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곽문근 의원 발언

제21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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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환경녹지국,건설교통국,도시주택국)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과·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 환경녹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중, 기후에너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훈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6∼190쪽이며, 세출예산은 269∼271쪽까지입니다.

최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수고하십니다. 269쪽 마지막에 보면,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이 있거든요.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몇 대 몇이에요? 이게 도비하고 시비만 5 대 5이고, 국비가 더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국비가 53%고요. 그다음에 도비가 23.5%, 시비가 23.5% 해서 100%가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것은 우리 시 예산이 적게 들어갔네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23.5% 들어갔습니다.

전병선위원

그게 몇 대가 지금 우리 원주시에 할당됐어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지금 19대입니다.

전병선위원

19대면 1대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1대당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해서 4,250만 원씩이요.

전병선위원

그 차 1대가 지금 8,000만 원이에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7,000만 원 전후입니다.

전병선위원

우리 차 올라온 것은 8,000만 원 올라왔는데?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1대 빠진 것은 8,000만 원은 아니고요. 7,400만 원 정도의 차를 사려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려니까 조금 더 세운 겁니다.

전병선위원

우리 자산취득으로 해서 지금 8,000만 원으로 1대 사겠다고 올라온 것 아니에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러면 지금 수소연료전지차 1대가, 그 가격으로 해서 어차피 우리 관용차로 해도 지원받을 것 아니에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관용차도 국비, 도비 다 지원받습니다.

전병선위원

다 받으면, 아까 얼마를 지원해 준다고 했어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4,250만 원 지원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우리 관용차를 수소연료전지차로 교체해도 4,000∼5,000만 원만 올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8,000만 원으로 해서…….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이게 국비, 도비, 시비 다 포함해서 8,000만 원 올린 겁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포함된 겁니다.

전병선위원

차 1대 값이 7,000∼8,000만 원이라면서요? 차 1대 값이 7,000∼8,000만 원이면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이게 옵션이 좀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올려서 책정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렇게 되면, 수소연료전지차로 우리 관용차를 구매하는 게 1대 있잖아요. 그것도 국비가 나오고, 도비가 나오고, 시비…… 이게 개인이 사도 이만큼 지원되는 것 아니에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예산이 1대당 4,700만 원이면 사실 비싸기는 비싼데,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지금 보조가 60%가 조금 넘습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으로요.

전병선위원

그러면 지금 19대를 했으니까 19대 신청받고, 우리가 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지금은 예산 확정이 안 돼서요. 예산이 확정되면 공고해서 출고 순서대로 지급됩니다.

전병선위원

지난번에 공고했잖아요? 내가 공고한 것 본 것 같은데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수소연료전지차는 아직 예산 확정이 안 돼서 공고 안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아직 공고 안 했어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공고하면, 출고 순서와 등록, 등록이 완료된 순서대로 저희가 지급합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아직 공고를 안 했다?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전병선위원

이런 것을 보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50 대 50으로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이 시민한테 돌아갈 때는 우선순위나 무엇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받으려고 요청하는 사람, 옆에서 볼 때는 선별을 정확히 해야 하는 거예요. 선별을 잘못하면 괜히 해주고도 욕먹는다고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전기자동차는 현대에서 생산하는 ‘넥쏘’라는 한 종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수소연료전지차를 전국적으로 다 신청하다 보니까 생산하는 데 많이 밀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출고해서 등록하는 순서대로 신청하면 지급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렇게 되면 당장 우리 시에서도 관용차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바꿀 것도 많잖아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전병선위원

그러면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면 안 돼요? 19대 해서 시에서 3대나 2대 이렇게 하는 것인데, 지금 달랑 1대 하고 8,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 8,000만 원으로 2대는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8,000만 원으로 1대, 옵션을 포함해서 1대입니다.

전병선위원

어차피 시 차원에서 해서 시비를 아껴서 그 돈으로 하고, 또 우선순위를 줘서 시민한테 돌아가는 것은 좋은데, 자칫하면 우선순위에 대해서 선발과정이나 그런 게 완벽하지 않으면 하고도 욕먹는다고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바로 밑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이것은 국가에서 돈을 지원하잖아요. 지원하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가정용 소형 태양광발전기 보급·지원사업?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전병선위원

그것을 보면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지원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은 50 대 50이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50 대 50이 아니에요. 3 대 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이것을 보면, 용량이 260W인데요. 1개소당 80만 원 정도 소요돼요. 그리고 도비가 16만 8,000원, 시비가 39만 2,000원, 자부담이 24만 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시비가 다른 지원받는 것보다…… 이게 국가적인 보급·지원을 한다고 해서 국가에서 돈 얼마 달랑 줘놓고, 나머지는 시에서 전부 하라는 조건이잖아요. 이런 것은 최소한도 우리가 조금 받아오면 우리 시비를 더 아끼는 것 아니에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가 지원됐었어요. 그런데 올해 국비가 전액 삭감되면서 도비만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비가 조금 높게 편성됐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공고해서 450개를 보급하려고 했는데, 신청이 너무 많아서 제비뽑기해서 나눠줬어요. 그래서 시민의 호응이 좋아서 올해는 1,470개로 늘려서 많이 보급하려고 하는데요.

전병선위원

아니, 받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받아오는 만큼 우리 시비가 5 대 5 정도만 들어가도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이것은 도비 100원 받고, 우리는 300원 보태서 그것을 해야 하니까, 그만큼 우리 시민의 예산이 더 플러스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신재생에너지 보급이라고 해서 예산을 도비 얼마 딱 던져주고, ‘나머지 시비 얼마 붙여서 해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우리 시민 돈이란 말이에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그렇죠. 시비를 조금 부담하는 것은 있는데요. 그래도 워낙 시민의 호응도가 높아서요. 결과적으로 24만 원을 자부담하는데, 이게 한 20년 정도 사용하다 보면, 2년이면 자부담 다 뽑고요. 18년 동안에는 전기료가 계속 절감돼요.

전병선위원

그럼 돈 뽑는 게 우리 시에 이득이 됩니까?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시민 개개인에게 이득이 되죠.

전병선위원

원주시민이 34만 명인데, 그럼 34만 명에서 이것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전병선위원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해서 시책사업으로 내려온 것인데, 우리가 도비를 받는 것도 그냥 거기서 준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받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에서 할당해서 거기에 비슷하게 맞춰서 받아야 합니다. 그 뜻이에요. 해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몇 사람이 국가의 혜택을 받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그 돈이 전 시민의 1/n이에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어차피 이것 하면서 고생하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비하고 시비 매칭이 50 대 50을 벗어나니까요. 우리가 도비 받아서 하면 최소한 50 대 50은 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3 대 7 정도 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서 하면, 결국 받아서 하면, 우리 시비가 들어가요. 그런 것을 검토 좀 해주세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내년도부터는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도비를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입니다. 269쪽에 보면요. 대기오염측정망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요. 현재 강원도에 총 18개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원주시에 몇 개가 있는 거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원주시에는 중앙동 1개, 명륜1동 1개, 문막읍 1개 해서 3개 설치돼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럼 이전설치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명륜1동에 있는 것을 이전설치 하는데요. 이게 지금 환경부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요. 중앙동에 있는 것하고 이격거리가 4㎞ 이상 돼야 설치하는데, 거기는 한 1.8㎞고요. 높이도 1.5∼10m 안에 설치하게 돼 있는데, 거기가 19.9m예요. 그래서 거리하고, 간격하고, 높이하고 부적절해서요. 적당한 위치에 맞게 옮기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이게 미세먼지나 일산화탄소, 오존 등을 발표하는 거잖아요. 이게 에어코리아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쉽게 네이버에 ‘원주 미세먼지’ 검색하면 결과가 나오는데, 그럼 그 결과가 여기서 나오는 건가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이버에 나오는 것은, 미국에 서버를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에어코리아나 에어강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취합한 데이터가 있어요. 그 사이트로 들어가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러면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시민이 실제로 원주시에 설치되어 있는 대기오염측정망에 대한 데이터를 보려면 거기로만 들어가야 하는 건가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에어코리아나 에어강원이요.

김지헌위원

그 앱(application)을 깔아서 들어가야 하나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예.

김지헌위원

그러니까 네이버랑 결과치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저희 대기오염측정망에 측정하는 것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취합하는 거예요. 5분마다 데이터를 송신하는데, 전국적으로 다 모이는 거죠. 그중에서 원주시 것은 3개소 측정한 값을 평균값으로 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제가 사실 에어코리아 쪽은 잘 안 들어가게 되고요. 사실 미세먼지 검색할 때 네이버에서 많이 검색하잖아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그런데 지금 3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문막읍은 작년 10월에 가동했는데, 그것은 거기에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지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번거로울 수 있거나 제 질의가 조금 이상할 수도 있지만,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미세먼지 측정 검색도와 실제로 우리가 설치해 놓은 것과 데이터가 서로 많이 틀린지에 대해서…….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같습니다.

김지헌위원

같습니까?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같습니다.

김지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270쪽에, 가정용 소형 태양광발전기 관련해서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그 내용은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발전이 원자력·화력·수력댐, 그렇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가 태양광·풍력이 있는데요. 지금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위원님들조차,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조차 태양광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물론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신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가 필요하면 해야지, 계속 미세먼지도 얘기하고, 환경도 얘기하는데, 제일 피해를 안 일으키는 태양광 자체를 개발하려고 해도 인허가 부서의 잣대가 엄청나게 엄격해요. 그래서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신재생에너지 장려 지침’ 이런 것의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태양광발전기 보급사업 해서, 주택지원사업 해서 기타 다른 사업도 들어오면, 저희가 국비 보조받아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사업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사업은 하는데 홍보…….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홍보요?

인출

류인출위원

네,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앞으로 계속 많이 해야 한다는 홍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유익하고, 원주시나 강원도를 볼 때 환경을 살리는 길이다.” 그런 것을 홍보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 여기 주택용 보면 내 집 베란다에 설치하는데, 어떤 마을의 한 군데에 태양광발전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죽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유해하지 않다.”라는 것을 홍보해 주세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요.

인출

류인출위원

또 “앞으로 환경을 살리면서 가려면, 신재생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대시민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태양광발전의 유익성, 앞으로 태양광발전을 해야 하는 이유라든가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나눠주시면, 과장님들이 설명하실 때나 예산 세울 때 훨씬 더 쉽고 편하게 가지 않나 싶어요. 이상입니다.

최미옥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류인출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요. 시골에 민원 많이 생기는 것 아시죠?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기에는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장양리 민원, 지정면 민원, 호저면 민원, 이런 민원이 다 태양광발전 때문에 반목하고 갈등이 생기니까, 홍보 문제는 좀 고민해 보셔야 하지 않나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수소연료전지차 19대를 공급하는데, 전기차는 올해 몇 대 공급하시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전기차는 올해 250대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전기차는 충전소가 많은데, 수소연료전지차는 충전소가 없잖아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충전소가 지금 없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도 수소연료전지차 신청이 너무 많아서 공급이 언제 될지 예측을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원주시도 수소연료전지차 공급이 있나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지금 70대 이상 신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신청?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지금 원주시는 정우에너지충전소만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 충전소 설치가 쉽지는 않잖아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선정했고요. 충전소는 도에서 추진하는데, 정우에너지충전소가 선정돼서 곧 계약해서 공사에 들어가서 10월까지는 충전소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당분간 원주시에는 충전소가 한 군데뿐일 것 아니에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당분간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수소연료전지차 공급이 계속 되면 충전소도 늘려야겠네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수소연료전지차가 늘어나는 만큼, 충전소도 늘어나야 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국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우산동에 수소융복합사업 한다는 것을 주민이 상당히 반대해서 어제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논의했는데, 잉여 가스는 남아서 어려움은 있는데, 앞으로 수소연료전지차 공급이 상당할 것 아니에요. 이 8,000만 원 중에서 50%를 보조해 주면, 앞으로 보조율이 점점 떨어질 것 아니에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처음 국비 지원할 때 보조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전기차도 처음에 50% 이상이었었는데, 지금은 23%까지 떨어졌어요.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차량 가격도 좀 다운되지 않을까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아직까지는 그렇게 다운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리고 그 밑에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상환금(LED가로등 교체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몇 년을 상환할 거예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8년간 상환하는 것으로요.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지금 몇 년 차예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이게 전반기에 사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지급하는 거예요.

기섭

황기섭위원

앞으로 8년 동안?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앞으로 8년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2,800만 원?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1년이면 6,000만 원 정도 되네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6,000만 원 정도 되죠.

