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복성 의원 발언

2019년도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간사 이용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5월14일부터 실시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7년 이후 완료 또는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한 추진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현지 확인을 통해 사업 선정의 타당성과 효과성, 사업장 안전시설 설치, 주민불편사항, 사업 추진 상의 문제점 등을 점검사여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 감시 기능과 견제 활동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월14일 제1차 회의에서 활동계획서를 의결하였고, 5월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17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5월20일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활동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이후 완료 또는 추진 중인 각종 현안사업과 대규모 사업에 대한 현지 확인을 통하여 사업의 추진상황과 문제점, 효과성,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군민의 불편·불만사항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행정감시 및 견제활동을 강화하고자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 조성사업 등 17건의 사업장을 선정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지확인 결과, 지역 주민의 의견 및 현장 민원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업추진에 반영해야 함에도 의견수렴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사업장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타 기관과의 협의 미흡, 부서간의 협의 지연 등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사업도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공사기간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불편, 추가비용 발생 등의 문제점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공사 중지 등으로 사업이 오랜 기간 지연되는 경우에는 계약부서에서 사업부서에게 조속한 추진을 독려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 및 옥천군의 예산을 대규모로 투입하여 그 편익이 특정 소수에게 편중되는 사업은 지양하고, 옥천군민 모두가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신중을 기해야 하므로 공모사업, 시책사업, 현안사업 등의 대규모 사업추진 시에는 주민들에게 사업의 취지, 목적 등 사전 현장설명을 통해 사업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설직 직원 등 관련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공사의 지연, 부실시공, 하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감독공무원 교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공사 중지 및 변경, 관급자재 교체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 등의 사업자 선정 시에는 특정공사 등에 위탁시행을 지양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군에서 직접 시행함으로써,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공사 완료 후 사업인수 시에는 건축, 토목, 전기, 소방, 조경 등 관계 부서와 충분한 합동점검을 통하여 계약법 등 관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사전 집행부에서 제출받은 사업장 자료에 사업추진 상 문제점, 현지 주민 민원사항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사업 추진현황을 파악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었고,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집행부의 사전 사업설명이 선행되었다면 더욱 내실 있는 현장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므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장점검을 통하여 나타난 사업현장의 문제점과 사업별 추진효과, 지역주민의 여론 등을 검토하여 향후 주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상 발생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근시안적인 소규모 사업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향후 군에서 공모사업 등을 통한 대규모 현안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모단계에서부터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지 확인을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개선하여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고, 사업추진 시 사전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예산이 중복투자 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사업별 확인결과는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별 시정·개선 및 조치할 사항은 집행부에서 이송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2019년 6월28일까지 회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