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강경숙 의원 발언

제217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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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제217회 1차 정례회 기간 중 오늘부터 9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뿐만 아니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효과를 측정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중요한 위원회 활동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여 감사기간 동안 심도있는 감사를 통해 행정의 불합리하고 위법부당한 점에 대해서는 재발방지와 함께 대안제시를 하여 금번 감사가 시정에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시종일관 엄숙한 자세로 성의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 등으로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아동복지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종합민원과장, 국민생활관장, 시립도서관장, 함열출장소장입니다. 전문위원은 증인들의 출석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복지국 소관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외 8명 이상 없이 증인 출석에 임하였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5월 29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국승원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5월 21일 복지국장 국승원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 아동복지과장 이명희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함열출장소장 양현석

철원

박철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소속 복지정책과와 경로장애인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국승원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국승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은정 복지정책과장. 황재택 경로장애인과장. 이명희 아동복지과장. 윤경 여성청소년과장. 최기현 종합민원과장. 오수홍 국민생활관장. 김병재 시립도서관장. 양현석 함열출장소장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복지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시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들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복지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 분야에서는 민관협력 복지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읍면동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과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신속하게 발굴·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으며, 공공·민간자원과 연계한 수요자 중심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대상,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반마련 우수상 등으로 포상금 5,000만 원을 수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만 6,000여 가구에 대하여 생활안정과 생계보장을 위하여 생계, 교육, 해산·장제, 양곡 급여 등을 적기에 지원하였습니다. 경로장애인 분야에서는 노인여가 복지를 위한 노인복지관 3개소 운영과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통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 생활환경을 제공하였으며, 장애인 활동, 장애인 생활안정급여 등 지원으로 생활안정과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아동복지 분야에서는 건전한 아동보호 및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동수당 지급 및 요보호아동 지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설치하였고 시간제보육 유공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프리미엄 부모교육 개최, 숲체험 인증어린이집 운영, 보건복지부 다함께 돌봄사업 공모 선정 및 작은공부방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육아지원에 기여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 분야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가족기능 강화로 여성의 사회교육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전라북도 저출산 극복 우수기관 표창, 미혼 모자가족 복지시설 신규 설치, 2019 문화체육관광부 생활 SOC사업 선정, 여성일자리 지원을 위한 직업훈련프로그램 운영 및 직업상담을 통해 2,289명의 여성에게 취업을 연계하였으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사업 운영평가에서 7년 연속 최고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종합민원 분야에서는 민원심사관제 운영, 민원처리기간 대폭적 단축처리, 야간민원 및 토요여권창구 운영 등 시민들에게 민원서비스 이용기회 확대, 시민 중심의 적극적 민원처리로 시민을 섬기는 선진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국민생활관 운영에서는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14억 원의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질관리 등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에서는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지원사업과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 등 4건의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7,8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전라북도 작은도서관 운영평가 결과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북스타트 운동, 한 권의 책으로 하나되는 익산도서 선정 및 배포, 책 읽기 확산을 위한 독서릴레이 전개 등 문화도시 익산을 위하여 독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함열출장소 운영에서는 민원 1회 방문처리제,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으로 친절봉사 실천운동 실시와 554건의 건축허가 신고 및 사용승인, 토지이동 및 부동산거래 계약 신고·검인, 부동산 민원 발급 등 북부지역 주민에게 주민편익 위주의 민원행정 구현과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업무 추진으로 시민들이 감동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로 소기의 성과를 올리게 된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은 적극 수용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하여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해당 관·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소·관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소·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입니다. 복지정책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화 복지총괄계장입니다. 채수훈 맞춤형복지지원계장입니다. 최성현 통합관리1계장입니다. 고선희 통합관리2계장입니다. 신예진 의료보장계장입니다. 최현규 자활계장은 자활업무담당자 워크숍에 참석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숨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고생하셨어요. 2018년도에 보면 우리 지금 복지국이라고 그러는데 포상도 많이 받으시고 우수기관도 많이 받으시고 고생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돼서 다시 이렇게 처음 보고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우리 계장님들, 과장님 포함해서 익산시 복지에 대해서 내로라하시는 분들이 여기 다 모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올 한 해도 고생해 주시고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 1년 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자료를 미리 받아서 여쭤볼 건 미리 여쭤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좀 미리 받지 못한 부분들은 자료요청을 드리거나 그렇게 할 테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9쪽에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한번 다시, 노숙인 등 행려자 보호가 이게 노숙인이나 행려자 보호사업이 많이 없는 건 좋은 건데요. 아까 빠르게 설명하셔가지고 잘 파악을 못해서, 이게 추진실적이 적은 이유가.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공고료로 100만 원, 그다음에 안치료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일 안치료 4만 원씩 해가지고 160만 원 계산했고, 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2만 원 정도 만약에 귀향여비 신청을 하면 2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의료비가 100만 원 돼 있었는데 공고료나 안치료, 의료비가 작년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노숙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파악이 되어있는 현황이 있나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노숙인은 파악이 안 돼 있고 노숙인이 발생하면 저희가 자선원 입소를 주로 하고, 귀향여비라고 해가지고 차비가 없으신 분들이 저희한테 수시로 오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2만 원 정도 한도 내에서 현재 귀향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분들이 시청으로.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직접 오세요.

형택

임형택위원

차비를 받기 위해서 오시기도 하고 그래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런데 가끔 보면 우리 영등동에도 그렇고 그냥 정말 아예 공원에서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가끔 가서 저도 말을 붙여보기는 하는데 그런데 그분들은 아마 행정에서도 어떤 시도를 하시더라도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면 어떤 뭔가 그런 분들에 대해 구제대책이나 시설에 입소하거나 이런 노력을 어떻게 기울이고 계시는지, 그런 분들이 간혹 몇 분 있거든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래서 아마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왜 그냥 저분들을 저렇게 놔두고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게 있어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보통 노숙인이 발생하면 경찰서에도 신고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도 신고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가 찾아가서 일단 자선원이나 시설에 입소할 의사가 있어야 입소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100% 입소가 가능한데, 본인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요즘은 인권문제가 하도 심각하게 대두돼서 저희가 간단하게 긴급지원이나 아니면 다른 수급자로 책정이 가능한 여부를 일단 본인들한테 고지를 해줍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뭐 그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 분들은 거의 씻지 않으시고 짐도 상당히 아주 저희가 뭔가 보기에도.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가까이 하기에 조금.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런 분들이. 꼭 저희들이 가서 말을 붙여보기도 하지만 말을 길게 하기에는 힘들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초등학교 주변에 아예 그냥 거의 고정적으로 계시면서 거기서 담배도 피우시고 술도 드시고 하면서 계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영등동, 어양동, 부송동 같은 데는 주거 밀집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혹시 그런 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이라도 뭔가 구제할 수 있는, 그분들이 예를 들면 목욕이라도 좀 하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거나 뭔가 좀 그런 노력을 하여튼 기울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제가 전체를 돌아다니지는 않지만 시민들은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 몇 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현황을 파악해보시고 그분들에 대한 대책도 한번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리고 11쪽에 아까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서 아까 설명을 해주시기로 40여 명 정도가 환수가 됐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어떤 사업을 실시했는데 되지 않아서 환수를 하게 되는 경우인가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아니요. 희망키움하고 내일키움하고 청년키움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키움 같은 경우에는 자활근로사업에 1년 이상 지속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5만 원 정도의 적금을 하면 근로소득 장려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비례해서 매칭을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희망키움 같은 경우에는 생계나 의료급여대상자 중에서 소득이 조금 있는 분들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원하는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본인이 내고 나중에 그 근로소득장려금에서 또 몇 % 지원해주는 건데 중간에 이 본인부담금도 낼 분들이 안 계셔가지고 중간에 해지하시는 분들이 한 40명 있어서 거기에 대한 잔액분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청년은 어떤…….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청년은 만15세에서 39세 사이에 있는 청년들이 취업을 할 경우에 본인이 만약에 10만 원 정도 금액을 적금을 하면 그분의 근로소득장려금에 대한 몇 %를 지원을 해주는 통장입니다. 그래서 3년 만기가 되면 그분들이 찾을 수 있는 겁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 사업을 하겠다고 원하셨다가.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신청을 했는데 본인부담금이 적립이 안 돼서 해지가 되는 경우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냥 하는 수없이 이 금액을 지원해드릴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에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아마 의지를 가지고 그분들도 맨 처음에는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관리도 물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이왕이면 그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시작하셨으면 이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 대책을 더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6쪽에 아까 고엽제전우회하고 상이군경회가 보조금 용도 외 사용이 의심되는 민원이 있었고 그게 실제 문제가 된 거잖아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아까 지회장하고 간사 두 분이, 이 용도의 사용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추석하고 설 때에. 그런데 그 상품권을 지급을 하지 않아서, 그게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생겨서 그걸 저희가 사법기관에 간사하고 지회장을 고발한 건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시에서 뭔가 상품권으로 추석이나 명절선물로 드리는 것을 그분들이.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그걸 대상자에게 배분을 안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이런 일이 거의 없을 텐데 하여튼 이 기관에 대해서는 그런 일들이……. 그런데 이게 좀 궁금한 건 내부고발이 아니고서는 몰랐을 것 아니에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박흥업씨라고 안에서, 내부에서 고발이 이루어져서 나온 상황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아마 이런 유사한 일이 거의 없을 거라고 보기는 하는데 아마 기관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기관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기관들도 혹여나……. 그러면 이 일에 따라서 다른 기관들에서도 혹시 이런 일에 대해서 뭔가 인지가 되는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공문이라도 보낸다거나 전체 대상자들에게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제보를 요한다거나 이런 후속조치가 있었나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9개의 단체에서는 이게 지금 상이군경회가 이렇게 되니까 저희가 전적지 순례 사업계획서라든지 운영비는 적절하게 사업의 취지에 맞게 현재 다 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저희가 지도점검을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즘은 이런 일이 안 생기는 일인데 여전히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게,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우리시가 저는 뭔가 관리하는데 있어서 느슨했다고 하는 거라고 하는 반증이다, 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의도적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 분들을 우리가 이분이 정말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이분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저는 우리시가 뭔가 이런 지원과 실제 전달되는 것에 대해서 혹시 미흡한 관리는 없었나, 라는 것도 좀 저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 대책마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7쪽에 맨 위에 사회복지 심부름센터를 어디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사회복지 심부름센터는 도비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현재 3명이 종사하고 있고 전북은행 2층에서 지금 협의회하고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가 그러면 이 사업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가 이 사업을 위탁해서 운영할 정도의 어떤 기관에…….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죄송합니다. 위탁이라고는 안 하고 협의회 따로 있고 사무실을 심부름센터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심부름센터를 위탁하고 있는 모법인이나 단체는 어디냐는 거죠.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따로 위탁센터가 없고 직원을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직영이에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직영?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도비가 포함돼서.

형택

임형택위원

직영이면 이 관리책임자가 누구…….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저희가 위탁한 내용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게 사회복지협의회가 이런 어떤 하나의 센터를 위탁 운영할 만한 어떤 자격기준이나 이걸 가지고 있다고 보는,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대개는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단체들이 위탁을 하잖아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처음에 알기로는 아마 도에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와 위탁하는 걸로 해서 내려와서 저희도 사회복지협의회로 위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이 7,300만 원 정도의 예산 전액이 도비는 아니고 도비와 시비가 나눠져서.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같이.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이 사회복지심부름센터가 하는 업무가 이게 어떻게……. 알려져 있나요, 많은 시민들에게?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작년에 4,288건을 심부름센터로 운영을 했고 한 사람당 350건 정도 되는데요. 그 3명 직원 중에 한 분은 주로 운전을 하시고 2명은 심부름센터 운영을 하시는데 거의 소외계층이나 장애인, 거동불편자들의 어떤 심부름을 대행을 하고 장보기 같은 그런 심부름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이게 그러면 이걸 실제로 필요로 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심부름센터가 알려져 있고 이곳으로 바로 연락을 하면 아까 그런 서비스 대행으로.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서비스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홍보가 되고 있고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제가 미처 인지가 덜 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되게 생소한 내용인 것 같아서 예전부터 계속……. 그런데 하여튼 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고 있고 일단은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네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알겠습니다. 30쪽에요. 이건 그냥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이 523건이 됐잖아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이건 전체현황을 한번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리고 33쪽에 아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도 예를 들면 집행잔액이 많아요. 이게 이렇게 발생되는 이유가 어떤 사유 때문에 집행잔액이.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2017년도에 저희가 읍면동에 맞춤형복지계가 신설이 되면서 29개 동에 전기차를 지원을 했거든요, 공동모금회와 협약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잔액분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다 우리가 29개 읍면동에 필요한 전기차량 지원을 다 했는데 지원이 많이 내려와서 남는 잔액이라고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우선 여기까지 하고 또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2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2017년도, 2018년도에 계속 국비가 반납이 됐더라고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오임선위원

예.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2018년도에는 전액 지원을 해왔고 2017년도에는 저희가, 이게 보통은 사업이 12개월 정도 시행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하반기에 이걸 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음년도까지 이월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규사업으로 하고 그다음에 총 6회에 한해서 재판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신규자만 진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서비스 받았던 분들에서 완료가 되면 저희가 재판정을 해서 총 6년 보호가 가능한데 그 재판정 시기를 저희가 2017년도에 조금 놓쳐서 이용률이 좀 저조했습니다.

오임선위원

사실은 이걸 2,572명이 이용을 했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호응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러면 재판정이 포함된 건가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중간에 이월되신 분들이 2월이나 7월 정도, 어느 정도 사업이 종료가 되면 저희가 신규사업자가 많으면 좋은데 신규가 없을 경우에는 기존에 사업이 종료된 분 중에서 정신장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년으로 사업을 해서 끝날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이라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재판정을 해주는데 그 시기를 저희가 좀 놓쳐서 10월에 하다보니까 10월에 판정을 해주면 이분들이 12월에나 서비스를 지원을 받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잔액분이 많이 남았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리고 제공기관이 지금 60여 개소가 되잖아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오임선위원

프로그램별로 보면 사실 우리 이용하는 분들의 선택의 폭이 넓은 프로그램이 있는 반면 선택의 폭이 전혀 없는, 이게 차이가 되게 크더라고요. 왜 그런 현상이……. 이번에 좀 다양하게 폭넓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좀 제공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3개 사업 중에 도 지정사업이 2개거든요. 그래서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하고 장애인보조기구 렌탈은 2개는 도 사업이고 나머지 사업은 시 직영사업이라 저희가 만족도조사나 프로그램 서비스 받은 분들의 어떤 수요조사를 거쳐서 다음년도에는 프로그램을 좀 변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올해에 사업진행 결과를 지켜봐서 어떤 문제장애아동이나 노인질환자들이 좀 더 맞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2017년, 2018년도에 큰 변동이 없었는데 제가 2019년 자료를 봤더니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몇 개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랑 프로그램 내용만 보면 잘 활용이 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경고랑 환수, 주의, 시정 이게 매년 또 반복이 되더라고요. 어떤 위주로, 환수조치는 어떤 상황에 있었는데 이렇게.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대부분 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환수를 합니다. 그리고 제공기록지를 사용을 안 했을 경우에. 보통 서비스를 시행을 하면 서비스 제공기록지에 언제, 그다음에 몇 회, 몇 시간, 어떤 서비스를 시행했다고 제공기록지에 작성을 하게 돼 있는데 제공기록지에도 없는 분이 카드결제가 된 경우에 저희가 환수조치한 겁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교육도 사실 5회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왜 2018년도에는 2회밖에 하지 않으셨나요?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면 제공기관 담당자들의 교육이 좀 더 강화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줄었더라고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교육이 8시간만 하면 되고 신규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가 12시간 교육을 하게 돼서 아마 저희가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다보니까 조금 횟수가 줄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반기라도 반영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리고 사실 이런 평가지표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기관별로 이 기관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강사님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제공을 하시나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작년 2018년도에 책자 500부를 발간을 해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하고 그다음에 저희뿐만 아니라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는 사업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나 아니면 기관 등에 배포를 하였습니다.

