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영곤 의원 발언
영곤
김영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제28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제28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3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장으로부터 2019년 5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협의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님! 구정질문 및 답변 말입니다. 이게 날짜가 목요일, 금요일 그 다음에 24일 월요일이잖아요. 그러면 목·금은 위원회별로 국장님이 답변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24일은 구청장님이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일정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이 없는 거죠? 구청에. 오늘 결정되면 이대로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더 체크하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사무국장
목요일날도 모범운전자 표창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이 중복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느냐고 확인을 했더니 아직 조정이 안 됐나 봐요. 그냥 진행을 해야 될 같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이 일정대로 하는 것으로 하시죠. 부의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우리가 확인까지 했는데 저렇게 답변이 오니까요. 의견 없으시죠?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제283회 정례회 회기는 2019년 5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의사일정 제2항「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발언석에서 제안설명을 해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석에서 설명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본의원김영곤의원
외 3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처리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고 그 답변을 구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출석기간은 6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출석대상은 구청장과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소장, 실장, 담당관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 그리고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구청의 실장, 담당관, 과장과 동일한 직급 이상인 자와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부장급 이상 임직원과 출자·출연기관, 법인의 임원이며 출석장소는 구로구의회 의사당 본회의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죠?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의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에 구정연구반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
김홍천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도 뻔한 내용이니까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의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보다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및 본문의 ‘공무국외여행 조례’를 ‘공무국외출장 조례’로 변경하며, 심사위원회 정수는 7인 이상으로 민간위원 비율은 과반수에서 2/3 이상으로 확대하고 심사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
김홍천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구로구의회는 잘 하고 있었는데요. 여행이라는 단어 자체가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출장이라는 용어로 바뀌었고요. 좀 강화된 측면으로 개정했습니다. 의견 있으신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의사일정 제5항「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한 김희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국민적 관심사가 된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관하여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사용 내역을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구민들이 투명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우리 구로구의회 또한 작년 연말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고 이후 의장단의 논의를 거쳐서 오늘 운영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 지출기준이나 집행서류에 기입할 사항을 정하고,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사용내역의 공개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구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추진비 집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안인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
김홍천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시면 사실 가장 민감한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요. 5조에 제한규정하고 그 다음에 6조에 예산집행 자료 작성 그리고 공개 7조, 이 부분인데요. 좀 자세히 보시죠. 박종여 부위원장님 의견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박종여위원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투명한 것을 강조하시고 많은 의회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 높이 존경하고요.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공개되면 제9조 교육 및 점검 등 이것에 대해서 강화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거야 잘 하실 것 같은데 사실상 연 1회 교육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한 번 아니면 어떻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이것을 강화시키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례가 범위 내에서 잘 지켜지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교육 및 점검 이 9조가 굉장히 중요하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김희서 위원님 발의하셨지만 직원중에 같이 이야기 해줄 수 있는 직원이 누구예요? 의정팀장님이신가요? 보고석에 같이 앉으시죠.
카드
법인카드박종여위원
쓰는 분들의 교육이나 이런 점검은 현재 하고 있나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현재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의장단 회의라든지 가끔 1년에 한 두 번 정도 업무추진비에 관한, 공휴일이라든지 이럴 때는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의장단 회의 자료에 넣고 하고 있습니다.
례에
조례에박종여위원
있느니만큼 앞으로는 이 부분을 좀 지켜서 간단한 약식이라도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고요.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라도 회의자료에 넣고 가끔 교육 차원에서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실은
사실은김희서의원
크게 달라지는 내용은 없고요. 현재도 지침이 다 있습니다. 교육을 안 하신다고 하는데 지침에 맞추어서 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달라진 것은 딱 하나입니다. 공개요청을 하면 공개를 하는 자료들을 정기적으로 저희가 먼저 인터넷에 올린다는 거죠. 홈페이지 통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다른 내용은, 쓰는 내용이 달라지거나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공개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팀장님께. 7조 2항에 보면 의회는 매월초 5일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 회계마감을 다달이 하시잖아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회계는 1월부터 12월부터가 회계가 마감이 되는 것이고. 월별로 의장단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는 월별로 지출하기 때문에.