기섭

황기섭위원

6,000만 원을 앞으로 8년 동안 갚아야 한다?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이게 어때요? 비교·분석해 보면?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되면 1년에 전기료가 40∼45% 절감돼서요. 그 절감되는 돈으로 충분히 상환이 가능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지금 상환 금액보다 경감 금액이 많아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거의 엇비슷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리고 미세먼지가 요새 많이 대두되는데, 명륜1동 있는 것을 이전하신다고 하면 1개 시설하는 데 2억 원 정도 들어가요, 신규가?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전하면 5,000만 원 들어가니까 예산이 절감되는데, 쓰던 것인데, 내구연한은 없나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내구연한이 10년 정도요.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지금 명륜1동 것은 몇 년 된 거예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한 7∼8년 됐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10년에 2억 원인데요. 5,000만 원 들여서 2∼3년 있다가 내구연한 지나면 다시 2억 원을 들여야 한다면 괜찮을까? 5,000만 원 들여서?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가 하나 계획돼 있는데요. 도비를 50% 받아서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대기오염측정망의 위치하고 거리하고 부적정해서요. 지금 명륜1동에 있는 게 다른 데 비해서 수치가 높게 나오는 편이에요.

기섭

황기섭위원

오래됐으니까, 제일 오래된 거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계속 끌고 가기에는, 언론에 너무 높게 나오다 보니까요. 거기 수치가 다른 것까지 다 잡아먹고 있어요.

기섭

황기섭위원

평균치를 내다보니까 원주시가 올라가겠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게 올라가니까 그것을 이전해서 그런 불합리성을 일찍 개선하고 싶어서요.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치하는 데 2억 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전하는 데 5,000만 원이 들어가고요. 7년짜리를 이전하면 3년 후면 내구연한이 지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5,000만 원 투자해서 이전하는 게 나은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 보면, 있는 것 그냥 놔둔다든가, 2∼3년 있다 폐쇄하고 차라리 2억 원짜리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이전하게 되면 보관하는 집도 만들어야 하고요. 그래서 바꾸더라도 그런 것은 그냥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내부 장비만 바꾸는 것이니까 아무래도 절감이 되죠. 장비는 지금 국비로 다 교체할 예정이에요.

기섭

황기섭위원

그런데 현재 3개이고 2020년도에 하나 된다고 하면, 원주시에 대기오염측정망을 법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 기준이 있어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법적으로 기준은 없고요. 몇 개 설치하라는 기준은 없고요. 간격, 거리, 높이 기준만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간격은 2㎞……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4㎞.

기섭

황기섭위원

4㎞ 간격에 1.5m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것을 한다고 하면 혁신도시 쪽도 해야 하고, 인구가 많은 기업도시도 놓아야 하고 필요성은 있는데, 결국 이것을 갖고 에어코리아나 국립환경과학원으로 데이터를 보내서 원주시 미세먼지 농도는 거기서 평균치를 발표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 아니에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원주시 미세먼지가 지금 얼마라고 나오는 것 있죠? 도로변에 나오는 것?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그게 그 자료 갖다 쓰는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거기 있는 자료를 송출하는 거예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그 데이터를 쓰는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이게 많으면 평균치가 떨어질 것 아니에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설치하는 위치가, 명륜동은 젊음의광장 사거리하고 의료원 사거리에 있어서 차들이 정체도 하고, 차량 통행이 잦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 있는 먼지가 차가 다니면 날려요. 그래서 그런 곳에 하다 보니까 거기 측정치가 높게 나오니까요.

기섭

황기섭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높게 나오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거기도 사람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원주시 미세먼지 기준치가 돼야지, 미세먼지 적게 나오는 데 설치하면 손해지. 제대로 나오는 데 설치해서 방지계획을 세워야지.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그러니까 도로변이나 이런 가까운 데 설치하지 않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가 부적정해서요.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거리는 이해 가는데, 사실은 미세먼지가 경유차에서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경유차가 다니는 근처에 사람이 거주하고 다니니까 거기에서 측정하는 것도 사실 맞는 것 같아요. 거리에서 이격해서 어디 큰 건물 옥상이나 이런 데 주면 결국 미세먼지 수치가 낮게 나올 것 아니에요. 낮게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생활하는 도로변이나 이런 데서 미세먼지에 노출되는데 그 미세먼지가 점검 안 되고, 다른 데 있다면 원주시 전체 미세먼지 농도가 낮게 나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꼭 그게 원활히 된다고 생각 못 하지만, 1개 이전한다고 하시니까 우리 시민이 ‘어디쯤에 미세먼지측정기가 설치돼 있다. 이것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납득하기 좋은 데 잘 설치하시고, 그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660만 원 들여서 휴대용 미세먼지측정기 설치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좀 해주세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경훈 기후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감사합니다.

최미옥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광수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272∼274쪽까지입니다.

최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4쪽에 혁신도시 가로조경 현장관리사무소 신축(49.5㎡), 이것을 왜 하고, 언제까지 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혁신도시를 관리하게 됐는데요. 기간제근로자 8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가로화단이나 가로수를 관리하는데, 그분들이 사무실에 왔다가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너무 걸려서요. 그래서 시유지(320평) 있는 곳에 컨테이너로 그 사람들 사무실 겸 대기실로, 예산이 확정되면 그렇게 바로 작업하려고 합니다.

김지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상숲 코디네이터 운영수용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명상숲 코디네이터는 지금 동화마을수목원에 코디네이터 네 분이 있는데요. 각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숲에 대해서 교육도 받고 실습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오면, 요 근래 봄철에는 꽃으로 전을 부치는 화전 그런 실습도 하고요. 그다음에 나무로 갖가지 동물 모양도 만드는데, 그러면서 기자재, 예를 들어서 아교, 풀, 도구 그런 것을 사기 위해서, 지금 모자라서 추가하는 겁니다.

김지헌위원

이게 지금 몇 년째 진행하고 있는 거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지금 3년 차입니다.

김지헌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안에 없는 내용인데, 우리 일산공원이 이번에 주민과의 사업설명회 추진한 것 알고 계시죠, 과장님?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김지헌위원

그런데 주민 의견하고, 공원녹지과 사업계획하고 많이 달라서요. 결과적으로 다시 설계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거든요. 사실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 주신다면…… 사실 동민이 원하는 것은 공원부지의 확장·확대를 원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사업계획서가 다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2020년도 일몰제 대비해서 우선 토지 확보하는 데 예산을 집중하다 보니까, 주민께서 원하시는 시설을 충분히 못 해드리는 것은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은 향후에 주민이 원하시는 것을 가능하면 연차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사실 어린이공원 같은 게 그 안의 외곽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일산동은 어린이 수요자가 13세까지 1,00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 굳이 어린이공원이 있어야 하나.”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토목공사 할 때 공원부지를 많이 확보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시설은 그 후에 설치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토목공사 할 때 공간을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하여튼 반영도 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숲을 많이 파괴하는 것은 좀 지양하고요. 저희가 공원계획 잡아놓은 것은, 기존의 농지로 활용하던 부분이나 이미 숲이 훼손된 부분, 그 부분은 주민을 위한 시설로 하고, 기존 숲이 있는 부분은 가능하면 훼손을 줄이면서 둘레숲길이라든가 숲속에 맞는 그런 시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하고 잘 조율하셔서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헌위원

마지막으로, 태봉공원이 7월에 개장하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김지헌위원

하여튼 상대적으로 태장동민들하고 어린이들이 문화적으로 소외를 많이 받았었는데, 태봉어린이공원 리모델링에 힘써 주신 박광수 과장님, 그리고 한종태 계장님, 그리고 전학준·이정혜·임이랑 주무관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잘 만들겠습니다.

김지헌위원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선위원

273쪽에요. 가로수 조성 관리 보면, 예산이 20억 원 추가됐네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20억 원이 추가됐는데, 그것은 균특, 도비도 하나 없이 지난번에 결정된 것하고, 시비만 순수하게 20억 원이 더 추가됐네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국·도비 보조받는 것은 문막읍 쪽에 20억 원 예산이 있고요. 이번 제2회 추경에는 시비만 20억 원을 올렸습니다.

전병선위원

아니, 도비는 6억 원 받았잖아요. 여기 나온 것 보면, 도비가 6억 원, 균특비로 22억 원, 이것은 지난번에 다 받아놓은 것이고, 이번 추경에는 순수하게 우리 시비만 20억 원이 더 들어갔네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이 뭐예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가로수를 많이 심어놓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기본적으로 식재한 공간 자체가 협소하다 보니까 가로수가 빨리 자라지 못해서요. 저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터널형이나 숲이 덮이는 그런 형태로 빨리 가야 하는데, 지금 생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요. 생육이 잘될 수 있게 땅속을 개량하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이, 이번이 추경이에요. 그것도 제1회 추경이 아니라 제2회 추경이에요. 추경이라는 예산은 급하게 해서 예산이 내려오잖아요. 본예산도 아니고요. 이렇게 가로수가 중요하고 20억 원이 들어갈 정도면…… 이게 사전에 다 계획했던 거예요, 빠졌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당초예산에는……

전병선위원

이것 추가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평상시대로 가는데, 돈이 남아서 그냥 20억 원 추가한 거예요? 그렇게밖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 추경인데, 지금 가로수 관리 잘하고 잘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20억 원 넣어서 무슨 생육환경 개선? 말로만 생육환경 개선이지, 이것 지금 공원녹지과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주요 도로 가로수 조성사업에 15억 원……. 이것 세부적인 내용을 별도로 위원님한테 배포해 주세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갑자기 20억 원씩 돈이 어디에서 많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것 좀 해주시고요. 공원 쪽으로 나뭇값 들어가는 게 정말……. 여기서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좀 한심합니다. 원주시가 그래도 깨끗해서 살기 좋은데, 명목만 하나 잡아서 20억 원씩 막 집어넣는 것 보면, 과장님 배짱 좋습니다.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4억 3,000만 원이네요, 인건비가. 인건비만 4억 3,000만 원이잖아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어디……

전병선위원

이게 몇 명이에요? 가로화단 및 녹지관리에서 인건비가 4억 3,000만 원인데?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기존에 가로수나 가로화단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요. 1명을 추가로……

전병선위원

지금 몇 명이 하는데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20명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20명이 하면 20명이 하면 되지, 거기에 또 1명을 더 하겠다는 이유는 뭐예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1명이 퇴직했는데요.

전병선위원

퇴직했으면, 퇴직한 사람에 대해서 거기에 포함된 것 아니에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을 아주 없애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려다 보니까요.

전병선위원

최초에 본예산에 올렸을 때는 20명으로 해서 올렸을 것 아니에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1명이 결과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1명이 추가되는 것 같아서 여쭈어봤는데, 1명이 퇴직하기 때문에 추가되는 예산이 아니라……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퇴직하는데, 1명 예산이 모자라서 이번 제2회 추경에 올린 겁니다.

전병선위원

와닿지 않네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예초기나 엔진톱 있잖아요. 그게 수명이 몇 년이나 가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관리만 잘 하면 예초기는 10년 정도는 무난하게 쓰는 것 같습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 작년 것, 재작년 것,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와서 예초기 몇 대나 샀는지 현황을 나한테 제출해 주세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전병선위원

10년으로 보신다고 했잖아요. 10년 안에 몇 대 더 샀는지……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관리 대상이 점점 늘어나니까요. 아시겠지만, 혁신도시 쪽만 해도 일거리가 많이 늘었잖아요. 사람도 늘어나고요. 그러니까 장비도 따라서 늘어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10년 안에 몇 대가 필요해서 샀는지, 제가 현황을 다시 한 번 보고요. 10년이 다 되면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요? 그냥 고철로 파는 거예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10년 써서 다 망가지면 - 그전에 망가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 그냥 폐기처분합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예산 심의하면서 이런 말 몇 번 해봤거든요. 이게 한번에 2,000만 원이에요. 여기만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공원녹지과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산림과도 있고, 환경과도 있고, 여러 군데에 예초기나 이런 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초기를…… 이것 관리는 회계과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과에서 합니까?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각 과에서 합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제가 회계과에 얘기해서 전체 종합해서 들어간 현황을 받아볼게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중앙공원에 배드민턴장하고, 엊그저께 시장님이 행사장에 나와서 말씀하더라고요. “배드민턴장을 내년도까지 완공해서 배드민턴 동호회원들한테 해주겠다.” 약속했거든요. 그게 가능합니까?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내년도 말까지 가능합니다.

전병선위원

예산은 다 있어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배드민턴장은 민자공원이니까 민간자본으로 짓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빨리해라.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전병선위원

그럼 문화원은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문화원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 조성 자체를 내년도 말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제안서에도 내년도 말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다 돼 있는데, 지금 거기 분양률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정확히 모르지만, 많이 분양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분양률이 정확히 18.3%인가, 맨 처음에는 오버됐는데 그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업자가, 우리는 포스코나 그쪽하고는 상관없고, 결국 그 상대하고 협약서를 한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 과장님께서 하실 일은, 결국 그 사람들은 분양이 제대로 안 돼서 못 가더라도 우리하고의 계약은 확실히 가야 합니다. 그렇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보증금을 우리한테 예치해 놨기 때문에요.

전병선위원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배드민턴장을 내년도 말까지, 문화원도 내년도 말까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냥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분양가를 전부 해서 돈을 받아서 거기서 이익이 되니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분양이 안 됐을 때는, 지금 단구공원은 연기했잖아요. 연기예요, 취소예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포기요.

