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울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강북교육지원청 나. 강남교육지원청

반갑습니다. 금번 3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오게 된 정연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 김종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강북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강북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무직 처우개선 반영, 상진초 병설유치원 신설, 학생수 감소 등에 따른 급식지원금 감액, 옥상방수, 소방시설, 학교현안사업 등 학교 교육환경개선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 자체수입 증액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283페이지입니다. 특수학급 증설공사 지연배상금으로 위약금 49만 원,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집행잔액 반납, 토·공휴일 중식지원비 집행잔액 반납, 수도광열비, 과년도 급여 반납, 교육급여 반납,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그외수입 8992만 원, 학원법위반과태료, 퇴직자 급여 환수금으로 과년도수입 89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854억 7597만 원에서 63억 7829만 원을 증액하여 1918억 542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287∼288페이지입니다. 인적자원운용사업은 570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초·중학교 계약제교원퇴직금 2880만 원 증액, 계약제근로자인건비 282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88∼292페이지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은 32억 730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병설유치원 학급수 증가에 따른 유치원방과후강사 인원 증가 및 인건비 인상 등으로 5억 8964만 원 증액, 상진초 병설유치원 신설로 24억 993만 원 편성, 올해 신설병설유치원 4개원 놀이시설 설치비 1억 3400만 원 편성, 사립유치원 2개원 폐원, 1개원 휴원 등으로 사립유치원지원금 1억 9987만 원 감액,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 인건비 2502만 원 증액, 유치원 특수종일반 1개반 감소로 강사 인건비 2596만 원 감액, 특수교육실무원 인원 증가 및 인건비 인상으로 3억 2902만 원 증액, 지역영재교육원 운영 신규 협력학교 기자재구입비 2000만 원 편성, 발명실습실무원 인건비 360만 원 증액, Wee센터 전문인력 중도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잔액 123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92∼293페이지입니다. 교육복지지원사업은 10억 39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소규모학교 방과후학교지원에 복산초, 이화중 추가 지정으로 3200만 원 증액, 초‧중‧고등학교 학생수 감소와 급식일수 조정으로 학기중 급식비지원에 9억 2101만 원 감액, 토·공휴일 중식지원 지자체 집행사업비 1억 149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93∼298페이지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사업은 28억 984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초등학교 공기순환기 설치비를 유, 초·중·고등학교 공기청정기 임대비로 사업 변경하였으며 학교 청소원 근무시간 1시간 추가지원과 31학급 이상 학교 청소원 추가 배치를 위해 4억 4070만 원 증액, 학교급식종사자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인상으로 19억 4484만 원 증액, 학교노후급식기구 교체비로 5억 129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은 학교기본운영비는 4월 1일자 학급수 학생수를 기준으로 1억 961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98∼301페이지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은 9억 278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송정초 옥상방수 3억 184만 원, 송정·천곡·동천초 방화셔터 보수 6531만 원, 삼일·농서·농소·태화초 병설유치원 스프링클러설치 2억 9830만 원 편성, 냉난방시설 입찰잔액 3억 8869만 원 감액하고 동천유치원 냉난방시설 7564만 원 편성, 학교현안사업지원으로 4억 9603만 원 증액, 복산초 임시이전에 따른 시설보수비 1억 550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교육행정일반사업은 201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강북지역교육협의회 사업종료로 298만 원 감액, 청사 직원 증원 등에 따른 자산취득비 1924만 원 증액, 시설업무프로그램 구입비 38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관리사업은 청사외벽 LED간판 제작비로 9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북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연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미 강남교육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김수미입니다. 존경하는 천기옥 위원장님, 김종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강남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육장 취임 후 첫 예산심의를 맞아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가슴에 새겨 강남교육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강남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병설유치원 2개원 신설에 따른 놀이시설 설치,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조성을 위한 노후급식기구교체와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강남교육지원청의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목내역서 307페이지 세입입니다.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억 3944만 원에서 3억 9360만 원 증액된 7억 3305만 원입니다. 2019년 1차 교육부 특별교부금사업으로 울산서여중 냉난방시설개선 등 2건에 3억 3900만 원, 불용물품매각대금으로 150만 원, 토·공휴일 중식지원비 반납금 등 그외수입 4418만 원, 학원법위반과태료 등 과년도수입 892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623억 2466만 원에서 60억 8028만 원 증액된 1684억 494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각목내역서를 중심으로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311∼312페이지 인적자원운용입니다. 총 1139만 원을 감액하였고 내역은 발명실습실무원 전출에 따라 3193만 원 감액, 계약제교원퇴직금 부족분 1440만 원, 순회교사제운영비 45만 원, 기통찬 일터만들기에 1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12∼317페이지 교수-학습활동지원입니다. 총 8억 137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역은 학교관리자 전문적 학습공동체 확대 운영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신설된 옥서초, 천상초병설유치원의 놀이시설 설치비 8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사업인 동백초 다목적강당 시설개선에 3억 2829만 원, 다문화가정자녀 학력향상프로그램 확대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7페이지 교육복지지원입니다. 총 1389만 원 감액하였으며 그 내역은 사회통합전형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급식비에 2745만 원을 증액하였고, 중·고등학교 급식일수 및 인원 감소 등으로 학생급식지원비 413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7∼322페이지 보건/급식/체육활동입니다. 총 21억 9537만 원 증액하였으며 그 내역은 공기정화장치설치사업이 초등학교 공기순환기 우선설치에서 전학교 공기청정기 임대료 지원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산출내역을 변경하였고 증감액은 없습니다. 청소원 배치 및 산출기준 변경에 따라 인건비 4억 8930만 원, 급식종사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한 학교급식운영비 12억 3253만 원, 노후급식기구, 식탁 및 의자, 보일러 교체비 등 학교급식환경개선비에 4억 735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2페이지 학교재정지원관리입니다. 4월 1일자 학급 및 학생수 반영 등으로 인한 학교기본운영비 재산정으로 5억 128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2∼324페이지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입니다. 총 25억 494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옥동초 석면천장교체 11억 8324만 원, 선암초, 두동초병설유치원 소방시설개선 1억 1455만 원, 옥동초, 울산서여중 냉난방시설개선 6억 7712만 원, 격동초 등 3교 건물보수보강에 1억 3574만 원, 울산중앙중 등 9교의 학교현안사업에 4억 38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5∼326페이지 교육행정일반입니다. 총 2371만 원을 증액하였고 그 내역은 강남교육발전협의회사업 일몰로 298만 원 감액, 부서별 인원 증가로 사무용기기 및 집기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에 2220만 원, 시설사업추진지원비에 44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6페이지 기관운영관리입니다. 청사외벽 LED간판 제작을 위해 9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미 교육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저는 강북교육장님 답변을 오래하셨으니까 강남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각목서 319페이지부터 죽 나오는데 봐주십시오. 학교급식기구 지원해서 내용들을 보니까 가스국솥, 부침기, 소독기, 세척기, 식기소독고 이렇게 해서 엄청난 아이템들이 많은데 학교도 지금 보니까 겹치는 학교도 있는 것 같고 일단 학교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내용물 봤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고요. 폐기기준이 따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전에 저희들 각 학교로부터 현안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노후 정도를 확인해서 수리가 필요한 경우는 학교자체수리 또는 우리 교육청에서 수리비를 지원하고요.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예산을 책정해서 지금처럼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 음식관련되어서 식사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교장선생님 재량으로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신청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한번 따로 교육지원청에 서 나가보는 사례들이 있는지요?

