바로세우기운동본부라는 그런 시민단체가 만들어져서 지금 박상진 의사를 제대로 알리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저도 그분들이 개최하는 세미나에 가서 내용들을 들으면서 ‘아, 이 서훈이 굉장히 비틀어져 있는 역사 때문에 이렇게 잘못되어 있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박상진 의사만큼은 실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애국운동을 했던, 독립운동을 했던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대표할 만한 독립운동가이시다, 그래서 이분의 서훈을 1등급으로 상향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결의안을 만들게 되었고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 외에도 울산에도 많은 그런 애국지사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잘못된 또는 그분들의 평가들이 잘못된 것이 있는 지는 좀 더 많은, 이후에 관련된 공부를 하시는 박사님들이나 교수님들께 자문을 한번 구해서 또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나타나지 않은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도 역시 똑같은 이런 새로운 어떤 그분들의 명예를 되찾는 노력들을 같이 함께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의원님, 우리 시의회 의원은 전체 시를 대표하는 의원들입니다. 저도 옛날 과거에 하상면이라서 박상진 의사님이 우리 선배님이시기도 한데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 좀 따라야 합니다. 박상진 의사님은 총사령관도 했지만, 목숨도 걸었지만 또 여러 가지 재산 헌납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산을 탕진하면서까지 독립운동에 희생하신 분이니까 당연하게 서훈 등급은 조정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말없이 죽어간 우리 독립투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이런 결의안을 할 적에 같이 해 줘야지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지역구만 챙긴다는 이런 부분으로 비쳐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다 이런 부분도 있고 어차피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셨으니까 100주년 관련해서, 3‧1만세운동, 독립 관련해서 서훈 등급을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이것 외에 한 번 더 결의안을 해 주는 것이 형평성에 안 맞나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역사바로세우기 같으면 박상진 의사 외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내용에 보면 우리가 결의안을 발의할 때는 광복단 총사령관을 했고 여러 가지 무장투쟁을 통해서 정말 대표적인 독립투사로 되어 있는 부분이 3등급이 된 이유가 이렇게 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이승만 정부에서 총리로 지냈던 장택상의 아버지가 대표적인 민족반역자로 박상진 의사에 의해 처단되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정말 고증이 된 부분인지 결의안에 이런 부분을 꼭 넣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의아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아니 서훈 등급을 조정하기 위해 박상진 의사 정말 올려야 된다는 부분만 하면 되지 굳이 이런 부분까지 해야 되는지 또 뒤쪽에 보면 “잘못된 과거를 청산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물론 잘못된 과거는 청산해야죠. 해야 되지만 결의안에 굳이 이렇게 넣을 필요가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조금 전체가 다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의심이 가는데 왜 이렇게 결의안을 이런 내용까지 넣었는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박상진 의사가 이미 과거에 이승만 정부 때 서훈 3등급을 받았던 분이시기 때문에 굳이 이미 서훈 등급을 받은 것을 새롭게 상향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당시에 시대적 배경을 이해시키고자 그런 내용을 넣었고요. 이 내용은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심포지엄을 통해서 소위 이 분야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던 대학교수님들의 주장을 제가 듣고 그 내용을 그대로 제가 따 와서 표기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잘못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학자들도 편향적으로 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런 부분도 이야기가 다 나왔을 줄로 생각하고 본 위원의 생각은 박상진 의사 정말 우리 지역에 훌륭한 선배 독립투사로서 이렇게 하면 되지 굳이 이런 내용을 넣어서 또 논쟁의 소지를 만드는 부분은 다제안에는 안 맞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심포지엄도 그렇습니다. 심포지엄만 하면 다 편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박상진 의사 좋아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좋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흠집을 낼 수 있는 사람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결의안은 이런 내용을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었는데 생겼습니다. 유관순 열사께서는 서훈을 3등급에서 1등급을 받게 된 계기가 많이 알려지면서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많이 알리게 되고 국민들에게 알려서 그 의의를 되새기는데 공헌이 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포상을 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훈이 상향 등급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가능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유관순 열사가 얼마나 많이 서대문형무소에서 어떤 고문을 받고 그런 것들도 더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사실에 입각해서 그것을 알림으로 해서 생긴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열사께서 ‘3‧1독립운동을 했습니다.’ 하면 거기에 대한 공감대가 잘 형성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상진 총사령께서 어떤 일을 했으며 또 어떻게 돌아가시게 되었는지 라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공감대가 형성되고 전국적으로 ‘아, 이것은 정말로 많은 일을 하셨구나’, 전 재산을 털어가면서까지도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런 차원에서 알려지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 집권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계시고 어떻든 간에 그러한 것들을 논의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좀 더 알리는 것이, 사실에 입각해서 알리는 차원에서 저는 이 결의안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요. 장택상 아버지가 실제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조금 더 명쾌하게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 사실에 입각해서 라는 말에서 아쉬움도 있지만 그래도 시기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는 것은 그 후손들이나 그분들을 징계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역사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다 라는 뜻에서 우리 똑같은 것을 반복하지 말자, 사실 왜곡되고 잊혀진 역사는 다시 반복되고 우리는 똑같이 당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필요한 거고 기록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한 분이라 하더라도 우리들에게 는 조상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부정하거나 우리 조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선미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서훈을 정할 적에 공적조서를 올리고 또 등급위원회에서 등급을 정했고 그 시대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좀 있었겠죠. 그러나 심포지엄에 나오는 그 부분이 명확하게 그것을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기에는 조금 이렇게, 이게 공론화가 됩니다. 전체 울산시민에게 알려지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맞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도 저도 의구심이 가는데 어떻게 이런 불확실한 이야기를 이렇게 결의안에 넣어서 하는 부분은 안 맞다 하는 그 부분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울산시의회는 시의회답게 시정을 위한 그런 목적과 발언을 해야지 당리당략을 위한 또 정치적인 색깔을 띄는 발언은 좀 지양하는 것이 맞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점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