전병선위원

포기, 이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하다가 포기할 수도 있습니까?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땅까지 다 원주시로 넘어왔고요.

전병선위원

600∼700 들어갔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검토를 신중히 해야 합니다. 시장님이 엊그저께 약속한 것,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제가 들었을 때는 ‘야, 이것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약속은 했으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공원 조성비를 별도로 우리가 예치토록 했기 때문에요.

전병선위원

그 예산이 자그마치 800억 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지고 확실히 챙겨보세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272쪽에 입춘어린이공원 조성(A=1,570㎡), 예산 20억 원을 세우셨는데, 1,570㎡면 약 475평 정도 돼요. 평당 420∼43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확정된 금액은 아니죠? 감정을 별도로 해서 매입하시나?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가감정한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지금 가감정 금액이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좀 싸게 사세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하루라도 빨리 사는 게 시로서는 좋은 겁니다. 지금 못 사고 또 3∼4년 흘러가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요.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좋으신데요. 지금도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토지보상하면서 다른 데도 알아보고요.

기섭

황기섭위원

42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감정할 때 좀 싸게 살 수 있게, 낭비되지 않게 해주시고요. 그다음 273쪽에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하고, 주요도로 가로수 조성사업에 20억 원을 세우셨는데, 보충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하는 것의 5억 원은, 기존에 있는 가로수 둘레를 확장한다는 것 아니에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니까 1㎡를 4㎡로 확장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원주시에 있는 게 주로 벚나무로 되어 있어요. 주요도로 가로수 조성사업은 느티나무하고, 소나무하고, 이팝나무를 심어서 수종은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심을 때도 둘레를 4㎡로 하십니까?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심는 데는 그렇게 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그렇게 하셔야 해요. 그러면 흙도 다른 것으로 개량해서 심나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토양 개량도 하고요. 일명 삼통관이라고 해서요. 삼통이면 공기, 물, 양분을 빠르게 공급하거나 흡수될 수 있게 관을 4개씩 설치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리고 이것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가로수가 3∼4년, 4∼5년 지났는데도 분뜨기 할 때 고무줄 한 것이 그냥 계속 묻혀서 방송에 나왔던 것은 생각나시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혁신도시 건?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이번 건도 그런 고무줄 문제, 애당초 조경 하는 데서 2∼3년 지나면 정리하는 것까지 시방서에 계약돼 있나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고무바는 바로 제거 못 하고요. 식재를 70∼80% 해놓은 다음에 제거합니다. 왜냐하면, 미리 제거하면……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심어서 활착하려면 2∼3년 걸리잖아요. 그때 고무바를 제거하는지, 아니면 심고 완전히 정착해서 물 줄 때 그때 잘라내는지?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심을 때 잘라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문제 된 것은, 몇 년 지났어도 고무바가 그냥 있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데, 원주시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고무바가 전혀 없나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고무바 제거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을 당시에 그것을 제거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당연해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70∼80% 정도 나무분이 흙에 묻힌 다음에, 물을 충분히 줘서 나무가 어느 정도 고정되고, 마지막으로 흙을 덮기 전에 고무바를 제거하는 겁니다. 고무바를 제거하는데, 통째로 다 제거할 수 없고요. 위에 올라와 있는 부분만 제거하는데, ‘고무바 자체가 땅속에 있다고 해서 수목이 생육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기섭

황기섭위원

좋은데, 위의 고무바가 끊어지면 탄력 때문에 밑의 것은 퍼지거나 늘어지니까 속에 있어도 관계는 없지만, 지금까지 방송에 나온 내용들은 위의 것이 몇 년 지나도 계속 있으니까 문제가 생긴 것인데, 지금 15억 원을 들여서 이것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번에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것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을 때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앞으로 원주시에 나무 심는 것도 애당초에 큰 나무를 심는다면, 애당초 면적을 1㎡로 하지 말고 4㎡로 하시라 이거예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큰 비난 다음에…… 지금 5억 원 들여서 시청 앞을 파헤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지금 이 그림 보면, 지금 시청 앞 큰 도로변을 또 파헤쳐서 4㎡로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심고 나서, 또 오래돼서 이렇게 하면 이중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앞으로 원주시에 심는 모든 가로수는 4㎡를 확보해서 하실 건가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할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렇게 하셔야 해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심어놔야지, 몇 년 지나서 또 파헤치면 돈도 더 들어가고, 교통에 장애도 있고, 힘들고……. 그럼 이 15억 원에는 이번에 4㎡로 하는 것으로 다 계획해서 발주할 계획이신가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가로수, 그러니까 인도에 심는 것을 그런 식으로 심고요. 또 완충녹지의 흙 위에 심는 것은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인도에 심는 것은 애초에 생육공간을 확보해서 심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15억 원 계상한 것 중에서 인도에 심는 것하고, 완충녹지에 심는 것은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완충녹지에 심는 게 조금 더 많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요? 60 대 40 정도?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6 대 4 정도.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40%에 대해서만 4㎡로 해서 심는다 이것이죠?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4㎡ 확보하면서 거기에는 관목림을 심어요. 그냥 평지로 놔두는 게 아니고요.

기섭

황기섭위원

4㎡면 1평이 넘으니까 그 사이에는 관목림을 심는다?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관도 묻어주고요.

기섭

황기섭위원

그다음 소나무(장송)를 심는데, 이것은 80본 심게 돼 있네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하나의 소나무가 550만 원짜리네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식재비가 있고, 공사를 해보면 제경비가 거의 40% 되다 보니까요. 실제 소나뭇값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기섭

황기섭위원

1본 심는 데 550만 원 정도 들어간다?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제경비 포함해서요.

기섭

황기섭위원

심는 것하고 다 해서?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흉고직경이 얼마 정도 돼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흉고가 아니고, 근원경.

기섭

황기섭위원

근원경, 맨 밑에?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바닥. 맨 밑에 30㎝.

기섭

황기섭위원

원래 흉고 높이를 재게 돼 있지 않나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가슴 높이 지름이 더 낮게 나옵니다. 한 5㎝ 정도 차이 나거든요.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를 밑의 것을 하는 거예요, 흉고 높이로 하는 거예요?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수종마다 다른데요. 소나무는 근원경으로 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30㎝로?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은행나무는 흉고직경이고요.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최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로화단 및 녹지관리 인건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이 좀 미흡해서 저희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혁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2쪽, 190쪽, 세출예산은 275∼277쪽이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39쪽, 세출예산은 443∼444쪽입니다.

최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276쪽에요.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는 민간위탁이 원가산정 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보면,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이것은 용역 위탁을 한 거예요?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했는데, 더(#) 깨끗한 원주 만들기 시책하고, 또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화장실, 공원, 시장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민원이 많아서 청소 횟수를 증가했습니다. 증가 횟수하고, 최저임금 상승, 노임 단가, 4대 보험료, 유류비 상승 등으로 변경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분 9,6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전병선위원

아니, 증액분인데, 민간위탁 언제 한 거예요? 어차피 1년에 한 번씩 할 것 아니에요.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3년마다……

전병선위원

3년마다 한 번씩 해도 작년 예산까지 다 됐었고, 올해 예산도 다 됐을 것 아니에요.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네, 됐는데, 공중화장실 중에서도 시장이 너무 지저분하고, 또 공원, 거기를 55회 청소하던 것을 112회 정도로 늘렸습니다.

전병선위원

아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민간위탁을 하면 어차피 우리가 장소나 모든 것을 전부 해서, 공중·간이화장실에 대해서는 그 민간업자가 청소하는 것으로 다 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하는데, 올해 끝나거든요. 2017∼2019년으로 3년이 지났는데요.

전병선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했는데, 예산을 우리가 반영했잖아요. 3억 4,000만 원으로 해서 민간위탁하겠다고 예산이 들어온 상태예요.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맞는데, 더(#) 깨끗한 원주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책이 들어와서, 시장하고 공원의 화장실 청소 횟수를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 횟수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전병선위원

최저인건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최저임금도 있고, 3년이 지나다 보니까 임금 상승이 많이 되고……

전병선위원

아니, 3년이 지나도 맨 처음에 한 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민간위탁을 3년 한다고 해서 3년 하고, 예산이 매년 들어가잖아요. 위탁이야 3년마다 한 번씩 바꿔주고 하지만, 매년 예산 편성하잖아요. 그 예산 3억 4,000만 원을 예산 편성했어요.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다음에 본예산에 됐습니다. 그렇죠?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런데 지금 제1회 추경이에요. 제1회 추경에 9,600만 원, 이게 3분의 1을 증액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말씀드리지만, 4월경에 더(#) 깨끗한 원주 만들기 시책사업이 나오고, 또 “시장이라든가 공원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하다.”, 1회밖에 안 했거든요. 1일 1회밖에 안 했었는데, 지금은 1일 3회, 4회로 청소 횟수를 늘렸습니다.

전병선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그러면 맨 처음에 위탁하는 것하고, 중간중간에 할 수 있는 게 바뀌어요?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그러니까 올해 6차 변경을 했습니다. 반년 정도 지나면 임금 차이가 크게 나니까 변경 협약을 검토해서 그것을 결재받은 후에 청소비를 산정했습니다.

전병선위원

화장실이라는 것은 각 도시나 각 지역의 얼굴이에요. 어느 지역의 화장실 가서 ‘아, 깨끗하다.’ 하면 전체가 깨끗해요. 원주시도 지금 이것 하면서 많이 깨끗해졌어요.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화장실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추경에 3분의 1 이상 증액해서 올라오니까 원인이 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화장실 청소 횟수를 55회에서 112회로 증가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55회에서 75회로 한다는 게, 55회를 하든 75회를 하든……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112회.

전병선위원

어차피 임무는 그 사람들한테 깨끗하게 하게끔 줬던 것 아니에요. 어차피 전체 계약이 돼 있던 것 아닌가요? 횟수를 더 늘린다고 해서 그게 더 깨끗해질 수 있어. 그런데 3분의 1이라는 예산이 추가되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내용이 있거든요.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해주시고요. 그 밑에 간이(이동식)화장실 설치 및 교체, 경정으로 해서 5,000만 원 올라왔거든요. 설치는 몇 개 하는 거예요?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9개소입니다. 9개소인데, 호저면의 칠봉공원에 간이화장실 3개소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건강체육과에서 1억 원을 들여서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는 바람에 개소수가 줄어서 6개소에……

전병선위원

칠봉공원에 하는 거예요?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아니요. 거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시장님과 간담회에서 호저면 주민이 요청했었는데요.

전병선위원

아니, 칠봉공원은 내가 어제 물어보니까 1억 원으로……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세식화장실에 1억 원 들여서……

전병선위원

그리고 하나에 45만 원씩 한다고 했거든요. 226쪽 한번 보세요. 건강체육과에서 설치한 게, 227쪽 맨 위에 보세요. 45만 원씩 1식 했어요. 화장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과에서는 45만 원 하고, 어느 과에서는 1억 원씩 하고, 그러니까 이게……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그것은 수세식화장실이고, 저희는 간이화장실이라서요. 기존에 설치했던 간이화장실은 오래되고 낡아서 조금 더 나은 것으로……

전병선위원

제가 그것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제1회 추경에 용역비가 3억 원 하던 게 1억 원이 더 플러스해서 올라왔잖아요.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화장실 가격 차이가 다른 것하고 차이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최미옥위원장

예.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9,600만 원 증액이 됐잖아요. 그것은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간이화장실이 139개소 정도가 있는데, 지금 그 화장실을 저희가 하루에 한 번만 청소하다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다.”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공원이라든가 시장 화장실 이런 것은 3∼4회 정도로 청소하는 횟수를 늘렸어요. 횟수를 늘리다 보니까 거기에 청소하는 비용이 더 늘어나게 되잖아요. 맨 처음에 위탁을 줄 때는 하루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인건비를 산정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나왔는데, 우리가 필요해서 하루에 4번, 3번씩 청소하면 인건비가 더 증액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증액된 금액이 9,6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간이화장실 설치하는 5,000만 원 관계는, 간이화장실 관계도 일반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면 냄새도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요. 새로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은 포세식화장실이라고 해서, 거품이 나고 냄새가 적게 나는 간이화장실을 설치합니다. 그 설치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주민이 “여러 군데에 설치해 달라.”라고 요구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현재 소초면 장양리, 교항리, 흥양천, 부론면, 개운동, 간현리 점말마을, 관설동 족구장,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요구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곳에 설치하는 비용인데, 포세식으로 하므로 1개당 700만 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나 그런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어느 한 군데에서 통합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환경과에서도 화장실 많이 관리하잖아요. 그다음에 건강체육과는 건강체육과대로 올라오고, 또 다른 과도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에서도 올라오고요. 그렇게 되니까 내가 어제 얘기한 게, “환경과에서 다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까지 얘기했어요. 전체적으로 화장실 관리를 하면 위탁도 거기에서 하니까 전체적인 것을 묶어서, 과별로 하다 보니까 가격도 차이 나고, 청소 상태도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환경과에서 위탁금도 올려주고, 하루에 몇 번 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으니, 다른 화장실까지도 어차피 한 것은 받아서……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새로 다 짓게 되면 청소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은 다 환경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설치하고 신설하는 것은 부서가 다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시설마다 다르다 보니까, 해당 과에서 설치한 다음에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다른 것은 아니에요. 어차피 원주시에 많이 있으니까 환경과에서 다 관리하려면 종합적으로 하는 게 낫죠. 따로따로 하면 더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어차피 하는 것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상혁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최미옥위원장

다음은, 생활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천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생활자원과장 전제천입니다. 생활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2쪽, 세출예산은 278∼280쪽까지이고, 폐기물처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49쪽입니다.

