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호근 의원 5분자유발언

김선미 의원님, 검토의견대로 울산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에 보니까 구체화 안 시킨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재난·재해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놨던데 이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분야별로 다른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보셨습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시민들의 안전의식 고취 이런 부분의 교육인데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시나 또 구·군에서 사실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재난·재해 시 우리가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 보면 사전에 교육이 철두철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건 대는 성인이 되었을 때 안전교육보다는 초등학교부터 교육청에서부터 이 교육이 철두철미하게 되어야 성인이 되어서도 안전의식에 대한 불감증이 좀, 사실 우리가 사고나다보면 물론 주변여건이나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미비한 부분도 있었지만 대처요령이 우리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위원회가 구성되면 분야별로 좀 디테일하게 해서 사전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성인도 성인이지만 초·중·고 안전의식 고취시키는데 따로 교육청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어야 안 되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물론 지진도 있지만 울산이 원전을 끼고 있고 최근에 한화토탈의 유증기 폭발사고도 있었지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공단에서, 화학단지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요소를 많이 안고 있고 제가 누차 이야기하다시피 울산지역의 야음동이나 매암동, 화학단지하고 근거리에 있는 그런 주민들을 대피요령이라든지 소개 이런 부분도 여기 조례안에 들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아마 예산이 또 필수적으로 따라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조례가 통과되면 좀 보완해서 여러 가지 울산지역의 특성에 맞게 조례가 완벽하게 되어야 안 되겠나, 이 부분은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해놓은 부분인데 우리 지역이 울산이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해야 되겠다. 지진이면 지진, 원전이면 원전 또 화학사고는 사고 이렇게, 재난·재해 시에는 어떻게 한다 이런 부분까지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면 좋겠다 이 의견을 제가 드리고 질의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미형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요. 조금 전에 김선미 부위원장님하고 김미형 의원님하고 저도 같은 상임위입니다. 앞으로는 같은 상임위에 있는 위원들한테는 그래도 공동발의자나 이렇게 설명이 안 된 이런 조례는 좀 제가 여기에서 심사하기가 그렇다, 앞으로는 최소한 자기 상임위원은 같은 발의자로 가야 안 되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미형 의원님, 원래는 재난안전연구센터를 따로 설치를 해서 운영하자는 이런 취지로 이렇게 조례안을 발의를 했지 싶은데 비용추계를 보면 울발연에 위탁을 3년간 계획을 하고 있다 실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이 부분은 실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감 때나 계속 울발연에 업무가 과다하다, 지금 있는 부분도 과다한데 이 부분까지 가면 사실 따로 전문가를 외부영입을 한다손 치더라도 너무 광범위하게 업무가 과중하고 울발연이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에 안 맞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하여 계속 의회에서 질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김미형 의원님은 따로 센터를 설치·운영하자는 얘기이고 지금 그게 바로 비용도 많이 들고 준비가 안 되는 관계로 울발연에 위탁하겠다 라는 이 부분아닙니까? 실장님, 맞습니까?

그러면 비용추계를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보면 ‘울발연에 위탁할 경우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비용이 이렇게 드는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조례가 설치되면 법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인건비도 들어가고 향후에 5차년도까지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시민안전실에서 이렇게 저렇게 의견을 죽 개진해서 하는 부분이 안 맞겠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요. 지금 시민안전실에 외부전문직공무원이 있습니까?

지진 쪽에 2명, 원전 쪽에 2명.

외부전문직공무원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왜 검토를 안 했는지?

실장님, 울산지역 아까 특성을 얘기하면 재난연구센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비용이 따르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 그런 계획이 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안 된 상태에서 조례에 올라왔다 해서 거기에 맞춰서 끼워 맞추는 방법은 안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비용추계 요약에 아까 정확하게 여기에는 보니까 1억 5000만 원인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실 때는 2억 1000만 원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정수 늘리는 부분이나 이런 센터 설치·운영 이런 부분도 다 정원하고 관련 있습니다. 큰 틀에서 이야기하면 긴축재정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인원이 느는 부분은 엄청나게 고심을 해야 되고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좀 너무 타 지역에, 대전, 충남, 충북 밖에 없는데 좀 준비성이 미흡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보면 이 조례가 되면 실효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조례가 타 시·도에 비해서 적다고 하는데, 정말 지금 있는 조례도 운영되지 않는 조례는 없애야 되고 정말 필요한 조례는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부터 정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만 만들어 놓고 운영 안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이거 검토 안한 부분이 보인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하실 거 있는 모양인데 김정익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물론 동의는 하지만 본 위원은 울산지역의 특성을 생각하면 별도의 연구센터를 설치해야 된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같이 울발연이나 학교법인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사실 우리 시의 일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됩니다. 위원회 설치해가지고 센터를 설치했는데 위탁을 줬다. 자기 일도 하면서 울산시 사회재난 등 여러 가지를 본다, 이 부분은 안 맞다는 얘기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연구센터를 별도의 우리 구성을 만들어서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러면 비용도 많이 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더 면밀히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위탁하는 부분은 반대한다 본 위원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린 부분을 다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가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제안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울발연이나 여러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용역도 많이 했고 지금 데이터베이스도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대비한 그런 실질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뒤따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제안을 위해 위탁을 하거나 학교법인이나 울발연에 하는 부분은 저는 절대 반대를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부분은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시민안전실에 경험이 풍부하고 또 공직생활을 하신 분은 더 좋고 울산 현실을 가장 잘 아는 그런 전문직을 1명 더 채용을 해서 그분은 울산 사회적재난이나 여러 재난에 대해서 정말 실질적인 매뉴얼이나 만들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 위탁하는 부분은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래서 실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은 아니고 운영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다, 또 재난이나 재해가 났을 적에 진두지휘해야 될 시민안전실장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연구, 정책제안 이런 부분은 취합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바로 취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위탁은 좀 곤란하다, 차라리 정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전문직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우리 시민안전실하고 유기적인 관계도 유지하고 지금의 모든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집약해서 하는 부분이 맞다. 또 5개 구·군하고도 여러 가지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운영하는게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제 질의한 부분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앞으로 기후변화가 많고 정말 재난의 종류도 다양하게 우리가 접해보지 않은 지금까지의 재난과는 다르게 그런 예비, 시에서는 대비하고 예비하는 부분이 예방차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위탁은 좀 지양을 하고 정말 경험이 풍부한 외부 별정직공무원을 구하든지 그렇게 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안 되겠나 그 말씀을 드리고요.

