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서 고향세 도입 촉구 건의문이 추가 제출되었기에 이를 금일 의사일정에 반영코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고향세 도입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양희전 의원 외 7인)

건축과장 박종기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삼척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삼척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는 2015년 11월 20일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한 차례에 걸쳐 일부개정이 되었습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마을주민간의 화합을 통한 정주의식 고취와 문화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된 마을회관에 냉난방기를 설치 지원함으로써 마을회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2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제3항에 마을회관에 냉난방기 시설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 제1항에 지원제한 예외사항으로 사용상 긴급한 보수를 요하는 경우를 추가함과, 안 제10조 제3항에 보조금 정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3번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은 관련부서와 협의 완료하였으며, 개정안, 관계법령 등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삼척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삼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삼척시 건축 조례는 1995년 1월 7일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23차에 걸쳐 개정이 되었습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이며, 2번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조항을 정비하고 심의대상 건축물 규모를 완화하고, 두 번째 안 제16조에서 적용의 완화 대상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용도지역별 차등 적용하였던 완화비율을 일원화하였으며, 세 번째 안 제19조에서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의 보증기간을 12개월로 일원화했습니다. 네 번째 안 제22조에서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노외주차장, 관광지 등에 설치하는 관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용도를 추가하였으며, 다섯 번째 안 제 26조에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대상건축물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여섯 번째 안 제27조에서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조항을 삭제하고 노후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대상을 정하고, 일곱 번째 안 제35조에서 건축물의 대지가 3개 이상의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적용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여덟 번째 안 제42조 및 안 제42조의2에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부과비율을 강화하였고, 아홉 번째 안 제42조의3에서 이행강제금의 감경대상 건축물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안 제44조를 신설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고, 열한 번째 안 제45조에 신설하여 건축안전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운영 및 재원을 정하였으며, 열두 번째 안 별표4의 대지안의 공지규정에서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에서 일반숙박시설을 제외하는 등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안의 조항순서를 개정된 건축법령 조항 순으로 일원화하고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3번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규제심사결과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개정안, 관계법령 등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삼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현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도입니다. 삼척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된 마을회관에 냉난방기시설 지원근거 마련과 지원제한 예외사항을 추가하고 보조금 정산조항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을 통하여 마을회관 이용 활성화 및 시설의 긴급보수에 기여하고 보조금 사용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음, 삼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개정내용으로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항을 정비하였고 예치금용어는 미관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예치금 보증서 보증기간은 12개월로 일원화하며, 가설건축물에 노외주차장, 관광지, 운동시설 등의 관리목적으로 설치된 바닥면적 20㎡ 미만 컨테이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허용하였으며,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횟수를 3회에서 5회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립과 건축 안전특별회계의 설치운영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등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 통하여 상위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 및 생활편의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 삼척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