최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280쪽에 2017년도 농촌 폐비닐 처리사업 건이 있는데, 지금 농촌 폐비닐 수거가 원활히 잘 안 되는 지역이 있나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올해 초기에 폐비닐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요. 한국환경공단에서 하는데요. 초기 단계 때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정환위원

지금 원활히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네,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정환위원

지금 농민이 직접 가져가는 방법이 있고……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아니요. 지금 한국환경공단에서 직접 수거합니다. 전화하면 직접 수거하는 방식입니다.

문정환위원

전화통화만 하면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네.

문정환위원

현장에서 들리는 게 약간 다른 얘기가 있는데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초기 단계 때는 수거량이 많다 보니까요.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정환위원

네,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옥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8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 용역 29억 8,800만 원 세우셨는데, 이게 지금 강원바이오에너지에 우리가 지급하는 거죠?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네, 강원바이오에너지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톤당 11만 4,960원씩 주는 것인데, 이것을 하게 되면 아파트는 고지서를 내면 아파트에서 고지서 발급해서 10% 감액해서 저희가 받아들이죠?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10% 감액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10%를 아파트에 주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10% 감액해서 받는 거잖아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봉투하고 칩으로 음식물 처리하는데, 세외수입 받은 것하고, 이 29억 8,800만 원 하면 순수 적자가 얼마나 나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지금 처리비도 있고, 수집·운반비도 있는데요.

기섭

황기섭위원

처리비죠. 운반비도 있잖아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하면, 저희가 받는 게 35.4%밖에 안 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런데 이게 순수하게 음식물 처리비용, 칩하고, 봉투하고, 아파트 것 하는 것만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잖아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맞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운반비용은 받을 게 없잖아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그것은 지출만 있지, 세입은 없는 거죠.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얼마가 적자 나는 거예요? 전체 합해서 금액으로? 큰 틀로? 운반·수집하는 데 몇억 원 들어가요? 그것하고, 이것 29억 8,800만 원.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수집·운반에 45억 4,000만 원, 그리고 작년도 처리비용에 28억 3,000만 원.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집해서 처리비용까지 75억 원 들어가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네, 수수료 수입은 26억 9,000만 원.

기섭

황기섭위원

75억 원 들어가는데, 26억 원 정도 세외수입이 들어온다?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네, 그게 27억 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주민 부담이 35.4%, 그래서 저희가 65% 적자 보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음식물 수거·처리에?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한 50억 원 적자 나네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네, 폐기물 처리문제는 사실 수지보다는……

기섭

황기섭위원

수지보다는 원주시장이 처리해야 하는 업무니까.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저희가 봉투나 이런 부분은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약간 비싼 축에 속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제가 말씀드리지만, 강원바이오에너지도 원주시가 출자했는데, 우리가 적자가 나니까 거기도 11만 4,960원을 감액하는 협의가 안 돼요? 좀 줄여야 하잖아요. 거기는 이제 이익이 남잖아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그것도 지금 원가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14년도에 이천시에 있는 삼미회사에 줬었는데, 그때 톤당 얼마씩 줬냐 하면 11만 원에 줬어요. 그런데 지금 11만 4,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5년 동안 4,000원밖에 안 오른 거죠.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여주시까지 싣고 가는 기름값하고 운송비가 있잖아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아니, 운송비 빼버리고요. 순수하게 처리비만 그때 11만 원 줬습니다, 2014년도에. 그래서 그런 물가상승을 따진다면 지금 4,000원밖에 안 오른 것이므로, 사실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산동도 피해 보는데, 처리비용 감액 협의를 얘기는 해보셨어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이것은 이사회가 별도로 있어서요. 원가계산은 그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있는데, 그 이사회 임원 중에 강원도 직원도 있고, 원주시 직원……

기섭

황기섭위원

원주시 직원도 있잖아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기가 어느 정도 이익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고, 직원분들 인건비하고 유지·보수비가 있기 때문에요. 이게 약간의 공공성을 띠고 있으므로, 그렇게 많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11만 원이었는데 5년 동안 4,900원 인상한 것은 크게 올린 것이 아니다?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네, 물가상승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때 이천시에 갔을 때 기름값이나 이런 부분에서 5∼6억 원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니까 음식물 수거만 원주시에서 기본적으로 한 50억 원 정도 적자를 보고 운영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공공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네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네, 쓰레기 전반이 다 그렇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거나 처리하는 데 큰 어려움이나 큰 문제는 없죠?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네,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수고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지역보다는 수거도 괜찮고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데, 또 쓰레기 수거 안 하면 결국은 원주시장이 욕먹는 것 아니에요. 잘해 주셔야죠. 이렇게 적자가 많은데, 이것 말고 폐기물 수거도 또 적자 날 것 아니에요. 음식물쓰레기만 50억 원 적자 나니까.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1년에 45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1년 수입에 한 100억 원 정도 잡으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엄청나게 큰 적자죠.

기섭

황기섭위원

300억 원 이상 적자네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해주세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제천 생활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최미옥위원장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전 안내해 드렸듯이, 김상권 산림과장님 부재로 박상복 환경녹지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박상복입니다. 김상권 산림과장이 교육인 관계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예산은 281쪽과 282쪽입니다.

최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복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선

신교선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신교선입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은 283쪽입니다.

최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교선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출

류인출위원

국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여쭤보려다가 국장님한테 여쭤보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구근린공원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단구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인출

류인출위원

네.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단구공원은 기존에 민자공원으로 해서 한양컨소시엄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양컨소시엄에서 포기했어요. 지금 저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쪽하고 협의했는데, LH에서도 안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지금 다른 데서 하겠다는 데가 있거든요. 지금 거기하고, 한국토지신탁에서 지금 진행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협의하고, 만약 거기서 한다고 하면 제삼자 공고해서 다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계속 민간업체들이 한다고 했다가 못 한다고 했다가 다시 또 추진 중이신데, 당장 2020년 7월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다른 공원은 보상비나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데, 만약 추진이 안 될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보상이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닌가. 그것도 염두에 둬서 계획을 잘 좀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민간 추진이 되면 빨리 그것으로 해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단구동 한 중앙에 단구공원이 있는데, 개발한다고 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니까 추진이 잘 될 수 있게 - 국장님 혼자 노력하신다고 될 것은 아니지만 - 신경을 바짝 쓰셔서 해주십시오.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그래도 믿을 수 있는 한국토지신탁이라든지 이런 데서 추진을 하겠다고 하니까, 아마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관심 갖고 열심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중간 중간 생각나면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옥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국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친환경유역통합관리센터에 이번에 시비 3,690만 원 세우셨네요. 지금 이것은 어느 정도 추진했죠?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인데요. 금년 10월, 11월 정도 되면 완료될 겁니다. 그때 되면 내년도부터는 정식 운영에 들어갈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종 마무리 단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서 그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3,690만 원을 추경에 더 세우셨다?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11월에 입주하면 11월에 준공하시겠네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지금 계획은 저희가 10월에 계획하고 있거든요.

기섭

황기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 좀 해주세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옥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위원

국장님, 김지헌입니다. 생활자원과 보면, 우리 원주시 종량제봉투 있잖아요. 지금 타 지자체를 보니까 타지 않는 쓰레기, 타는 쓰레기 이렇게 분리·배출할 수 있게 시행하는 지자체들이 생기더라고요. 타지 않는 쓰레기는 도자기, 깨진 유리, 조개류 껍데기 이런 것들을 그쪽에 분리·배출하는데, 그런 것을 원주시에서도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타지 않는 쓰레기를 처리하다 보면 파손의 염려도 있고, 고장의 염려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사실 그게 굉장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분리해서 하면 저희도 매립하든지 소각하든지 굉장히 편리하고, 또 자원도 재활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필요해서 저희도 몇 번씩 검토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저희는 소각장이 없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요. 또 RDF(생활폐기물 고형연료)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재활용봉투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일차적으로 분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분리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리고 폐기물이나 타지 않는 쓰레기는 마대를 구매해서 하잖아요. 종량제봉투는 사기 쉬운데, 마대봉투 구매하기가 어렵거든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그런데 판매업소를 저희가……

김지헌위원

그것을 파느냐 안 파느냐를 판매업소에서 결정하나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많이 나가지 않으니까 일반 종량제봉투 파는 데서는 판매를 많이 안 하고 있는데, 판매소를 확장할 방안이 뭐가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래서 사실 마대봉투를 제작하지만 구매가 쉽지 않아서 보통 그냥 종량제봉투에 버리거든요.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옥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국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49쪽에 보면, 원주시 폐기물종합처리단지 고형연료(SRF) 보관시설 설치(210㎡)에 3억 1,000만 원 세우셨네요? 지금 하루에 얼마 정도 생산해요? SRF가?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1일 50톤 정도인데, 법이 개정됐어요. 기존에는 SRF를 생산하면 보관 장소가 마땅치 않았었는데, 지금은 이틀 이상 보관할 창고시설(비가림시설)을 만들게끔 법이 개정됐어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9일분을 보관할 그런 시설을 다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런데 지금 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가 하루 170톤을 쓰잖아요. 그래서 원주시 것 50톤, 나머지 120톤은 경기도하고 충청도 것을 갖다가 하는데, 그럼 우리는 생산하자마자 보관도 없이 바로 수송해야 하잖아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나오면 바로바로 되는데, 지금 현재 기업도시에 있는 것은 수시로 수리도 하고 보수도 하고, 길게는 한 달 이상씩 보수(전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보관할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또 법적으로 꼭 시설을 할 수 있게끔, “이틀 이상 분을 보관할 시설을 만들라.” 이렇게 법에 돼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여유 있게 9일 정도 보관할 시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기후에너지과장님 오셨는데, 기업도시는 지난해에 며칠이나 가동했어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작년에 240일 정도 가동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360일 중에 100일은 못 했네요. 금년에도 50일을 못 했겠네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매년 중간에 보수하고 수리를 의무적으로 하더라고요. 거의 한 달 정도 보수하는 바람에요.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그때는 하루 50톤씩 생산하는 것을 보관해야겠네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네, 전에는 밖에다 쌓아서 화재까지 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밖에 쌓아놓으면 비 맞게 그냥 놔둬요? 덮어놓나, 어떻게 하나?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덮어놓더라도……

기섭

황기섭위원

덮어놓으면 발열이 생겨서 안 좋잖아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글쎄,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어차피 이게 필요하겠네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네, 이게 필요한 시설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한 달씩이면 얼마예요? 1,500톤 생산하나?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전에는 그것을 어디에 적재했어요? 야적했나?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네, 밖에다 그냥 야적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문제가 있구나, 이게.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바로 시설해야겠네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네, 금년에 시설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443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보면, 환경과에 1억 3,000만 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특별회계 어디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세입 말씀하시나요?

전병선위원

443쪽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로 들어왔잖아요. 지금 보면 세입에서 들어오고, 환경과 국고보조금 1억 3,000만 원이 들어온 건데요. 그런데 보조금에서, 그 앞장 439쪽하고 연결돼 있는데, 1억 3,200만 원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외수입으로 들어왔는데, 세외수입이 어디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잡수입에서 세외수입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1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타잡수입?

전병선위원

1억 3,000만 원이 비교 증감했잖아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네, 1억 3,200만 원이요.

전병선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인데, 여기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최미옥위원장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3,398만 2,000원 말씀하시나요? 이것은 작년에 문막읍 친환경유역통합관리센터에서 의자를 계약했는데, 의자 디자인이 너무 떨어져서 그것을 세입처리 한 겁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그것을 세출처리 했습니다. 다른 의자를 구매하는 것인데, 작년에 안 사고 그것을 세입처리 한 후에, 그러니까 디자인이 나은 의자로 변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입처리 하고, 뒤에 가면 세출처리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래서 그 돈이 들어왔다는 거죠?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네,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전병선위원

그것에 대해서 들어온 것은 좋은데, 지출이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으로 거의 다 들어갔어요. 7,600만 원이. 444쪽 보세요.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7,600만 원이 그쪽으로 다 넘어갔거든요. 원래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은 원래 다 하고 있던 것 아니에요? 어디에서 더 추가된 인원이에요?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이게 한강수계기금인데,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이게 당초에 안 서고 보통 4월, 3월 이때 국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로 추경에 세운 겁니다.