오임선위원

제가 왜 그 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기관들이 모두 다 완벽하게 잘 구성돼서 잘 운영이 되면 좋겠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민원이 있었어요. 신청까지 하고 서류까지 다 발급을 해서 선정까지 다 됐는데 선택할 기관이 두 곳인데 한 곳은 폐원이 됐었어요. 아예 있지도 않은 곳을 홍보를 해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2017년도나 2018년도에 이런 평가가 다 이루어졌을 텐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라는 생각에 좀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소외된 이웃들이나 좀 더 보호를 많이 받아야 할 분들의 서비스사업이니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9월에 이용자들을 또 추가 모집하시잖아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오임선위원

저는 어떤 프로그램의 이용자들이 좀 더 많은지 그게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만약에 접수현황 같은 것, 9월에 추가 접수현황이라든지 이런 자료가 있으면 한번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에서 오신지 얼마 안 되는데 옛날에 있어서 그런지 막 잘하시는 것 같아요. 24페이지 보면 용역사업이 있어요. 익산의병 기념공원, 70%가 확보가 안 돼서 추진을 유보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간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명시이월로 시켜서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아니요. 현충시설이니까 보훈처에 현충시설관리법에 의해서 어차피 현충시설 같은 경우에는 현충시설 하고자 하는 단체에서 부지를 확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자부담을 70% 이상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올해에 성역화사업에 익산의병기념사업회하고 지속적으로 합의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역화사업 속에 의병관하고 독립기념관하고 지금 같이 세우려고 저희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70%가 확보가 안 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이것은 현충시설이고 저희가 하는 건 의병관, 그냥 저희 시에서 주관하는 성역화사업을 말씀드린 겁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 기다린다는 거예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의병사업회에서 98억을 사업비로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현충시설 어떤 자치단체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70%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이 보훈처에서의 현충시설관리법에 대한 현재 지침내용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70%가 확보될 때까지 있다가 이걸 용역을 추진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용역을 계속 이 2,000만 원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이건 불용처리.

경숙

강경숙위원

불용처리 하는 거예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이건 그냥 불용처리 하는 거고요.

경숙

강경숙위원

그 얘기를 듣고 싶어가지고.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29페이지 노숙인시설 운영비 있잖아요. 거기하고 33페이지 국비 받은 액수가 다른데 왜…….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이것은 2017년도 반납액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2017년도 반납한 거라 지금 다른 거예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리고 긴급복지사업 보면 15억 해서 3,231건 정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잔액을 보면 다 쓰고 0원 처리가 됐잖아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작년에.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 현황이 쓰면서 예산이 딱 맞춰졌잖아요. 그런데 모자라서 이렇게 맞춰진 거예요, 아니면 잘 써서 맞춰진 거예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작년 담당자한테 참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끝전까지 다 맞춰서 쓸 수 있냐고 했더니 일단은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도 저희가 한 19억 정도 되는데 상반기에 거의 70% 이상을 집행하도록 도에서도 지침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의료비나 주거비에서, 의료비에서 아마 끝전을 맞춰서 조금이라도 더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에 끝전 맞춰서 지급한 것 같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궁금한 것은 끝전이 이렇게 맞으니까 이게 모자라서 그러는 건가, 모자라는 한도에서 다 써서 그러는 건가,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건 제가 자료로 요청할게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어떻게 쓰셨는가, 어떻게 지원을 해주셨는가, 그건 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리고 50페이지 보면 지금 자활기금이 대체로 소멸되는 대여금이라고 생각하는 사례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확실하게 인지를 시켜주셨나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할 때에 1만 원 이상 보증인 1인을 세워서 이거는 갚아야 되는 금액이라고 고지를 하고 저희가 2년 거치 3년 상환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납부하라고 독촉장도 발부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니까 살면서 지금 계속 영구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보증금을 상환하지 않고.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못 빼고 그냥 계속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그게 중간에 상환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년 거치 3년 상환.

경숙

강경숙위원

3년 상환으로?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3년 상환이라 분할 납부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분할 납부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분들은 그냥 보증금을 않고.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계속 납부를 않고 그냥 거기서 거주를 하고 있는 경우거든요.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나중에 이분들이 사시다가 혹시라도 못 살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저희한테 납부를 전액을 해주시면 좋은데 납부하지 않고 그 돈으로 다른 전셋집을 얻어가는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체납으로 남아 있거든요.

경숙

강경숙위원

체납으로 그냥 남아 있다가 나중에 불용처리 하는 거예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아니요. 현재까지 저희가 이 자활기금 체납이 많은 이유는 원금이나 이자 같은 경우를 결손처분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결손처리를 하라고 돼 있는데 지방재정법은 그냥 본인에 대한 어떤 결손처리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증인이 지금 다 1명씩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결손을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되게 고민을많이 했어요.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나중에 보증인한테 책임이 가는 겁니까?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최후의 수단으로 보증인이라도 채권확보가 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갚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경숙

강경숙위원

왜냐하면 이게 또 나중에 보증을 좋은 의미로 서주고 나서 보증인들한테 굉장히 또 낭패일 수 있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좀 미리미리 그분들한테 상환할 수 있도록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경숙

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강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앞에서 위원님들이 한 것하고 좀 중복될 수도 있고요. 과장님이 제가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방금 강경숙 위원님이 한 말씀에 대해서 물어볼 거라는 걸 알고 계셨죠?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저희가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렵다고 하신 거잖아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이게 또 다른 지자체도 다 보증인제도가 있어가지고 다 그렇게 운영을 하나요? 자활 이쪽은 기초생활과에서 같이 온 거잖아요, 과장님도 처음 오셨고.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보증인까지 다 죽어야만 이 결손을 처분할 수 있는 건가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기금이 다른 14개 시군도 다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결손처리를 하는 시군은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증인하고 융자해 가신 분이 전체가 사망하는 경우는 드물더라고요.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최근 5년 동안에 결손처분한 적이 있습니까?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없어요, 자활복지기금은.

영숙

윤영숙위원

없잖아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리고 이 자활기금이 국가적으로 필수기금이라고 알고 있어요. 맞죠?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꼭 있어야만 하는 기금이잖아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연도별 분석자료를 보면, 보셨듯이 89년.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89년도부터.

영숙

윤영숙위원

89년부터 있잖아요. 30년 전부터 있어가지고 본인은 사망했는데 보증인이 아직도 살아있어서 아마 결손처분을 못한 것 같아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자체도 결손처분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냥 가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결손처분할 만큼 신경을 안 써서 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게 방법이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적인 결손처분에 대한 내역들은 찾아봐가지고 의료기금특별회계도 보면 결손처분에 대한 조항이 있잖아요. 본인과 보증인이 다 죽어야만 결손처분하는 이런 조항은 거의 없어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래서 이게 법에 위반되지 않다면 작년 행감에서도 분명히 그 융자금 결손처분 방안을 강구해라, 했는데 ‘모두 사망할 때 결손처리하고 있음’ 이게 조치결과라고 말한다는 건 조치결과가 아니잖아요. 조치를 안 하셨다는 거고 고민 안 한 거고,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그러면 조례나 어디 법에 위반하지 않은 선에서 이게 뭐 30년 된 채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시행규칙에 보면 감면제도가 있더라고요. 이자나 연체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협의체를 통해서 감면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원금은 아니더라도 이자나 연체이자 부분에 있어서 감면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자만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이자하고 연체이자 부분은 감면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이 연도별 분석자료에 채권총액 원금 보면 14억 4,955만 7,000원이라고 저한테 주셨는데 저희 행감자료에는 14억 6천 얼마라고 하셨잖아요. 1,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금액이 그래서 좀 차이가 나는데 이건 12월말에 출력한 거고, 저희가 보통 고지서를 1년에 두 번, 6월하고 12월에 고지서 발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12월말까지 안 내신 분들은 다음년도에 다시 체납액으로 처리가 돼서 지금 저희가 이 자료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 드린 자료하고.

영숙

윤영숙위원

이 자료 만들 때에 약간 덜 정리가.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이건 12월말 기준으로.

영숙

윤영숙위원

이게 현재 기준이라는 말씀이세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영숙

윤영숙위원

현재?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계속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원금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저는,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이건 뭐 사업내용에 대한 지적사항은 아닌데 아까 8페이지에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보고하시면서 집행액을 689억 7,9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명시이월된 금액이 있는데 그건 집행액인가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보훈회관 신축 설계용역비 1억 6,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원광복지관 석면제거 5,000만 원 해서 지금 6억 6,000만 원을 저희가 집행액으로 했는데 저희가 같은 회기 안에 2018년도 결산서가 같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 결산서에도 명시이월이 집행액으로 남아서 저희가 맞추다보니까 현재.

영숙

윤영숙위원

집행액으로 남았다고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명시이월이 무슨 집행액이에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아니, 이게 그래서 집행액으로 써 놨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저는 제가 자료요청을 따로 안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건 아니었는데 따로 요청을 했으니까 인지를 하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집행액이라고 말씀하시니까 한번 여쭤본 거고.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다음에 명시이월된 것 중에 5억이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하신다는 거잖아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석면제거.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올해 진행되고 있나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5월까지 설계용역 끝나고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아이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8월 방학주간에 8월 정도 해가지고 석면작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이런 때에도 중요하지 않아서 업무보고 챕터에 없어가지고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복지정책과는 기초생활 쪽이 넘어왔는데 복지 쪽 기존 것은 크게 아주 잘하고 계시고 별로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임형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이 국비를 받아서 시비 매칭을 하는데 계속 어려움이 있으신 거잖아요. 2017년도에도.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잔액이 좀 많죠.

영숙

윤영숙위원

예, 2017년도 사업량이 줄었어요. 2017년보다 2018년이 줄었고 2019년에는 줄었는지 어쨌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줄었나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사업량이 거의 2018년도하고 비슷한 걸로.

영숙

윤영숙위원

예산액이 줄었나요? 그러니까 2017년에는 3억 2,900만 원이었는데 2018년 3억 500만 원이고 2019년에는 줄었습니까? 담당계장님 혹시…….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2019년에도 좀 줄었네요.

영숙

윤영숙위원

이게 국가에서 사업량을 책정해서 주시는 거잖아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일괄적으로 내시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찌 됐든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줄면 계속 주는 거죠? 아무래도 줄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이 잔액이 많이 남아있으면 2017년도에도 그 달성률이 80%가 못 됐었어요. 지금은 달성률이 올랐지만 금액이 줄었거든요. 결국은 이 사업은 계속 줄고 있는 거고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겠지만 이런 부분이 좀 활성화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냥 주는 것보다는. 그래서 아까 임형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국가적으로도 익산시로도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리고 제가 계속 행감자료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5년째 보는데 너무 새로운데 33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오임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봤는데 국비가 1억 300만 원이잖아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런데 작년 행감자료에 보면 국비 집행잔액으로 249만 5,000원이라고 보고를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2018년 작년에 행감을 할 때에 2017년에 1억 원 이상 건의 집행잔액 보고를 하시잖아요. 그것과 이렇게 틀린 이유가……. 실제로 집행잔액으로 보고했던 것하고 반납한 금액이 확 틀려서,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게 지금 2017년도 자료라 저희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다른 것도 비슷해요. 저희가 작년 행감을 할 때에 국도비사업 1억 원 이상 집행현황을 보고하시잖아요. 거기에는 지특비 13억 5,100만 원 중에 249만 5,000원이 남았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건 별 문제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1억 원이 돼서 그때 보고시점하고 지금하고 물론 확정으로 내려온다면서요. 내려오는데 무슨 이유로 이게 많이 틀린지에 대해서 좀.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건 저희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리고 앞에서 의병기념공원 타당성 용역이 불용액이 된 것은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의병기념공원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큰 사업이고 어떤 사업을 할 때에 예산이 세워졌다고 해서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좀 더 고민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금방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병기념관 용역 불용했잖아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쪽 용역을 세워달라고 했던 이 단체에서의 의견은 지금 어떤가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저희 쪽에서 어차피 성역화사업을 할 때에 남부시장 현장에다가 의병관하고 그다음에 독립기념관하고 같이 해서 가자고 계속 현재 그쪽 단체하고 얘기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때 행사장에서 시장님, 국회의원분들 다 이렇게 만났을 때는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독립기념관 이쪽에다가 성역화사업 하는데 하려고 했다고는 했거든요. 거기에 좀 같이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예산도 좀 줄이고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 좀 강구해 주시고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리고 자활기금 융자금 채권확보, 이것 해마다 행감 때 나오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또 제가 예산결산위원장도 했었는데 그때도 보면 항상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복지 하면 잘하시는 분들이 여기 지금 다 모이셨잖아요. 올해에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하셔서 내년에 행감이나 올해 결산에 이런 말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계속 중복되는 얘기가 나올까봐 제가 더 이상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아까 보면 희망키움, 청년키움 해서 40명 환수했다고 그랬잖아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환수가 아니라 해지가 돼서 저희가 지원금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예, 해지가 됐다는데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 당사자들이 돈을 못 넣어서 이렇게 환수하고 해지가 됐다고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출해야 되는 서류도 너무나 많고, 그런 얘기 들으셨죠? 여기 보면 처음 시작할 때에 하고 싶은데도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표가 있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면서 적립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리고 요즘 최저임금이 더 올라갔는데 1인 가구에 있어서는 금액이 너무 작고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세세하게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저도 지금 핸드폰에 저장을 해놨다가 그거 찾느라고 좀 고생을 했는데, 사실은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못한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시에서는 그분들 서류가 미비하니까 안 받아주고 진행 중에 또 못 넣으니까 해지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좀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이 키움 자체가 희망키움2 같은 경우에는 그냥 10만 원 해서 만기가 되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희망키움1 같은 경우에는 탈수급이 됐을 경우라는 전제조건이 항상 붙습니다. 그리고 내일키움 같은 경우에도 자립했을 경우에 어떤 창업지원금으로 쓸 수 있다, 이런 게 항상 마지막에 걸려 있어서 이분들이 어차피 자립 못할 거 그냥 중간에 깨는 경우도 좀 있어서 저희가 어떤 법적인 면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좀 지속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위원

5년 동안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자료 9페이지 노숙인 행려자 보호 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노숙인시설 운영비하고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예산액이 항상 반납액이 많은 것에 들어가고 그럼에도 국비는 계속해서 책정이 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개선은 사실 안 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 2개를 좀 비교를 해봤더니 노숙인 행려자 보호는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어쨌든 2018년도 행감에 비하면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김수연위원

그래서 한 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 그에 따라서 집행액도 거의 2배 이상을 집행을 했어요, 지금 자료를 보면. 그래서 비율은 77%지만 실은 집행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까 설명하실 때에 좀 미흡해서 그 설명을 한 번만 더 해주시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노숙인들 행려자 보호가, 그러니까 행려자를 보호하는 금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다른 대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을 하나 해주시고, 그 위에 운영비는 27페이지랑 연계를 하시면 노숙인시설 운영 지원은 결과적으로 보면 잔액이 대비에 보면 좀 많이 남은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작년에 비해서 예산액이 증액을 했죠, 행감자료에 비교를 해보면.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김수연위원

그리고 올해 19년도 예산도 더 증액이 되어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집행액도 계속 증액을 했고요. 그런데 잔액을 보면 작년 행감 때는 거의 36만 원 정도가 남았었고 17년도 행감 자료를 보면 1,3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거랑 비교를 해보더라도 9,200만 원 정도가 남은 건 굉장히 지금 많은 운영지원비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운영지원비라는 게 시설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인건비가 상승을 했다고 해도 이에 대한 해명을 일단 두 가지를 먼저 해주시죠.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노숙인시설 운영비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저희가 잔액으로 보는 이유는 2017년도에,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7% 인상을 하는 전제하에 내시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2018년도에 인건비가 4%밖에 인상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이건 국비하고 도비사업만 있고 시비는 없는 상태라, 그러면 제가 저희 직원한테 그랬어요. 중간에 정산을 한번 해달라고 얘기를 하지 그랬냐, 그랬더니 중간정산이 국비하고 도비만 포함돼 있어서 중간정산을 도에서 안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불용액으로 좀 많이 남은 것 같고, 이 인건비가 처음에는 7%를 인상하는 기준으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는데.

