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청환 의원 발언
경아
박경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경아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제2항 제18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계순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아
박경아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첫 번째, 홈페이지 관련해서 작년에 속도도 느리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보완 요청을 하였는데 이번에 업체도 바뀌어서 여러 가지로 보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 분야별로 클릭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각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나 5분 발언, 시정질문에 관해서 의원들 별로 다 업데이트가 되지 않습니까? ‘배정수’ 이름을 치면 배정수 밑에 5분 발언은 언제 했고 시정질문을 언제 했고 조례를 언제 개정을 했고, 이게 다 개인별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일부는 나타나 있고 일부는 나타나 있지 않은데 그게 혹시 올리는 기간이 예를 들어서 작년 것을 올해 올리고 올해 것을 내년에 올리는 등 혹시 기준이 있습니까?
미진
안미진입법홍보팀장
입법홍보팀장 안미진입니다. 그렇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기존에 있던 자료는 다 이관을 했고, 어떻게 된 사항인지는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전화는 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 제 것을 다 클릭을 해 봤습니다. 조례 제․개정한 것과 5분 발언, 시정질문 한 것을 제가 누르면 제 것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가 누락이 된 것을 제가 보고 전문위원님한테 전화를 한번 드렸었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안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제가 전화를 드렸었는데 이게 혹시 기준이 있나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미진
안미진입법홍보팀장
이게 계속적으로 홈페이지를 만지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검색 기능도 다각도로 검색에 걸리게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업데이트를 한번 했는데 그 기간에 보신 것이 아니신가 생각이 들거든요.
정수
배정수위원
열흘은 안 된 것 같아요. 그것은 의회사무국에서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 보십시오.
미진
안미진입법홍보팀장
지금 방송실에서 답이 왔는데 그때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서 업데이트를 해서 지금은 다시 검색이 잘 된다고 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래서 저는 혹시 올라가는 기간이 있나 싶어서 여쭤 본 것이고요.
미진
안미진입법홍보팀장
업데이트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본인들이 한 내용에 대해서는 빠르게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미진
안미진입법홍보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예산 집행 철저 관련해서 도시경관디자인연구단체가 하나 만들어졌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 관련해서 연구회를 하나 접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개가 만들어진 것인데 혹시 연구비용은 여기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의회운영지원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항목이?
계순
김계순의회사무국장
의회운영공통경비.
정수
배정수위원
기본 경비는 아닌 것 같고.
계순
김계순의회사무국장
기본 경비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정수
배정수위원
5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구 단체 비용은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지?
영화
조영화의정팀장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들어갑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의정활동 홍보 및 입법 지원 항목에 들어간다고요?
영화
조영화의정팀장
의회운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의회운영지원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연구활동비가?
영화
조영화의정팀장
네, 거기 안에…….
정수
배정수위원
같이 녹아 있는 것이지요?
영화
조영화의정팀장
그렇지요.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 올해 연구단체가 몇 개가 생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두개가 생겼고, 그러면 개당 3백만 원이면 6백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작년 집행률이 92.4%이지 않습니까? 92.4%인데 나머지 예를 들어서 76%는 반납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 집행을 못하면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화
조영화의정팀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여기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한테 반납이라는 것은 올해는 단어를 안 쓸 수 있도록 최대한 집행을 잘 하셔서 2019년은 95% 이상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무국에서도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배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구혁모부위원장
저도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홈페이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많이 요구를 드렸는데 다행히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서 많이 고생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는데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한 것, 5분 발언이나 그런 것들이 최신화가 많이 느린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5분 발언을 한 것을 보면 제목도 다르더라고요. 그런 사항들, 사진도 그렇고, 그것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미진
안미진입법홍보팀장
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아무튼 이제 어느 정도 구축이 되었으니 앞으로는 그런 내용적인 면에서 착오가 없게, 최대한 인력의 문제라고 하면 충원을 해서라도 그런 것들이 빨리 빨리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죽어있는 홈페이지가 아니라 최신화 정보가 담겨 있는 홈페이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실시간으로 생중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VOD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생방송 이후에 바로 VOD가 저장이 되는 것인가요? 또 따로 처리를 해서 VOD를 하는 것인가요?
미진
안미진입법홍보팀장
송출되면서 동시에 녹화도 되는 것으로.

구혁모부위원장
녹화가 되면, 바로 끝나면 저녁에라도 그날 회의 영상을 볼 수 있게 시스템 구축이 되는 것인가요?
미진
안미진입법홍보팀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생방송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상임위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게 채널 형식으로 골라서 생방송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미진
안미진입법홍보팀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미진
안미진입법홍보팀장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인터넷 방송으로 들어가시면 상임위별로 이름이 있거든요. 거기를 클릭해서 보고 싶은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서 접속해서 보시면 되는 것으로.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면 생방송 중이면 ‘생방송 중’ 이라고 뜨고 거기에서 선택을 하면 되는 것인가요?
미진
안미진입법홍보팀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가 아직까지 많이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번에 새로 입법홍보 직원도 나왔으니까 페이스북도 활성화 돼서 했으면 좋겠고, 저희가 화성에서 온 TV에는 의회 소식이나 그런 것들이 안 실리나요? 홍보기획관과는 업무가 공유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미진
안미진입법홍보팀장
온TV 쪽도 채널이 많은 것이 아니라서 저희 내용이 따로 나가지는 않거든요. 그것은 홍보기획관과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규모가 제가 5분 발언 때는 화성시가 낮다고 봤는데 실질적으로 편성된 것을 보니까 저희가 낮은 것은 아니네요?
계순
김계순의회사무국장
인구 대비해서.