영곤
김영곤위원장
월별로 체크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회계마감이라는 용어가 적합하지 않네. 매달 올리게 되면요. 그렇군요. 그러면 사무국에서 매월초 5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는지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무리는 없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괜찮아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네. 괜찮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존경하는 김희서 의원님이 발의를 해 주신 구로구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일단 스스로 경계하는 모습으로 의원들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더 고취시키는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우리구가 조례를 제정하는데 서울시 25개구에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현황은 어느 정도인가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조사는 했는데 전 25개구가 다 하지는 않았지만 추진사항으로 얼마전에 조사한 결과 7~8개구가 공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발맞추어서 우리구도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조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사실상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박종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집행하는 당사자들에게도 이런 내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고 또 이 조례 내용에 근거한 그런 기준으로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같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무국에서 집중적으로 관계된 그런 것도 정비를 같이 해서 현실적으로 잘 집행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2018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의사일정 제6항「2018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안영철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팀장님들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내용 중에 의정활동지원에 의원 역량개발비 사용가능한 내용은 어떤 것인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중간에 보시면 의원 역량개발비 있는데 예산현액이 1,400만원 정도인데 의원 역량개발비로 사용가능한 내용을 소개해 주시고 작년 같은 경우 집행잔액을 많이 남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소개해주시면 좋을 듯해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역량개발비 작년에 예산 편성한 내역을 보면 위탁교육비로 800만원, 자체교육 강사료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위탁교육비라는 것은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교육받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에 위탁해서 받는 그런 비용으로 책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초선의원님들 인재개발원에서 시행하는 아카데미 교육과 제주도 세미나 갔을 때 국내연수 특강, 또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행정사무감사 기법하고 결산검사 자체교육비로 나갔고요. 상대적으로 86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올해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공공이든 민간이든 역량개발 특히 행정감사 그 다음에 예산·결산 외부도 많이 있고 내부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운영하는 면이 대부분 보면 국내연수 때만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집어넣지 그 외에 다른 쪽에 적극적인 역량강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안내나 계획을 적극적으로 해주면 좋겠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 새로 의회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듯하고 기존에 다시 의회에 재선으로 오시든 삼선으로 오셔도 이런 역량개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언어나 의정활동에 필요한 어떠한 교육 프로그램도 이런 부분에는 가능하다는 거죠?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자체교육으로 필요합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 조건이 공부 모임이든 연구 모임이든 하려면 위원회 조례 조건에 따라야 되는 건 아니죠? 연구모임하고 일반 교육 프로그램하고는 좀 다른 거죠?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관계 없이 이 전에 추진하다 무산된 영어 회화 같은 그런 것도 추진하다가 무산은 됐는데 의원님들이 의견 일치가 안 되다 보니 하는 과정에 자꾸만 무산이 돼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몇 분 정도가 요청을 하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요? 한 세 분 정도면 가능한가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모든 의원님들 참여한다고 하셨는데 한두 달 지나다 보면 2명, 3명 뿐이 안 남아요. 적극성이 떨어지다 보니 예산 낭비가 염려되고 해서 적극적인 의사표현만 해주고 참여도가 높으면 지금도 아직 역량개발비가 남아 있고 꼭 어학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다른 구 사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번 보시고 몇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라도 의원님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 훈련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의원들 수준도 높이고 역량도 강화하고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해외비교시찰 및 국제교류 추진 그 내용은 소관이 어디인가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네. 의정팀입니다.
밑에
밑에정대근위원
보면 외빈초청 여비 되어 있잖아요. 외빈이라 하면 자매도시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사용하는 것인가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꼭 자매도시가 아니라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해외 귀빈을 초청한다든가 했을 때에 외빈초청여비로 책정을 해놓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여비인 것이지, 그 분들이 오셨을 때 간담회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는 여비인 성격에서 공통경비를 써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도 합니다.
목이
비목이정대근위원
여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비 개념이면 교통 그 다음에 숙박, 그런 내용만 되는 것인가요? 한 번도 집행된 적이 없기 때문에.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현재까지는 구의회에서 외빈을 초청한 사례는 없었고요. 초청여비에 대해서 한 번 봤는데 연회비, 선물구입비, 환송·영 행사비 이런 것은 초청여비로서 집행을 할 수 없다고 업무추진비에 되어 있네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예를 들어서 구청 지역경제과가 관내 기업인들하고 여타 해외 시장개척을 하고 거기에 참여한 의원이 가셨잖아요. 그랬는데 그중에 어떤 인원들이 그 연관성을 가지고 국내를 방문했어요.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식사대접을 한다든지 아니면 호텔비 정도는 비목상 제한된 금액이라도, 그러면 그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지금 책정된 200만원이라는 금액은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사항이고요.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을 때는 우리가 검토를 하고 내년도에 의원님이 생각이 있으시고 했을 때는 예산반영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매년 오는 프랑스에 이씨레물리노시, 쿠칭시, 중국에 여타 많은 도시들 이 분들이 오면 주로 구청하고 도시 교류가 되어 있는데 의회 차원에서 그러면 그 분들을 예를 들어서 초청해서 식사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여비규정에 포함이 되느냐, 가능하냐?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우리가 초청을 했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부분을 적극적으로 의장단에게도 말씀을 드려서 의회 차원에서 쿠칭이나 이씨레물리노시 몇 개 도시는 정말 구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하고 청소년 문화교류 많이 하니까 그럴 때는 의회 차원에서 모셔서 하고 그런데 그 동안은 그냥 일반 공통경비나 이런 쪽에서 했잖아요. 비목이 가능하면 이쪽도 활용해서 써야지 의회 공통경비는 여러 다양한 목적으로 쓰다 보니 오히려 그쪽은 계속 조정을 해야 되고 이런 비목은 한 번도 안 쓴 사례가 되면 몇 년 지나면 굳이 비목을 만들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도 안 쓰고 남기면, 매년 그러거든요. 당연히 의회에서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정리할 거면 아예 비목을 없애버리면 되고 이것을 활용해서 쓰겠다 그러면 적정하게 예산을 잘 반영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안 팀장님 설명을 좀 잘해주셔야 되는데 외빈초청여비는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구로구의회가 쿠칭시를 의회에 초청한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을 때 그때 쓰는 돈이잖아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맞습니다.