김수연위원

뒤에 변경됐다는 거예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2018년도에 4%만 인상기준으로 돼서 저희가 4%만 지금 인상분으로 지급을 했거든요.

김수연위원

아무리 도비이기는 한데 그러면 시비가 책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시비는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김수연위원

복지부에서는 그에 대한 소통이 없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변경이 아예 불가하다는 거네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도 항상 이 국도비가 생계비 같은 경우가 많이 남으면 그러면 좀 미리 얘기를 해서 좀 반납 받을 것은 하고 하자고 했는데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노숙인 행려자 보호에서 제가 알기로는 공고료나 안치료 그다음에 의료비를 이렇게 의무적으로 다 책정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지금 잔액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한번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예산서 비교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에 노숙인에 대한 파악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김수연위원

파악이 안 되니까 예산을 책정하는 것 자체가 지금 불가한 것 같기는 한데 찾아보면 도나 이런 데까지는 지금 노숙인 파악이 되는 것 같고 기초지자체는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가 봐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행려자 귀향여비에 거의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거든요.

김수연위원

우리지역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거예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다. 행려자 귀향여비는 전체적으로 세워서 각 지자체에서 현재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김수연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지역에 노숙인이 증가했다고 보아야 될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그 사유는 아닙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그건 복지부에 요청을 하셔서 중간에 정리를 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김수연위원

노숙인시설이 우리가 익산에 지금 몇 개가.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자선원 1개입니다.

김수연위원

자선원 1개예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김수연위원

거기가 수용인원을 최대 몇 명까지 넣을 수 있나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85명이 정원인데 한 79명 정도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지금 거의 차 있는 상황이기는 하고, 그러면 이 기준이 우리 지자체에는 노숙인시설을 1개 둘 수 있는 그런 기준근거 하에 지금 한계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아직 미흡한 건지가 궁금한데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그건 제가 잘 파악을 못해서…….

김수연위원

지자체 재량인가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지금 인건비나 운영비 자체는 그냥 국비하고 도비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자체에서 요청을 한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내주는 사항인지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파악을 해서 어떤 요건이 갖춰져 있으면 되는 건지는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김수연위원

예산을 보니까 노숙인 부분이 우리가 관심을 갖기가 어렵고 파악이 잘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자꾸 예산도 잔액이 많이 발생을 하고 좀 그런 상황이어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런데 지금 서울도 노숙인시설이 많은데 문제를 보면 그 시설에 들어가길 거부하시고 인권문제 때문에 억지로 가시라고 할 수 없는데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렇게 개인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한테 단체로 활동하라고 그러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복지부에서 권고사항이 제가 알기로는 어떤 상담을 위주로 하는 어떤 이런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익산은 아직 거기까지 미치기는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깊게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당부말씀을 드리는 건 임형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플러스 해서 좀 파악은 안 되겠지만 이런 복지부의 정책에 발맞춰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상담이나 이런 연계가 수도권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셔서 저희 지역에서도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김수연위원

그리고 수용인원이 생각보다는 차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런 기준에 근거하고 있는지는 한번 정도 확인해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리고 아까 복지부에 중간에 예산 정리하는 것 계속 요청을 해주셔서 동일한 질문 매년 나오는데 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16페이지 동일한 질문인데 보조금 용도외 사용분, 이게 복지쪽에서 이렇게 하면 상품권을 전달하지 않은 경우는 별로 보고 받은 적이 없어요. 보통 무슨 실수, 혹은 약간의 어떤 고의성, 이 정도는 있지만 이게 굉장히 큰일이라고 사실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훈단체 쭉 이렇게 예산을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좀 받아봤더니 사실 보훈단체들이 딱 두 가지로 예산이 나눠지네요. 그냥 시설운영비하고 전적지순례, 그냥 이 두 가지 사업으로 다 돼 있어요. 다 이런 사업인데 비슷한 사업들인 것 같고 어쨌든 그러면 지금 고엽제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처리가 어디까지 돼 있는 건가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2,514만 원을 환수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1년 안에 저희가 나눠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해서 현재 4월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김수연위원

보훈단체에도 이렇게 동일하겠지만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환수정도까지만 지금 저희가.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환수 진행하고 고발까지 한 상태.

김수연위원

고발이 돼 있는 상태니까 지금 그런 진행 중인 거고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김수연위원

이 단체는 계속 지도점검을 잘 해주셔야겠네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김수연위원

그리고 월남참전회가 2018년도에 제가 집행잔액 자료를 요청을 드렸고, 단체행사 취소에 따른 사업비 잔액을 거의 유일하게 반납을 하셨어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자체행사를 취소하신 거죠?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김수연위원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2017년도 자료에도 동일하게 이 단체만 자체행사를 취소를 하셨어요. 이렇게 동일하게 반복되면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게 자체 내부적인 사항이라 저희가…….

김수연위원

우리가 예산을 지급할 때에 단체별로 예산계획, 사업계획을 받고 지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단체들이 계획서를 냈을 텐데 연이어서 계속 취소된 게 내부에 회원 간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내부적인 사항으로.

김수연위원

그러면 올해도 예산 동일하게 세워졌나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산은 동일하게 세워져 있거든요. 저희가 이 부분은 한번 다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점검하셔서, 계속 연이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예산을 책정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김수연위원

다음년도에는 눈여겨볼 사안인 것 같으니까 도중에 점검하셔서 의회에도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김수연위원

이건 그냥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인데, 아까 말했던 2018년도 국도비 반납현황 사유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반납사유가 이해가 안 돼서 이건 그냥 좀 여쭤볼게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물론 국비가 반납이 됐고 이게 예산이 계속 줄어서 책정이 되고 있나 봐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올해는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됐고, 거의 2018, 2019년도가 예산규모는 비슷하거든요.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그 전년도였던 때는 1억 9,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이 된 거고 올해는 아마 비슷하게 사업액이 책정이 된 거니까 조절을 하신 거죠.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김수연위원

그런데 이게 반납사유가 바우처카드 이용률이 낮다고 했고 그래서 2018년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재판정 1회를 추가 실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이 재판정하는 시기를 어떻게 보면 전년도에 이월하신 분들이 소멸되는 시점인 7월이나 8월에 재판정 신청을 조금 빨리 하면 이 바우처 사용률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조금 늦게 하다보니까 이게 10월에 재판정을 해주면 이분들이 12월에 1회기 정도만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도 이 판정시기를 조금 빨리 파악을 해서 7월이나 8월 정도에 할 예정입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판정시기를 조금만 당겨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저는 13쪽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결과 있어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여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절차의 문제점에 수급자 변동가구 수 좀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전수조사를 했는데 몇 가구가 변동됐다든지 이런 결과가 좀 적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그리고 계속적으로 전수조사는 필요하다.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올해 전수조사계획을 하고 읍면동에 내려보내서 오늘 4시에 계장님들 회의를 불러놓은 상태입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특히 읍면동에 가면, 특히 저소득층 주택개보수사업 하러 가면 집이 너무 멀쩡해서 손대지 못하는 곳이 제법 있대요, 현장에서. 그래서 그런 곳들이 전수조사되고 그다음에 조치결과가 여기에 명확한 숫자로도 표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그다음에 자활기금이 있어요, 기금운용 관련에. 이게 기금조성액이 개요에 나와 있는 게 맨 처음 조성할 때 거죠?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처음.

재동

유재동위원

조성할 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처음 조성액입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지금 현재 조성액은 예치현황에 보지 않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일목요연하게. 그렇죠?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26억이 기금이 조성돼 있는데 지금 현재 기금조성액을 이렇게 딱 볼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렇게 표시했으면 좋겠다.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회복지기관에 복지정책과가 지도점검 가시잖아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가실 때에 물론 서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기관에 아직 지난번에 협의체 만들어서 그 회의를 하면 그런 게 제도적으로 마련이 된다고 생각은 드는데, 일하시면서 어려움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죠, 지금?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도점검 가면 서류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기관과 저희와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통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번에 자활기관 점검 가서 좀 반성을 했고 다음에 지도점검 갈 때는 꼭 행정사무감사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어떤 애로사항이나 어떤 개선점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예, 그게 더 일하시는 분들한테 오히려 훨씬 용기를 주는 거고 더 일할 마음을 갖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그다음에 저는 이것 쭉 보면서 아까 익산시 사회복지협의회가 하고 있는 심부름센터, 사회복지대상자들에 대한 심부름센터 운영하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한 홍보가 더 적극적으로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어려우신 분들 특히 노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심부름센터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니까 아시는 분들만 이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홍보되고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그리고 자활기금 체납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히 임대아파트에 들어가 계신 분들 보증금으로 융자 받아가셨잖아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그러면 임대아파트 보증금 냈던 것 채권확보 하고 있나요? 하고 있겠죠?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어차피 법이 개정되면서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도 1만 원 이상 내시는 분에게 저희가 현재 보증을 세우고 있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보증 선 사람들한테, 다 어려운 사람들인데 저거하는 것보다 그 보증금에 대한 채권확보가 되면 훨씬 좀 덜 우려스럽잖아요. 임대아파트에 보증금 내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들은 그걸로 채권확보 하잖아요. 보증금 낸 것에 대한 걸 채권확보 해놓으면 나중에 또 어떻게 되더라도 임대아파트에서 나갈 때에는 그 채권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잖아요. 우선은 갚아야 되고, 뭐 다시 내더라도 융자를 해가더라도 그런 좀 이렇게 뭐가 돼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한번 방법을 알아보고 혹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예, 그러면 좀 될 것 같고요. 하여튼 특히 사회복지에 계시는 실무하시는 분들은 고생 많으신데 앞으로도 계속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시간이 길게 가서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34쪽에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하고 그다음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이 있잖아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건 자료를, 기관별로 인원하고 특별수당이 지원된 현황 있잖아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이건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다음에 44쪽에 긴급복지지원사업을, 그러니까 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가 있는데 1회만 하시고 8회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전문위원을.

형택

임형택위원

예, 대체를 하셨어요. 이게 규정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리고 45쪽에 저번에 저희들이 점검도 가서 현장에 가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걸 많이 보고 왔는데, 그런데 여기 실적을 보면 행복나눔마켓에 연간 가구에 해당하는 실적이 4억 2,100만 원 정도의 배분에 15만 건 정도 되잖아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에 된 것은 더 많은 7억 3,300만 원에 28만 건 정도 돼요. 그래서 물론 사회복지시설에도 필요한 것들이 가는 것에 어떤 역할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운영이 잘되고 있으시고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그때도 잠깐 저는 의문이 생긴 게 사회복지시설은 다 어떤 식료품비나 이런 게 국가적으로 지원이 다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행복나눔마켓이 생긴 이유는 위기가정, 차상위계층, 기초수급 탈락가구 이분들 때문에 저는 행복나눔마켓이 최초부터 생긴 걸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배달서비스라든가 그분들에 대한 서비스가 훨씬 더 강화돼야 할 것 같은데 사회복지시설은 인력도 다 있고 예산지원도 다 되는 곳에 왜 이렇게 행복나눔마켓의 사업이 그쪽으로 더 많이 지원이 되고 있을까, 저는 의문이 생기는데 그게 혹시 어떤 설명을 해 주신다면 어떤 맥락의 설명이 있을까.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뱅크 지침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유통기한이 임박하여 개인 이용자에게 배분하면 기한 내 전부 취식이 어려운 식품의 경우에 단기간 소비가 가능한 사회복지시설단체에 우선 즉시 배부할 수 있다’ 지침상에 이 문구가 있었고요. 저희가 보통 뱅크에서 오는 것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것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광종합사회복지관하고 합의를 해서 유통기한이 제대로 30일이라도 남은 것들은 일단 우리 행복나눔마켓 이용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지침상으로는 일단 할 수는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의문이 생기는 게 뭐 열심히 하시는 건 인정하는데 사회복지시설은 식료품비나이런 게 다 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유통기한이 거의 얼마 남지 않은 물건을 지원하면,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에 정상적으로 급식하고 할 수 있도록 지원된 예산은 어떻게 쓰이는 거지, 하는 의문도 생긴단 말이에요. 물론 대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물류센터나 그때 말씀 들어보니까.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한 10일이나 5일 정도에 임박한 것들이 오거든요.

