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성도 의원 발언
성도
박성도의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개의에앞서김인수문화관광국장은연가로오늘본회의에불출석함을알려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11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먼저,5분자유발언을신청하신기획문화위원회박철홍의원의발언을듣도록하겠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박철홍의원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철홍의원
사랑하는36만진주시민여러분! 박성도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 조규일시장님과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반성이반성사봉지수진성면과상평동지역구박철홍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은진주뿌리산단공룡화석지의현장보존당위성에대해의견을피력하고자합니다. 현재공사가진행되고있는정촌뿌리산단조성부지에서2017년4월대형초식공룡발자국이발견된이후피부자국까지완벽하게보존된소형육식공룡발자국이세계최초로발견되었습니다. 그후현장에서공개설명회가개최되면서학술적가치를높게평가하였고2018년9월문화재청도연구팀이발굴조사를할수있도록허가했습니다. 공룡화석이발견된초기에는이전보존으로결정되어1층과2층화석은이미혁신도시익룡발자국전시관수장고로이전한상태이며여덟개지층면가운데3층면에서만7,714개육식공룡발자국이발견되어정촌화석산지가세계최대공룡발자국화석산지로부각되면서학계에서는“천연기념물지정으로화석산지원형을보존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 정촌뿌리산단공룡화석의중요성은세계최대육식공룡발자국화석산지입니다. 세계최초완벽히보존된육식공룡발바닥피부자국이나왔습니다. 소형육식공룡구애흔적화석이나왔습니다. 세계최대규모거북이보행렬과수영흔적이발견되었습니다. 세계에서보존율이가장좋은도마뱀골격화석이나왔습니다. 이렇게귀중한정촌뿌리산단백악기공룡화석산지는천연기념물지정과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등재를위해우리모두가함께노력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문화재보호법제1조에서는문화재를보존하여민족문화를계승하고이를활용할수있도록한다고명시하고있습니다. 제3조에서는문화재의보존,관리및활용은원형유지를기본원칙으로한다고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각종개발사업을계획하고시행하는경우문화재나문화재의보호물,보호구역및역사문화환경이훼손되지않도록노력하여야한다고되어있습니다. 현장보존의당위성으로는1억1천만년전진주정촌호수가에서는육식공룡,초식공룡,익룡,도마뱀,거북이등다양한생물들이흔적을고스란히남겨놓아우리는그들이어떻게살았는지알수있는생생한현장을볼수있게해주었습니다. 문화재는언제어디에서어떤모습으로발견되었는지가중요합니다. 도자기같은경우는다른곳으로옮겨도선조의예술정신을알수있지만진주성이의암,촉석루와함께그자리에있을때만이역사적인가치가온전히보존될수있는것과같습니다. 이전시의문제점으로는첫째,여섯개층이더발굴되어야하고소요되는기간때문에준공기간이연장되어야합니다. 둘째,발굴된화석을보관하고전시할장소가필요하며이때는온전히우리진주시부담으로지어야합니다. 전시및보관공간을별도로마련할경우현지보존할때의비용을초과할수있습니다. 마지막으로이렇게중요한정촌뿌리산단공룡화석지의활용방안에대해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정촌뿌리산단일부를공룡공원으로만들어기존발굴된강주토성,강주연못과연계된관광자원으로만드는방법도충분히검토해보아야합니다. 또한,우리진주시의위대한화석유산인천연기념물제390호내동면유수리,제395호진성면가진리에있는새및공룡발자국화석지,제534호혁신도시에있는익룡,새,공룡화석을뿌리산단공룡화석지와연계하여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으로등재시킨다면세계에서도유래를찾아볼수없는관광과학습의장이될것입니다. 외국전문가들도감탄을자아내는정촌뿌리산단공룡화석지가이전보존이라는결론이났을때50년아니100년후지금보다더가치를인정받아현장보존을하지못한점을우리후손들이원망하지않도록우리진주시민모두가총력을다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박철홍의원,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관계부서에서는자유발언내용을검토해서시정에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오늘부의된안건을심의하도록하겠습니다.
