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성재기 의원 5분자유발언
용순
박용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박장곤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장곤입니다. 제25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20일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지난 3월 15일 제25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7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오늘 성재기 의원께서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성재기 의원의 질문 후 군수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성재기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성재기의원
존경하는 함안군민 여러분! 지역 발전과 의정 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박용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롭게 함께 뛰는 위대한 함안 건설을 위해 정열을 쏟고 계시는 조근제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성재기 의원입니다. 새로운 희망을 안고 민선 7기가 출범한지도 벌써 1년이 되어 갑니다. 지금쯤은 군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군민을 어떻게 잘살게 할 것이다라는 조근제표 미래 함안군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18년 12월 5일 제249회 정례회 때 군정질문에 앞서서 함안발전을 위한 7개 항목에 대한 주문과 본질문에서 3개 항목에 대하여 주문하였습니다만, 말이산 고분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된 사안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또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될 경우 어떻게 군민소득과 연결하겠다는 사전 준비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근제 군수님! 취임 2년차에는 보다 새로운 변화와 성과가 있기를 강력히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현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입니다. 체류형 관광활성화 대책 관련입니다. 지금 경상남도는 공격적인 관광마케팅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절호의 기회에 우리군도 함안을 경남의 관광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머물고 싶은 관광도시 조성”을 군수 공약사업 6대 전략목표로 하여 군민과 약속하셨습니다. 함안의 지리적인 여건은 다른 어느 시·군보다 접근성이 좋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좋은 강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입곡군립공원의 경우 2016년 9월 9일 「자연공원법」에 따라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집단시설지구 변경 결정 고시를 하였고 같은 해 8월 11일 체류형 숙박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함안군과 민간사업자간 투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민간사업자는 투자협약서 이행을 위하여 2016년 9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2017년 6월 19일 건축허가 신청서를 군 민원실에 접수를 하였으나 군수 부재로 허가 신청을 취하하라는 담당부서 의견이 있어 하는 수 없이 취하하였고 그 후 2018년 9월 19일 군에 재차 접수를 하였으나 2018년 10월 25일자로 불허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연공원법」제14조(군립공원계획의 결정) 및 제15조(공원계획의 변경 등)에 의거, 함안군수가 입곡군립공원계획을 지정고시하였고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함안군수가 사업 시행을 해야 하는 것을 MOU체결을 한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같은 법 제20조에 의거 사업시행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단적으로 불허가 처분한 것이 타당한 행정 조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함안군이 지정고시한 공원사업을 함안군을 대신하여 MOU 체결한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허가’ 처분보다는 설계 등의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게 하는 ‘행정지도’를 했어야 하는 것이 옳은 조치라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과 향후 행정 계획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 가야읍 말산리 78번지외 28필지 함안더퍼스트 지역주택조합 993세대 아파트 건립 건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에서 더 좋은 주택환경을 만들어 제공해 주는 것으로 성패는 시간과의 싸움이 되겠습니다. 총 993세대 중 조합원 501세대, 일반분양이 492세대이며 일반분양의 경우 인근 도시에서 우리 군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분양 홍보를 군에서 지원하는 방안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 등 일부 보상 미협의 필지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군수만의 복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3, 구 IC 부지 41,160㎡ 활용방안입니다. 예전에 김두관 도지사 시절 모자이크 사업으로 남측 1/3부지는 농협 축협 BNK경남은행 등 금융타운으로 중앙 1/3부지는 상가 및 기업비지니스호텔로 북측 1/3부지는 체육관련 유스호스텔로 계획 추진했으나 이후 도비 미교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난관을 돌파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여기에 손쉽게 이것저것 하려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자세가 아니라고 보는데 군수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의 경우 로컬푸드점이 많이 있는데 함안의 경우 도시근교 교통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로컬푸드점이 없다는 것은 농업행정의 포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함안의 대표 로컬푸드점 설립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질문 4, 칠서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과 관련입니다. 당초 칠서지방산업단지 추진 시 배후도시로 칠서 이룡 용성 도시계획을 수립했으나, 주거지역 배치를 안 하여 칠서공단 배후도시가 오늘날 남지가 되어버렸음은 뼈아픈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늦게나마 남지거주 칠서공단 근로자들을 미니복합타운으로 유치코자 계획하였으나 행정력 부족으로 2019년 4월 4일 경남도로부터 미니복합타운 지정해제 된 점은 칠서면민과 함께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로자들을 위한 미니복합타운 지정 받기는 쉽지 않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군수 복안을 말씀해주시고 향후 용성 이룡 도시계획 재정비 시 이곳을 칠서면 주민들의 열망인 주거 지역으로 재정비할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칠서공단 근로자 중 남지 거주 근로자를 칠서에 거주하게 할 방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5, 함안 이수정 낙화놀이 관련입니다. 함안 이수정 낙화놀이는 함안군 단일행사로서 수만 명이 찾아오는 유일하게 성공한 사례라고 모두들 이야기를 합니다. 함안면 낙화놀이보존회에서는 내년부터는 2일간 행사를 개최해서 낙화놀이도 선양하고 방문객들로 하여금 소비를 촉진시켜 주민의 소득도 창출하자는 의견입니다.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질문 6, 기업지원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건입니다. 2016년 기준 우리군 1인당 GRDP는 5,412만 9천원으로 도내 1위입니다. 우리군 총생산액도 광업·제조업이 60.9%를 차지하고 있으나 2019년 1회 추가경정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예산 1,134억 원, 농업예산 957억 원이며 기업관련 예산의 경우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실제 쓸 수 있는 예산은 186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선 7기는 이런 사정으로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포기했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선 7기 『새롭게 함께 뛰는 위대한 함안건설』은 헛구호에 그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지난해 300억 원 규모에서 올해 500억 원으로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4월에 전액 소진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제조업 경기가 어렵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2019년도 3월 1회 추경 시 기업 지원을 위한 자금 소진이 예측되었음에도 1회 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제조업 일자리 현상 유지 포기로 지역 경제의 선순환 기능을 막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2회 추경에 경영안정자금 등 기업예산 증액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사업별 금액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7, 함안 미래 먹거리사업 관련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함안군 미래 30년 먹거리 사업 발굴 아이디어 공모 제안서가 154건 접수가 되었으나 심사결과 장려상 수준으로 함안의 미래 먹거리 비전이 제대로 제시되지 못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미래 100년 먹거리는 다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망업종으로 드론산업이 주도할 것이라 합니다. 