전병선위원

16명이라고 했잖아요.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문막읍, 부론면, 지정면, 호저면의 섬강 주변에, 읍면동에 4명씩 해서 16명입니다. 1읍면에 4명씩. 그래서 16명을 채용해서 쓰레기 수거사업을 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이것은 원래 예산이 별도로 읍면동으로 나갔던 예산 아니에요?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읍면동으로 우리가 돈을 지출해 주죠.

전병선위원

특별회계에서 나간다 그것이죠?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네, 그 돈이 환경유역청에서 3월, 4월에 떨어집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원주천이 국가하천으로 되면 여기는 이제 안 되잖아요. 아직 국가하천이 안 됐죠?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아직 아닙니다.

전병선위원

아직 안 됐는데, 신청하면 이 사람들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일단 원주천은 원주천 쓰레기 수거사업을 저희가 따로 합니다.

전병선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혁신도시 하천을 엄청나게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지저분해요.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이것은 하천변입니다. 이게 한강수계기금이므로 하천변만 합니다. 섬강 주위.

전병선위원

섬강 주위만?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네, 기업도시 안이라든가 이런 데는 못 하고, 하천 주위만, 섬강 주변.

전병선위원

그럼 원주천은?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예산을 올릴 때 섬강 주변만 올립니다.

전병선위원

섬강줄기만 한다는 거예요?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네, 지금 수변구역도 부론면은 남한강, 부론면만 해당하지 않습니까.

전병선위원

섬강줄기에 있는 부론면이나 문막읍하고……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부론면만 수변구역에 해당하고요.

전병선위원

섬강줄기면 문막읍은 안 되잖아요.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남한강 주위니까 영향을 많이 주는, 쉽게 얘기해서 하천에서……

전병선위원

지금 수질개선사업이 정확히 어디예요?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한강수계기금으로 주요 하천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올릴 때 원주천은 빼고 올립니다.

전병선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회의할 때 옆에서 다른 말 하지 말게끔 해요. 정확히 몰라서 의회에서 예산 하는데, 옆에서 자꾸 뭐 하는 짓이에요!

최미옥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전병선위원

지금 예산 하는데 왜 그렇게 해요! 물어보고 하는데!

최미옥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저도 예산하고는 약간 비껴가는 얘기인데요. 담당 국장님이니까 여쭈어보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우리가 강원도니까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시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 한번 해봐 주시죠?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수질오염총량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그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저희가 대규모 개발이든지, 대규모 시설이든지 이런 자체를 진행 못 하기 때문에요. 수질오염 발생·측정 이런 것을 별도로 용역을 해서 수치에 대한 것을 별도로 진행해서, 최대한 저희가 많이 확보할 방안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동안의 과정에서, 강원도 지역은 수도권에 비해서 훨씬 적은 양임에도 총인으로 볼 때는 우리가 그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총량제가 실시되면 강원도는 역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국장님도 아마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배려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강원도 전체 지자체에서 합심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효율화, 또 현실적인 대안 마련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인구가 3만 명 이상 정도 되는 곳에서는 개발행위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더라고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비해서 뭔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게 있나 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저희도 목표 수질 관련해서 기본계획이라든지 할당량 산정, 적정성 이런 것에 대해서 별도로 준비하고 있고요. 또 별도로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해서 진행해야지, 저희 내부적으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하여튼 관련 용역을 진행해서 최대한 원주시에 불이익이 없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지금 평창군이나 이런 지자체에서는 나름대로 대안 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코앞에 닥친 문제니까 중앙정부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원주시에서도 원주시만의 독창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네,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립니다.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옥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그럼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주시민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미세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나왔듯이, 미세먼지 측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정 장소와 위치와 높이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는데요. 우리 원주시민이 정보에 대해서 알 권리를 원주시에서 선제적으로 제공해 주시는 게 좋겠다. 성인에 비해서 유아들은 미세먼지 노출 위치가 다르므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이 잘 납득할 수 있는 위치 선정이나 장소 확보 마련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더(#) 깨끗한 원주 만들기 사업에 우리 환경녹지국은 대부분의 예산이 수소연료전지차나 전기차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대체연료를 이용해서 저희가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것은 중요하고,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이런 자동차도 개발해야 하고, 보급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가격이 너무 높은 이유로 보급하는 대수가 너무 적은 실정이라서 몹시 상징적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주시는 지금 자전거도로도 확보 안 돼 있고, 그리고 대중교통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므로, 여전히 우리가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주시 환경녹지국에서는 이런 기반시설 구축에 좀 더 노력을 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해서도 우리 원주시민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주시에서는 재활용품도움센터가 권역별로 되어 있어서 분리·배출되는 쓰레기가 활용이 잘 되고, 또 쓰레기를 배출하는 시민도 여러 가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분리하는 이런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주시도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시고, 기반시설을 구축하시는 것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미세먼지 관계는 1개 시·군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원주시가 지형적인 여건도 있어서요. 저희가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지 사업도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하여튼 미세먼지 관련해서 예산이든지 사업이든지 더 많이 진행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환경이든지 쓰레기 문제도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깨끗한 원주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옥위원장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복 환경녹지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최미옥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완 건설교통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보 안전총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박순보입니다. 안전총괄과 추경예산안은 287∼289쪽까지입니다.

최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안녕하세요? 곽문근입니다. 287쪽, 화재안전시설 개선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화재안전시설 개선지원사업은 예전에 밀양 병원 화재 관련해서 강원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안전취약계층으로 장애인이나 노인, 정신 질환자 이런 분들이 24시간 거주하는 시설에 대해서 건물 외벽 마감재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로 하는데요. 원주시에는 대상 시설이 4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 시설의 신청을 받아서 도에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외벽마감개선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기존의 드라이비트로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외벽을 타고 화재가 확산되는 부분 때문에요. 절연 대리석이나 기타 변색벽돌 이런 부분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드라이비트보다는 좀 더 좋은 재료이기는 하지만, 불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네요?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희망 대상 시설로부터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도에 올려서 도에서 그 외벽재에 대한 심사를 해서 적합한 시설일 경우에 지원하는 겁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난연 기준을 가지고 있나요?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거기 대상을 보면, 외벽마감재인 경우에는 불연성으로 하게 규정 자체는 돼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석재가 불연성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석재 안에 어떤 재질로 단열을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의 구체적인 설계기준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아니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이게 본인 자부담이 20% 있다 보니까, 대상 시설은 원주시에 여러 개 있지만 재정 여건상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지금 현재 드라이비트로 돼 있는 것을 개선하려는 거죠?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지금 현재 대상 건물은?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네, 드라이비트로 돼 있는 대상 시설하고, 그다음에 내부에 스프링클러가 없는 시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게 외단열공법이다 보니까 드라이비트를 해체하면 다른 단열재를 추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외단열 재질은 불연성이나 난연성 재질을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스티로폼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상형 단열재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적용하다 보면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려 봤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개선사업이다 보니까 좀 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설계에 적용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네, 충분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미옥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7쪽 상단 부분에 응급처치 교육용 자동제세동기(방문안전교육사업) 5대는 교육용으로만 하는 거죠? 연습하는 것?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다음에 288쪽에 자율방범대 자동심장충격기 지원(33대), 이것이 다 같은 내용이죠? 자동제세동기하고, 자동심장충격기하고?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같은 거죠? 앞의 것은 연습용이고, 그것은 70만 원이고, 33대면 지금 자율방범대 차량에 다 지원했나요? 33개 대에?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네, 33대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것을 차에 싣고 다녀요?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여기 있는 자율방범대용 33대는 이동식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저희 시청을 비롯해서 건물에 있는 것은 고정식으로 돼 있어서 케이스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가방 크기 정도의 휴대용으로 돼 있어서, 항상 자율방범대 차량에 비치해 놓고서 자율방범대가 매일 순찰을 돌면서 혹시 이런 환자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바로 현장에서 조치하는 것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상당히 효과가 있겠네요?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도비 지원 사업이고?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그다음에 287쪽에 물놀이 안전부표 설치, 이것은 여름철 익사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부표 빨간 것 띄우는 것하고, 구명조끼, 튜브가 다 포함되는 거죠?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네, 이 부분은 별도로 이번 제2회 추경에 새로 세우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존에 예산이 있었는데 세세한 사업명이 국비가 있는 부분하고 충돌되는 바람에, 예산 부서에서 요청해서 저희가 세부사업명을 바꾸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기존에 개소당 100만 원 정도 했는데, 매년 지원하니까 만약에 구명조끼가 있거나 부표가 있어서 사용한다면 이 돈이 다 안 들어가고 더 보완하는 거죠?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원주시 관내 18개소에 물놀이 관련 시설이 있는데요. 그 시설마다 구명환, 로프, 구명조끼가 상시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문단속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누구나 그런 위급상황에서 활용하게 돼 있다 보니까 일부 도난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6월 1일부터 시작하는 물놀이 관리기간 전에 각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해서 보충해 놓고, 수시로 여러 가지 그런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구명조끼 입고 있다가 그냥 가져가 버리면 분실되니까?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보완해야 되겠구나. 알겠습니다. 잘 하셔서 익사사고를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동일한 장비를 가지고 ‘자동제세동기’라고 쓰시고, 또 ‘자동심장충격기’ 이렇게 두 가지 용어를 쓰니까요.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용어를 ‘자동심장충격기’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동심장충격기’로 통일하여 표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장

질의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순보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최미옥위원장

다음은, 건설방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순태 건설방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순태입니다. 건설방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90∼294쪽까지입니다.

최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290쪽에 군도 확·포장, 특히 291쪽 하단에 원주IC∼가치래미 간 인도 및 가로등 설치 문제는 아마 저도 건의하고, 지역민한테 계속 민원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번에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계약하면 하반기에는 설치되겠네요?

순태

김순태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는 다 끝나서요.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가변차로도 같이 설계한 거죠?

순태

김순태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반영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291쪽 상단, 호저205호(주산∼무장)도로 확·포장도 예산 확보가 됐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간무곡∼무장리 도로도 선형개량을 하시나 보죠?

순태

김순태건설방재과장

네, 여기 부분은 제가 현장 가서 보니까 너무 급커브가 져서요. 접속 부분에 회전교차로하고 선형을 바로 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검토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런데 여기는 8㎞인데, 여기는 0.45㎞로 돼 있네요? 무장리 도로?

순태

김순태건설방재과장

450m 접속도로만요.

기섭

황기섭위원

그게 5억 원 정도 들어가나요?

순태

김순태건설방재과장

네, 보상비하고 하면 그 정도 들어갑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이것 금년도에 다 개통되는 거죠?

순태

김순태건설방재과장

네, 금년도에 다 완료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감사합니다. 민원이 많은데 어렵게 하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특별한 민원이 없게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근

곽문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지금 부서 간 사업 구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리는데요. 290쪽 중간에 행구동(원주공고 앞) 인도설치공사(L=0.42㎞, B=2∼4m)가 있고요. 295쪽 도로관리과에 보면, 흥업면 사제로 보도설치공사(L=200m, B=2m)가 있는데, 이게 사업 성격이 같은 것 아닌가요?

순태

김순태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 법정도로에 대해서 보상이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단순히 보상 없이 인도 설치하는 것은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지금 행구동에는 인도를 설치하면서 토지보상이 있었나 보죠?

순태

김순태건설방재과장

예, 있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기준을 잡으면 되겠네요.

순태

김순태건설방재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보상을 해야 하는 공사는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그런 게 없으면 그냥 도로관리 개념으로 도로관리과에서 한다는 이런 얘기인가 보죠?

순태

김순태건설방재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유지·관리 개념으로?

순태

김순태건설방재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그리고 290쪽이요. 군도4호(주산리)도로 확·포장의 시설부대가 내용이 어떤 건가요?

순태

김순태건설방재과장

시설부대비는 측량하고, 그다음에 감정평가 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시설부대비라고 해놓으니까 구체적인 내용 파악이 좀 어려워서요. 편성목에 구체화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순태

김순태건설방재과장

지금 예산편성 지침에도 부대비에서 부대비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만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저희가 시설부대비로 일괄 편성한 겁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래서 시설부대비라고 하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요. 아홉 가지 정도로 지금 나누어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사전에 설명을 듣지 않으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면 나누어질 수 있는지 검토해봐 주십사 하고요.

순태

김순태건설방재과장

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은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숙은 위원입니다. 290쪽에 보면, 봉산동 살대울교 앞 선형개량공사(L=70m, B=6m) 있죠? 그것 언제 착공하나요?

순태

김순태건설방재과장

이번에 저희 예산이 편성되면 그 부분의 설계를 해서 건물 보상을 해야 하는데, 일단 담당계장이 지금 구두로 협의하고 있는데 협의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협의만 되면 공사하는 것은 연장이 길지 않기 때문에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보상기간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숙은위원

보상이 다 끝났을 때는 공사기간이 얼마나 돼요?

순태

김순태건설방재과장

공사기간은 보상이 되면 한 달이면 다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숙은위원

또 한 가지, 이게 건설방재과인지 도로관리과인지 잘 몰라서 여쭈어보는데, 봉산동∼SG마트 가는 다리 하나 있죠?