형택

임형택위원

그래서 어떤 지원을 받아서 사회복지시설이 더욱더 여유롭게 급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저는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사회복지시설에는 식비와 모든 게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불가피성도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혹시 행복나눔마켓은 저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은 인력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행복나눔마켓이 굳이 경기도까지 가서 그걸 어렵게 다 실어 와서 사회복지시설들이 행복나눔마켓에서 이걸 배분해 간단 말이에요. 사회복지시설이 경기도 물류창고에 가서 인력과 차량, 이런 것 사회복지시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행복나눔마켓이 그 일이 너무 많은 일이면 안 되겠다.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위기가구, 차상위계층, 기초수급 탈락가구, 이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이 가도록 하는 데 더 집중하시는 게……. 그러니까 지금도 잘하고 계신데, 저는 그때 실적을 들으면서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건 조금 더 개선하시는 방안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 싶고요. 그때 그분들이 그러셨잖아요. 그런 경기도에 물류창고에 가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시면서 인력이 필요하고 차량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지원을 해드려야겠으나 그게 본 목적에 더 맞게 쓰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리고 저번에 한번 자료도 요청드리고 말씀드렸던 아까 우리 42쪽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중에 제가 협의이혼서비스에 관해서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형택

임형택위원

그거에 대해서 혹시, 뭐 제가 일단 더 말씀을 드리기 전에 대책을 혹시 강구해보신 게 있나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군산지방법원하고 협의해서 의무사항으로 1회 정도는 저희가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지청장님이 바뀌면서 이게 조금 미비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저하게 부부소통서비스가 조금 이용인원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일단 어떤 지원하고 관계를 다시 한번 어떤 협약을 통해서 이 서비스가 이용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할 예정이거든요.

형택

임형택위원

근본적으로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꼭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그러니까 협의이혼을 준비하는 부부들에게 지역사회투자서비스사업으로 지원하는 건 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왜 그러냐면 자부담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자부담도 있는데 전주시나 군산시는 자부담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시는 저도 이번에 이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파악하면서 알게 됐는데 협의이혼을 하는 분들은 거의 대다수가 가정폭력에 의해서 협의이혼에 오거나 상당히 부부간에 큰 갈등으로 인해서 협의이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법원에 가서 처리하면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이상까지 걸리면서 거의 사람이 두 관계가 만신창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기간들에서 협의이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쨌든 상담을 권유하고 그러면 3개월 정도면 처리가 된다면서요. 그런데 그 협의이혼을, 저는 그걸 개선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주시나 군산시는 법원에서 일부 지원하고 시에서 별도로 또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협의이혼에 어떤 최소, 군산시도 4회에서 5회까지 상담을 하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지원해서 협의이혼을 잘 하도록, 그러니까 어찌 보면 건강한 이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차후에 양육문제라든가, 이혼이 잘못됐을 때에 사회적으로 갖는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시만 지금 그걸 지역사회투자서비스사업으로 얹혀가지고 안 그래도 마음이 힘든 사람들한테 협의이혼 할 때에 자부담하고 1회만 법원에서 지원을 받고, 전주시민이나 군산시민은 협의이혼 할 때에 나머지 다 계속 지원을 받으면서 상담을 맞추고 조금이라도 건강한 이혼을 준비하는데 우리시민들은 2회부터 4회까지, 뭐 5회부터 6회까지 이거 상담할 때 자부담 하잖아요. 물론 큰 금액은 아니에요, 형편에 따라 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혼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자부담까지 하면서 상담 받으라고 하고 상담 몇 회까지 받아야 협의이혼 시켜주고, 이것 때문에 군산법원에 민원이 제기가 돼서 원래 군산이 5회 하고 있던 걸 우리시 때문에 3회로 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군산법원에서 지원을 또 하려고 보니까 우리 익산시가 지역사회투자서비스로 하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산법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자부담 때문에 군산법원이 지원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시잖아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저희 과에서는 지역사회투자서비스가 있고 지금 전주 같은 경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이걸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한번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상태는 지역사회투자서비스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군산이나 전주를 봤을 때는 현재 이 서비스를 시행하기 가장 좋은 기관이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성폭력상담소나 가정폭력상담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통해서 관련부서하고 얘기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일단 협의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과장님 조금 제가, 이것 국장님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몇 개월 전에 자료를 요청을 드렸고, 그러면 저는 고민을 좀 하셨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고민하신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원상태 그대로 계신 것 같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군산이나 전주까지 제가, 전주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이고요. 그러니까 군산도 쉽게 말하면 법원에 등록되어 있는 가사상담위원이 있어요. 어떤 이런 협의이혼이나 이런 걸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가사상담위원들이 각 기관에 배치되어 있고 그럼 협의이혼을 준비하는 사람이 배치돼 있는 기관현황을 보고 그냥 자기가 마음에 드는 기관이든 사람을 선택해서 원하는 사람에게 상담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시는 기관도 하나로 딱 정해놓으시고, 그분들은 군산법원의 협의이혼 가사상담위원도 아닌 분들이에요. 우리시에 협의이혼 가사상담 전문위원으로 법원에 등록되어서 군산법원을 오가면서 활동하는 상담사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상담하는 게 아니고 전혀 어떤 그런 가정전문 상담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된 분들이 계시고, 물론 그분들이 거의 사회복지사더라고요, 제가 자격을 보니까. 사회복지사 분들이 어떤 상담을 일부 이수하셔서 그 상담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 그분들이 물론 정성스럽게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주시나 군산시처럼 이건 사회투자서비스사업으로 할 사업이 아니고요. 자부담을 시킬 게 아니고 우리시가, 그러니까 2,000~3,000만 원인데 큰 예산이 아니에요. 2,000~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따로 만들어서 법원하고 협력해가지고 법원이 1~2회 지원하고 3~4회는 우리가 지원한다든가 그 대책마련이 필요해보여요. 그러니까 좀 대책을 고민을 해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사회투자서비스사업으로 할 사업이 아니다. 거기 보니까 부부 수다프로그램, 지금 협의이혼 하러 온 사람한테 뭔 부부소통, 부부수다라는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대책마련을 해 주실 거죠, 과장님?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 과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희가 국장님 상의 하에 여성청소년과에서나 어디 관련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원

박철원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우리 임형택 위원님하고 다시 또 만나셔서 상의하셔가지고 좀 대책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승원

국승원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말씀하신대로 이게 과에 넘어서는 일이면 국장님께서.

승원

국승원복지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안 그래도 힘든 사람들 더 힘들게 하지 않고 좀 건강한 이혼이 될 수 있게, 거의 요즘 50%가 이혼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 대책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아까 10페이지 보니까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서 잔액이 대체인력을 못 구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기간이 한 2년 넘게 남은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고용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 시점에 1년 3개월 정도 남고 자격기준 자체가 1급자격증을 가지고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에 2년 이상 종사하고 2급 자격인 경우에는 4년 이상 종사자 경력이, 너무 이게 강하다보니까 저희가 공고를 작년에 2회를 냈더라고요. 냈는데도 신청자가 없어서 현재.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 조건은 그러면 시에서.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이건 전체적인 보건복지부 지침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러면 이게 해마다 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여성분이 아홉 분이시라.

철원

박철원위원장

또 없으면 우리 나머지 공무원들이 고생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자격기준 요건을 조금 완화를 해달라고 항상 건의는 하는데.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분들도 열악해서 항상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또 그분들 담당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도 힘들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 저희도 알고 있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지만 또 지적할 건 지적하지만 저희 위원회에서 또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서로 소통해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는 오후에 하시는 걸로 하시죠.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재택입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효문화계장 정경숙. 경로시설계장 김경식. 노인여가계장 박남섭. 장애인복지계장 엄미리. 재활복지계장 이광미. 장묘문화계장 조봉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는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3페이지 장애인복지위원회에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사실 지난 2018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이 됐던 사항이잖아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때 당시에는 자문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고 운영도 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구성만 해놓으신 건가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이게 법에 의해서 구성만 해놓은 사항입니다.

오임선위원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어떤 기능을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원래 기능은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들을 하는 기능이 됐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장애인분과위원회 기능이 좀 중복되고, 그리고 사실 이게 법에 의해서 하기는 하는데 사실상 운영을 안 한 건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사실상 운영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이 일을 대체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신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일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총 29분이신가요? 그 29분 중에서 장애인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거나 장애인분들의 이런 열악한 환경이라든지 새로운 서비스사업을, 기본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런 위원들이 그 29분 중에 몇 분 정도 계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장애인분과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숫자는 9명 정도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에 있는 자료로 봤을 때는 그분들도 분명히 능력이 뛰어나시고 그래서 위원으로 선정이 되셨겠지만 저희가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가 있잖아요. 조례가 있으면 이 기능에 맞게 운영을 하시는 게 맞지, 이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됐던 사항인데 또 하지 않는 건 사실 이 조례는 폐지해도 되는 조례이고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으니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조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사실 운영실적이 없다보니까 저희도 좀 심각하게 고려도 해보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타 시군도 거의 비슷한 사례라서 법으로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타 시군이라고 하면, 제가 그러면 전주시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 회의를 한 번 열고 다섯 번 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의 정기적인 회의를 열더라도 그냥 틀에 짜여진 장애인정책을 계속 제시하지 않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로드맵을 잘 꾸려나가기 위해서 이 회의를 1년에 한 번이라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원회를 계속 나가실 계획이시라면 무의미하게 그 기능을 상실하게끔 하지 마시고 좀 더 우리, 사실 여기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지체장애인분들, 농아인협회 지회장님들, 우리 장애인분들의 목소리를 가장 잘 전달하실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목소리를 좀 더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이 위원회인데 이 위원회를 구성을 해놓고는 운영도 하지 않고 어떻게 장애인정책을 새롭게 잡고 꾸려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위원회를 계속 그 기능에 맞게 이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성실하게 꾸려나갔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사실 장애인 인권에 대한 그런 문제도 발생이 되는데 이런 위원회에서도 다방면으로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위원회인 것 같은데 활용을 잘 못해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형식적으로 이렇게 꾸려서 계속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동의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급이 다 완료가 됐잖아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계속 하고 있나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하고 있고 완료된 데도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완료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경로당별 평수라든지 이런 게 없이 일괄로 무조건 지급이 됐나요?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됐죠?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그건 아니고요. 경로당별로 경로당 회장이 계시면 그 회장이 그 상황에 맞게 좀 큰 것을 구입하는 데도 있고 거기 면적이 작으면 거기에 맞도록 협의회에서 그렇게 구입했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경로당 회장님이랑 협의는 다 거쳐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업체에서 일괄로 넣는 게 아니라?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업체하고 경로당 회장님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 작년에 여러 가지 회의도 했고 그다음에 설명회도 갖고 또 업체에서 와가지고 설명회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회장님들이 다 선정하고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에는 일괄적으로 넣었는지 여기는 왜 이렇게 쓸데없이 큰 걸 갖다놔서 문도 안 닫아지게 하냐는 말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얘기를 제가 민원을 들어서, 혹시 설치하고 나서 따로 각 읍면동으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한 건 없었나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래서 혹시나 저는 그런 처해진 상황에 맞지 않게 일괄적으로 그냥 막 이렇게 들어간 건지 해서 한번.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일괄적인 것은 아니고요. 경로당 회장들이 다 결정을 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저희 지급이 다 되지는 않고 하고 있기는 한데 나중에 지급이 다 됐다면 그런 내역이랑 이런 자료 같은 것도 저희랑 공유를 한번 해주시면 제가 참고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지금 거의 끝났고 9군데나 10군데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업체는 한 군데…….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아니요, 여러 군데입니다.

오임선위원

여러 군데 하셔서 제품도 여러 가지…….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제품은 업체는 여러 군데인데 제품은 두 가지 종류로 순환기하고 그때 당시 청정기.

오임선위원

예, 공기청정기, 순환기 이렇게 있었잖아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제품은 그런 상황이고 업체는 좀 다릅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있으시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7페이지 보면 아까 설명 중에 무료 경로식당을 5개에서 3개로 줄였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예산도 지금 2,4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 줄인 이유가 왜 그런가 싶어가지고, 왜 5개에서 무료 경로당식당을 3개로 줄였는가.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거기가 지금 배산노인종합복지관, 그다음에 솔솔송 부송사회복지관, 그다음에 동산사회복지관, 온누리교회 이렇게 다섯 군데에서 했는데 온누리교회하고 동산사회복지관에서 사업을 하다가 안 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왜 인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동산사회복지관은 장소가 좀 협소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폐지를 했고 그다음에 온누리교회 식당은 자원봉사자가, 사실은 무료급식은 자원봉사자가 상당히 중요한데 자원봉사자를 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폐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인원은 양쪽 다 그동안 대략 몇 분 정도 오셔서 식사를 하신 거예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두 군데 합쳐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어디 다른 데에 가서 하시는 거예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지금 인근으로 좀 가고, 최근에 여기에는 2018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빠져 있는데 신광노인복지재단에서 좀 이렇게.

경숙

강경숙위원

좀 더 넓혀가지고?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거기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조금씩 이렇게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왜냐하면 물론 2018년도에 다시 이렇게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예산이 남았잖아요. 남았는데 어떻게 보면 무료급식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두 군데나 없애버리면 그분들이 갑자기 다른 데 찾아서 가야 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다른 곳에서 한 군데를 더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저희가 없앤 것이 아니고 기관에서.

경숙

강경숙위원

그분들이 못해서 그러겠지만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그분들이 못한다고 하면 물론 그분들 편리를 생각해서 못한다고 할 수 있지만 더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그래서 대안으로 신광노인복지재단에서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좀 찾아서 어르신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좀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리고 62페이지 보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에요. 거기 보면 남중동 시각장애인, 거기가 5,000만 원 정도가 계속 명시이월 돼서 올해부터는 공사를 하겠다고 써져는 있어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좀 비도 많이 새고 여러 가지로 해서 5,000만 원 가지고는 모자라서 예산을 좀 더 세워서 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을 못 세우셨죠?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예산이 다른 데는 많아가지고 정말 제 관점에서 보기에는 정말 별 필요도 않는 곳에도 막 다 주고 있는데 이런 데는 명시이월을 5,000만 원을 계속 시키면서 공사가 작은 액수라 못하고 있다고 하셔놓고 왜 여기는 예산을 못 세우고 있는 거예요? 못 세우고 현 그대로 5,000만 원 가지고 한다고 아까 제가 넘기면서 보니까 거기에 써 있는데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5,000만 원 예산이 전년도에 있어서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추가 로 좀 더 세워서 해보려고 했던 것이 원래 하기로 한 것이 경사로라든가 화장실, 내부정비나 스프링클러 이런 정도였어요. 그래서 예산을 좀 세워서 하는 김에 좀 제대로 해보려고 좀 높여봤는데 이게 건물이 오래되다보니까 설계과정에서부터 노유자시설로 바뀌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내진설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희가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니까 내진설계 해서 다시 해서 그렇게 비용 많이 들여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를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가봤어요. 가봤는데 위가 새고 있더라고요. 새서 비오는 날이면 물이 밑에 층 계단 올라가는데 뚝뚝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해결해 주셔야지. 다른 건 정말 잘 못 고쳐주더라도 그런 건 해결을 해서 빨리 사무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이 해줘야지. 비만 오면 거기 물 뚝뚝 떨어지고 하는데 그게 큰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작년에 예산을 좀 더 세워서 보충으로 해서 5,000만 원에다가 플러스로 해서 하겠다고 해서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보니까 예산도 하나도 더 세워진 건 없고 5,000만 원 가지고 다시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하니까 진짜 이건 말이 안 맞는 얘기잖아요. 기다린 보람도 하나도 없고 어차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진즉에 그걸 했어야지. 뭐하러 명시이월까지 시켜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또 그 공사만 하냐고요. 그리고 거기는 어떻게 보면 또 시각장애인하고 보니까 또 다른 사무실로도 같이 쓰고 있더라고요. 쓰고 있는데 우리가 말로만 장애인, 장애인 하면서 그분들이 정말 불편사항이 뭔가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예산은 작년에 왜 못 세우신 거예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

경숙

강경숙위원

답답합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 왜 못 세우셨는가.