저희들이 현안사업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학교 현장에 직접방문을 해서 노후 정도를 확인해서 이게 정말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 수리를 해야 되는 정도를 확인한 후에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청 안 받은 학교는 따로 안 나가보시는가요? 교장선생님이 쉽게 말하면 신청 안 하시고 정년이 1년 남으셨다든지 이렇게 해서 신경을 덜 쓰시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아마 그런 학교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드는게요. 왜냐하면 급식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먹는 것에 대한 것 그리고 또 저희들이 보일러라든가 점검이라든가 또는 급식에 대한 것을 계속 지원청에서 학교현장을 방문을 하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의 그런 걸로 인해서 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기구에 대한 폐기기준 같은 것은 따로 없는가요? 사용연수 같은 것은 따로 없고?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폐기기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가 미흡한 것 같고요. 전체를 협의해서 단가를 선정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게 나와 있고요. 학교마다 또 그 기준을 정해 놓을 수 없는 게 많은 학생들이 있는 학교가 있고요. 또 사용빈도가 차이가 전부 있기 때문에 학교마다 저희들이 말하는 밥솥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사용의 정도이지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하기에는 불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폐기기준은 따로 없고 교육지원청에서 보고 판단하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강남·강북 다 보니까 스팀보일러 교체비 해서 9000만 원 가량씩 올라왔더라고요. 이것은 강남교육장님 하셔도 되고 강북교육장님 답변하셔도 되고요. 지금 3대가 올라왔는데 이게 3학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건지 다른 데는 보니까 학교에 대한 이름들이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 스팀보일러 교체비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학교 이름이라든지 시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올해 강북청에서 보일러 교체현황을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백합초하고 옥동초, 전하초가 교체를, 합쳐서 그렇게 했습니다. 세군 데를, 강남·강북에서.

옥동초, 전하초?

백합초 이래 했는데 이게 급식보일러가 보니까 제가 직접 학교도 나가봤습니다마는 나가보면 연식이 2000년 초에 된데도 있고 고장 나는 분야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부위별로 다른데 중요한 것은 갑자기 고장이 나버리면 당장 오늘 중식이 중단되어 버린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급식에 대해서는 만약 에 중단이 되면 첫 번째는 아이들에게 많은 혼란이 오고 두 번째는 이게 보일러 자체가 대당 가격이 좀 비쌉니다. 2, 3천만 원씩 하다보니까 미리 예산을 책정해 놓지 않으면 바로 이건 우리가 투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서 그래서 많이 교체가 되고 있지만 또 콜센터를 통해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 정도는 콜센터에서 부분수리도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완전교체를 해야 될 것을 대비해서 3대 정도 이렇게.

이건 쉽게 말하면 비상용 보유분이라고 이야기하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강북 같은 경우는 3개 학교가 명시가 되어 있고 강남 같은 경우 에는 3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제가 사실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럼 강남도 같이 비상용 보유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도 교체가 시급하게 필요한 학교들이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에 비상 준비해 놓은 금액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시설에 관련되어서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강남교육장님, 323페이지 보면 소방시설개선해서 스프링클러 개선부분이 있거든요. 강북은 229페이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스프링클러 설치 관련되어서 강북에는 4개 병설유치원 그리고 강남에는 2개 병설유치원 이렇게 시설비용투자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교육장님들이 따로 선정을 하시는 건가요? 선정기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2018년도 6월 26일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학교 내에 병설유치원이 교육연구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변경되었습니다. 노유자시설로 변경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인 시설은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는 기준에 따라서 지금 2개 유치원에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말고는 노유자시설로 변경되면서 따로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될 유치원이 있는가요?

본예산에 저희들이 10개의 유치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바뀌면서 좀 더 필요한데가 학급수가 갑자기 변경으로 인해서 3학급 이상 정도 되는 선암유치원, 두동초병설유치원에는 긴급하게 시설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북교육장님도 설명해 주시죠. 설치현황이라든지.