명을
설명을박평길위원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쿠칭시장이 구청장 초청으로 왔는데 여비 쓰면 안 되는 거지.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우리 구로구의회가 주관이 돼서 초청했을 경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유가
사유가박평길위원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자매결연을 맺기로 초청한다든지 중국에 심양시를 초청한다든지 의회 차원에서 진행되는 일에 한정되는 것이고, 의회가 그런 것을 진행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약간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정대근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하셨어요. 의원역량개발비와 관련해서. 체적으로 외부강사를 초청을 해서 공부를 하든 강의를 듣든 그것은 가능한데 가끔 그런 것 있잖아요. 의원님 개인들이 1박2일, 2박3일, 3박4일 공공기관이나 일반 의원님들 교육을 하는 것이 있어요. 외부기관에서. 민간기관 거기에는 지원이 안 됩니까?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작년도 결산내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공부문에 대한 편성이고요.
박평길위원
공공부문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네. 그리고 올해부터 2019년도부터는 총액 한도 내에서 움직이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원님들 국외여비, 역량개발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내에서 편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것이
그것이박평길위원
나는 공공기관인지 민간기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의정연구소 이래가지고 의원들을 역량강화로 전국적으로 모이는 것 있잖아요. 그러면 2박3일 비용이 30만원이면 30만원, 50만원 이렇게 어떤 의원이 이 분야가 관심이 있다, 가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서 지출이 안 되냐 이거죠.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공공기관이 아니면, 이것은 확실입니다. 공공기관일 경우에는 이 비용을 지출할 수가 있는데.
박평길위원
공공기관이 아니어도 그 내용을 알고 싶어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올해부터는 민간 역량개발비라고 해가지고 민간기관의 위탁비용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인을
확인을박평길위원
하고 답을 주세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위원님, 제가 잠깐 개입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역량개발비 관련해 가지고 사용가능한 내역, 그리고 사용 안 되는 내역 이거이거는 안 됩니다. 그것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공공위탁만 가능하고 민간위탁 안 된다고 했죠. 그 이유, 왜 안 되는지? 만약에 민간위탁도 가능하게끔 하려면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 그리고 그동안 지출내역이 있을 거잖아요. 2018년도 같은 경우는 보니까 800만원 이상이 남았는데 2017년, 2016년 최근 3년간 집행액하고 내역 운영위원님들한테 다 나누어 드리세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또 의견 있으신가요?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박종여위원
위원님과 박평길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덧붙이고 싶어서요. 의원역량개발비가 30~40%밖에 집행이 안 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우리가 의원 세미나 갔을 때 어느 강사를 부르면 검증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의원 세미나 갔을 때 다수의 의원들이 정말 저 분은 강의 잘한다, 앙코르 강의를 듣고 싶다 이런 의원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있을 때는 운영위원장이랑 의논을 하고 그런 강사를 초빙을 해서 그런 것도 건의를 해 보는 경우 시간적으로 아쉬운 경우가 세미나 때 있었어요. 그런 분들에서 그날 들은 강의 외에 의원들한테 필요한 것 했으면 좋겠어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이번에 국내연수 해남으로 갔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초청 강사 상당히 의원님들의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의장님도 지시하셨고 여러 의원님들이 다시 한 번 강사님을 초청해서 교육을 받고 싶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고려하고 있고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박종여위원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다음에 의장 협의체 부담금이 원래 500 아니었나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600이 맞습니다. 올해부터는 100이 올라가지고 내년에는 700입니다.
박종여위원
왜 그렇게, 의장단의 돈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라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사유는 전국의장협의회에서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래도
그래도박종여위원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아무래도 전국의장협의회 운영하는 가운데 필요에 의해서 600에서 700으로 올린 것 같아요.
