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서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44만 북구 주민 여러분! 중흥1·2·3동, 신안동, 임동, 중앙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북구의회 도시보건위원장 기대서 의원입니다. 저는 제8대 북구의회 개원 28년 만에 처음으로 행정사무조사와 긴급현안질문 등 의회가 담당해야 할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봅니다. 민선 7기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총 95회 공모사업 선정으로 423억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하고, 국·시비 확보를 통해 최대 규모인 7,28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구민중심 혁신행정! 더불어 잘 사는 행복북구’ 실현을 위해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구의 전반적인 현안을 놓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와 함께 노력하자는 의미로 구정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정책대안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282억원이었고, 그중 사회복지비 예산은 4,757억원으로 65.3%를 차지하며, 인건비(직원급여)는 약 12%를 차지합니다. 실질적으로 구 운영예산의 22%를 가지고 우리 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6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북구청 구금고 선정 관련하여, 둘째,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관련하여, 셋째 관변단체 지방보조금 관련하여, 넷째, 대형화물차 밤샘주차 문제, 다섯째, 부서별 업무 한계와 관련하여, 여섯째, 보건소 물품, 약품, 의료장비 선정기준 방식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인 구청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월에 긴급현안질문을 통해서 1 대 1 질문을 하고 이번에 또 일문일답을 처음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 구 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민선 7기 들어와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금고 관련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특정은행에서 독점적으로 구금고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다른 기관이 참여하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북구발전과 구 재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약 38년 정도를 구금고가, 이렇게 독점적으로 운영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 아쉬운 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 2004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공개입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입찰 공고는 항상 단수 수의계약을 해오는 과정 속에서도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심의위원 중에 공무원이 두 분이셨는데 네 분으로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재정이라든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개선방향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런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었거든요? 근데 노력하지 않은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만요. 지금 저희가 최근에 2017년도에 금고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행안부 예규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가기준을 보면 행안부에서 2016년도에, 지금 구에서 하고 있는 자치단체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보면 5가지만 적용했어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다음에 6번에 기타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2월에 이게 행안부에서 개정이 됐는데,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라고 했는데도 2017년도에도 이 항목은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자치단체 자율항목이라는 것은 재투자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할 수 있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왜 이런 행안부 규칙에 대해서는 활용을 안 하셨죠? 집행부에서 그런 노력을 안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

2017년도에 선정하실 때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배점을 활용하실 건가요? 자율항목…….

청장님도 저와 생각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2019년도에, 최근 저희 지역에서도 2개의 금고가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새로 바뀌고? 우리 지역 5개 구청 중에?

그러나 한 군데는 주로, 배점기준을 떠나서 과연 협력사업비가 지역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가 해서 가장 큰 배점을 부여했더라고요? 보니까 배점 기준점은 똑같으나 심의위원들이 내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점수를 많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은행이 북구청과 한 지 38년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 협력사업비라든가, 대충 보면 38년 동안 예산으로 추정해 보면 한 10조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금금리를 맡기고 총괄예산을 맡겼던. 최근까지 보니까 우리한테 기부하고 줬던 게 총 10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제2금고인 금융권에서는 우리 지역민들한테, 2개의 제2금고에서 지급한 것이 3년 만에 11억 정도를 장학금을 통해서 기부를 해요. 근데 다행히도 제2금고 같은 경우는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금고에 참여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청장님께서 이번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심의하는 데 있어서 청장님께서 각고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신가요?

지금 취지에서 벗어나셨는데 제1금고, 제2금고 얘기가 아니고요.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제2금융권이 우리 지역에 환원했던 것들, 38년 동안 우리 구 금고에서 지역사업비로 환원했던 것보다 우리 지역의 제2금융권에서 3년 만에 11억 정도를 기부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지역에 환원을 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북구청에도 장학금을 내주고 계시고요. 그런 것들을 좀 명심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자체를 보면 제1금고, 제2금고를 나누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는 유독 그런 것은 전혀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제1금융에 배치를 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럼 이번에 금고선정위원회 때는 그런 계획을 좀 세우시겠다는 내용이시죠?

