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희 의원 발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으로 전남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 후보지 선정 기준에 대한 성명서가 2019년 5월 20일 이형선 의원 외 6인의 의원 찬성으로 발의되어 오늘 본회기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 보고 사항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5월 17일 본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6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고, 광양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광양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하였고, 광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역시 같은 일정으로 본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1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형선 의원입니다. 전남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 후보지 선정 기준에 대한 성명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전남 동부권 통합청사 신축은 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광양․여수․순천 등 동부권의 3개 시로부터 추천을 받은 후보지를 심사하여 건립 부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전라남도는 「한전공대」의 선정방법과 같이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청사의 위치를 선정하겠다고 하였으나 지난 4월 말 배부된 평가기준은 특정 지자체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항목으로 구성 되었고 3개 시에 공정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변경을 요청한 광양시의 이의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전남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 후보지 선정 기준에 대한 광양시의회의 입장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명서안를 낭독하겠습니다. 전남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 후보지 선정 기준에 대한 성명서안. 전남 동부권 통합청사 신축은 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전남도청과의 원거리로 인한 민원 불편과 행정 소외감을 갖고 있는 동부권 주민을 위해 3만3천㎡의 대지에 건물 3개 동 규모로 오는 2022년 상반기에 준공된다. 전라남도는 후보지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광주전남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였고, 해당 연구원은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광양ㆍ여수ㆍ순천 등 전남 동부권의 3개 시로부터 추천 받은 후보지를 심사하여 건립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광주전남연구원은 지난 4월 말 배부한「신청서 양식 및 평가 기준」에서 부지 확보의 용이성과 행정 절차, 도시기반 시설과 부지 정리 여부, 기존 시가지, 금융권과 행정시설, 주요 상권과 생활권, KTX역 여부 등 특정 지자체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평가기준을 제시 하였다. 이러한 불합리한 평가기준에 대하여 광양시는 5월 2일, 「한전공대」평가기준을 토대로 부지 조성비용과 제공 조건, 지원 계획, 개발 규제 등 경제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3개 시에 공정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평가기준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광주전남연구원은 ‘평가기준 원안 변경 및 평가기준에 추가적으로 반영할 유의미한 내용이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광양시가 제시한 이의 신청을 묵살하고 기존의 평가기준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동안 15만 광양시민은 「한전공대」의 선정 방법과 같이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전남 동부권 통합청사의 위치를 선정하겠다는 전라남도 발표를 믿고 통합청사의 광양시 유치를 간절히 희망해 왔으나, 이번 광주전남연구원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기준은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힌다. 또한 전남 발전과 지역 간 형평성 도모, 공공기관의 입지 불균형 해소 등 향후 100년을 바라보는 미래지향적 시각으로 통합청사 후보지를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도시 여건에 중점을 두고 빠른 시일에 통합청사를 건립하겠다는 발상 아래 후보지 선정을 강행하고 있는 전라남도와 광주전남연구원에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 이에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은 특정 지자체에 유리한 평가기준하의 청사 유치 신청은 아무런 의미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광양시가 전남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 후보지 신청에 참여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며,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전라남도와 광주전남연구원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9년 5월 21일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 본 성명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성명서가 채택되면 전라남도와 광주전남연구원 등에 송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입니다. 제27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건을 심사하여, 2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3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1건은 의결보류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광양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문화적 권리 증진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와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와 광양시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제3조 시장의 책무 중 “적극 추진해야 한다”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로 수정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장애인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수리비 지원대상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수리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한 결과, 이용 장애인의 편익 증진을 위해 신속히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안 제6조제1항 중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장이 제5조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인지를 검토한 후 수리비용 지원 대상자로 결정 한다”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신청서 제출기한을 일부 조정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 이행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2조의2에서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를 “위원이 장기치료 또는 장기 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초등학생의 방과 후 안전과 자유로운 여가생활을 보장하고, 부모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초등학생의 온종일 돌봄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와 사업 지원, 비용의 징수·면제와 돌봄 시설운영 및 지역 돌봄 협의체 설치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한 결과, 조례의 제정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안제1조 중 “조례는 초등학생”을 “조례는「아동복지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광양시 초등학생”으로 수정하고 온종일 돌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안제12조의 “온종일 돌봄사업 추진위원회는「광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양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가 대행 한다”는 내용을 온종일 돌봄사업 추진위원회를 새로이 구성·운영 할 수 있도록 전문 수정하고 제13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4조 회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 하고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과 기반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법 제4조 및 제24조에 따라 광양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통합운영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과 스마트도시사업 협의회 구성·운영, 실무협의회, 주민협의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는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조현옥 의원입니다. 제27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 세부 심사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양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말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최근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고령운전자를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만65세 이상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제2조제1호 운전면허 정의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를 “도로교통법 제80조”로 관련법 적용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