스프링클러의 경우에 조금 전에 강남교육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설치기준이 600 이상일 때는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고 300에서 600㎡일 때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그런데 우리 강북관내 병설유치원 설치현황은 전체 39개교 중에 대상이 25교입니다. 300 이하는 또 조금 자율성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로 25개 학교 중에 완료가 5개가 되었고 예산반영을 20개 학교를 했습니다. 미대상학교가 14개인 경우는 300㎡ 이하인데 특히 화진하고 방어진은 유치원이 상진으로 통합되기 때문에 제외되었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아이들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신경써주시고 작년 행감에 보니까 2004년 이후에 스프링클러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2004년 이후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그 전에 학교에 대해서는 이걸 설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에요. 한번 챙겨봐 주시고,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봐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강북에 질의드릴게요. 먼저 유치원환경개선사업에 보면 놀이시설 설치사업이 4개 병설유치원 올라와 있는데요. 물론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설치비용이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지?

안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 신설유치원 놀이 설치시설인데 저 역시 처음에 예산 편성되는 걸 보고 다 달라서 파악을 해 봤는데 일단은 이 사항이 학교마다 인원이 다르고 이래서 또 신청을 받았습니다. 자기 학교의 면적에 따라서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다, 병설유치원 쪽에 그래서 대부분이 조합놀이대는 다 설치되었고요. 시소는 송정초가 지원을 하지 않았고 흔들놀이와 모래집은 화정초가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래장은 다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해서 유치원에서 희망하는 데에 따라서는 다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울산교육청에서 유치원놀이시설에 대해서 설비가이드라인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없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치원놀이시설 설치근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매뉴얼에 따라서 2018년 12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저희들이 유치원…….

그 얘기드리는 게 아니고요. 안전시설가이드 그걸 이야기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놀이시설에 대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시설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 있어요?

예.

그럼 이게 차이나는 게 사실 많이 나는 데는 4100만 원, 2400만 원 차이 많이 나는데요. 면적 차이가 많이 납니까? 강북교육장님.

학교 면적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교실 수잖아요?

예?

보통 교실 수 아니에요?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몇 클래스, 몇 개의 면적을 쓰는지 병설 같은 경우에는.

놀이시설 말입니까?

예.

이것은 전부 바깥에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놀이시설 확보하는 공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사립유치원 역량제고사업에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16개원이 선정되어 있는데요. 선정기준하고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에 우리가 추경에서 역량제고사업에서 이렇게 감액이 된 것은 일단은 강북의 경우에는 화암자연유치원하고 병영자원유치원이 폐원이 되었습니다. 또 휴원이 1개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연세유치원은 임시휴원이 된 상태고 그러다보니까 담임수당이라든지 각종 운영비가 감액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올해부터 처음학교로의 참여를 우리가 공립은 의무로 하고 있는데 사립은 우리가 권장은 하고 있지만 2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처음학교로의 참여를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16개원 선정기준, 16개원 여기 표시가 되어 있길래.

예, 처음으로 참여유치원이 16개원인데.

강북에만 16개원이에요?

예.

울산 전체가 18개원이죠?

울산 전체는…….

강남은 19개원입니다.

강남이 19개원이에요?

추가로 됐습니다.

추가로 계속.

처음학교하고 애듀파인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네요?

예.

처음학교는 입학시설입니다.

처음학교에 대해 지원한 데만 운영비 지원하고 있는 거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학교급식기구 지원에 대해서 김종섭 위원님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강북 같은 경우에 지금 기정예산보다 60% 가 추경에 증액해서 올라왔고 강남은 50% 증액되어 올라왔어요. 당초보다, 제가 의심되는 부분은 사실 올해부터 급식안전진단이 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강화되죠?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 부랴부랴 갑자기 점검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급식은 학생학부모지원과에서 팀장하고 급식담당공무원이 거의 매일 일선학교에 출장을 나가서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위생상태도 점검을 하지만 시설에 대해서도 모든 학교를 매일 나가…….

인지하고 있었는데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거죠.

이게 그렇지는 않고 해마다 노후가 되니까 일선학교에서 받아서 편성을 합니다.

해마다 추경 때 이렇게 지금까지 많이 올렸나요? 추경에 50%씩 이렇게 증액해서 올렸습니까? 당초예산하고.

전년도 에는 어떻게 올렸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년도에도 그렇게 올렸다고 합니다.

그럼 일하는 방식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1년 정도의 계획도 못 잡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도 안도영 위원님이 그렇게 질의하시니까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죠. 급식 같은 경우에는 화재하고 가스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이것을 산업부분으로 해서 바꿔서 안전진단 강화한다는 자체가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추경에서 1, 2십% 올라오는 것은 제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 너무 심하지 않나, 강남·강북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개선해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사고 나고 나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강남에 보시면 스탠딩데스크 구입 17대 해 놓으셨어요. 312페이지입니다. 강남에만 올라와 있던데요. 이게 개인용 책상입니까, 아니면 공용책상입니까?

저희들이 직원복지증진을 위해서 요즘은 계속 이렇게 컴퓨터에서 작업을 오래 하다보니까 힘들어하는 직원들이 많이 생겨서 저희들이 올해 복지의 어떤 걸로서 스탠딩데스크를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앞쪽에 사용하신 분들이 7대 정도 구입해서 2월에 설치를 했는데요. 추가로 좀 더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0대 정도 추가 구입해서…….

그렇게 해서 17대입니까?

예.

합쳐가지고, 올해 처음 시도해 본거네요?