철원

박철원위원장

이번 추경에도 안 세우셨죠?

경숙

강경숙위원

안 올라왔어요, 보니까.

철원

박철원위원장

계획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이 5,000만 원으로 가능해서 그냥 아직 공사 진행만 안 될 뿐이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경사로라든가 당초 계획했던 화장실이라든가 내부정비, 스프링클러 이런 것은 이 금액가지고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대로 해보자고 해서 예산을 했던 것은.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스프링클러도 좋지만 제일 문제가 제가 그랬잖아요. 방수가 지금 제일 문제라고, 비가 새니까.

철원

박철원위원장

담당과에서는 기획예산계에 올리긴 했었어요, 추가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런데 예산계에서 잘린 거예요?

경숙

강경숙위원

올렸는데 잘린 거예요, 보니까.

철원

박철원위원장

예산계에서 잘린 거예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아무튼 그런 사항은 별도고요. 아무튼 이번에 5,000만 원 진행을 해서 일단 하고 방수문제는 별도로 저희가 판단해서 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물 전체를 다 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경숙

강경숙위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다른 예산들은 정말 저희가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예산들도 많이 세워주시면서 정말 시각장애인 건물마냥 그렇게 낙후돼가지고 장애인들이 그렇게 물 떨어지고 해서 그렇게 힘들게 거기서 생활하는데 그런 예산을 왜 빨리 안 세워주는가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답변을 확실히 해주세요. 그러니까 담당과에서는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잘린 건지, 아니면 이쪽에서도 그런 자구노력을 하지 않았는지를 알려주셔야,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도울 일 있으면 도와드리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본예산, 추경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확실히 해주셔야죠, 여기에서.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이게 5,000만 원 플러스 해서 아까 내진설계라든가 그다음에 내진설계하면 석면이라든가 해가지고 그때 2억 정도 더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좀 저기하다 싶어서 아직은 안 올렸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담당계에서 예산계에 올리셨는지.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안 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아니면 자구노력을 안 하시고 그냥 이것가지고 하려고 하시는지 아니면 더 확보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 예산계에서 잘려가지고 저희한테 올라오지 못했는지 그걸 말씀을 해주시라고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예산계에 안 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과에 올렸는데 이게 잘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아니요. 협의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지만 서류상으로는 안 올렸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그러면?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예산과에서 저는 잘린 걸로 알고 있는데.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안 올렸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에는 좀 얘기가 됐었는데 저희가 올해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2018년도에 올렸다가 잘린 것이죠.

경숙

강경숙위원

2018년도에 올렸다가 잘리고.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올해는 안 했다는.

경숙

강경숙위원

올해는 그때 잘려서 반영을 안 하신 거예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

경숙

강경숙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는 긴급한 거예요, 사실은 물이 새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은 반영이 될 수 있게 과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시에서도 당연히 이런 예산은 세워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다음 추경에.

승원

국승원복지국장

예, 다음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옥상 방수문제는 아무튼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다음 추경에는 틀림없이 올라와서 할 수 있으시겠죠? 믿어도 되겠죠?

승원

국승원복지국장

예, 다음 추경에 해드리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과장님, 방수문제는 분명히 하셔가지고 또 다시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90페이지 보면 2017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보면 반납액이 많아요. 여기는 왜 이렇게 반납액이 많이 되는가……. 왜 이렇게 반납이 많이 됩니까?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장애인…….

경숙

강경숙위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에서 보면 반납액이 많아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장애인거주시설은 인건비 쓰고 남은 겁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아, 인건비?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거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금액은 3억 정도 되는데 비율로 따지면 사실은 얼마 안 되거든요. 이게 상당히 집행률은 높습니다마는.

경숙

강경숙위원

인원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그런 것도 있고 도에서 내시가 올 때에.

경숙

강경숙위원

좀 많이?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1년 치 내려오고 그런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장사시설 운영에서 보면 제가 저번에도 가서 확인을 하고 또 그게 신문에도 인터뷰로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인터뷰는 안 했지만 다른 분들이 인터뷰를 해서 나온 것 같은데 유택동산, 제가 한 번 말씀드렸죠.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요즘은 물론 가정형편이 곤란한 사람도 있고 또 무연고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대개 보면 화장을 시켜가지고 물에 띄운다든지 그전에는 산에다가도 뿌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법에 그게 걸리잖아요. 법에 걸리니까 유택동산을 만들어놓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할 수 있게 해놓는데 우리 익산시는 유택동산이 가보면 열어볼 수가 없을 정도로 감히 가족이나 누구를 갖다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모실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열악하잖아요. 지금 거기가 열악한데 여러 가지 지금 장사시설 관리랄지 여러 가지 지금 거기 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거기는 계획이 있으신가.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저희는 산골처리장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산골처리장.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산골처리장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가 3년간 수요자가 없었어요.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생겨서 수요자가 없을 수밖에 없지.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그러다보니까 조금 잡초도 우거지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물론 언론에서도 좀 얘기가 됐고 그래서 저희가 정비를 깨끗하게 완료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깨끗하게 지금 했어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해서.

경숙

강경숙위원

산골처리장도 다시 어떻게 했어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그 장소에다가 깨끗하게 다시 정비를 해가지고 지금 최근에 한 건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왜냐하면 과장님은 3년 동안 이용을 안 했다고 하는데 가족의 심정으로서는 이용을 할 수가 없는 자리였어요. 어떻게든지 내 가족이라면 어떻게 거기다가 모시겠냐고 그런 상태였는데 다행히 이렇게 고쳐줘서.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사진을 한번…….

경숙

강경숙위원

해서 한번 보여주세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제가 그때는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니까 잘하셨습니다.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정비 잘 돼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오임선 위원님이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보급률이 전체 경로당의 몇 %나 돼 있어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지금 다 보급돼 있고요.

김진규위원

설치 다 돼 있어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아니요. 지금 9군데인가 10군데.

김진규위원

몇 군데만 남았어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9군데만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100% 국비사업으로 지금 공기청정기하고 공기순환기하고 별도로 들어간 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전체가 다 공기청정기는 아니죠?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그게 지금 공기청정기 하면 공기순환기하고 청정기와 같은 개념으로 저는 봤어요. 그래서 우선 경로당에 지난번에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수렴도 하고 그래서 일단 순환기를 놓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러면 경로당별로 2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김진규위원

순환기.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비용이. 국비가.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청정기가 아니라 순환기가 100% 다 보급이 된 건가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아니요. 몇 군데는 여건이 안 되는 데는 청정기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아까 250만 원 범위 내에서 순환기를 설치를 하고 조금 남은 비용이 있다고 하면 청정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했고요.

김진규위원

그 순환기의 기능은 뭐예요? 공기순환기의 기능.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순환기는 에어컨 같이 밖에 있는 공기를 안으로 끌어들여서 정화를 한 다음에 안에 있는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순환방식이고.

김진규위원

필터를 거쳐서.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필터를 거쳐서.

김진규위원

좋은 공기를 들어오게 하고 나쁜 공기를 밖으로 나가게 하고.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밖으로 나가는 그런 현상이 되겠고 그다음에 청정기는 그냥 방 안에 문을 닫아놓은 상태에서 그 안에 내부필터를 거친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고 또 특히 우리 임형택 위원님께서 자료도 많이 주시고 해서 순환기 쪽으로 거의 설치가 됐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 지역구에도, 또 다른 지역구에도 마찬가지로 설치가 다 돼 있는데 근래에 경로당 방문해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설치된 후로.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최근에 설치된 후로 저는 못 갔습니다.

김진규위원

없으세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진규위원

저희 지역구에 의정활동겸 해서 인사도 드리고 하려고 경로당을 이렇게 방문을 해봤어요. 했더니 말씀하신 대로 순환기가 설치된 곳이 있고 청정기가 설치된 곳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사용법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거액의 국비를 들여서 설치를 다 했는데 이 사용법에 대한 것은 설치업자가 해줘야 되나? 시에서 해줘야 되나? 누가 해줘야 되죠, 사용법?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사용법은 기계에 따라 거의 비슷할 건데.

김진규위원

전원을 켜고 끄고가 아니라, 그 문제가 그 기능의 효과를 보려고 하면 어떤 형태로 유지가 되고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해야 그 기능을 저희가 효과를 볼 것 아닙니까. 창문을 다 열어놓고 문을 다 열어놓고 그 기계를 돌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효과가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짧게 그냥 설명을 계장님이.

남섭

박남섭노인여가계장

제가 잠깐만 순환기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러 나가서 설치하고 확인할 때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일단 설명을 드려도 어르신들은 전기세 부분 때문에 계속 껐다 켰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순환기 효과는 계속 틀어놔야 되거든요.

김진규위원

그렇죠.

남섭

박남섭노인여가계장

계속 틀어야 되는데 저희가 설치를 하고 나서 실제로 실측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실측을 했었을 때 1시간 틀었을 때와 4시간 틀었을 때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4시간 이상 틀었을 때는 정말 밖에 공기와 안에 공기가 차이가 날 정도로 좋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확인 나간 데는 어르신들한테 꼭 부탁을 해요, 전기요금이 얼마 안 나가니까 무조건 틀어놓으시라고. 그리고 저희 행정에서 그것은 계속 계도를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아무튼 그런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보이지 않는 거지만 틀어놨을 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를 해주셔서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참고로 저희가 설치한 데에는 미세먼지대책추진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같이 가서 점검도 하고 설명도 좀 하기는 합니다.

김진규위원

예, 아무튼 꼼꼼히 좀 챙겨주시고요. 95페이지 소송사건에 대해서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그 위에 동이리장례식장 1·2층 외 불법 사용한 3·4층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소송하고 그 밑에 있는 종교단체 사설봉안당 설치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소제기가 같은 장소죠?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같은 건물 내에 있는 겁니다.

김진규위원

예, 같은 장소 같은 건물이잖아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래서 1·2층 외에 불법으로 3·4층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피고 승소를 한 거잖아요. 피고가 이긴 거잖아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저희가 시에서.

김진규위원

사용을 못하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적법하다는.

김진규위원

그런데 여기 핫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설봉안당 설치신고 불수리처분 소송은 시에서 진 거네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원고가 승소를 했으니까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다음 장에 보면 종교단체 봉안당 설치신고 접수에서 처리중인데요. 지금 허가가 어떻게 돼 있어요? 나갔어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여기가 저희가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저희가 패소를 해서 봉안당 설치신고를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설치를 하라고 저희가 통보를 했어요. 했는데 동이리장식장 측에서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 보면 설치신고인데 나간 거나 다름없거든요. 설치하라고 했는데 설치는 안 하고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설치신고만 하면 저희가 그 적법절차만 거치면 영업이 가능한데 아직 업체 측에서는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설치하라고 했는데 이게 이미.

김진규위원

어차피 판결은 그렇게 나있으니까 허가는 당연히 나가야 되는 것이고 업주의 의지에 따라서 설치를 해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위 민원도 있으시고 또 주위에 혐오시설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도 있으시잖아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진행을 못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시에서 허가는 내주었지만 무조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허가는 내줬지만 시민들이 원치 않는 일을 어느 업주가 하게 됐을 때에 시에서 분명히 법적으로 말리고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없죠. 그렇죠?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판결을 받아가지고 패소를 해서 이미 설치를 해주십사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냈어요.

김진규위원

그럼 설치를 하겠네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본인이 설치하면 저희는 신고수리가 끝나는 것이고 그 뒤에 민원이 발생한 건 저희가 어떻게 저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최후 내용이 선연히 보이기 때문에, 또 지역주민들은 분명히 반발이 심해져서 아마 주민들 갈등이 더 심해질 것 같은 염려가 들어서 그러는데요. 어찌 됐든 법적인 허가사항이 돼 있어서 나갔더라도 이런 부분은 시에서 조금 민감하게 계속 관찰을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좀 상황을 살펴주세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감독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를 한 게 나와 있는데요. 이 실태 전수조사는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애당초에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익산시지원센터에서 익산시로 변경을 했는데 이 이유는 뭐예요? 왜 바꾸신 거예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여기에 전수조사라고 했는데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김진규위원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기존에?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수조사 요원들이 있는데 채용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진규위원

민간단체에 이전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민간단체를 못 믿으시고 투명성을 위해서.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복지부에서도 그렇게, 이게 사회복지사업예산 보조로 왔거든요. 이것이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궁금해가지고, 이 비용을 전용을 하셨다고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지금 예산을 전용을 해서 쓰신 거잖아요, 그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이건 없애고 다시 이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제가 잠깐 자료를 좀 보니까,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55조 시행령을 보니까 ‘제49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은 각 정책사업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으로 전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제외한 비용을 한번 봤어요. 제외한 예산은 어떤 게 있냐, 그랬더니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 이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인건비를 전용을 한 건가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인건비가 먼저 있었으면 전용이 안 된 상황이라는 것이고 지금 여기는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이 됐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김진규위원

같은 목이면 전용이 가능하다고는 알고 있는데 제가 조사한 이 재정법하고 시행령으로만 보기에는 전용한 게 좀 잘못된 예산 아닌가 하는 궁금증이 들어서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저도 한번 보고 판단을.

김진규위원

예, 그러면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분명히 시에서 집행부에서 이걸 불법적인 형태로 전용을 한 건 아닐 것 같고요. 아마 이에 따른 어떤 근거가 있을 건데 확인해가지고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과장님, 자료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10분만 쉬었다 하시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세 파트 정도 여쭐게요. 먼저 앞에서 오임선 위원님이 얘기한 내용이긴 한데 62페이지 보면 저희가 경로업무, 장애인업무가 너무 많아서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지금 그래서 생긴 게 효문화계인 거잖아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건의해서.

영숙

윤영숙위원

예, 저희가 지금 경로장애인과에서 장애인 부분을 만든 게 장애인복지계하고 재활복지계, 2개가 있는 거죠?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2개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저희가 행감에서도 항상 어르신들 파트하고 노인분들 파트하고 장애인파트 하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약자인 장애인 부분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썼으면 하고 항상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분리를 했을 때는 결국은 지금 노인 예산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장애인 예산이 좀 늘어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돈의 액수도 중요한데 그 안의 사업내용의 질도 높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임선 위원님이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왜 안 여냐고, 물론 법에 있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요구하는 게, 지금 제가 조례를 보다 보니까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2012년에 제정됐고 이것도 아마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만든 조례 같아요. 해야 하니까.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 내용에 보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당연히 무슨 정책을 수립해라. 그다음에 11조에 보면 인권보장위원회를 둔다, 라고 돼 있어요. 저희 인권보장위원회는 없죠? 뭐 설치라도 해 놨나요? 설치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 아무도 신경 안 쓰시는 거잖아요. 이해할 수는 있는데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야만 하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원하는 게 복지위원회든 만약에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까지는 못 만들더라도 그러면 기존에 있는 복지위원회라도 실질적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현재 우리 익산시의 장애인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보고 짚어보고 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돈 받아서 시설에 돈 주고 이것만 계속 업무를 하면 그 사업내용이 안 달라지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요구하는 건 실질적인 장애인정책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앞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내년 행감에는 기존과는 좀 다른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든지 어떤 내용을 하고 있다든지 장애인정책에 대해서 익산시만의 어떤 걸 쭉 가고 있다든지 그런 내용을 결과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고요. 노력을 하겠고요.