실장님, 제 제안입니다. 제 제안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설치되면 그분이 그쪽으로 가면 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맞지 울발연이나 울대에 하고 유니스트 이쪽에 위탁해서는 실효성이 없다 제가 이 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우리 김선미 부위원장님이 수정제안을 요구를 했는데 수정안이라고 하면 일부 문구수정이나 추가 한, 두개 정도 되는데 수정문구안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조례안보다 수정제안이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을 통과시키고 나중에 다시 부족한 부분을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든지 그런 방법이 아니면 심의보류를 해서 다시 조례안을 올리는 부분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생각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헌 박상진 의사 서훈 등급 상향 조정을 위한 촉구 결의안인데 물론 우리 박병석 의원님이 지역구 의원이니까 이렇게 서훈 등급이 좀 하향되었다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혹시 3‧1만세운동 100주년을 기해서 박상진 광복단 총사령관 외에 울산에 독립 관련해서 여러 의사들도 있고 순국자들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검토를 안 해 봤는지, 꼭 지역구에 한해서 이렇게 발의를 하는 부분은 왜 이렇게 하는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의원님, 우리 시의회 의원은 전체 시를 대표하는 의원들입니다. 저도 옛날 과거에 하상면이라서 박상진 의사님이 우리 선배님이시기도 한데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 좀 따라야 합니다. 박상진 의사님은 총사령관도 했지만, 목숨도 걸었지만 또 여러 가지 재산 헌납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산을 탕진하면서까지 독립운동에 희생하신 분이니까 당연하게 서훈 등급은 조정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말없이 죽어간 우리 독립투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이런 결의안을 할 적에 같이 해 줘야지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지역구만 챙긴다는 이런 부분으로 비쳐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다 이런 부분도 있고 어차피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셨으니까 100주년 관련해서, 3‧1만세운동, 독립 관련해서 서훈 등급을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이것 외에 한 번 더 결의안을 해 주는 것이 형평성에 안 맞나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역사바로세우기 같으면 박상진 의사 외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내용에 보면 우리가 결의안을 발의할 때는 광복단 총사령관을 했고 여러 가지 무장투쟁을 통해서 정말 대표적인 독립투사로 되어 있는 부분이 3등급이 된 이유가 이렇게 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이승만 정부에서 총리로 지냈던 장택상의 아버지가 대표적인 민족반역자로 박상진 의사에 의해 처단되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정말 고증이 된 부분인지 결의안에 이런 부분을 꼭 넣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의아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아니 서훈 등급을 조정하기 위해 박상진 의사 정말 올려야 된다는 부분만 하면 되지 굳이 이런 부분까지 해야 되는지 또 뒤쪽에 보면 “잘못된 과거를 청산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물론 잘못된 과거는 청산해야죠. 해야 되지만 결의안에 굳이 이렇게 넣을 필요가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조금 전체가 다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의심이 가는데 왜 이렇게 결의안을 이런 내용까지 넣었는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잘못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학자들도 편향적으로 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런 부분도 이야기가 다 나왔을 줄로 생각하고 본 위원의 생각은 박상진 의사 정말 우리 지역에 훌륭한 선배 독립투사로서 이렇게 하면 되지 굳이 이런 내용을 넣어서 또 논쟁의 소지를 만드는 부분은 다제안에는 안 맞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심포지엄도 그렇습니다. 심포지엄만 하면 다 편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박상진 의사 좋아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좋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흠집을 낼 수 있는 사람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결의안은 이런 내용을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선미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서훈을 정할 적에 공적조서를 올리고 또 등급위원회에서 등급을 정했고 그 시대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좀 있었겠죠. 그러나 심포지엄에 나오는 그 부분이 명확하게 그것을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기에는 조금 이렇게, 이게 공론화가 됩니다. 전체 울산시민에게 알려지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맞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도 저도 의구심이 가는데 어떻게 이런 불확실한 이야기를 이렇게 결의안에 넣어서 하는 부분은 안 맞다 하는 그 부분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울산시의회는 시의회답게 시정을 위한 그런 목적과 발언을 해야지 당리당략을 위한 또 정치적인 색깔을 띄는 발언은 좀 지양하는 것이 맞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점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