작년에 저희들이 이것을 6대 정도 설치했는데 거기에 대한 또 추가로 인사 이동된…….

이게 퍼스널데스크에요, 공용이에요?

퍼스널입니다.

높낮이가 조절되는 겁니까?

예, 조절되는 겁니다.

이번에 이렇게 하면 전체 책상 중에 몇%?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호불호가 갈려져서 30% 정도 저희들이 직원들에게 건강증진을 위해서 스탠딩데스크를.

책상이 17만 원 정도로 생각보다 비싼금액은 아닌 것 같아서 원하시는 직원분이 있으면 충분히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합니다.

추가질의 이따가 하겠습니다. 49:50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입니다. 본예산 할 때 제가 스탠딩데스크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때 6대를 구매한다고 했었거든요. 1대 더 구매됐는데 제가 보니까 그때 20만 원 예산으로 해서 6대 구매한다고 했는데 금액이 보니까 좀 내려갔네요. 금액이 내려간 만큼 1대를 더 산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7대가 된 건가요?

예.

그때도 안도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 강북은 안 하고 있지만 강남에서는 호응이 되게 좋은가봐요. 이번에 10대를 추가로 한다고 하는 것 보니까, 직원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건물도 낡고 좀 오래된 시설입니다. 그리고 강북이나 강남이나 다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앉아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게 많지만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 강남청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하고 항상 고민하는 중에 스탠딩데스크가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올해 좀 더, 그리고 인사이동 등을 고려해서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대 정도를 더 추가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직원들 만족도가 높다면 강북교육청에서도 이런 것 벤치마킹해서 강북교육청 직원들을 위해서 복지 차원에서 이런 것도 한번 나중에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반드시 강남청에 가서 구경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구경을 못해 봤습니다.

강남교육장님, 바로 그 밑에 있는데요. 혁신교육운영 관련해서 혁신교육문화확산 학교관리자전문적학습공동체운영해서 중학교 2팀이 추가가 되었어요. 이것 관련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 강남청 특색사업으로 학교관리자전문적학습공동체운영으로 예산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학교관리자들의 마인드 향상과 미래교육을 위한 역할 모색으로 학습하는 관리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2팀을 편성하려고 예산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다 보니까 2팀이 더 들어와서 4팀 정도의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들이 직접 그 예산을 가지고 책도 사보시고 연수도 하시고 다른 연구도 공동연구를 통해서 관리자 역할을 더욱 더 학교현장에 파급하기 위한 계획으로 저희들이 학교관리자전문적학습공동체라는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이게 본예산에 특교로 내려와서 강남·강북 다하는 사업이죠?

강남만 먼저 잡았습니다.

강남만 하는 사업입니까?

예.

어쨌든 지금 서로나눔학교가 초등학교 위주로 편성되어 있죠?

지금은 서로나눔학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향후 중학교로 확산시키기 위한 서로 교장·교감선생님들 모여서 연구하는 그런 모임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혁신학교뿐만 아니라 지금의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는 관리자들의 어떤, 향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역할에 대한 이런 연구를 위한 모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연구를 위한 모임이면 나중에 이 연구에 대한 어떤 데이터도 나오겠네요?

예, 저희들 보고회도 하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한시적인 겁니까,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올해 강남 특색사업으로 잡았는데요. 이게 파급적인 효과가 괜찮고 저희들이 공동화해서 일반화 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이 나온다면 앞으로 관리자들의 연구하는 모임을좀 더 늘려 나갈까 하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게 사실 관리자분들의 모임이면 대상들이 교장·교감이더라고요.

초등교장1팀, 교감 1팀, 중등교장…….

또 어쨌든 선생들, 교장·교감이 아닌 관리자급이 아닌 분들에게도 확산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부분도 좀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교원 동아리활동으로도 앞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남·강북 공통된 사항인데요. 이번에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공기순환장치가 공기청정기 임대로 전환이 됐잖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임대를 하고 나서 남는 금액에 대해서 보니까 각 학교로 지금 공기정화사업이라고 해서 교부를 하게 되어 있네요. 이 사업들이 대충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강북교육장님 말씀을 많이 안 하시니까 강북교육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기정화장치에 대해서 강북청에서 당초에 39억여 원 정도를 편성했다가 이번에 교육청 방침에 의거해서 공기청정기로 임대하면서 17억 원을 현재 공기정화사업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국회에서도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정책추진 방향에서 무엇이 딱히 옳다 라고 아직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미세먼지대책 방향이 공기청정기를 하는 경우에 지금 당장 교실에 들어가지만 특별실이라든지 이런 데도 앞으로도 설치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교육부의 어떤 방침과 다른 실에 설치되어야 될 그런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여유로, 일단 임대에는 물론 지금 입찰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면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마는 현재는 5만 원 예상하지만 전체 입찰을 하다보면 그것보다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그러나 지금 당장은 5만 원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여유분에 대해서 이렇게 편성해 두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교육부 방침에 의해서 갑자기 공기순환기에서 청정기 임대로 전환이 되면서 교육청이 시간이 없었다는 것은 알겠지만 공기정화사업 지금 17억 원 남겨 놨는데 사실 이것에 대한 계획이 없이 그냥 예산이 올라와서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키더라도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는, 이 지침이 내려온 지얼마나 지났죠?

공기정화사업이 당초에 전부 정화장치 설치로 39억 원을 잡아놨다가 이렇게 바뀐 것은 3월 중순에 임대로 하라고 교육감정책협의회에서 결정되어서 그렇습니다.

