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석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엄득봉입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제75호 창녕군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창녕군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도 가시연꽃하고 따오기를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하였는데 이게 사실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시연꽃은 지금 최근 몇 년간 계속 우포늪에 아예 자생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IC입구라든지 별도로 상징물을 한다든지 또는 생태체험장에 아마 지금은 인위적으로 하다보니까 거기는 자생합니다. 어쨌든 사람이 키우더라도 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혹시나 왔을 때 볼 수 있는 그런 것, 왜 그런가하면 우포늪에 어떨 때는 엄청 피었다가 어쩔 때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염두해 두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따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정이미지고 다 좋은데 분명히 이것 지정되고 나면 우리 상징물인 따오기가 폐사를 분명히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차피 죽고 죽고 하면서 따오기가 계속 정착하는 것은 맞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군의 상징의 새가 죽는다 이런 건 상당히 좀 그런 문제가 살짝 이렇게 이런 부분도 좀 염두해 두어야 되는 사항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짚어주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군목에 82년도에 했는데 혹시 이 그림에 있는 이 은행나무가 어느 지역에 나무인지 혹시 아십니까? 은행나무는 맞는데 혹시 창녕에 있는 나무인지 아니면 다른 시군에 있는 나무인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제안하면 지금 우리 계팔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동네에, 고암에 계팔 야동이라는 데 보면 500년 된 굉장히 큰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나무라 하면서 밑에 조그맣게 해서 창녕의 어느 곳에 있는 이것처럼 어차피 은행나무는 대한민국에 다 있지만 그래도 이 은행나무는 오래 되었고 또 수령도 되게 좋으니까 그래서 창녕에 있다는 것까지도 명시를 괄호에 넣어주면 우리의 군목이 정말로 창녕에 이 나무가 있구나. 그냥 막연히 은행나무가 아니고 우리 곳에서 자생하는 나무다 이렇게 부연설명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경 위원님 세 가지 이상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성학경입니다. 의안번호 제76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용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아마 이 사항도 1차에 충분히 다뤄봤고 2차 변경안이 왔는데 잠시 정회요청을 하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할 건 없습니다.

위원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치 남지리 481-7 등 3필지 관련해서 지난 의원간담회 시에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전 의원들의 의견들도 집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토지가격이 너무 비싼 편이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지 않게 면적도 그렇게 넓지 않다. 그래서 좀 다른 곳을 물색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의원들 전체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를 비롯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현장을 의원들이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의원들이 장소를 물색한 결과 제1안으로 남지리 463-18 등 4필지, 그리고 2안으로 남지읍 남지리 164-4 등 5필지 등 현장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안, 2안에 대한 어떤 추가적으로 현장에 물론 문화체육담당과장이 동행을 했기 때문에 현장에 관해서 다시 한 번 그 장소를 현장을 가보셨기 때문에 안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지 또는 원안에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보충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천한 1번에 남지읍 남지리 463-18 등 4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농업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농업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필요한 사항이고 경상남도에서 농업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협의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불투명한 그런 사항입니다.

2안은 어떻게

2안은 남지읍 남지리 164-4 등 5필지 5,989제곱미터는 토지지가는 제곱미터당 50만 원정도 되고 평당 하면 150만 원 넘어가는데 이 부분은 기반시설이 안 갖춰져 있어서 추가비용이 더 들어가는 그 내용이고 건물진입을 위한 가감차로 개설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으로서 자체 하수처리시설을 별도로 또 설치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천한 1안에 있어서 농업보호구역 관련해서 현장방문은 어제 했는데 그게 공문상으로 서류상으로 어떻게 질의한 바가 있는 결론입니까?

그것은 구두로 전화상으로 한 그런 내용입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불투명하다?(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만 보면 국민체육센터하고 영화관은 전혀 별개의 사안인데 영화관을 짓게 되면 도비를 8억 원을 받는다 이걸 딱 내세우려고 지금 보니까 영화관을 살짝 끼운 것 같은데 결국은 도비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데는, 지금 요지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인데 도비가 확보가 10원도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최소한 한 30억 원 우리 군비 우리 지방비가 97억 원 같으면 도비도 같은 비율이든 또는 아니면 기금을 조금 더 확보하든지 아니면 다른 국비를 확보하는 이런 방법을 개선하라고 말씀드렸고 이왕이면 부지도 좀 싸고 남지읍이 확대될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것이 장기적인 도시의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한 달 전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방안이 있으면 도비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전례가 우리 수영장 지을 때는 아마 제법 많이 우리 군비보다 많은 부분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 달 동안 아무 고민 없이 똑같이 그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하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을 받는 것은 보조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제 우리군비 작게 들이고 국비나 도비를 많이 끌어와서 사업을 하면 좋겠지만 보조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