영숙

윤영숙위원

어렵죠. 어렵다는 건 이해합니다.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노력을 하겠고 지금 노인예산이 장애인예산보다는 월등히 사실은 많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그건 뭐 기초연금 이런 것 때문에도 더 그렇고.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기초연금을 제외하면 사실은 거의 비슷비슷하고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예산도 지금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숙

윤영숙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느끼기에는 기초연금을 빼고라도 그러면 노인복지, 장애인복지에서 활동할 때 느끼는 체감은 노인복지가 훨씬 크고 장애인 부분에 대한 것은 체감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체감을 좀 더 할 수 있게 체감온도를 좀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장애인 분야에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고민을 같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예산을 보다 보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예산이 종사자 입·퇴소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여기 보면 마한노인복지센터가 1년간 지급 정지해가지고 그렇다고 부기를 하셨어요, 여기 개요서에 보면.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런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영향이 있는데 해마다 작년 것도 보면 이 부분의 예산은 항상 이만큼이 좀 남더라고요. 어떤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종사자 입·퇴소는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이게 도비 받아서 하는 건가요? 도비를 받아서 하는데 도에서 사업량을 책정해 주시면 우리가 그걸 따라서 시비 매칭을 하는데 100%를 이걸 소화하기에는 항상 한계가 있는 건가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 처우개선비에는 수당 같은 것이 포함이 되는데 이를테면 5년 이상 근무하면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15만 원 받은 사람이 퇴직을 했어요. 그러면 신규로 채용을 하게 되면.

영숙

윤영숙위원

적어진다?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그러면 그 사람은 12만 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영숙

윤영숙위원

우리가 사업계획을 1년 전에 세우니까?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영숙

윤영숙위원

거기에 따라서는 그 사람이 퇴소가 생기면 그만큼의 차액이 발생한다는 거죠?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달성률이 항상 90% 정도인 것 같은데 그러면 항상 10%의 갭이 발생한다.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그럴 소지가 많습니다. 아까 처우개선비를 예를 든 건데 그런 상황뿐만 아니라 바로 채용을 하게 되면 말하자면 오늘 퇴직을 하고 내일 채용하게 되면 좀 그래도 더 적을 수 있겠는데 이게 좀.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86, 87페이지를 같이 여쭤볼게요. 그럼 저희가 지금 먼저 2018년도에서 넘어온 내용 있잖아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사고이월, 명시이월.

영숙

윤영숙위원

예. 86페이지 보시면 명시이월이 돼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두 가지 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 됐잖아요. 노인요양시설 확충이 사고이월로 다시 전액 이월이 됐죠.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명시이월 한 번 되고 다시 사고이월이 됐고.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밑에 보면 공설장사시설 설치, 이게 부기에 왜 다시 명시이월 됐다는 건가요? 원인행위를 못하고 다시 또 명시이월이 재차 된 건가요? 지금 이게 명시이월된 사업이잖아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명시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공설장사시설 설치 총 사업비는 8억 정도 되거든요. 8억 정도 되는데 예산이 연차별로 늘어났어요. 4억이 먼저 확보된 것은 진행하다가 그건 사고이월이 됐고 그 뒤에 온 것 4억 정도는 명시이월로.

영숙

윤영숙위원

88페이지 보면 다시 그만큼이 지금 명시이월 됐죠. 88페이지 제일 아래 보면.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러니까요.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니까 이건 다시 내려와서 명시이월이 됐고 전년도 거 명시이월된 이건, 그러면 이게 다시 또 명시이월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가 명시이월된 거예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아니요. 하나는 명시이월이고 하나는 사고이월이 되는 것이죠.

영숙

윤영숙위원

그런데 여기 비고에 명시이월이라고 적어 놓으셨잖아요. 아, 전년도로 명시이월 온 거라는 말씀이세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명시이월 왔는데 다시 사고이월 됐다는 얘기죠?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총 8억에서 4억은 명시이월.

영숙

윤영숙위원

과장님, 그런데 비고가 안 맞는 게 그 위에 노인요양시설 확충, 원광효도마을 주야간보호센터는 전년도에 명시이월된 거 아닌가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명시이월 됐다가 이번에 사고이월이 2018년도에 된 것이죠.

영숙

윤영숙위원

그런데 비고에는 사고이월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명시이월된 건데 여기에 사고이월로 적어 놓으신 거잖아요. 기재의 착오인가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

영숙

윤영숙위원

그건 따지지 않고요. 그러면 원광효도마을 주야간보호센터는 명시이월돼서 왔는데 2018년에도 사업이 완료가 안 됐어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왜 그런 거죠?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그래서 사고이월을 한 겁니다. 이게 부지가 바뀌는 바람에 이게 좀 사업이 안 됐어요.

영숙

윤영숙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 부지가 바뀌어서 못했어요. 못해서 2018년도로 넘어왔는데 1년 동안에 사업진행이 전혀 안 됐다는 말씀이세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왜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부지변경은.

영숙

윤영숙위원

바뀌었잖아요. 마한 어디에서 원광효도마을.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부지가 바뀌면서 부지 선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영숙

윤영숙위원

부지선정이 어려워서?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원래는 예를 들어서 A에서 하려고 했던 상황에서 B로 바뀌다보니까 B는 또다시 부지를 선정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영숙

윤영숙위원

부지 선정하는데 원래 1년 이상 걸린 거예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이게 부지 선정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지에 말하자면 적정 설치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되는가.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2019년도 현재는 어떤가요,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올해는 곧 준공이 될 겁니다. 아마 5월에 준공이.

영숙

윤영숙위원

지금 진행을 다 해서 거의 완공이 되나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명시이월 돼서 온 이것, 자연장지 조성은 올해는 완료되나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올해 완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작년 12월에 착공을 해가지고 동절기공사는 중지가 됐었고 지금 개시를 해서 약 10%대 정도 공사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 사업은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될 수밖에 없는 사업적 한계가 있는 건가 봐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이것은 처음에 4억이 왔을 때에 명시이월 했던 것은 그때 당시 행정절차,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공원묘지를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 때문에 진행을 못해서 명시이월을 했다가, 그리고 또 돈이 4억이 왔어요. 그래서 그걸 아예 명시이월한 것이 다시 사고이월이 됐고 그 뒤에 4억이 온 것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또.

영숙

윤영숙위원

예, 뒤에 사업은 얘기하지 마시고.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항상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이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냐, 이거죠. 와서 이월되지 않고 사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건지.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그게 가장 사업자금을 이월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데.

영숙

윤영숙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한계가 없이 이월이 됐다면 약간 진행을 너무 늦게 하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가피한 상황이 있는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불가피한 상황을 이해를 못해서.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숙

윤영숙위원

행정절차.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행정절차 이행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하고 좀 이견도 있었고.

영숙

윤영숙위원

저희가 모든 사업들이 행정절차는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됐다거나 이런 내용이.

승원

국승원복지국장

지역주민들의 약간 반대가 있어가지고.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좀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지역주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시간이 걸린다?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계속…….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사업내용을 더 지켜보고요. 그다음에 87페이지 보면 저희 명시이월 내역이 있잖아요. 2018년에 2019년도로 명시이월된 내역이 전년도에 비해 되게 많아진 거 아십니까? 전년도에는 이 정도 수준이 없는데 35억이 명시이월 됐어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전년도에 비하면 올해 조금 많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많은 이유가 뭘까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이것은 아까 시각장애인 관계 이런 관계에 있었고 그다음에 기능보강이라든가.

영숙

윤영숙위원

그 중에 공기청정기 보급이나 이런 내용들은 협의를 많이 하기 위해서 좀 지연됐다라는 건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굉장히 많아졌어요. 전년도에는 5억 수준이었는데 지금 35억이 됐으니까 사업이 되게 더 많아져서.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사업이 연말에 와서 2회 추경이라든가 또는 결산추경에 반영된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을 좀 변경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존에 사업내용을 좀 변경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에 기능보강,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행하려고 보니까 자부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자부담 부분이 확보가 안 돼서 미룬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제가 그 부분도 궁금한 게 지금 예산을 올리실 때는 미리 그래도 조율을 하실 것 아니에요, 자부담을 할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다 조율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했는데.

영숙

윤영숙위원

지금 그런 내용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주민들 입장에서는 얘기가 6월까지는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그것이 좀 딜레이 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부담이 안 돼서 그랬고 지금 결산서에 보면 외두경로당도 약간 문제가 있어서 이게 사업시행이 안 됐잖아요. 지금 경로당 신축에 관해서는 사업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어쨌든 경로당 신축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가지고 진행할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이월되거나 아니면 불용되거나 하는 내용이 2018년도에 있었던 것 같아서.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더 노력하겠고요.

영숙

윤영숙위원

어쨌든 그런 명시이월된 부분들을 올해 안에 완전히 깔끔하게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할 것 같고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마지막으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저희가 받아봤는데 계속 업무보고를 받았었잖아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2017년 11월 1일에, 이 자료 있으십니까?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개소를 했다가 2018년 2월 1일에 이전을 했고 개소를 다시 하고 그러면 그때 리모델링비가, 제 기억에 리모델링은 새로 이전한 곳에 리모델링을 했었던 거였던가요? 리모델링비가 있잖아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럼 새로 지금 이전한 곳에 리모델링비가 지원된 게 맞습니까?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도에서 예산이.

영숙

윤영숙위원

알아요, 제가 내용은 압니다.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왔을 때에 그렇게 하면서 장소가 선정이 돼서 진행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 장소 그대로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제가 그때 들었을 텐데, 장소가 그대로라고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센터 이전이라고 써놓은 건 뭐예요? 2017년 11월 2일에 개소를 했고 2018년 2월 1일에 센터를 이전했다고 기록하신 건 오류인가요? 처음에 리모델링비를 안 투여한 다음에 다시 다른 곳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개소를 다시 했나 봐요. 개소라고 돼 있길래……. 2017년 11월 2일에는 가안으로 아마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여기 사랑복지재단하고 위탁업무가 몇 년이죠? 언제까지입니까?

철원

박철원위원장

이게 지금 새소망에서 저쪽 사랑재단으로 넘어가면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을 새소망에서 하기로 했다가 반납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랑재단으로 간 것 같은데, 맞죠?

영숙

윤영숙위원

행감이니까, 2018년 행감이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도사업으로 왔는데 계속 이전하고 업체도 바뀌고 터덕터덕 했고 그리고 지금 운영내용을 보면 기초문해교육, 직업능력교육, 문화예술교육 해서 92명이 이용을 했다고 하는 건데 이게 2월 7일날 개소를 했기 때문에 10개월 좀 안 되는 기간에 이 프로그램 92명 정도가 운영이 됐다는 거잖아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이용자 수는 92명 정도 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리고 저희 1년간 보조금은 1억 6,000만 원 정도 시에서 주잖아요. 다 지원했잖아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센터장이 없다고 하는데 센터장이 언제부터 없었던 거예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올 3월부터.

영숙

윤영숙위원

올 3월엔 없고 2018년에는 제대로 운영을 했다는 거죠?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앞으로도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겠는데 2018년 한 해 동안 운영해서 저희가 성과보고를 받으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

영숙

윤영숙위원

별로 생각은 안 해보셨죠?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성과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성과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1년하고 나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데 시도비 매칭이 이렇게 되잖아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실제적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올 한 해 2019년도에도 운영을 하신다면 이 평생교육센터의 어떤 실효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리를 하면 과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얘기이고 계속 지금 반복되는 얘기여서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장애인복지위원회, 전년도에도 저희가 분명히 지적을 했거든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렇게 해서 좀 획기적인 방법을 찾고 운영을 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똑같은 얘기가 위원님들한테 몇 번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방법을 찾아서, 기존에 정부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만들어놓고 계속 안 해왔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한번 그걸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우리 아까 장애인교육센터, 지금 여기에 없는데 체육진흥과에 있을 텐데 저쪽 팔봉에 펜싱장하고 장애인 같이 지으려고 하는 게 뭐죠?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장애인체육관,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철원

박철원위원장

아, 그럼 그걸 같이 한 군데에 짓기로 했어요? 아니면 기존에는 따로 따로 짓기로 했다가 이번에 합쳐서 한 공간에 짓는다고 한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모르시나요?

승원

국승원복지국장

체육진흥과 소관이라.

철원

박철원위원장

장애인체육관도 이쪽하고는 서로 얘기가 안 됐고 그쪽에서 다 하는 거예요?

승원

국승원복지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왜 그러냐면 그때 뭐라고 하죠, 지적장애인협회인가?

영숙

윤영숙위원

발달장애인협회.

철원

박철원위원장

예, 발달장애인협회에서 오셔가지고 이걸 따로 따로 이렇게 지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걸 직영을 해달라고 그런 부탁의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더니……. 그 내용은 지금 체육진흥과 쪽에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건물에 관련된 것은 그쪽에서.

철원

박철원위원장

운영이나 이런 것은 이쪽에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체육진흥과하고 해서 이 체육관을 지었을 때에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쪽 장애인 쪽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많이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쪽이 전담부서이고. 좀 상의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말씀을 드리면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군산을 얘기하고 그래서 저희도 군산도 갔다 오고 저희 계장님도 갔다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물론 군산은 시에서 운영을 하게 되지만 평생교육법에 의한 어떤 조치가 돼야 하더라고요. 그에 따른 인원이라든가 그게 별도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또 교육부하고 연계가 돼요.

철원

박철원위원장

어찌됐든 여기서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같이 협업해가지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같이 좀 와서 저희가 이쪽 장애인담당 상임위니까 설명도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위원

55페이지 보면 윤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만 짚을 게 있는데요.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사기진작 관련돼서 어쨌든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행감자료를 비교해보면 증액이 됐었고 잔액이 꽤 남는 거고 아까 설명을 하시기는 종사자 입·퇴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대부분.

김수연위원

그런데 조금 놓치신 것 같은데 국도비 반납현황자료를 제가 요청한 것을 보면 사유가 행정처분으로 인해 1년간 지급정지가 된 금액이 지금 포함된 것 같아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마한노인복지센터가 행정처분을 받았던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설명이 좀 빠진 것 같아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거기에는 포함이 돼 있는데 1년간 지급정지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인건비도 남은 것이죠. 여기 설명에는 빠져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마한노인복지센터가 어떤 행정처분을 받은 거예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지급정지 1년을 받았거든요.