성도
박성도의장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정책실명제운영조례안,의사일정제2항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3항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4항진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이상네건을일괄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허정림위원장나오셔서심사결과를일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허정림기획문화위원장
기획문화위원장허정림의원입니다. 제211회진주시의회임시회기획문화위원회소관의의안심사에대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주시정책실명제운영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이개정되어정책실명제의대상및범위등에관한세부사항을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위임함에따라진주시의정책실명제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함으로써행정의투명성과신뢰성을높이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국가정책즉,지방혁신,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자치분권등의효율적인추진과서부경남KTX,청년정책등새로운행정수요에적극대처하기위하여행정기구조례를일부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2019년기준인건비에반영된국가정책즉,지방혁신,지방소득세독립세전환,지하안전관리추진을위하여정원조례를일부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영양사고용의무가없는소규모급식소에맞춤형영양관리와급식사고예방서비스를보다전문적이고체계적으로제공하기위하여,진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의민간위탁에대한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4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원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기획문화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박성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허정림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기획문화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정책실명제운영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진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진주시소규모공동주택지원조례안,의사일정제6항LED금융연계도로조명교체사업동의안이상두건을일괄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류재수위원장나오셔서심사결과를일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류재수도시환경위원장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류재수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소관의안2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진주시소규모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현행진주시공동주택관리조례에20세대이상의공동주택에대한지원사항만규정하여상대적으로열악한20세대미만의공동주택이소외되고있어,이에따라소규모공동주택의열악한주거환경을개선하기위하여시민들의삶의질향상을위해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LED금융연계도로조명교체사업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에의거공공기관LED조명설치의무화목표이행을위해2020년까지우리시의5,700등도로조명을국비포함한예산과민간금융을활용하여LED등으로교체하여도시를밝게하고공공요금및유지관리비등을절감하기위하여,지방자치법제39조를준용하여LED금융연계도로조명교체사업에따른진주시의무부담및권리포기에관한사항을진주시의회동의를받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2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박성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류재수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도시환경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5항진주시소규모공동주택지원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LED금융연계도로조명교체사업동의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진주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8항진주시노사민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사일정제9항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0항진주시저소득주민국민건강보험료및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1항가칭진주어르신센터설치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이상다섯건을일괄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박금자위원장나오셔서심사결과를일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박금자경제복지위원장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박금자의원입니다. 제211회진주시의회임시회경제복지위원회소관의조례안4건,동의안1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진주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개정에따라관련조항을정비하여동일한보조금의지원기준을마련하고관내투자기업에대한보조금지원규정을신설하여투자활성화를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노사민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제3조및같은법시행령제2조에따라사용자,근로자,주민,진주시가함께지역경제발전에관한사항을심의하는노사민정협의회의설치및그구성·운영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본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개정등상위법에따라조례상의용어및규정을정비하고,일부사항을보완한것으로행정안전부의장애등급개편에따른자치법규정비계획을감안하여제7조제1항제8호중“심한장애로”를“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으로”로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저소득주민국민건강보험료및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2018년7월1일부터국민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편으로인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한월별보험료액의하한기준을반영하여이에부합되도록조례의일부내용을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가칭진주어르신센터설치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건강하고행복한노후생활을위해어르신대상여가,보호,의료,돌봄등종합기능을수행하는원스톱거점형노인복지기관어르신센터신규설치에따라체계적이고종합적으로운영할수있는위탁대상기관을선정하여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4조에따라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위원회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경제복지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박성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박금자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경제복지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7항진주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진주시노사민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외부분은원안대로가결코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진주시저소득주민국민건강보험료및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가칭진주어르신센터설치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 이번회기의의사일정은모두끝났습니다. 제211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동안조례안등각종의안심사에의원여러분대단히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의정활동에적극협조해주신조규일시장님을비롯한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11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