무리
아무리박종여위원
의장협의회에서 하는 일이라도 무분별하게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을 한번 해봐야지, 꼭 필요하고 그 동안에 의장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분명하게 나타나거나 필요하면 모르지만 그런 것도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의장단에서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500으로 알고 있는데 600도 왜 올랐습니까? 했는데 또 700으로 올린다고 하니까 더 논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할게요. 박종여 위원님 의견 듣고 생각 났는데. 의장협의회에서 결정나면 끝인가요? 의장협의회에서 회비 얼마 올리겠다 하면 동의절차 같은 것 있지 않아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그런 절차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전국의장협의회에서 일정 운영부담금으로 요구하는 사항이고 그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예산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다루는 데에서 브레이크는 걸 수 있네. 그렇죠? 그것 외에는 없는 거죠?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형주 위원님 의견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정형주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 역량개발비 중에서 민간기관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국회사무처에서······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그것은 공공기관이니까 가능합니다.
리고
그리고정형주위원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인당 얼마 한도 내에서 한다든지.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공공기관에서 공문이 오면 예산이 1인당 1일에 5만원 책정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 고려해서, 많은 분이 가시게 되면 예산 고려해서 다 반영해 드립니다.
하게
엄격하게정형주위원
개인별로 한도를 설정해서 집행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전체 예산 규모가 나오고 의원수가 있기 때문에 대충 인당 얼마 정도 범위 그러면 특정한 사람이 뭐랄까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교육비를 지출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고 또 더군다나 있는 비용을 안 써서도 어떤 점에서는 의원들 역량개발하는데 불합리하다는 생각도 들고 합리적으로 잘 이용을 해서 항목의 본래 취지대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형주위원
뒤에 회의록 발간하고 의정홍보활성화 쪽에 전산개발비가 300만원, 900만원 되어 있는데 궁금해서 그래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전산개발비라는 게.
성균
이성균의사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회의록관리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비용입니다. 의원님들 출석여부 체크가 기존 시스템에서는 안 되어 있는데 지금은 입력을 하게 되면 출석체크가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한 회기동안 출석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업그레이드 하는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형주위원
회의록발간 부분하고 의정홍보활성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전산개발비가.
성균
이성균의사팀장
회의록발간에 전산개발비 항목으로 들어가 있던 부분이고요. 이것은 개선된 부분이고 나머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쪽은 사무관리비는 속기인력에 관한 것으로 회기가 길어질 경우 임시 속기인원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인력지원으로 나가는 부분이고요. 공공운영비는 회의록관리 업체가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제가정형주위원
질의드린 것은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성균
이성균의사팀장
그것은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나간 비용입니다. 전산개발비 자체가 기존 회의록시스템 자체에 의원님 출석여부 통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체크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매년정형주위원
일정하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균
이성균의사팀장
아닙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내년에 필요 없는 부분이면 이 부분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리고
그리고정형주위원
한 가지는 서류작성상의 관점의 차이일 수 있는데 맨위에 34억 총계만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세부사업별로 별도의 소계를 내서 각각 집행률을 비고란에 표시하도록 작성이 되면 보는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알겠습니다. 서류 작성하는데 프로테이지를 넣어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정형주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고생노경숙위원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의사당 운영 및 관리비에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운영경비는요, 직원들 대민활동비입니다. 6급 이하 전직원들에게 1인당 5만원씩 지급되는 것이고요. 쉽게 얘기해서 동주민센터에 동근무 수당과 같은 개념입니다.
리고
그리고노경숙위원
앞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안 나갔는데 1명을 안 쓰신 것입니까?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이것은 2017년도에 4층 비서실에 기간제 근로자를 1명 채용해서 사용했었어요. 11개월간. 그래서 2018년에 채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 퇴직금 관계가 문제가 대두 돼서 예산편성은 했는데 채용을 안 했습니다. 그에 따른 것입니다.
자가
근로자가노경숙위원
안 계셔서 불편함은 없으신가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운영은 정상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의원연구실 설치에 따른 5층에 의원님실이 11개가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한 검토는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1명을 채용을 해야 될지, 구청에서 지원을 받아야 될지 그런 관계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노경숙위원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을 해결해 주셨는데 정형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끊어서 예산 현액해고 집행잔액을 해주시면 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당부말씀드릴게요. 국장님 포함해서 사무국에, 의원님들 보좌하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신데요.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신 사항이 뭐냐하면 역량개발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들이 애매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안내 같은 것을 좀 더 자세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의원님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잖아요 예산 중에. 예를 들어서 문화체험비 이런 것들이라든지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어떻게 사용이 되고 이런 것이 궁금하시니까 안내들을 해서 연말에 갑자기 "안 썼는데 써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지 말고 연중하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안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드리고요. 아까 역량개발비 관련한 자료는 이번주 안에 준비하셔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은 5월 28일 개의되는 제1차 본회의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