지금 시기라고 보기는 뭐한데, 불과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작을 하시더라도 먼저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아닙니까? 부서별로…….

제가 예산이 저희와 비슷한 타 자치구를 알아봤어요. 완주군 같은 경우는 3년 만에 26억 정도를 받고 있고, 정읍시는 13억 그리고 남구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예산이 절반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3년에 26억 정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 서초구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예산이 적지만 금리라든가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156억 정도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보면 우리 구도 이번에는, 현재 언론에도 보도되었지만 최근에 가장 가까운 데를 보니까, 제가 사실은 광산구를 다녀왔습니다. 협력사업비와 금리를 포함하니까 90억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보다 예산이 좀 적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우리 구 재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제1금고, 제2금고는 실질적으로 대부분 지자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광산구, 완주, 정읍시, 서울, 전주시 이렇게 해서 다 분리해보면 제1금고, 제2금고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눠야 저희들한테 효율성도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2금고에서 제1금고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좀 심사숙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금고선정위원회보다는 배점기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행안부의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보면 자치단체 자율항목으로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을 반영하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이 자율항목 배점 자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우 궁금하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금년 5월부터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항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말에 금고선정이 또 이루어집니다. 지금부터 치밀한 계획을 마련해서 구민과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했던 내용들과 좀 엇비슷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우리 지역에서 30년 이상 같이 해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청장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30년간 1개 업체가 독점을 하고 수의계약을 해오면서 의회·언론·시민단체의 비판 여론이 있었거든요? 잘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고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더 해보십시오.

그럼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계시다는 얘긴가요?

아까 장점이라고 말씀하신 1개의 수의계약 업체가 그렇게 해서 청소문제나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장점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수의라고 지정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었던 여건이 있지 않았을까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작년에 제가 심의위원회를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12월에 계약을 하는데 10월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현장조사라든가 평가를 해서 2개월 만에 설문조사하고 인센티브를 줘서 계약을 하게 돼요. 재계약을 남겨 놓고 3개월 만에, 그것이 타당합니까? 작년에 그 보고를 못 받으셨어요?

2018년도 계약 때요. 청장님, 그것이 말이 됩니까?

아, 그래서 거버넌스를 발족하셔서 이렇게 하셨다는 내용이시죠?

현재 우리 상위법에 보면 폐기물관리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금 생활폐기물 운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6개월 이상 인터넷으로 공지하고 계신가요? 그걸 계약하기 전에 했습니까?

6개월 전에 공개를 하고 하셨다는 건가요?

평가기준을 1년에 한 번씩 그대로, 이것도 평가를 실시하고 계신가요? 2년 계약 동안에?

중요한 사항인데, 왜 그러냐면 의회가 30년 이상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늘 지목해왔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내년 12월이지만 준비를 잘 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현재 6개월 동안, 계약이 만료돼서, 그럼 재계약 했을 때 비용에 대해서는 공지를 하게 되어 있나요?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나요? 계약을 재연장을 했을 때 대행비용을, 지출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그럼 거버넌스위원회가 발족이 됐다고 하니, 3개월 만에 그게 안 될 것 아닙니까?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미리 6개월 전에는 그런 계획 수립을,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하셔서 그런 것을 내년에 준비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거버넌스를 통해서 대형폐기물 업체를 바꾸셨어요. 저는 청장님이어서 그게 가능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언론에서 보면 3년에 6억 정도의 예산이 절감될 거라고 홍보가 됐어요. 구체적인 근거를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그러면 대형폐기물 공개입찰을 하는 데 있어서 준비가 어느 정도 걸렸습니까?

몇 개월 정도 걸리셨어요?

생활폐기물업체 같은 경우는 참여할 수 있는 권역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지 않은데, 3개월 가지고는 기간이 적지 않겠습니까?