예산서 결정이 될 때까지 한달 넘게 시간적 여유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계획이 나와서 그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이 예산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예산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게 되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 계획 자체가 지금 없는 거죠. 그때 제가 이것을 교육청에서 설명하러 갔을 때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임대로 돌아가면 임대로 돌리는 만큼은 돌리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기순환장치라든지 이런 할 수 있는 시설들은 그것을 투입해서 바꾸면 안 되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지금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 17억 원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의 문제를 지적드리는 거고요. 예산서가 올라오면 의회에서도 심의를 할 때 무슨 계획이 있는지 알아야 이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떤 계획인지 저희도 아무 그게 없으니까 사실 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시간적으로 급박하다고 보기는 봅니다. 계획을 잡기가 급박하다고 보긴 보는데 다음에도 이런 일이 생기면 그래도 시간이 급박하더라도 빠르게라도 아니면 인력을 많이 투입해서라도 계획을 잡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아무 계획 없이 그냥 ‘향후 예산이 통과되면 학교별로 교부하겠음’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다음에는 이런 부분은 참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17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부 지침도 중요하지만 철저하게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상옥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알기로는 이상옥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올해 예산이 71억 원 잡혀져 있던 부분이 사실은 공기정화장치 안에 공기청정기가 있고 공기순환기가 있죠. 그죠? 그런데 공기순환기 쪽으로 배치를 하면서 사실은 이게 대상 자체가 초등학교만 대상으로 해서 이 예산이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산출했을 때, 그런데 그게 지금 기존 상황에서 변경된 부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공기청정기로 올 렌탈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차액분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예, 맞습니다.

맞죠. 그게 정답이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저희가 사실은 알았을 텐데 이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위주로 해서 공기순환장치로 그때 보니까 두 교육지원청해서 한꺼번에 2000개 정도 되더라고요. 350만 원씩 책정해서 산출된 비용인데 지금 그러면 그 예산 남는 비용이 공기청정기로 렌탈을 하고 나서 남는 비용이 강남·강북 합쳐서 17억 원, 11억 원 해서 28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공기청정기 렌탈이 다 되는 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공기순환기만 올해 강북 경우에 39억 원해서 초등 완료, 내년에는 중학교 완료, ’21년도에는 고등학교 완료로 했는데 이게 정부정책인지 우리 본청의 정책인지는 저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해서 바꾸고 보니, 임대를 하려고 하니 돈이 이렇게 남는데 일단 임대는 100% 다 되고 아마 강남에도 지금 입찰 추진 중이고 강북도 입찰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0% 되고 나머지 남는 게 17억 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특별실도 거의 임대가 다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진망이라든지 보조장치,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는 식물을 어떻게 그런 실에 재배하는 방법이나 이런 예산들을 다양하게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신설학교에만 공기순환기를 집어넣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실은 아까 교육장님들이 미세먼지를 말씀하셨는데 공기청정기하고 순환기가 다 미세먼지를 잡는 데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분석하기로 차이점은 공기순환기 같은 경우에는 서큘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CO2농도를 충분히 내릴 수 있는, CO2농도의 차이지 미세먼지 잡는 데는 두 개가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공기순환기를 설치 안 하고 공기청정기를 설치했을 때는 반드시 창문을 열어주든지 순환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부분들이 아까 강북교육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방진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손근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거기 예산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대책을 잡으셔서 저희들한테도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공기정화장치 설치에 관련해서 다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들이 빈번하게 많다보니까,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대두되는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육지원청은 본청의 정책결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맞겠지만 공기정화장치는 지원청 차원에서도 공기청정기만으로 우리 학생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지 좀 더 검토를 해 보시고 공기순환기 예산도 확보를 해서 공기청정기와 함께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치원 교육여건개선에 있어서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설명서 223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교육지원청입니다. 유치원 신·증설, 유치원 환경개선에 있어 서 최근 우리 교육부의 공립유치원 확대정책에 맞춰서 먼저 일반교실을 리모델링해서 병설유치원을 늘리고 이번 추경에 유치원 놀이시설을 편성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병설유치원은 신설할 때 병설유치원 교실 리모델링만 함께 할 게 아니고 원생들이 교실 밖에서 놀 수 있도록 유치원 놀이시설도 같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신·증설로 상진초 병설유치원 신설예산이 24억 원이 잡혀져 있는데요. 여기에 유치원 놀이시설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2개 유치원을 상진초에 있는 여유교실이라고 해야 되겠죠. 거기 5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1, 2, 3층을 개·보수를 해서 하는데 거기에 2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중에는 여러 다양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놀이시설 포장을 재설치하는 정도 하고 그게 30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시설에 3000만 원 정도 된다고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사립유치원이나 보통 어린이집에 비교를 좀 해 보면 놀이시설이 좀 부족하다 라는 이야기들을 학교 병설유치원 쪽은 학부모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시설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유치원 놀이시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병설유치원 신설 시에 꼭 한번쯤 챙겨봐 주시고 혹시 현재 병설유치원을 보유하고 있는 초등학교에 아직 유치원 놀이시설이 제대로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에는 추가로 설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살펴보고 반드시 그렇게…….

강북·강남 다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초등학생들하고 같이 놀다보니까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놀더라도 안전하게 놀 수 있게끔 놀이시설을 확대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강북·강남 다 속하는데 교육협의회 운영 종결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목내역서 강북 301페이지, 강남 325페이지입니다. 설명서에는 강북 286페이지, 강남 393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에 강북과 강남지원청 모두 지역교육협의회와 교육발전협의회라는 사업을 폐지했더라고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실시했으며 폐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남교육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교육발전협의회는 2011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운영한 결과 자문보다는 사업 및 업무보고 형식으로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향후 강남교육발전협의회가 아닌 필요한 현안사업이 있을 경우 지자체 및 전문기관의 의견수렴이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이 강남교육발전협의회를 종결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수렴협의회로 조금씩 현안사업이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을 할까…….