순태

김순태건설방재과장

네.

이숙은위원

그 공사가 상당히 길어지고 있잖아요.

순태

김순태건설방재과장

네.

이숙은위원

그것은 언제쯤 완공되나요?

순태

김순태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일단 저희가 이달 말까지 포장해서 신호등 설치해서 개통은 해보려고 하고요. 부대시설까지 하면 6월 말까지 가야 정상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이숙은위원

그런데 보통 그렇게 다리를 하면 정상적으로 해도 그렇게 오랜 기간이 걸리는 건가요?

순태

김순태건설방재과장

그게 동절기하고 겹치다 보니까 길어졌습니다.

이숙은위원

제가 알기에도 2년이 넘은 것 같아요. 상당히 오랜 기간인데, 주민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공사 마감을 4월 말에 한다고 했다가 5월 말에 한다고 했다가, 계속 딜레이해서 그것을 붙여놓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유심히 보는데, 거기 표지판도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역주행해서 사고도 많이 나고, 큰일 날 뻔한 일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 민원이 많이 들어왔죠?

순태

김순태건설방재과장

네.

이숙은위원

그것 어느 업체에서 하시는지 몰라도 빨리 완공해야 할 것 같아요.

순태

김순태건설방재과장

일단 포장해서 통행하게 하겠습니다.

이숙은위원

이게 건설방재과가 맞나요?

순태

김순태건설방재과장

예, 저희가 맞습니다.

이숙은위원

그것 좀 신경 써 주세요. 너무 오랜 기간 그러고 있으므로, 거기 아파트나 주민의 불편이 상당히 크거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순태

김순태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290쪽 하단에, 군도22호(용암∼귀운) 도로 확·포장(L=1.8㎞, B=8.0m) 있죠?

순태

김순태건설방재과장

네.

문정환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순태

김순태건설방재과장

군도22호선은 예산이 반영되면 올해 실시설계할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요. 이게 용화사 들어가는 길 입구거든요. 이게 군도로 지정돼 있어서 그것을 할 계획입니다.

문정환위원

용화사 들어가는 쪽 길인 것은 아는데, 그럼 오른편에 보면 지금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나요?

순태

김순태건설방재과장

네.

문정환위원

확·포장 계획이 하나 있지 않나요?

순태

김순태건설방재과장

거기 농어촌도로도 지금 450m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올해까지 마무리하고, 나머지 구간도 2.6km 남아 있거든요.

문정환위원

그러니까요.

순태

김순태건설방재과장

거기도 한 50억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요.

문정환위원

옆의 것은 하고 있는데, 이 2개가 동시에 진행이 가능해서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순태

김순태건설방재과장

요구도 들어와서요. 저희가 어느 것을 우선 할 것인지를 설계하고, 주민설명회를 해서 협의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정환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그 과정을 거치고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순태

김순태건설방재과장

지금 주민은 다 요구하는데, 한 번에 하기에는 벅차니까요.

문정환위원

아니, 지금 한쪽은 하고 있는데, 지금 농어촌도로 확·포장은 주민설명회나 이런 과정을 거치고 하시는 거잖아요.

순태

김순태건설방재과장

네.

문정환위원

그런데 지금 진행 중인 것을 주민여론 수렴이나 이런 것을 거치지 않은 도로개설을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미리 세워놓고, 그 과정을 나중에 하겠다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지금 이 농어촌도로에 50억 원이 들어가면 군도22호선은 몇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순태

김순태건설방재과장

그것은 한 2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정환위원

그럼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 있는 건가요?

순태

김순태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가 시작 안 했기 때문에요. 설계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문정환위원

아니, 어떻게 설계부터 시작하고 나서 그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순서가 맞습니까? 지금 하시는 게? 지방재정투융자심사나 이런 것도 생략했다는 얘기 같은데요?

순태

김순태건설방재과장

……….

문정환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일단 먼저 해주시고요. 주민설명회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실시설계비를 통과시켜 놓고 그 과정을 거치는 게 맞느냐부터 따져보시면, 그게 맞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방재과장

전체적으로 이쪽 부분도 개설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요.

문정환위원

아니, 민원이야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이해하는데요. 옆의 것은 그런 과정을 거치고 도로계획이 잡혀 있는 것인데, 우선순위를 처음에 그 옆의 도로 그것은 주민설명회 거치고 나서 지금 다 계획이 잡혀서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 이 도로시설 계획이 잘못됐다는 얘기인가요?

순태

김순태건설방재과장

지금 좌측에 하고 있는 것은 농어촌도로이고, 농어촌도로……

문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2개를 다 병행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필요성에 의해서 도로를 신설하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군도22호선 계획이 올라와서 - 주민설명회도 거치지 않았어요 - 1억 원을 먼저 세워놓고 주민설명회 하니까, 이쪽도 해달라고 하면 기존에 하던 것을 스톱하고 나서 군도22호선을 먼저 하자는 게 타당하냐는 얘기예요. 2개를 동시에 진행하신다면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재정 여력은 안 되는 것 같고요. 먼저 시작해놓은 것을 끝내고 나서 옆의 것을 하는 게 맞는 것이지, 그럼 하고 있는 것을 스톱하고 나서 이게 맞다라고 하면 이것을 다시 하고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언제 끝내실 계획이냐 그 얘기죠.

순태

김순태건설방재과장

……….

문정환위원

이 답변은 저희가 금요일 전까지는 얘기를 들어봐야 할 부분 같아서요. 그렇죠?

순태

김순태건설방재과장

네.

문정환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주시죠.

최미옥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김치완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우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요. 우선순위가 어느 것이 먼저인지 따져서 우선 그것이 완료된 다음에 진행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정환위원

네, 하여튼 집행부에서 결정을 합리적으로, 또 민원 중심으로 잘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계획을 세워서 진행 중인 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계획을 다시 세워서 새로 시작하려는 것은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이것은 국·과장님들의 신중한 검토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네,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가로등, 대로변의 가로등 뒤의 인도 쪽 보조가로등, 최근에 설치한 것은 높이가 맞아서 밝기가 옆까지 비치는데, 한 2∼3년 전에 설치한 것은 높이를 너무 낮게 달아서 바로 코밑에만 비치거든요. 그래서 그 높이를 1m 정도만 올려 주십사 했었는데, 제1회 추경도 그렇고, 제2회 추경도 그렇고 예산이 하나도 안 보여서 여쭤봅니다.

순태

김순태건설방재과장

그것은 도로관리과에서…….

인출

류인출위원

대로권은……

순태

김순태건설방재과장

가로등에 대해서는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조명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네, 도로관리과 할 때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순태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태

김순태건설방재과장

감사합니다.

최미옥위원장

다음은, 도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규 도로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도로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인규입니다. 도로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95∼299쪽까지입니다.

최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문막읍 취병리 보도설치공사(L=0.5㎞)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가로등까지 포함됐나요?

인규

김인규도로과장

가로등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조창휘위원

그것까지 좀 곁들여서, 인도가 설치되면 거기에 가로수가 쭉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있다 보니까 좀 어두우니까, 가로등을 같이 설치해 주셔야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도로가 워낙 좁다 보니까 인도설치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인규

김인규도로과장

네.

조창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가로등을 좀 해주셔야 민원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규

김인규도로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들으셨죠?

인규

김인규도로과장

네, 조금 전에 했던 것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두산아파트 쪽으로 해서 단구동 일원에 좀 낮은 게 69등 있습니다. 지금 발주한 상태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아, 발주하셨어요?

인규

김인규도로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예산이 있었습니까?

인규

김인규도로과장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나뭇잎이, 녹음이 짙어지니까 거기가 엄청나게 어둡습니다.

인규

김인규도로과장

3.5m로 돼 있는 것을 1m 이상 높여서 4.5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렇게 높이시고, 보조가로등 있는 데 나뭇가지도 몇 개 정도 정리하세요.

인규

김인규도로과장

네, 같이 할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네, 감사합니다.

최미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298쪽에 호저면 매호리, 옥산리, 무장리, 계속되는 민원인데, 올해 반영해 주셔서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사를 하반기에 바로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겠죠? 298쪽 중간 부분에 호저면 매호리, 옥산리, 무장리 마을안길.

인규

김인규도로과장

저희가 파악해서요. 이것은 면사무소에 재배정할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재배정하시고, 그다음에 주민숙원사업인데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고요. 그다음에 비법정도로 유지·보수도 5억 원 정도 세운 것 같은데, 우산동 (구)터미널 있는 데 민원도 해결해 주세요.

인규

김인규도로과장

네, 그것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곽문근입니다. 298쪽 위에서 세 번째, 소초면 장양3리 부안동 마을안길 포장공사(L=340m, B=3m)는 왜 삭감된 거예요?

인규

김인규도로과장

마을안길 포장공사, 이것은 당초에 시비로 서 있다가 도비가 50% 내려와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규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규

김인규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최미옥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병철입니다. 교통행정과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300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423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427∼430쪽까지입니다.

최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과장님, 곽문근입니다. 300쪽 맨 밑에 보행자 안내시스템 설치(재난안전특별교부세 500만 원)하고, 428쪽의 보행자 안내시스템 설치(43개 교차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00만 원)는 같은 사업이죠?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네, 행정안전부에서 선도사업으로 공모해서 저희가 응모해서 5억 원에 선정됐어요. 거기에 대한 국비 5억 원하고, 그다음에 시비 1억 원 추가해서 6억 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이관해서 이쪽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곽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이숙은 위원님이 지난 제1회 추경 때 회전교차로라든가 이런 데 보행자가 위험하고 운전자들도 사고 위험성을 느낀다고 해서, 그것을 착안해서 저희가 방안을 강구해서 행안부에 가서 - 이것을 전국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거든요 - 심사위원들이 좋게 평가해 주셔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시스템을 좀 간략하게 설명이 가능한가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시스템은 우회전을 하면서 신호등이 없는 교통섬하고, 그다음에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그리고 회전교차로에서 보행자가 건너가기 전에 사고의 발생률이 높거든요. 작년도 같은 경우 횡단보도에서 보행사고가 93건 일어났고요. 사망자가 1명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 보행사고의 25% 정도 되는데요. 그런 부분의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됐느냐 하면, 시스템이 있으면 보행자가 건널목을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거나 건너는 도중에 있으면 시스템이 인식해서, 앞에 운전자가 오면 운전자한테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주의료원 사거리를 선도사업으로 신청하기 전에, 우선 한 군데를 시범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때 시범 실시하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사고발생률 분석을 했는데, 되게 좋게 평가가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시설물 설치 전에 횡단보도 전방 정지 통과 비율이 19%에서 설치 후에는 39.2%로 나왔고요. 시설물 설치 전에는 운전자가 미리 정지하는데 2.1m에서 6.2m로 3배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분석하고요. 이번에 한번 우리가 국비 받은 것으로 설치하고 나서 통행량이 많고 보행자가 많은 주요 교차로를 우선 실시하고, 그러고 나서 사업 효과가 더 좋다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교통약자들한테는 상당히 유리하겠죠?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특히, 회전교차로는 통행량이 많을 때 차량이 꼬리를 물어서 계속 돌아가는데, 교통약자들은 건너지 못하거든요. 그럼 차가 멈출 때까지 계속 서서 기다리고 있고요. 그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요. 특히, 행정안전부에도 직접 민원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특히 아주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하여튼 지자체 중에서 선도적으로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원주시가 예산을 받을 수 있게 애를 써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좀 더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좋은 제도나 제안이 있으면 좀 많이 반영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많이 연구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감사합니다.

최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0쪽에, 어린이교통공원 안전교육장비 구매가 있어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네.

조창휘위원

이것은 어떤 것을 구매하는 거죠?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행정안전부에 가서 재난안전교부세를 요청해서요. 어린이교통공원에는 안전교육장이 있는데, 2004년도에 준공해서 지금 한 15년 정도 됐는데, 시설이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1년에 2만 명 정도를 교육시켜요. 그런데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저희가 작년에 재난안전교부세를 신청해서 10억 원을 받아서 지금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도에서 4,5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주고, 저희 시비 4,500만 원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자전거안전 교육장비는 자전거 보관소하고요, 자전거 및 헬멧, 보호대를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VR영상체험기는 요새 VR이 많이 뜨고 있는데, VR로 교통사고가 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으로 체험하고, 미리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교육하는 영상체험기고요. 그다음에 안전운전체험 교육장비는 VR영상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운영체계를 구매하는 겁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니까 교육받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장비라고 봐야 하나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요. 문막읍 공영주차장 앞에 진출입하는 데 교통사고 우려성이 높거든요. 문막시장이 5일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 그 시장이 있어서 교통이 혼잡하니까 교통사고 우려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신호등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네, 그것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설치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28쪽 상단에 어린이안전보행시스템 설치, 이게 상임위 심사에서 삭감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초등학교 앞에 음성으로 안내해서, 학생들이 건너기 전이나 무의식으로 건너려고 하면 “지금 건너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멘트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과거에 도의원님들이 2012년도에 도비를 가져 와서 설치를 했는데, 그때 기계가 불량품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상황 때문에 위원님들이 “실효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의 이 사업은 도비가 50%, 시비가 50%인데, 실제로 도비가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광역지자체로 예산을 뿌려주면 도에서 도 세입으로 잡아서 도비로 편성해서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내려주는 사업인데요. 아마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옛날의 불량기기, 그런 것 때문에 거부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게 실효성이 엄청나게 뛰어난지, 아니면 좋은지는 사실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사고가 안 나면 그게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다음 추경에…….