김수연위원

무엇을 잘못해서 부당하게 했기 때문에 지급정지가 됐냐는 질의입니다.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건보공단으로부터 부당청구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수연위원

부당으로 청구했다는 건 인원을 속인 거예요, 아니면?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내용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연위원

간단하게.

경식

김경식경로시설계장

입소인원이라든가 이에 맞춰서 돈이 나가야 되는데 인원을 틀리게 했기 때문에.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이 과에서 보게 되면 행정사무감사 때에 물론 이월 이런 것은 당연히 중요하게 봐야 될 만큼 예산이 너무 커서 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오임선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워낙 큰 사업이라서, 위원회 얘기를 하셨지만 장기적인 장애사업에 대한 계획을 질의 드린 건데 좀 그건 장기적으로 고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단체시설이 되게 많은데 이에 대한 자체 지도점검들을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이렇게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짐작이 될 만한 이런 사안들이 한 번씩 터지고 있어서 짚고 넘어가야 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허위로 인원을 보고하는 건 많이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지금 여기가 행정처분을 1년을 받은 것은 꽤 큰 것 아닌가요? 그렇죠? 꽤 큰 거잖아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래서 하고 계시겠지만 지도점검을……. 그런데 이것은 지금 어디서 발견된 거죠? 마한노인복지관은 어디 상급기관에서 지도점검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이게 지도점검은 아니고 거의 건보공단하고 저희하고 같이 가서 점검을 하게 되는데.

김수연위원

점검을 1년에 몇 번씩 하나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아니요. 이것은 인지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내부고발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거의 시설들이 보니까 내부고발이 있어야 밝혀지는 문제들인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잔액이 남은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거기에 포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어쨌든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 각고의 방향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66페이지 보시면 감사지적사항에 행안부에서 액수가 많지는 않아요. 요청했던 자료를 보더라도 세 번째 행안부에서 퇴직적립금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33만 원밖에 안 되기는 한데 그냥 이게 한 사람이 아니라 시설장부터 이렇게 7명이 하나의 단체에서, 맞나요? 하나의 단체인가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한 군데입니다.

김수연위원

가나안사랑의집에서 퇴직적립금을 이렇게 부적정하게 책정을 했다는 것은 지금 회계를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고의성이라면 이렇게 잔액이 적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사유가 뭐예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볼 때는 퇴직적립금 환수한 것이 33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고의성이라기보다는 이쪽 시설에 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수시로 바뀌고 사실은 이분들이 이 업무만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다른 일을 하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짐작이 되는 게 가끔 이렇게 퇴직금을 잘못 산정하시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방법이 없는 게 그러면 지도점검을 하실 때에 한 번씩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렇게 짚어주시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거잖아요. 고의성이 없잖아요, 이 정도의 잔액이면.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고의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런데 같은 시설에서 이렇게 발생을 한 거면 이 시설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지도점검을 정확하게 들어가 주셔야 다음에 재발이 안 되니까. 아무리 사람이 바뀌어도.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위원

좀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107쪽에 보면 지도점검 처리결과를 제가 자료요청을 상급기관만 드려가지고 이것은 우리 자체부서에서 지도점검을 하신 결과잖아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김수연위원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장애인시설 관련돼서는 그 전에 이 비슷한 시기에 43건에서 70건 정도로 처리를 하신 거고 노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222건이었는데 132건이 줄었어요. 이게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늘고 줄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예를 들면 장애인시설에 비율적으로 어떤 게 지금 많이 지적이 된 건지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자료를 받지는 않았지만 좀 간단하게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해주시고 자료는 나중에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주로 지적사항을 보면 부식류나 식자재 구입할 때에 계약이 좀 부적정했던 부분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운영규정을 조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각종 고시나 물품관리를 할 때에 대장이라든가 이런 정도, 대장관리 소홀, 이런 정도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후원금에 대한 적정사용하지 않거나 이런 부분들은 지적당한 게 없나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그건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경중에 차이가 있잖아요. 일을 하다보면 당연히 실수가 생기고 직원분들이 열심히 해서 이렇게 오히려 건수가 느는 것은 또 그렇게 긍정적으로 오히려 볼 수도 있기는 하지만 항상 행감 때에 지적되는 후원금에 대한 어떤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계속 지도점검을 하셔서 발생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시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점검을 하시면 훨씬 빈도수는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고의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경로업무하고 장애인업무가 계속 많아지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은 저는 57쪽 무료경로식당이 줄었다고 해서 동산동 쪽에 저소득층이 굉장히 많은데 걱정이 됐었는데 다행히 신광노인복지센터에서 시작을 했다고 해서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59쪽하고 63쪽하고 연동해서 보면 장애인단체 전국체전 운영에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거지만 50%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그런데 이쪽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보면 2017년도에는 장애인단체 사정으로 체육대회를 개최를 못해서 불용액이 나타났는데 2018년도에는 ‘지원하는 모든 단체에서 행사를 개최하여 예산 전액을 지출하였음’ 이에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59쪽에 50% 집행한 내용은 이것은 순수하게 2018년도 전국체전에 관련된 사항만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별도입니다. 사실 이것하고 그다음에 63쪽에 나와 있는 장애인단체, 이것은 우리시 장애인단체에 지원하는 체육대회 관련된 것이고 이것은 전국체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예, 그런 걸까 하고 의심했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장애인시설 인권문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63쪽이요. 시설별로 인권지킴이단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연 2회 인권실태조사 점검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이것 현황, 인권실태 점검결과를 저한테 나중에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그래서 좀 저희들이 볼 수 있게 구체적으로. 저는 사실 이렇게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그다음에 65쪽에 우리 경로당, 저희들이 지원하는 물품들 내구연한 지난번에 제정했잖아요. 내구연한 규칙.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내구연한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종합적으로 규칙을.

재동

유재동위원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제정했잖아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마련했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그래서 그게 경로당에 다 비치돼 있나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아니요. 아직은 비치가 돼 있지는 않죠.

재동

유재동위원

왜냐하면 경로당에다 비치해놔서 저희들이 경로당 방문하면 이런 저런 것 뭐 해달라고 막 그러면 그걸 딱 보고 ‘이건 이런 규칙에 의해서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그 자리에서 하고 오면 훨씬 저희들이 좋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답을 드리기가. 그래서 경로당에 비치해서 이게 내구연한 규정까지 있을 것 아니에요. 지원물품에 대한 게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 지난번에 그래서 얘기했던 건데.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제정하면서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무튼 저희가 하반기부터 시행할 건데 경로당에 배포를 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그리고 거기에다 이렇게 비치해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바로 얘기할 수 있게. 그다음에 76쪽에 보면 용역사업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타당성조사, 2,600만 원이 넘는데 수의계약 했거든요. 저희들이 보통 2,000만 원 이하만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수의계약이 이렇게 넘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회계과장을 해서 좀 아는데 공개입찰을 2회에 걸쳐서 합니다. 1회 하면 응찰자가 없으면 다음에 2회를 합니다. 2회에도 응찰자가 없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두 번에 걸쳐서 공개입찰을 했는데 1순위, 2순위, 3순위가 나오는데 1순위가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2순위자가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공개입찰을 했고요. 절차는 다 거친 것입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단체 기능보강사업은 시각장애인단체 보강사업 때문에 40.4%밖에 집행 못한 거죠? 맞죠?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어디…….

철원

박철원위원장

몇 페이지.

재동

유재동위원

80쪽에 장애인단체 기능보강사업이에요. 3개소에 하는 건데 5,069만 5,000원 남은 것은 시각장애인단체 기능보강사업이 안 돼서 남은 거죠?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그다음에 100쪽에 보면 재가노인복지센터들 있어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20개소.

재동

유재동위원

북익산노인복지센터 외에 있잖아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재가노인복지센터들이잖아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그런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면서 재가장기요양서비스 제공되고 목욕서비스 제공하면서 이런 기관들이 다 이 재가장기요양서비스 제공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그러면 이 재가노인장기요양서비스사업을 하는 담당자는 재가복지센터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지 않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렇죠?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왜냐하면 다른 재가장기요양서비스 제공사업자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해서 수가를 받아서 기관을 운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가노인복지센터들도 그 사업을 운영하는 담당자는 우리가 지원하는 인건비를 주지 않아야 되는 거죠. 맞죠? 그걸 사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그게 2008년도 7월 1일 이전에 운영비를 지원을 받고 있던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합니다. 나머지는 지원을 않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지금도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운영비 지원을 하잖아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그러니까 그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예? 이거 2018년도 지원한 거잖아요. 2018년도에 지원한 거예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러니까요.

재동

유재동위원

지원했어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지원했는데 옛날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지 않아서 이런 서비스가 필요해서 지원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2008년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면서 이 기관들이 다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한단 말이에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목욕 포함해서. 그러면 그 담당자들은 우리가 지원하는 인건비에서 지원이 안 되는 별도사업으로 이 사람들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건비가 지출이 돼야 되는데 혹시 그게 시에서 지원되는 인건비로 그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는지. 저는 충분히 이것에 대한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아니라고 하면 제가 그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혹시 우리시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혹시 점검한 적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철원

박철원위원장

센터에 운영비도 받고 사업내용 중에 똑같은 중복사업으로 두 번 이렇게 하느냐, 그걸 여쭤보는 것 같아요. 센터에서 운영비를 받는데 또 사업까지 해서 또 따로 이렇게 돈을 받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는 것 같아요.

재동

유재동위원

인건비 지출되는 것 어디서 지출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역할 분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좀 자세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그다음에 107쪽에 아까 김수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처리결과 내용하고 자세한 것 자료로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서 아까 잠깐 물어봤는데 이것에 대한 준비 그렇게 많이 안 하셔서,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처리결과, 어떻게 어떻게 처리됐는지 무슨 내용인지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요구한 자료 좀 빠른 시간 안에 다 위원님들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이어서 그냥 좀 더 앞에서 했던 말씀 더 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미리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들은 그냥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아까 동부권노인종합복지관, 행정사무감사니까요. 한번 이야기는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동부권노인종합복지관이 아까 공개입찰 이외에 응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아마 이 동부권노인종합복지관을 어느 곳에 지을 건지 2018년도에 용역을 해서 아마 어느 기관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우리가 용역과제를 과업지시를 줘가지고 혹시 거기가 어떤 2차까지 응찰자가 없고 그래서 거기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일단 그런 걸 다 떠나서 일단 동부권노인종합복지관을 3,000여만 원 들여서 용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를 해서 1순위부터 쭉 후보지를 우리가 파악을 다 했잖아요. 그런데 후보지를 다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있고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그 후보지 정했던 것은 어찌 보면 그냥 1년을 허비하고 그리고 또 올해에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다시 또 후보지 선정 및 북부권노인종합복지관 실시설계까지 같이 연구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그건 좀.

형택

임형택위원

별개예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다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런데 76쪽에 보시면 설명을 그렇게 써놓으셨잖아요. 아니, 94쪽 노인복지관 건립 실시설계용역이 1억 5,000만 원짜리에 동부권 위치선정 및 북부권 청사이전 후 시행, 이 내용으로 연구용역을…….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설계용역입니다. 그 용역은 그 전에 한 것이고요.

형택

임형택위원

위치선정이라는 말은 그러면 왜 여기에다가……. 동부권 위치선정 및, 이 표현은 그러면 여기에다가 잘못 쓰신 건가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위치선정 용역은 아니고요.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맞는, 이 보고서가 잘못된 거죠. 말 그대로 실시설계만 할 거면 여기에 위치선정이라는 말을 넣으셨으면 안 되죠.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위치선정 완료 후 내용을 그렇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행정용어가 명확해야 되는데 하여튼 실시설계가 지금 부지선정과는 관계없는 용역이다, 일단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동부권노인종합복지관은 후보지 중에 어떻게 후보지를 최종확정 지어가는 과정을 어떤 과정을 갖고 계신 상황이에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

형택

임형택위원

중요한 내용인데 그걸……. 하여튼 이건 설명을 주시고요. 동부권노인종합복지관을 어디에 입주하느냐는 동부권 주민들한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게 혹시 또 그냥 시장님이나 집행부나 아니면 소수 몇 명이 뚝딱뚝딱 해가지고 어디 정하시는 이런 식이 되면 다음에 그거 분명히 후가가 나타납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걸 너무 지체됐기 때문에 충분히 공론을 잘 형성하셔가지고 그 위치를 정해야 된다고 지금 계속 말씀드렸는데 아까 보니까 지금 계획대로 하시면 7월에 후보지를 선정을 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그 이후에 선정을 할 겁니다. 이 관계는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하시고 시장님께서 답변한 사항이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그때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셨냐면 제 기억으로는 충분히 의견수렴을 잘하셔가지고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동부권지역 의원들하고 저도 동부권 의원인데 단 한 번도 이 후보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어떤 논의를 저는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궁금한 거죠. 지금 이게 계속 문제제기가 돼서 동부권노인복지관을 어디에다 입주를 할 것인가 충분히 논의를 하시기로 했는데 시장님의 답변과 집행부의 실제 일의 진행이 뭔가 전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건 충분히 저뿐만 아니라 동부권에 해당하는 곳, 어양·팔봉·영등2동·삼성동·부송동·영등1동 뭐 이렇게까지 어찌 보면 해당이 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인구가 밀집돼 있는 곳이고, 꼭 한번.