청장님, 장비를 말씀하셨으니까, 여쭙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장비가 몇 대나 되죠? 민간위탁…….

51대 아니에요? 청장님, 말씀드릴게요. 지도차량까지 합쳐서 51대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중에…….

우리 것 포함해서 말씀하신가요?

생활하고 음식물 포함해서 현재 41대인데요? 거기까지만 하시죠. 그러면 현재 소유는 어디 건가요?

그럼 내년에 여러 업체가 선정됐을 때, 어차피 우리가 돈을 지급하고 소유는 금광공사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돈을 이렇게 다 주면서까지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우리 소유가 안 됐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얘기죠?

광장이 법무법인이라는 말씀이시죠?

그게 공신력이 있는 행정기관도 아닌데, 우리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법원 행정처라든가 뭔가 공신력이 있는 데에 문의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줄 때는,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차량을 사가려고 하더라도 금광공사에다가 돈을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차액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현재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수수료도 우리가 지급하고 있죠?

그럼 구민의 혈세로 연 130억 정도가 가는데, 거기에 보면 급여, 수도세, 전기세, 단순히 통행료 이런 것들까지 다 주면서도 저희 구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추정해보니까 30년 이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약 2,700억 정도는 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계산하시죠?

그게 저희 구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결론은 아무런, 대행을 했다고 해서 그 업체한테 모든 것을 다 주는 꼴이 됐는데, 저 같으면 적극적으로 좀 더 알아보고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렴하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내년 공개입찰에도 권역으로 나눠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청장님,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지금 거버넌스, 거버넌스 하시는데요. 우리가 다른 자치구처럼 용역을 맡겨본다든가 정말로 심도 있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북구를 거버넌스위원회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평가를 우리가 의뢰해서, 용역을 세워서 정확히 인구비례, 면적비례, 한 업체한테 간다고 생각하면 다시 이것을 또 독단적으로 한다는 건데, 3∼4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것이고 신속하고 깔끔한 청소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죠. 다른 데에서는 3∼4억을 가지고, 이런 것을 좀 더 주민들에게 편의성을 돌려주려고 생각을 하셔야죠. 그럼 다른 모든 사업들은 매칭을 어떻게 하십니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의도는 내년에도 단독업체로 가겠다는 말씀이신데…….

그건 아닙니까?

거버넌스위원회가 언제 발족됐나요? 생활폐기물 때문에 발족이 됐나요?

현재 위원회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나요?

그럼 대형폐기물이 끝나고는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나요?

회의를 몇 회 정도 하셨어요?

그 내용은 다 있습니까?

그럼 그걸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라북도 사례 같은 경우는 9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전주도 그렇고, 광주 동구도 두 군데가 하고 있고요. 남구도 마찬가지이고, 광산구는 시설공단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 구만 오직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어떻게 연구를 하셨네요.

공부하셨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것이 현재 바뀐 틀에서 보면 그 인건비가 같이 산정된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주 같은 데는 우리보다 권역이 크지만 2명의 노무자가 권역들을 나눠서 하고 있어요. 그런다고 봤을 때 청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항상 심도 있게 생각해주시고 내년에 준비하는 데 있어서, 거버넌스를 좋아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청장님, 연극마을 문화공동체 협동조합과 보조사업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을 3월에 들으셨죠?

그리고 바르게살기는 직접 자체감사를 하셨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결과가 어떠시던가요? 종합적인 평가를 한번 해주십시오.

그럼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100% 구비죠?

바르게살기 활성화사업비나 지원사업비가 100% 구비입니다.

시비는 없습니다.