기섭

황기섭위원

지금 만대초등학교 앞인가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네, 대부분 초등학교에 거의 설치돼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서 있으니까 안내음성이 나오는데, 안내음성 나오는 게 2,000만 원이나 들어가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그게 2012년도에 처음 도입했고요. 과거에 설치해서 지금 제대로 안 된 데는 저희가 정비를 계속 했어요. 그래서 거의 다 정비했고요. 2019년도 최근에 하려는 것은, 다섯 군데를 추가로 정비하거나 그다음에 추가로 설치하려는 사업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곽문근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 원, 이게 최근에 방송에 나왔던 그 시스템입니까?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입니다. 언론에 났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받아서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429쪽 상단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4억 1,000만 원, 이것은 어디 하시는 거죠?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 조성은 무실동 이화마을 주차장이 있는 데, 거기가 비포장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포장하고, 그다음에 우산동 우산공단 안에 주차장 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이 공업지역이다 보니까 공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주차구역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로변에 세워서요. 삼양식품 뒤쪽에 저희 시 유휴지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한 2억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서요. 우선 실시설계비만 이번에 세우고요. 그다음에 다음 추경에……

기섭

황기섭위원

테니스장 한다는 데 거기예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아니, 삼양식품 옆쪽이요.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이 공영주차장은 우산동 공단 쪽에 해주신다고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옥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이 여쭤보셨던 공영주차장 관련해서요. 그러면 현재 1억 원 추가된 것은 이화마을하고 우산동이고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단관택지 공영주차장 추진하는 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토지를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요. 거기는 올해 어렵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토지매입비를 반영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완공할 예정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대충 매입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금액은 정확히 산정 안 했는데요. 상당히 나갑니다. 10억 원 가까이 될 것 같은데요. 주차장 부지를 저희가 확보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주차장 부지 토지매입비가 거의 전체를 차지하는데, 저희가 국비 좀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국비를 지원해 주는데 토지매입하는 데는 국비를 지원 안 해줍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한 부분을 정비한다거나, 아니면 노면주차장을 자주식주차장으로 올린다든가 이럴 때는 국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요. 빨리빨리 해야 하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매입비를 세우시고, 제가 볼 때는 원래 - 교통행정과에서 잘못하신 것은 아니지만 - 거기를 택지조성하면서 주차장 부지가 1면도 없었어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쪽에 교통량이 많지 않은 도로변에 추가로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시게 되면, 계획자체를 최소한 3층 이상 정도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인출

류인출위원

시설비는 국비가 가능하다면서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국비가 가능한데, 가서 열심히 뛰어서 받아내야죠.

인출

류인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옥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우산동 상지대학교 후문 보행안전거리 사업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양방통행 해달라고 계속 민원이 올라오는데, 그쪽 대안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 일방통행을 30억 원 투자해서 했는데, 그것을 양방통행으로 해달라는 민원이 있으니까, 결국은 주차 때문에 그렇거든요.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데요. 일단 설치한 연도가 얼마 안 됐으므로 유예기간을 두고서……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그것은 좋은데, 그러니까 대안으로 주차장을 더 확보한다든가……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공한지나 사유지나 유휴지가 있으면 매입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그렇게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면 그것을 일방통행으로 하더라도 당위성이 있는데, 현장 나가보셨죠? 너무 힘드시잖아. 대안을 마련해 주세요.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지금 양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다른 분들 질의가 많은데요. 보행안전시스템 문제, 이것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이게 사실 도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도비만 편성해서 사업을 수행하기는 어렵고요. 만약 사업을 안 하게 되면 도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거기 하다 보면, 그 옆에 회전교차로 많이 만들었잖아요. 원주시에서 만든 회전교차로는 규격이 전부 작습니다. 그렇죠? 정확한 설계기준에 못 미치는 게 많이 나와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게 되면 저희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도로교통공단에 ‘설치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느냐.’, 그다음에 설치하게 되면, ‘어떤 범위에서 설치를 하는가.’ 이런 것을 다 의뢰해서 도로교통공단의 자문을 받아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이 조금 작게 느껴지시는 것은, 도로폭이 좁은 데를 하다 보니까 폭이 약간 작게 느껴지시는 것인데, 앞으로 저희가 회전교차로를 추가로 설치할 때는 여유 있게 할 수 있게끔 계획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회전교차로를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하잖아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러면 설치할 때 조명이나 나무를 미리 해서 하는 거예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조명은 저희가 하는데요. 저희가 설치하면 그 안의 조경은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꽃 같은 것 심고 그러잖아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네.

전병선위원

회전교차로 설계기준은 알고 계시죠?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제가 자세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1회전교차로, 2회전교차로 이런 식으로 해서 폼이 나와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설계기준에 보면요. 회전교차로 안에 나무 심고, 꽃 심으면 좋아요. 그런데 설계기준에 보면, 나무도 큰 나무를 세울 수 없게 돼 있어요. 작은 회전교차로이므로 유사시에 소방차나 긴급자동차가 넘어갈 수 있게끔, 그런 것까지 설계기준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회전교차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 보면, 문화예술과에서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예산이 반영된 것을 여기에서 위원들이 심의해서 그것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했는데, 이번에 다시 또 올라왔어요. 과장님이 허락하신 것은 아니죠?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기본적으로 공원녹지과나 다른 부서에서 조형물이나 조경을 하게 되면 문의하는데, 저희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하고 있지만, 이번 건은 조형물 설치한다고 해서 과장님하고 미리 협조한 것은 없죠?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저희 부서하고 크게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실무자하고 얘기는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그다음에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야, 특히 안전운전을 할 수 있게끔 그 범위에서 조경을 하든지, 그 안에 시설물을 설치하든지, 그렇게 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회전교차로는 시야하고 교통이 우선순위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잘 얘기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해서 했는데 다시 추경에, 과장님이 올린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올라왔기 때문에 미리 협조했는지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옥위원장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반복되는 질의인데요. 어린이안전보행시스템, 기존에 설치돼 있던 게 기계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유지비용이 많이 들고 이랬던 과거의 전례 때문에, 현재 올라온 건이 이슈가 된 것 같은데요. 어린이안전보행시스템 설치 전후에 횡단보도 내에서의 사고발생률을 비교해 보신 적 있나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초등학교에만 설치하거든요.

문정환위원

그러니까요. 설치한 지역.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원주경찰서에서 보행자 사고 발생을 조사한 게, 초등학교 앞에만 분석한 게 아니고 원주시 전체를 놓고 분석하다 보니까요. 거기 건널목이라든가 아니면 무단횡단이라든가 이렇게는 분석돼 있는데, 초등학교 앞에서만 사고가 난 것은 아직 분석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경찰서에 그게 나와 있는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정환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기존에 어린이안전보행시스템을 설치했을 때 미설치 지역 학교의 학부모님들의 설치 요구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설치 건의를 많이 드렸었는데, 일단 가용자금이 없기 때문에 설치를 못 했었는데, 시스템상의 오류에 의해서 실효성이 낮았던 것은 지금 개선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다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드네요. 안전에 대한, 특히 어린이도 교통약자에 포함할 수 있는데, 안전에 관한 것은 예산 대비 실효성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9개소를 설치하겠다고 계획을 잡아 오셨는데, 이 9개소에 설치해서 단 1명의 어린이라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면, 이것은 실효성은 있다고 봐야 하거든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저희도 분석을 해본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어린이가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건너갔다면, 그럼 그게 실효성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정환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예결위원님들께 담당 과장님이 현안을 잘 설명드려서 반영이 꼭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옥위원장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저도 똑같은 내용을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시설비잖아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네, 시설비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이 시설은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설치하죠?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볼라드 형식의 조그마한 기둥이 건널목 양옆에 좌우, 이렇게 해서 보통 두 군데나 네 군데를 설치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아니, 사양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시설비로 책정한 성격…… 지금 이 공사를 누가 하는 거예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납품업체가 공사까지 같이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이게 납품이에요? 저는 하자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대부분이 관급자재하고 그다음에 공사비로 나뉘는데,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물품구매비가 70∼80% 차지한다면, 공사비는 20∼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로 지역업체에서 납품받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럼 계약방식을 바꾸면 하자이행보증증권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물론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계약부서에서 계약할 때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그것은 잦은 고장이라고 했는데, 그 기간이 어떻게?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보통 2∼3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2∼3년 정도에 고장 나면, 관리만 잘 하면 보수를 즉각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2∼3년 동안에 계속 유지·운영하는 데 큰 문제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지금은 기계 성능이 좋아져서 크게 하자가 없는데, 과거에는 잦은 고장이 있었나 봐요.

문근

곽문근위원

과장님, 그것은 지금의 상황이 아니니까 제품의 성능이 더 좋아졌을 수 있고, 다른 분이 납품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돈이 사실 많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돈을 들여서 - 아까 문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 운영·관리만 잘 하면, 사고를 1건이라도 예방하는 그런 사업이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다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옥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어린이들 안전보행에 대해서는 원주시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안전보행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함에도 객관적인 평가자료도 없이, 또 교통행정과 자체에서도 이 시스템 자체가 안전성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 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도비가 내려와서 매칭하겠다고 하고, 만약에 이번 제2회 추경에 통과되지 않으면 제3회 추경에 또 올리시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좀 이해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을 올리시려면 이 사업의 효율성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의 안전에 효율이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제안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실효성이나 객관적 평가자료에 관해서 좀 더 자료를 확보하신 후에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세요.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지원이 있는데, 이것에 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대중교통과 업무입니다.

이숙은위원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최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오 대중교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병오입니다. 대중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6페이지, 190페이지, 191페이지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1∼30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23페이지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31∼433페이지까지입니다.

최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302쪽에 보면, 저상버스 도입 지원이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삭감된 거예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당초에 대도여객에서 구매하기로 했었는데요. 대도여객에서 구매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다른 시·군에서 그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원주시에서 구매 안 한다면 삭감해 달라.”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럼 기존에는 증차하려고 했던 계획이었나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네, 증차계획이었었는데요. 지금 저상버스는 일반 버스에 비해서 탑승객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수업체는 수지를 따지다 보니까, 지금 저상버스 구매를 조금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창휘위원

그런데 교통약자들을 위해서는 저상버스가 편리하지 않나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지금 원주시에 시내버스가 167대 있고요. 그중에 72대는 저상버스로 운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목표치를 50%까지 올렸으면 좋겠는데, 아직 43%밖에 운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창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은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숙은 위원입니다. 301쪽에 보면요.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지원에 대하여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또 어떤 지역에 들어가는지도.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농어촌지역 희망택시는 강원도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대상 지역은, 시내버스가 안 들어가게 되면 그 지역 주민은 시내 쪽으로 나오기가 힘들고, 또 학생이나 직장인들은 출근하기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6개 읍면 24개 마을 운영하고 있고요. 문막읍은 화지개, 뒤일마을, 작달말을 하고 있고요. 소초면은 공산, 바위실, 숯골, 하초구, 호저면은 노월, 한터, 샘골, 막골, 섬바위, 지정면은 배나무골, 흥법사지, 구룡동, 귀래면은 다둔, 동막골, 법동, 신림면은 예찬, 선덕골, 청용마을, 언당마을, 절골, 둔창, 이렇게 24개 마을에 현재 희망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초구나 섬바위는 직장인이 한 분 계시고, 학생이 한 분 있어요. 이 지역의 학생은 방학을 제외하고 매일 나가야 하므로, 이 아이는 20매씩 출근하는 일자만큼 해서 드리고요. 직장인도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은 저희가 지역별로 나눠서 계산해서 드리는데요. 최대치는 마을당 100매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반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주민이 나가시려고 하면, 어차피 한 분이 1장을 써도 한 번 나가는 것이고, 세 분이 타도 1장을 써야만 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반장님들이 나가시는 주민을 모아서 택시를 불러서 나갈 수 있게끔 마을별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숙은위원

버스표처럼 옛날의 회수권 같은 것을 발행해서 지급하는군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네.