현재 드론은 실종자 수색, 소방, 산불감시 활동, 육지에서 섬으로 우편배달 등 공공분야에 이미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함안의 경우 민간이 산업단지 조성 지정을 받고 자금난으로 착공을 못하는 곳이 3곳 이상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함안군에서 인수하여 공영개발 방식으로 드론 전문산업단지로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질문 8, 함안지방공사의 혁신과 변화 관련입니다. 함안지방공사는 자본금 전액을 함안군에서 출자해서 설립한 군청 산하 공기업으로서 군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의 사태를 살펴보면 소속 직원들에 대한 무리한 징계 처분을 사유로 소송에서 잇단 패소로 사회적 이슈가 되어 각종 언론은 물론 군민들의 화두로 회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방공사의 지난해 경영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영업 이익이 마이너스 1억 5400만 원으로 사실상 적자 경영을 하고 있어 뜻있는 군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지난 4월 15일 연석회의 시 지방공사의 변화와 혁신을 크게 강조하시고 군 소속 공무원 2명을 파견하여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지방공사의 변화와 혁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재까지의 진행사항과 현 상태에서 공사의 변화와 쇄신이 가능할 것으로 보신다면 그에 대한 계획 또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니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20일 어제 답변서를 받아보았으나 내용이 너무 부실하고 성의도 없고 군민에 대한 모독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님의 추가답변 요구사항이 많이 있으나 시간관계상 추가질문은 금회에 한하여 하지 않겠습니다. 해당부서와 원활한 소통으로 추후 질문 8개항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해당부서는 이번 질문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성, 소수직렬에도 이번 6월 승진의 기회를 주어 일 잘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공직풍토를 만들어 주시고 여기 앞에 계시는 계장님들 또 옆에 계시는 국장님, 소장님, 실과장님들께서도 이번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처럼 2년간 검토하겠다는 공직 자세보다는 군수님께서 큰 일, 큰 업적을 남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군정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군수님께서도 민선 2년차에는 조직을 잘 정비해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흔들림 없이 군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성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의 군정질문은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애로사항과 관심사항을 소상히 대변하는 것으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들의 솔직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럼 답변을 듣겠습니다. 조근제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2에 따라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십분 이내로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먼저 질문자인 성재기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셔야 하겠지만 성재기 의원께서 군정질문 시 보충질문은 서면으로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성재기 의원은 보충질문자로서는 제외하고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 성재기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의원께서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군정질문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2. 함안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4. 함안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안군 아라가야 연구복원사업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함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삼칠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35분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삼칠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광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행정복지위원장
박용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광섭입니다. 제254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0호 함안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과 법제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1호 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자치법규 입법에 관하여 기존 훈령을 폐지하고 그 외 관련 조례를 통폐합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2호 함안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인구증가를 위하여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으로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3호 함안군 아라가야 연구복원사업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현 정부의 역점 시책인 가야사 복원사업에 발맞추어 아라가야 연구복원의 성공도를 높이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4호 함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상위법령의 각종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5호 삼칠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칠원읍 각종 개발사업과 하수처리구역 확대 등으로 처리 용량이 한계에 달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부지 등을 매입하는 것으로 동부권과 서부권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이광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아라가야 연구복원사업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삼칠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2분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정
김동정산업건설위원장
박용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동정입니다. 지난 3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2호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수도요금이 원가 대비 45.9%의 낮은 현실화율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상수도 공기업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상수도 사용요금을 인상하고 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에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인 산업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수도 업종별 요금을 5년에 걸쳐서 매년 12.4%씩 인상하는 것은 주민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인상 기간을 3 년으로 조정하고 일반용 요금은 인상하는데 산업용은 인하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산업용을 별도 신설하는 것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3호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요금이 원가 대비 17.2%의 낮은 현실화율로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하수도 사업의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김동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5일 간의 일정동안 의안심사에 고생하신 동료 의원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오타 등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