그 내용을 들으셨겠지만 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느냐면, 올해 예산이 집행됐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근 근로자 간의 인건비 돌려막기라든가 내부적으로 인원 부풀리기 그리고 물건들을 실질적으로 사지도 않았는데 샀다는 그런 자료들, 그런데도 항상 셀프심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연극마을공동체라고 있습니다. 2017년, 2018년도에 1,6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었거든요? 거기는 환수금이 약 400만원 정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동일한 대표자였던 분이 이걸 가지고 인원을 부풀리려고 이쪽으로 넣었다가 저쪽으로 넣었다가 영수증을 활용하는 방향성에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올해도 집행보조금 금액을 가지고, 제가 4월 16일 10시 30분경에 해당 국장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빨리 이것을 처리해달라고 했는데도 아직 답이 없습니다. 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지금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결정을 하시겠다는 내용이시죠?

청장님은 현재 형평성을 놓고,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왜 있는 겁니까?

5년간 제한조치 이전에요. 제26조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이것은 청장님이 다 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청장님의 결정인데, 이런 조례라든가 규칙이 있는데 이걸 활용을 안 하시겠다는 내용이신가요? 부정한 방법을 저질렀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고 판단하시겠다는 내용이신가요? 관변단체에서 그러시나요?

청장님, 봉사단체인데 자기의 가족들한테, 실질적으로 거기서 물품을 구매하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깡을 하다시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인건비를 쉽게 이야기해서 “A”라는 사람, “B”사람, “C”사람을 넣어서 없는 데도 있는 것처럼 하고, 직원들한테 급여를 주고 다시 돌려받기를 하고, 그다음에 가지도 않았는데 갔다고 유류대라든가 그런 걸 다 활용하고, 사지 않은 물품을 샀는데도, 그럼 그것이 잘못됐는데 아무리 관변단체라고 봐주면 됩니까?

이런 것은 법을 잘 집행하십시오. 다른 것은 하지 마시고…….

그리고 연극마을공동체 같은 경우 작년에 국·시·구비 해서 3,000만원 정도가 마을 육성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됐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똑같은 제재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수급했던, 단체장이었겠죠? 현재 대표이기도 하고, 그런데 예산참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현재 예산참여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맞아요?

그럼 부정수급을 해도, 관변단체에 이런 분들이 계속 있어도,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안일한 대처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개인의 사정 때문에……. 이것은 구에서 강력하게 이야기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에 대해서 이렇게 횡령이나 마음대로 썼던 분에 대해서 그 단체장이 참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위원장으로 계세요. 우리 북구.

그런 것들을 시정조치하시겠다는 내용이시죠?

청장님,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열악한 재정 속에, 항상 구비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도 귀 기울여주셔야 될 것 같고, 오늘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간관계상 3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질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대형화물차의 불법주정차 그리고 주민들의 안전보행 및 환경개선, 보건소 물품, 약품, 의료장비 구입과 관련해서 당부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대형화물차의 불법주정차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소음, 매연에 시달리고 있고 특히 안전사고 우려로 걱정이 큽니다. 그간 북구청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주민을 만나보고 현장 방문한 결과, 여전히 주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북구청은 더 심도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 띄워주십시오. (자료 제시)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작지만 주민들의 불편함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주민들의 안전보행 및 환경개선을 위해 인도, 공원, 가로수, 주변 잡초제거, 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한 실과별 업무분장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물품, 약품, 의료장비를 구입할 경우 구입 필요성, 타당성, 비교분석 등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특정업체에 편중되어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입찰방식, 수의계약 방식이 너무나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고 담합의 여지가 다분하다고 봅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일정금액 이상 물품구입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투명하고 계획이 있는 물품구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문인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구청장의 소견이나 답변을 다 들어볼 순 없으니 구정질문이 끝나고 관계부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이 3가지 당부사항에 대해서 의회와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마무리 발언을 드리고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민선 7기 새로이 시작된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구청장을 맞이한 우리 북구 주민들의 기대는 한층 더 커졌을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본 의원 또한 그렇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럴 때일수록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우리 구의 중요한 정책적 과제들을 장기적으로 미래를 내다보며 신중히 검토하여 주민들의 대표자인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들과 지역주민이 진심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의사를 결정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저의 구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정참고자료 제출과 자료설명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신 문인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