이숙은위원

지금 행구동 황골엿, 그쪽 마을은 안 되는 거죠?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그쪽으로는 버스가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이숙은위원

그쪽에서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것은, 저런 게 있었어요. “학생이 아침에 일찍 가야 하는데, 아침에 버스 운행이 안 된다. 현재는 모르는데, 앞으로 차가 줄어들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된다는 거죠?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네, 혹시 차후에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저희 쪽으로 바로 연락이 올 겁니다. “학생이 학교에 가야 하는데, 차가 없다.” 이렇게 연락이 오면, 저희가 그때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은위원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막읍에 지난 5월 7일에 개통한 버스 이름이 뭐예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누리버스라고 명명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여기 있는 것은 뭐죠? 부분공영제 버스, 그다음에 마을버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식 명칭은 누리버스?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네, 저희가 부르는 명칭은 누리버스라는 명칭을 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좀 어때요? 지금 운행하시면서.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지금 그쪽 농촌지역에 계셨던 분들은 기존에 버스가 하루에 두 번 들어오는 동네가 많았었습니다. 문막읍은 연세 드신 분들이 장날에 장 보러 나왔다가 들어갈 시간이 안 맞으니까 못 나오시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매우 좋아하시고요. 또 기존에 시내버스 타고 나오셨던 분들도 1,400원 받던 것을, 저희는 1,000원을 받기 때문에 더 싸게 다닐 수 있다고 매우 좋아하고 계십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환승하시는 것을 좀 불편해하시겠죠?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시내 나오는 부분에서 약간 그런 부분은 있는데요. 어르신들도 거의 다 카드 쓰고 다니십니다. 저도 돈을 많이 내실 줄 알았는데, 저희가 탑승해서 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르신들 중에 카드 쓰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현금 내시는 분들이 가끔 보여서 말씀드리면, “나는 원주까지 나갈 일이 없다. 난 카드 안 쓰고 현금 쓴다.” 이러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더라고요.

기섭

황기섭위원

그리고 이것을 더 운행해 봐야 아시겠는데, 지금 문막읍∼지정면 쪽은 지정초등학교 앞이 종점이에요. 그래서 문막읍에서도 “적어도 간현관광지 쪽까지는 운행해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 많이 있는데, 노선 조정은 앞으로 진행하면서 운행해본 다음에 정리해야겠죠?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운행해 보니까 일부 구간은 탑승률이 매우 저조하거나 거의 탑승 안 하시는 노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노선 연장하는 것은, 기존의 운수업체와의 마찰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쪽 노선을 운행하면서 수익을 내야 하는데, 저희가 그 노선을 감으로 인해서 버스업체 수익이 감소하게 되고, 그리고 강원도 조례상에도 4개 이상의 노선을 겹쳐서 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겹치는 부분도 운수회사에 많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양보해서 지금 운행하고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업체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간현관광지까지의 운행 문제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생겨서 저도 그 얘기를 했어요. “기존 버스가 운행하는데, 자기네 노선인데 어렵지 않느냐.” 했더니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운행하시면서 노선 조정할 때 상의 좀 부탁드릴게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최미옥위원장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혁제 도시정보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제

이혁제도시정보센터소장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입니다. 저희 센터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3쪽입니다.

최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혁제 도시정보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지헌위원

국장님, 김지헌 위원입니다. 현재 태장2동 보시면요. 주공4차아파트, 그리고 태봉초등학교, 이쪽 도로 하나 신설한 것 있잖아요?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네.

김지헌위원

도로는 참 좋게 만들어졌는데, 현재 화물차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게 초등학교 앞까지 화물차를 주차해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은 시야 확보가 안 되고, 학부모님들도 화물차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 조그마한 접촉사고가 났다는 말씀도 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어느 정도 만드셔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실 화물차 공영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기사분들의 그런 입장도 이해하지만, 그래도 거기는 초등학교 앞이고, 그리고 주공아파트 앞에 보면 어린이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지금 단속하고 있지만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신경 써서 단속하겠습니다.

김지헌위원

퇴근시간 때, 단속 차량이 돌지 않는 퇴근시간 때 확 몰려서 다 메워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 승용차를 세워놨다가, 화물차를 거기에 세워놓고 그냥 가시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셔야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치완 건설교통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최미옥위원장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석천 도시주택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중,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권요순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7쪽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 특별회계 세입예산 413쪽과 세출예산 417쪽이 되겠습니다.

최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는 없고요. 일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문막읍 경동대학교 주변에 도시계획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지금 경동대학교 주변은 현재 관리지역으로 관리하는 지역인데요.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대규모로 해제하는 시점이라서, 지금 당장 도시계획으로 설정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여건 변화에 따라서, 개발압력에 따라서 그때 다시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어떻든 아마 건물 인허가를 많이 내서 지금 원룸이나 이런 것을 많이 짓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도로가 사전에 준비되면 무분별하게 주택이 난립하지 않고, 도시계획선에 맞물려서 건축하게 되면 보상문제도 뒤따르지 않고 좋을 텐데, 일단 도시계획도로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냥 건축허가를 다 내주잖아요. 그러고 나서 도시계획도로가 설정되면 그것도 다 보상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불합리한 폐단을 없애려면 그 도시계획도로를 특별히 - 거기가 대학교 주변이니까 편의시설도 갖추어야 하니까 - 고려하셔서 거기를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은데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새로 신설하려면 집행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요. 관련 부서인 건설방재과에서 도로를 개설하고 있어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창휘위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최미옥위원장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균 도시재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권용균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08∼309쪽입니다.

최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용균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최미옥위원장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호 주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유창호주택과장

주택과장 유창호입니다. 주택과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310쪽입니다.

최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최근에 의회 쪽에 아파트 하자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처리의견이 오는데, 기업도시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먼젓번 과장님이 가서 애를 쓰셨는데, 현장소장들이 생각보다 제대로 안 해주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어렵겠지만 그것 좀 잘 처리해 주세요.

창호

유창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제 생각에는 행정적인 것보다는, 과장님이 바쁘더라도 현장에 나가셔서 주민도 몇 명 모아놓고 현장소장도 불러서 답변받으면서 주민을 이해시키는 방법으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현장소장 그분들이 말만 하고 실제로 잘 안 해주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셔야 민원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창호

유창호주택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옥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기존에 원주시에서 조합아파트를 많이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조합아파트를 준비하다가 우리 시에서 허가를 못 받고, 구성원이 안 돼서 안 됐고, 사업허가가 안 돼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조합원들은 거의 우리 시민이 많은데, 그런데 그 돈, 최초에 냈던 비용, 그 돈이 온데간데없이 시행사에서 다 쓰고 없는데, 계속 시행사가 바뀌는 것을 우리 주택과에서 통제할 방법은 없죠?

창호

유창호주택과장

네, 없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구제해줄 수 없는 것이고?

창호

유창호주택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최초에 조합원을 구성할 때는 우리 주택과의 신규 허가를 받는 게 없죠?

창호

유창호주택과장

지금은 법에 따라서 조합신고를 하려면 모집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조합주택은 그런 절차, 그런 조항조차도 없었기 때문에요. 많이 모집하다가 지지부진하든가 그러면 답보로 계속 가고, 다행히 어느 정도 규모가 확보되면 바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게 되는 거죠. 지금하고 규정이 다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현재 새로 생긴 규정은, 만약에 시행사가 조합설립신고를 할 때 우리 시에다가 보증금을 예치하는 것은 없습니까?

창호

유창호주택과장

네, 그런 것은 없고요. 사업 위치라든가, 토지 확보 계획이라든가, 기타 사업계획, 기본적인 것만 저희한테 신고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기존에 조합원이 최초에 냈던 금액은 그 사업 당사자하고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죠?

창호

유창호주택과장

지금 답변하기 좀 그렇지만, 상황은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하여튼 피해자가 워낙 많아서요. 그리고 시행사가 바뀔 때마다 계속 돈을 더 걷고 하다 보니까……

창호

유창호주택과장

시간이 돈이죠.

인출

류인출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출은 대출대로 하니까, 결국은 집도 한번 가져보지 못하고 4,000만 원, 5,000만 원 내놓고, 집은 만져보지도 못하고 계속 빚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통제할 수 없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창호

유창호주택과장

행정기관에서 선제적으로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피해 없도록 연구 좀 해봐 주십시오. 앞의 피해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연구 좀 해주십시오, 국장님하고 같이.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요즘 단구동의 그것은 주택조합이 아니라 협동조합을 모집하는 것이라서 다른데,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홍보도 하고, 주민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먼저도 G1강원민방에도 별도로 얘기해서, 뉴스가 몇 번 나가게 해서 인터뷰도 하고,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저희가 문서도 보내고, 강원도에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시정 조치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수막 많이 붙였던 것을 다 떼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최근에 붙은 것도 붙은 것이지만, 기존 반곡관설동에 코오롱 하늘채 시작했던 데, 거기 지금 600명 이상이 - 원주시민 같은데 - 개인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고 계시는데, 지금 사업이 녹록지 않은 것 같아요.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시행사도 최근에 또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네, 바뀌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시행사도 바뀌지, 조합장·사무장은 계속 급여 받아가지, 조합원들은 돈 내놓고 현금도 확보 못 하는데 계속 추가로 돈을 내야 하지, 그런데 보호가 안 된다고 하니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 조합설립신고를 할 때 상부기관에 보고해서라도 규정을 만들어서 예치금을 걸든지, 한 사람 받으면 몇 퍼센트는 예치했다가 나중에 조합설립 되면 가져가든지, 자기네들이 돈을 손에 쥐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 써버리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그런 사항은 상부에 제도개선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담당하시는 과장님, 국장님이 만들어서 피해자가 없도록, 앞으로는 없도록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옥위원장

이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숙은 위원입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호

유창호주택과장

이것은 강원도 시책사업입니다. 강원도 신혼부부 가정에 주거 유지비를 지원하고, 서민계층에 출산·양육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계획은 매년 실시하고요. 연 단위로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전년도 혼인한 부부 중 무주택자, 아내 44세 이하,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월 5∼12만 원을 3년간 지원합니다.

이숙은위원

아, 가구당? 집을 살 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창호

유창호주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숙은위원

그냥 신혼부부한테 가구당, 원주시에 거주한 지 6개월 이상 되고, 월 5∼12만 원이니까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건가요?

창호

유창호주택과장

아니오. 소득순위에 따라……

이숙은위원

소득순위에 따라 최고 많이 지급하는 게?

창호

유창호주택과장

12만 원.

이숙은위원

12만 원까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창호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부동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길 지적부동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입니다. 지적부동산과 예산안은 311쪽입니다.

최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15억 원 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저희가 지적불부합지가 많아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 경계를 싹 바꿔서 새로운 경계로 만드는 작업인데요. 하다 보면, 지적선이 변경되니까 경계도 변경되지만, 사실은 면적, 면적이 왔다 갔다 하고, 줄거나 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는 사람한테는 저희가 징수하고요. 그다음에 줄어드는 사람한테는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서 돈을 주고, 이런 정산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15억 원은 지금 저희가 완료한 금대8지구인데요. 거기 땅이 줄어서 저희가 보상 개념으로 줘야 할 돈이 15억 원이고, 그다음에 늘어나서 저희가 받아야 할 돈도 그것보다 많이 수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전체적으로 19억 원이 섰는데, 그럼 이것으로 충분해요?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네, 그래서 당초예산 4억 원은 원주IC 앞에 있는 태장1지구에서 정산한 금액이고요. 이번에 세운 14억 원은 금대8지구 조정 금액입니다. 저희가 부과하고, 나중에 세입으로 그만큼 받기 때문에요.

기섭

황기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받는 것은 세외수입으로 전부 받아서……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네, 세입으로 받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또 정산해 주고?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네, 정산하는 개념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근

곽문근위원

황기섭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원주시에서 불부합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불부합지라는 개념이 광범위한데요. 첫째는, 경계측량을 할 때 도저히 맞지 않아서 측량을 못 해주는 집단으로 나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집단불부합지라고 해서 순차적으로 해서 다 조정하는 개념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68,000필지 정도 되는데, 그것은 완전히 불부합지는 아니지만, 집단으로 불부합지라고 인정하는 데, 그것은 정부에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특례법으로 해서요. 정부에서 지원해서 집단으로 해소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재조사사업을 한 지가 한 5년 되고 있는데, 지금 완료했든가 아니면 진행 중인 게 8% 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지금 생성된 불부합지에 대해서 거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네요?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그래서 지적재조사사업이 개인의 토지를 갖다가 지적을 바로잡는 것이거든요.

문근

곽문근위원

알고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땅 경계를 바로잡는 것이라서, 어떤 데 보면 도로 같은 것 있잖아요. 도로가 없는 경우에도 국·공유지에 도로가 있으면 연결해서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세모난 땅이라든가 다각형 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네모반듯하게 해주고요.

문근

곽문근위원

제가 지금 여쭈어보려고 하는 것은, 경계측량을 하다 보면 인지하고 있는 토지주도 있을 것이고,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란 말이죠.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그렇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고지해 주는 건가요? 예고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영길

이영길지적부동산과장

사실은 지적불부합지인지 아닌지는 측량해 보기 전에는 저희가 잘 모릅니다. 나가서 측량을 하면, 그 대상지만 하는 게 아니고 주변 것을 다 뜨거든요. 다 떠서 맞추다 보면 서로 어긋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저희가 지적불부합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지적불부합지인지 아닌지 저희가 알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