철원

박철원위원장

과장님이 설명을 못하시면 담당계장님이 아시면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내일 또 다른 과도 하는데 계장님들이 어시스트하는 것은 빨리 빨리 해 주시면 좋은데 계장님이 또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때는 담당계장님 성함하고 이렇게 해주셔야 저희가 속기가 되니까 설명해 주실 때는 마이크 잡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승원

국승원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모르시면 계장님이 알고 계시면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계장님도 아직 뚜렷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하시는 건가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이것은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설명을 주시고요. 저는 민감한 문제일수록 충분히 공론을 형성하지 않으면 분명히 반드시 그 후에 다른 후가가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확하게 그 상황들을 투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58쪽, 59쪽, 60쪽에 예산 관련한 건데요. 그냥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장애인 편의증진사업이나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그다음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그러니까 지금 다 70% 이상의 집행률을 보이는 것들이 다 장애인 관련한 것들이에요. 아마 사업적 특성 때문에도 우리는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뭔가 발굴이 안 되는 문제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장애인 관련 부분이 다 집행률이 낮으니까요. 꼭 좀 한번 그건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뭔가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리고 아까 앞에도 잠깐 이야기가 있었는데 59쪽에 장애인가족센터도 1억 5,700만 원, 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도 1억 6,000만 원, 이런 정도의 지원이 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을 그 한계를 한 번에 넘어설 수는 없는 거고 저도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게 장애인가족인권지원센터도 우리가 위탁을 주는 이유가 전체 시민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센터이고, 그리고 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도 장애인 전체의 평생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위탁을 준 곳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새소망, 그리고 사랑복지재단, 그냥 그것을 운영하는 민간위탁기관에 관계된 소수 장애인분들만이 이 시설을 이용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100%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장애인사업 자체가 특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광범위하게 홍보한다고 해서 접근이 편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러더라도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저는 그 두 기관은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고 이런 사업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그냥 소수 몇 명만이 이용하는 시설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 과장님도 혹시 인식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그 대책마련을 꼭 부탁드릴게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63쪽에 아까 유재동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셨으니까. 시설별로 인권지킴이단이 구성돼 있다고 하는데 시설별로 어떻게 인권지킴이단이 구성돼 있고 어떻게 활동하는지 그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이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시설별로 약 5인에서 11인 정도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리고 65쪽도 아파트 중에서 현재 전기요금을 대납해 주는 경로당이 17개소가 있나 봐요. 그것도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요. 66쪽에 아까 전라북도 상급기관 감사 받은 2개 기관 현황 있잖아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것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리고 69쪽으로 가서 이것은 좀 중요한 문제 같은데요. 이게 그러면 장례식장에서 아마 도우미를 강매하고 자기가 상조회사의 어떤 쭉 여러 가지 나름대로 상조에 돈을 쭉 납부해가지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장에서 이런 도우미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거잖아요. 아마 이게 대다수의 거의 모든 장례식장의 문제인 것 같은데 지도감독을 강화하시겠다고 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현재 대다수의 많은 문제일 것 같기는 한데, 현실적 문제일 것 같기는 한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어떻게 이것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답은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이게 상조사가 오기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상조사가 와서 하는데 그 인원을 자기 업체에 소속돼 있는 인원을 쓰는 것에 대한 것인데 저희가 민원이 제기된 그 업체를 가서 저희가 시정하고 불편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실시를 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저도 정확히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요. 이게 장례식장이 대다수가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장례식장 소속의 어떤 직원들을 이용하도록 많이 권유할 것이고 그럼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것 아니에요. 아마 적절한 선에서 서로 어찌 됐든 장례식이 있는 날인데 서로 이렇게 불협화음나지 않기 바라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나름대로 우리시가 일정정도의 기준안 정도는 좀 만들어서 이렇게 뭔가 장례식장에게 권고한다든가 하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항상 발생하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국가 차원에서도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례문화진흥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교육을 하는데 실무직원들 또 사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가서 교육할 수 있도록 적극 권유하고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요. 간단한 거긴 한데 73쪽에 위원회에 익산장애인성폭력센터장이라고 했는데 장애인은 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익산성폭력센터장이시잖아요. 그리고 74쪽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도 제가 이거 상위법을 찾아보니까 공무원분이 당연직은 아니에요. 다 위촉직이더라고요, 100%. 그러니까 다 위촉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뭐 그냥 작은 거니까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요. 80쪽에 이게 좀 궁금한데요. 장애인 한국수어통역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마 이걸 과장님이 현황파악이, 좀 세세한 거라……. 그러니까 수어를 사용하고 있는 청각장애인, 이건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우리시에 전체 청각장애인의 숫자가 있고요. 지금 수어통역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 우리가 흔히 아는 수화를 사용하는 분들에 대한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우리시 전체 청각장애인분들 중에서 수화를 사용하고 있는 분의 숫자 현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갈수록 어르신들이 보청기를 사용하는 분들도 청각장애인이시고 또 실제 인공와우수술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청각장애가 이 수어를 쓰는 사람이 극히 적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현황이 어떤 건지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78쪽하고 80쪽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중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389명 하신 내역하고 80쪽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29개소에 주셨잖아요. 84쪽에는 21개소라고 해서 아마 어디가 오타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현황도 한번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리고 103쪽으로 가가지고요. 이건 한번 아까도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에 우리 남부권노인종합복지관이 우수기관 평가를 직영하고 있는 데가 받기가 어려운 일인데 받아서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으셨다고 하니까 되게 반가운 일이고요. 그런데 그래도 조금 의견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노인종합복지관은 훨씬 많은 인원에 이게 6억 6,000만 원에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뒤에 남부노인종합복지관하고 황등노인종합복지관은 이 예산에 인건비가 포함이 된 건가요, 아니면 사업비만…….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렇죠, 거긴 직영이니까.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직영이니까 직원들이 하니까.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래서 우수기관이기는 한데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영기관이다보니까 사업내용이 남부하고 황등 보면 거의 유사해요. 그래도 우수기관으로 직영한 곳 치고는 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우리 익산노인종합복지관이 인건비 포함해서 6억 6,000만 원이잖아요. 물론 그 외에 사업비까지 하면 여러 가지 사업이 훨씬 많이 가는 건 있지만.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더 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래도 좀 우리 직영기관도 민관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건, 그래서 더 좋은 평가를 받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건 지금 바로 답을 주시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그리고 110쪽에 장애인신문 보급은 제가 정확히 먼저 인지를 못해서, 미리 파악을 못해 봐가지고요. 이 장애인신문 보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사업인가요? 그냥 어디 기관단체로 장애인신문이 다 우리가 보급을 해주는 건가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

형택

임형택위원

이것도 그냥 자료로 주시죠. 그다음에 111쪽에 장애인 종합민원실 및 무료직업소개소 운영을 전북지자체장애인협회가 해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런데 전북지체장애인협회가 장애인 종합민원실 및 무료직업소개소 운영도, 이건 여기는 좀 어떻게 잘 되고 있다고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으신가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저희는 잘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이것도 뭐 이 지체장애인협회가 운영하니까 아마 그 지체장애인분들 위주로 아무래도 이용이 될 것 같은 한계가 느껴져요. 그래서 이것도 좀 더 홍보를 강화하고 이런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 잘 알리는 것 그게 일단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4쪽에요. 마지막으로 이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장애인일자리가 159명 중에 50%가 우리 사랑의손길 새소망이에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물론 아마 이 기관이 뭔가 사업을 잘하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게 50% 이상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장애인에 대해서 인건비만 지원되고 여기 관리하는 직원들이나 이런 것은 지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행기관들이 안 하려고 하는 상황이 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무슨 규모가 있는 그런 시설에서 하는 것이지, 이게 뭐 인원이 많다고 해서 어떤 특혜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 47명에 대해서 인건비 주는 것도 바쁘거든요, 여기 입장에서 보면. 대개 보면 안 하려고 해요. 이 77명 인건비 주고 이렇게 참여인원에 대해서 관리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이 사랑의손길 새소망은 인력운영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자부담을 다 100%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수익창출을 통해서 인력창출이 되는지……. 77명의 장애인분들을 관리하시고 운영을 해야 할 텐데.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그게 지원이 없어서 어떤 노력을 많이 한다고 봐야 되죠. 저희 행정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도 똑같은 질문을 제가 드렸고요. 작년에도 그래서 일자리 편중이 너무 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아마 2년 연속 똑같이 나오는 것 보니까. 그러니까 한번 그러면 사랑의손길 새소망이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니까 그 77명이 우리가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지금 13억 정도의 예산이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장애인 일자리수행기관이 지금 6개 있잖아요. 그 6개 수행기관에 지원되는 예산하고 1인당 실제 어떤 일자리가 창출되어서 어떤 정도의 지원이 가고 있는지, 혹시 그리고 사랑의손길 새소망 같은 곳에는 그러면 그 77명의 실제 운영하는 인력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그것도 한번 파악을 같이 해서 자료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위원

질의를 하는 저희도 답답하고 대답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도 참 답답한데 왜 원인이 뭘까 계속 생각을 했는데 이것 시정질문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이 틀렸어요. 여기 시정·개선사항 1번에서 장애와 경로업무를 분리하라고 그랬는데 효 계가 생긴 건 분리가 아니라 일을 늘리신 거예요. 분리하신 거 아니에요. 이것 시정질문에 대한 답이 잘못되신 거고, 이건 매년 행감 때마다 분리하시라고 계속 자료를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속기록에 남깁니다. 분리하셔야 되겠어요. 과장님이 경로만 하는 것도 힘든데 장애까지 할 수 없고 여기서 건전적이고 좀 더 이렇게……. 지금 임형택 위원님이 몇 번 얘기한 것들 개선된 거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분리하라는 것 꼭 자료로 남겨주시고요. 저희도 참 자료 요청할 때마다 직원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그런 부서여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잠깐 놓쳤는데 저희 2018년 회계연도 결산서 성과보고서에 이렇게 보면 이게 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고령화 노인일자리 돌봄서비스 제공 노인복지 증진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참여자가 있는데 ‘부정수급자, 중도탈락자, 자진포기자 등 발생 시 참여자 재모집을 하고 실적에 반영하겠다’ 이런 걸 결과서로 내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사례가 2018년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지금? 중도탈락자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자진포기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정수급 이런 사례가 있나요? 있으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 이건 그냥 자료로 받을게요. 간단하게 보고만 해 주시고.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부정수급은 간혹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일한 기간에 해외를 갔거나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해서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연위원

말씀하신 것은 의도하지는 않고 그냥 어르신들이라 그렇게 대충대충 하신다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세요. 2018년도하고 이왕이면 2017년도까지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노인일자리 부분이 너무 방대해지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거 자료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07페이지 장애노인시설 처리결과, 이 두 가지만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실 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저번에 우리 조직개편할 때도 이렇게 경로장애인과를 좀 분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물론 담당과에서도 노력은 하셨을 거라 생각은 하는데 그게 좀 안 됐는데 우리 김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경로, 장애 이쪽 일이 너무 많아서 우리 담당하시는 공무원들한테도 저희가 질문하고 자료 부탁할 때도 위원님들이 많이 망설이세요. 그런 점 좀 알아주시고, 저희는 어찌 됐든 도와드리려고 하는 입장이지 무조건 질책하려고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것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명시이월된 내용 중에 88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신축이 있잖아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이게 지금 시비가 3,700만 원이 있고 2,000만 원이 넘어가고 3,282만 원이 넘어가고 그래요. 이게 그러면 100% 그냥 시에서 하는 행정에서 나오는 돈인가요,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 일부 내는 주민숙원사업비인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여기 항공대대 구담마을 경로당은.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건 전주 이쪽에서 주는 건.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도의원 사업비입니다. 아니, 의원님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도에서는 이것 못하고 시의원님들 주민숙원사업비죠?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런데 보면 3,700, 2,000, 3,200 이렇게 있다는 것은 서로 조율이 안 돼서 일부분만 이렇게 한 건가요? 시에서 지금 나가는 돈은 하나도 없죠? 그냥 순수하게 다 시의원님들 주민숙원사업비죠?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거 땅이 마련이 돼 있으니까 이걸 지원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땅은 어차피 그쪽에서 매입해야 되니까.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땅은 확보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부담 계획은 했으나 그 돈이 없어서 이렇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 자체가 연말에 추경이나 결산에나 이렇게 해서 넘어온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했던 건데 사업비를 자비를 못해서 다 이게 내려온 건가요? 여기 보면 세 군데나 있어서.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자부담을 못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망성 같은 경우는 2회 추경에 예산을 부족분을 추가편성이 돼가지고 된 사항이기 때문에 좀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전부 다는 아닙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결산추경 때문에 넘어온 게 망성에 있는 경로당 신축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못해서 넘어왔는데.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자부담이 이런…….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 두 군데는? 아직도 자부담이 해결이 안 됐나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지금 망성 부평경로당은 완료가 됐고 여산은 지금 설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화동은 별도 다른 어떤 대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인화동은 원래 철도시설공단인가 그 밑에.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누가 지어주기로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철원

박철원위원장

아니, 이 계획이 다 땅까지 매입했으면 자부담을 해서 짓겠다고 했는데 이걸 못 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방안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저희 지역구 오산에도 이렇게 지원을 한 게 있는데 자부담을 못해서 지금 터덕거리고 있어요. 사실 이게 보면 이분들은 경로당이 필요한 건데 우리 행정에서 지원할 때는 서류가 필요해요. 뭔 얘기냐면 설계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설계비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이분들은 나 잠깐 누워 있을 공간이 필요한데 세부적인 설계부터 해서 건축사, 뭐 쉽게 말하면 감리까지도 필요한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돈이 저희 시의원들이 해줄 수 있는 게 3,600만 원인가요, 3,700만 원인가요? 3,600만 원이죠?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3,700만 원까지.

철원

박철원위원장

3,700만 원인가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거기에서 한 1,000만 원 이상을 설계비나 이걸로 다 잡아먹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자부담에 부담을 느끼고 이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계장님이 한번 나중에 와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무슨 다른 방안이 있는지 그런 방안을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죠.

형택

임형택위원

예. 빨리 끝내려고 하도 넘기다보니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걸 빼먹었네요. 87쪽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도 그냥 자료를 한번, 이게 전체개요가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지원이 된 사업인지 한번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97쪽으로 가가지고요. 지금 보니까 시민분이, 저도 이 홈페이지 민원을 보면서 한번 시청 홈페이지에도 들어가서 쭉 찾아 들어가 봤어요, 공설장사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안내가 돼 있는지. 그런데 이게 이 시민분의 민원이 상당히 타당해 보여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예를 들면 누가 돌아가셨을 때에 화장하려고 하거나 이런 거 홈페이지에 많이 찾는 민원일 것 같은데 우리 홈페이지에서는 몇 단계를 거쳐 들어가야 이게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만들어놓은 것이 지금 경로장애인과로 들어가서 공설장사시설 안내를 해놓으셨고, 또 제가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을 저도 이 민원을 보고 처음 들어가 봤더니 되게 편리한 좋은 시스템이더라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 놓은. 그래서 시민들은 아마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으로 들어가기가 훨씬 편하기도 할 것 같아요, 생소한 분들한테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시에 계속 이렇게 메인에 잘 보이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 민원이라는 곳에도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민이 많이 찾는 민원이 왼쪽 하단에 있거든요. 그쪽으로 좀 메뉴를 하나 옮겨놓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스마트폰으로도 들어가 봤는데 스마트폰에는 지금 이걸 안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공설장사시설 안내라는 란을 아직 안 만들어서 그냥 이전대로 있고요. e하늘장사정보시스템도 복지정보 안에 들어가면 아직 안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정보과 담당부서에 얘기하셔가지고, 사람들은 요즘 거의 스마트폰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만들어놓는 것하고 시민이 많이 찾는 민원 쪽으로 메뉴 하나라도 이 장사시설 이용안내 관련한 걸 좀 옮겨주시는 것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리고 장애인주정차구역, 이것도 지금 법이 바뀌어 가지고 장애인주정차구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전에는 바닥에 장애인주청차 그 표시만 이렇게 페인트로 도색을 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반드시 그 앞에 표지판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많이 다 돼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런데 거의 모든 아파트에는 안 돼 있거든요. 우리시는 돼 있어요. 지금 보면 이 앞에도 해놓으셨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공기관하고 적어도 좀 이 아파트라든가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계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파트만 해도 안 돼 있거든요.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제가 많은 아파트를 가보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법이 바뀐 거니까 장애인주정차구역에 표지판을 세우도록 문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안내하는 문구가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과태료나 그건 좀 다 전체 공공기관하고 적어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이런 곳도 우리시부터 먼저 하고 아파트나 이런 곳들에는 좀 빨리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재택

황재택경로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설치는 당연히 기관에서 해야 될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