구혁모부위원장
예산 편성 현황이.
계순
김계순의회사무국장
1인당 기준 액으로 봐도 우리가…….

구혁모부위원장
제가 그때 분석을 한 것은 우리 화성시 전체 예산대비로 한 것인데 지금 여기 분석에 나온 것을 보면 단순히 의회사무국에 편성된 것으로 봤거든요. 그것은 인구수로 할 수 있는데 전체 총 예산을 더 짚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분석 자체가요.
영화
조영화의정팀장
저희가 의회 예산 편성을 할 때 의원님들 위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비교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각 시군별로 의회 예산을 비교하는 게 일단 금액이 적은 곳은 의회사무국 직원들 인건비가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있고 들어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원의 경우에는 들어가 있고 우리 화성시도 들어가 있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은 것이고요. 부천시를 보시면 엄청 많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곳은 사업이 아마 따로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송장비를 고친다든지, 의원님들이 사용한 것 외에 사무국에서 행정적으로 방송장비를 10억 원짜리를 구입을 한다든지 등 이런 것이 워낙 변수가 많아서 저희가 비교한 자료는 ‘205’ 라고 의원님들의 업무추진비나 의원님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발췌를 해서 대표적으로 큰 시군을 비교를 한 것입니다. 아마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화성시가 홍보비를 10억 원을 세울 수도 있고, 안산은 1억 원을 세울 수도 있고, 또 안 세우는 시군도 있을 수 있어서 그렇게 비교하기가 상당히 난해…….

구혁모부위원장
예를 들자면 수원시와 성남시와 저희 본예산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잖아요? 저희가 3조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수원시가 3조 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성남시도 똑같은 수준인데 그것에 비해서 본예산이 적다는 것이지요. 의원수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전체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집행하는 예산인데 그것에 비해서 저희가 수원시, 성남시보다 현저하게 낮다는 것을 말씀 드린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영화
조영화의정팀장
거의 비슷한 말씀인데요. 수원시에서 예를 들어서 올해 방송장비를 10억 원을 구입한다고 하면 굉장히 높게 나타나게 보이는 것이지요.

구혁모부위원장
여기는 47억 원인데 수원시는 72억 원이고, 퍼센트로 따지면 거의 60, 70% 정도 많은 것인데,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영화
조영화의정팀장
직원들과 의원님들 숫자와 다 더해져서 인건비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니까.

구혁모부위원장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논의를 통해서 이 비교 자체는, 이 표는 알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전체 예산 대비, 우리 화성시 예산 대비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화
조영화의정팀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님.

최청환위원
최청환입니다. 구혁모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의회사무국 예산 편성, 이것은 사실 이 자료가 비교할 수 있게 데이터가 안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1명 의원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화성시가 예산이 많다, 적다는 데이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이 자료를 왜 만들어 줬는지 알 수 없는데, 저는 이 건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뭔가 비교를 하거나 하면 데이터를 한 눈에 알아봐서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했구나” 알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한다고 하면 우리시가 예산이 얼마면 예산 대비 다른 지자체와 비슷한 상황으로 하든가, 아니면 의원수로 하든가, 이것은 예산 대비도 아니고 의원수도 아니고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양시는 규모가 꽤 큰데도 빠져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사실 신경 쓰시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최청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제18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8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논의에 앞서 의사팀장께서는 제184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김정민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정민입니다. 제18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4회 제1차 정례회는 2019년 6월 27일부터 7월 16일까지 총 22일간 개회 예정으로 주요 내용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의, 2018회계연도 예비비 승인안 심의, 시정질문,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이 있습니다. 시정질문은 7월 3일, 행정사무감사는 7월 4일부터 7월 12일까지 9일간 실시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18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5분 정회
14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의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제184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잠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이의는 아니고요. 작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도 시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해외 출장으로 인해서 제가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유감스럽게 발언을 했는데 이번에도 7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 지방정부협의회라는 코스타리카 초청으로 인해서 또 해외 출장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정례회는 다른 정례회 때와는 다르게 세입․세출 결산승인도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 이런 중요한 두가지 건이,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도 중간에 또 출장을 가시고 마지막으로 2018년 결산 심의하는 결산 심의에도 참석을 안 하십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의회를 굉장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이 사항에 대해서 일정을 바꾸려고 하니 지금 여러 가지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서 해 보니 변경 사항이 한 두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일정은 짰는데 이의는 아니고 이렇게 계속 가는 것으로 저는 일단 동의를 하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5분 발언이나 여러 가지 시정질문을 통해서 좀 더 어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혁모 위원님의 추가 발언대로 시장님의 해외 일정 때문에 저희가 의회 회기 일정을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마음대로, 아니면 위원님들의 의정에 맞게 일정을 못 잡은 것에 대한 내용을 추가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은 저희가 차후에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또 경청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내용 없으신가요? 그러면 다른 내용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8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