그러면 이분들을 그대로 위촉한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분들을 다시 구성을 한다는 겁니까?

지금으로는 교육발전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갖고…….

명칭만 바꾸실 건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

업무 전체를 종결시키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 현안사업이 있을 경우만 자문을 받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전체 협의를 통해서 이 업무를 종결시킬까 합니다.

어쨌든 사업의 실효성이떨어진다면 당연히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2011년부터 시작했다면 8년이나 기간이 지났습니다. 이 중간에 사업실적을 점검한 적은 없었는지, 8년 동안 있다가 교육감이바뀌면서 이제 이렇게 바꾼다는 것은 그동안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지원청에 있는 관리자분들 중 과장님과 국장님이나 교육장님 경우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이나 운영에 대한 묘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강남교육발전협의회를연 2회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우리 강남교육에 대한 충분한 협의라든가또는 사업에 대한 이해도보다는 자꾸 업무보고 형식으로 진행되는 부분을 이번에 저희들이 양 교육장이 바뀌면서 한 번 더 협의해서 이 부분을 좀 더 효율성 있는 어떤 의견수렴 기관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협의하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를 종결하는 것까지 왔습니다.

강남교육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과 부서에서 사업을 실시해 보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이라고 판단하시고 빨리 폐지하는 것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지속해 온 사업이라고 해서 매년 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행정의 잘못된 답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업의 경우도 당초예산에 폐지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폐지한 것은 사업을 그대로 이어가려고 하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부서의 사업 점검을 철저히 해서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 잘해서 이런 사업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산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좀 전에 6월에 이전할 계획이라고 하셨죠?

예.

그러면 6월에 학생들이 구 울산중으로 바로 간다는 거죠?

예.

지금이 사실 5월 20일경이라서 6월 언제쯤이죠?

지금 현재로는 제가 6월 15일인가 그쯤 중순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 분할하려고 하다가 기수가 중간에 끊긴다는 동창들 민원도 많고 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학버스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통학버스 어떻게 지원할지, 제가 본청 관계자한테 통학버스 지원할 거라고 얘기들었거든요.

우리 지원청에서는 없고요. 아마 본청에서 지원을 해서 학교로 돈을 교부해서 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강북에서 학교장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지금 코스설계부터 해서 할 게 많거든요. 그것 챙겨보시고요.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한 달 뒤에 애들이 바로 학교 옮겨서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버스 관련해서는 아이들 동선도 있고 안전도 있고 하니까 철저히 챙겨보겠습니다.

꼭 챙기시고 그다음에 수요학생수 분석하시고 그 관할지역이 남북으로 길쭉하거든요. 기존의 학교가, 그렇다 보니까 한 버스로 그것을 순환을 다하기에는 조금 시간적으로나 무리가 안 있겠나 싶기도 해요. 차량 큰 것 한 대로 하는 것보다는 좀 작은 차량 25인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요조사 충분히 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동선을 북쪽을 한 코스 잡고 남쪽을 한 코스 잡고 해서 그렇게 좀 디테일하게 설계를 해 주시고. 그리고 강북교육장님 우리 이상옥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유치원에 영어교육 관련해서 질의했을 때 크게 아시는 바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부임하셔서 얼마 안 됐는지모르겠지만 그 정도는 관심을 앞으로 가져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장이기 때문에 아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유치원에 영어교육 다해요.

저는 지극히 개인적으로 유치원에서 영어교육을 싫어했기 때문에 솔직히 관심도 없었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상황적인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학교시설안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는데요. 학교에서 놀이터나 이런 데서 만약에 안전 관련돼서 사고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학교 당국에서는 안전공제회에 신청하는 게 일단 사고처리 과정에서는 당연히 맞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시점검이 되어야 되는데 저도 초등학교 교육장이 되고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마는 놀이터가 너무 방치되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마사토가 굳어서 아이들이 다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특히 미끄럼틀 같은 경우에 많이 파져있고 그다음에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제가 그 연한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래세척이라든지 모래소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돼서 잡초가 있고 이래서 수시로 사전에 안전점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 안전점검이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실천을 해야 되고요. 점검하고 개선해야 되고 그리고 사고가 생겼을 때는 바로 그 문제가 두각되고 학교에서 순간적으로 학부모나 굉장히 민원이 들끓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바로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조치를 빨리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학교에서나 그런 유사한 사건이 생겼을 때 지원청에서는 긴급하게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개선이 바로바로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조금 더 써주시길 당부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강북·강남지원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손근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9호 울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손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정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주정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규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중규입니다. 먼저 손근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울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손근호 의원님께서 사전에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조회하셨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의원님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저희들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훈민정음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려 한글 사랑을 실천하고, 시민들이 공인을 보다 쉽고 간명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는 공인조례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있으며 또한 기존 조례에서 공인의 글자로 정하고 있는 한글에는 대부분 저희들이 전서체를 사용하고 있어서 쉽게 알아 보기 힘들다는 점과 함께 아이들에 대한 훈민정음 사랑교육 효과 등을 감안하면 훈민정음 창제당시의 자체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교육청은 공인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민들이 공인을 더욱 간명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규 행정국장님 설명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언어인 한글을 사랑하고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신 손근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새로 신설하는 거나 교체가 필요한 공인에 대해서만 시행해 나가겠다 하셨는데요. 그러면 혹시 교육청에도 제가 질의드릴 게공인이 이분화 되는데 있어서 혼돈은 안 생길 것 같습니까?

혼돈 그렇지는 않고요. 이 부분이 조례 개정이 되어도 기존에 사용되는 직인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조례 개정 이후에 새로 신설되는 기관, 분실 또는 마모로 인해서 교체 필요성이 있을 때만 교체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 공인이 바뀌는 데는 얼마나 기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이게 관보에 게재하면 2주 정도 소요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필요한, 새로 하든가 갱신할 필요해서 한글로 다 바뀌거나, 훈민정음처럼 다 바뀌게 되는 때 필요한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학교 말씀하는 겁니까?

예, 1000몇 백 개 된다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1600개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는 신설된 학교만 할 것 같고요. 기존 학교는 바꾸는 시기는 아직까지 저희들도 그 부분 모르죠. 부식된다든지 이럴 경우는 가능하지만 부식이 안 될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그것을 사용을 합니다.

제가 보면 목적이 상당히 좋고 하기 때문에 기존의 공인도장이 다 마모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적당한 기간이 되면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에서 드려봅니다.

이 조례 개정이 통과되면 학교에 공문을 내려서 혹시나 학교에서 이런 목적 취지가 맞다면 교체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타 시·도에는 다 지금 바꿨다고 보면 됩니까?

지금 시·도교육청 같은 데는 2군데가 지금 현재 개정을 해서 하고 있고 시·도 같은 경우는 5군데, 시의회는 5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울산시청은 지금 현재 훈민정음으로 바뀌어서 쓰고 있고 구·군은 아직까지 한글로 쓰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바꿔가는 게맞다라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어쨌든 한번 에 굳이 다 바꿀 필요는 없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설명하신대로.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59호 울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책관 정우영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정우영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정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주정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공일자가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까?

12월말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10월말쯤 해서 기본적인 공사 끝이 나고 부수적인 공사만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로 봐집니다. 10월말쯤 끝나면 11월경에 직원들이 입주는 해서 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현재는 시설물 건축이 되겠고 안에 들어가야 될 각종 집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구입해서 준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에 들어갈 각 기관이나 그런 것들 지금 구도가 다 준비가 된 거죠?

예, 공간들이 지금 4층 규모인데 거기에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또 체험학습활동 그다음에 학생들의 동아리라든지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또 체육활동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공간 구성에서 울산시하고 약간의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잘 조율이 되었습니까?

조금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공간면적이 다소 협소한 상태에서중투 승인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그 이후에 울산시로부터 3개 기관 센터가 입주제한을 받아서 검토하다가 결국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학생, 청소년을 아우르는 그런 문화공간으로서의 또 공간구성에 충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시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울산교육청이 단독적인 독립 교육기관인 것은 맞는 데요. 지역에서 또 여러 사업을 하다보면 지자체하고 기관 기초단체하고도 합의나 어떤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설계부분이나 할 때부터 그러한 점지금 생겼던 이러한 문제들이 다음에는 무난하고 서로 상호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 세우실 때 꼼꼼하게 챙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입니다. 제48조(경비징수·운영 등) 부분에 대해서“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이렇게 ①항에 해 놓고 ②항에다가“교육규칙으로 정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따로 상의를 해서 어느 정도 적정금액이 나온 부분들이 있는가요? 이 교육규칙으로 정하시기 전에.

규칙으로 마련을 했는데요. 다른 시·도의 징수사례를 주로 참고를 했습니다. 규모 대비해서 참고해서 정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는 실이 대공연장 706석 규모, 소공연장 154석, 전시실, 체육관 4개 실을 대여 대상으로 잡고요. 대공연장의 경우에는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사용빈도에 따라서 다른 시·도에도 똑같은 그런 경향이었습니다. 대공연장의 경우에는 15만 원, 20만 원, 25만 원, 소공연장은 3만 원, 4만 원, 6만 원, 전시실은 교실 3실 규모로 크게 지은 1실입니다. 여기는 1일에 6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체육관의 경우에는 오전, 오후, 야간 조금 다릅니다. 아까 대공연장, 소공연장 같이 5만 원, 7만 원, 10만 원, 전일을 사용할 때는 15만 원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지금 타 도시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규모가 비슷한 타 도시가 어디인가요? 대부분 벤치마킹한 쪽이 어느 도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부산에 보면 989석입니다. 1000석 가까이 되는 덴데 이것은 20만 원, 25만 원, 32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부산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하셨던 부분이 있네요.

대구, 경북, 인천, 광주를 다 비교를 했는데 경북은 1146석, 대구는 1441석, 대구 같은 경우에는 27만 원, 33만 원, 40만 원, 경북은 1146석입니다만 이것은 13만 원, 16만 9000원, 23만 4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운영 한번 해 보시고 나중에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서 잘되면 좋은 건데 조금 미흡하다면 다른 방법도 찾아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생교육문화회관이 원래 예전에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는 가칭 학생청소년교육문화회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사실 학생이라고 하면 청소년의 개념은 학생보다 훨씬 넓죠. 학교로 다니고 있지 않은 우리 청소년들도 포함하는 개념인데 학생교육문화회관 이러니까 사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학교밖 청소년들은 이용할 수 없나’ 이런 느낌도 사실 들거든요. 행정 기구 명칭을 정할 때 교육청 내에서 의논을 거친 바가 있습니까?

저희들 명칭은 입법예고는 거쳤습니다마는.

명칭은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은 당초 할 때 입법예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입법예고에 전체 했는데 거기에서 들어온 의견들은 없었습니다. 현재로서는 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서 그대로 저희들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움이 들어요. 느낌이 그런 느낌이 사실 들거든요. 청소년이 들어가면 어떤 지자체에서 청소년에 관련된 정책에서 만드는 기관 같고 교육청에서는 꼭 학생을 써야지만 교육청에서 하는 느낌이 나는 그런 것은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학생교육문화회관이라니까 학교밖 청소년들이, 학생이 아닌 우리 청소년들이 있는데 그런 배제하는 느낌이 들어서 꼭 이렇게 이름을 선정했어야 됐나 라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주요내용이 조만간 개관예정인 학생문화회관 설치목적과 분장사무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보면 개관시기가 지난번부터 자꾸 미뤄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12월말에 개관계획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 애초의 개관일정이 언제쯤이었습니까? 7월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그렇습니다. 7월로 계획 들었습니다.

그러면 12월말까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관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듭니까?

예,저희들이 그것은 일기문제 또 근로환경의 문제로 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마는 미리 또 협조를 해서 내년 1월 1일 개관하는데는 차질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행사 진행상황하고 그리고 공간구성계획, 운영프로그램, 교육컨텐츠개발 등은 지금 다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 구성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활동의 장으로서는 대공연장, 소공연장, 블랙박스형 공연장을 준비를 하고 있고 체험학습 활동으로서 창작공작실, 도자공예실, 음악연습실, 실용음악실, 만화방 등 특기적성을 길러주기 위한 그런 공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자치활동으로서 동아리실, 자치활동실, 토론실 등을 준비해서 제공을 하고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구, 탁구, 샌드백실, 클라이밍 등을 할 수 있도록 체육공간을 마련하고 청소년 학생들이 또 잠깐 휴식할 수 있는 휴게공간, 카페, 매점, 카페테리아 그런 공간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주요내용에 나름대로 기재는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학생, 학부모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잘해서 운영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남은 기간 동안에도 개관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학생교육문화회관이 청소년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복합문화공간이 되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단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7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정우영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정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주정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지금 전체 봤을 때 26명이 증원 되는 걸로 보이는데 주요내용 다에 일반직 5명 감원을 제외한 26명이 제가 지금 이 자료로 봤을 때는 각 과별로 얼마나 늘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이 데이터로 봤을 때는, 늘어나는 쪽의 과장님들 개별적으로 간단간단하게 우리 과 몇 명 늘어난다는 것 말씀 좀 해 주세요.

감사관 이차원입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감사관실에서는 총 3명 증원입니다. 5급 1명, 6급 2명인데 증원된 주된 이유는 작년에 사립유치원 비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어서 교육부 정책에 따라서 교육부가 2020년까지 인력에 대한 감사인력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3명을증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증원된 인력을 사립유치원에 전담감사팀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과정운영과장 이창원입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2019년 1월에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에 따라서 시·도교육청별로 전문직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해서 배정된 인원이 1명입니다. 그래서 1명을 증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 정재균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한 분이 증원되는데 그 내용은 기간제교사가 작년에 헌법소원을 통해서 새로 올해 일정자격 연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 자격연수도입에 따라서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한 분이 증원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생생활교육과장님.

학생생활교육과장 한성기입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일반임기제공무원 6급 1명이 증원이 됩니다. 사유는 학교폭력전담변호사 채용 건입니다. 이상입니다.

혁신교육추진단장 백장현입니다. 저희 단에서는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일환으로 주관 정부시책으로 교육행정 6급 1명, 7급 1명, 궁근정초등학교 마을교육공동체 거점센터 및 학생 체험활동센터를 구축을 하면서 임기제 7급 1명, 교육행정 8급 1명 총 4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적정규모교육육성추진단장 문승곤입니다. 저희들은 학생교육문화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회관에는 부를 운영부와 총무부2개 부를 두도록 조직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연구관으로 하도록 하고 특정직 4분, 일반직 13분, 특정직에서는 연구관 1명, 연구사 3명, 일반직에서는 5급·6급 각 1명씩, 7급 4명, 8급 4명 그래서 총 18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번에 16명만 증원하게 됩니다. 2명은 이미 준비단으로 발령이 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적정규모추진단에만 16명 나머지는 합쳐서 10분이시네요.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직에 3급이 한 분이 늘어나고 4급에도 기존보다 한 분이 늘어나는데 이 자리가 교육연수원장 자리하고 교육정책연구소장 자리가 맞습니까? 정책관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울산교육연수원장 자리가 3급이 되겠고요. 4급은…….

교육정책연구소장님 자리가 4급입니까?

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고위직들 채용하는데 보니까 일반 교육연수원장님을 기준으로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 임기제공무원 사실은 개방형 채용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요즘 교육정책연구소장 자리도 그렇고 다 기존 계시던 분 플러스 개방형 채용 이런 식으로 많이 가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방형 채용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장을 하는 이유가 있는지?

개방형은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인원에다가 플러스 되는 게 아니고요. 현재 있는 인원에 대체가 되는 겁니다.

대체가 되는데 개방형 채용 이라는 조건자체가 지금 계속 늘어나잖아요. 고위직들이 실질적으로 근무해서 몇 십 년 근무하시다가 올라오는 정규직 승진 자리 이외에 추가로 조건자체가 개방형 채용이라는 부분들이 들어가잖아요. 조건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달라고요.

지금 개방형 지정은 당초 5급 과장급 이상 직원 총정원에 10%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2명이 되어 있고요. 감사관님하고 공보담당관, 나머지 1명만 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방형 직위를 무작정 늘리는 그것은 법적으로 늘려있는 편은 아닙니다. 정해져 있는 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물론 개방형 채용을 하다보면 더 좋은 인재 채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닌 부분들도 생기더라고요. 자기 사람채우기 이런 부분들도 생기는데 이런 우려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나중에 채용을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20년, 25년, 30년 근무하신 분들이 사실은 이 하나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무원 생활을 하신 분들이 많다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도 기회가 충분히 주어질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셔서 채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