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은주입니다. 완연했던 따사로운 봄의 기운이 사라져가고 뜨거운 여름의 기운이 교차하는 5월 중순에 추경예산 심의를 위해 예결산특별위원회가 다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무더워지는 날씨처럼 최근 미중 무역전쟁은 두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미국ㆍ중국과의 무역량이 많은 우리나라에도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는 추경예산을 추진하면서 우리 경제가 경기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위험요인들이 확대되고 있으며 광공업 생산, 설비 투자, 수출 등 주요 실물 흐름이 부진하다는 암울한 경제분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도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 도민들의 삶에 희망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우리 예결위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민선7기 주요사업들이 도민에게 얼마나 유용한 사업인지,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1,350만 도민의 눈으로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9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임종철 기획조정실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위원님들은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5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별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조정실장 임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 본청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위원님들을 충분히 뵙고 그렇게 인사를 드리는 걸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소속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용 대변인입니다. (인 사) 곽윤석 홍보기획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행정1부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송재환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이종수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인 사) 최인수 감사관입니다. (인 사) 김기세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안 계신가? 조학수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이대직 농정해양국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복지국장은 현재 민주노총 노정교섭 협력 선언식이 9시 반부터 있는 관계로 행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참석하면 소개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이연희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인 사) 안동광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임문영 정보화정책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행정2부지사 소속의 간부공무원입니다.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박신환 경제노동실장입니다. (인 사) 이순늠 복지여성실장입니다. (인 사)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입니다. (인 사) 김준태 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에 아까 소개 못 드린 김기세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인 사) 다음은 방윤석 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홍지선 철도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인재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재준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류광열 노동일자리정책관입니다. (인 사) 최계동 혁신산업정책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평화부지사 소속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섭 평화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직속기관, 출장소 및 사업소 소속의 간부공무원입니다. 황성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인 사)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우미리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김조일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최병갑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철중 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아까 소개를 못 드린 류영철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2019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정부 추경 기조에 발맞추어 민생경제 지원 및 경제 활성화, 미세먼지 저감 등 도민 안전과 건강권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설명자료 3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편성 개요 및 총괄 현황입니다. 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019년 당초예산보다 1조 8,902억 원이 증가한 26조 2,63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볼 때 일반회계는 1조 7,987억 원 증가한 22조 8,961억 원, 특별회계는 915억 원이 증가한 3조 3,672억 원입니다. 다음은 4쪽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3,250억 원에 대비해서 9,317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세는 지방소비세 4% 증가분 4,471억 원이 증가하였고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 감소로 세외수입 94억 원이 감소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분권보전분 353억 원 등 402억 원,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3,822억 원, 작년 말에 폐지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전입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5~6쪽까지 세출예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61억,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에 3,035억, 법적ㆍ의무적 경비 7,069억 원, 국고보조사업 4,223억 원, 용도지정사업비 426억 원입니다. 경상ㆍ자체사업 2,537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예측하지 못한 재정상황과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에 636억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내용입니다. 특별회계는 2019년 당초예산보다 915억 원이 증가한 3조 3,672억 원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감소,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예비비 증가, 소방안전 특별회계의 소방관서 신축, 소방서 내진보강 등 소방력 강화가 주된 변동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9일 제정ㆍ공포로 신설된 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해서 남북교류협력기금, 신청사건립기금 증가분 등 3,392억 원이 늘어난 5조 4,5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은 첫째, 일자리를 늘리고 골목상권을 살리며 기업이 규제 걱정 없이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민생경제 예산에 692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폐기물 불법처리 감시원 운영 등 안전 및 생활적폐 청산 일자리 예산에 93억, 청년 면접수당, 숙련된 건설인력 양성 및 취창업 지원 등 일자리 확충 예산에 170억, 영세소상공인 대출 지원 등 소상공인 권익신장 및 골목상권 활력을 위해서 250억 원입니다. 기업 규제부담 경감, 기술탈취 예방 및 기술보호 등 중소기업 육성과 보호 관련 예산 180억 원을 편성해 일자리가 넘치고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미세먼지로부터 도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38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252억 원,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설치 등 미세먼지 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해 19억 원,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 등 도민 생활 건강을 위해 1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추경 확정 전에 미세먼지 등 도민 생활 안전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기버스 구입비, 취약계층 미세먼지마스크 지급 예산 등 241억 원을 선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재난ㆍ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방 및 안전강화 예산 528억 원을 반영하였고 도내 어디에서라도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2020년에 신설 예정인 119안전센터 6개소의 설계비 및 부지매입비 235억 원을 이번 19년 추경에 선제적으로 반영하였으며 소방헬기 사고예방장치 설치 등 장비보강 28억, 도로 터널 안 제연시설 설치 등 도로 및 생활 안전에 80억 원을 투입하여 도민을 에워싼 각종 안전 위협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도민의 복지서비스 확충에 2,97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행복주택, 임대주택 건설 등 주거복지 확대 1,123억 원, 아동수당,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영유아 보육에 950억 원, 장사시설 설치, 장애인활동급여, 난임부부 지원 등 기초복지 분야에 330억 원, 고교 무상급식,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등 교육복지 분야에 4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경기도립 정신병원 위탁 운영, 노동자 건강관리를 위한 우리 회사 건강주치의 등 공공의료서비스 분야에 122억 원을 투입해 도민들의 의료 격차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63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부에서도 추경안 제안 시 글로벌 경기 둔화, 반도체 침체 등으로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 확대를 우려했으며 지방소비세가 4% 인상되었지만 중앙정부의 재정분권에 따른 균특회계 지방이양,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연장, 특례시 설치 등 도 재정상황에 대한 불확실한 변수가 많이 있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세수추계를 보수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초과세입이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출규제 등 정부 부동산 정책의 영향으로 우리 도 4월까지 주택매매 거래량도 작년 대비 40%가 감소했다는 국토교통부 발표도 있은 바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 경기침체 신호를 미리 인지하고 줄어들 세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생활SOC 사업에 583억, 도로ㆍ하천 등 인프라 구축에 572억, 버스업체 재정지원 등 교통 분야에 814억,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60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추경예산은 국가 추경과 같이 발맞추어 안전과 복지를 기본으로 일자리 등 민생경제를 살리고 미세먼지와 불확실한 미래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낸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위원님들 심의해 주시면 집행과 효율적인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고 총괄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답변드림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적이고 각 사업별 소상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소관 실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태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유태일입니다.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재정의 총규모는 31조 7,153억 원으로 당초 대비 2조 2,29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2조 8,961억 원, 특별회계는 3조 3,672억 원, 기금은 5조 4,520억 원입니다. 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당초 대비 4,471억 원 증가한 12조 548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4,226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조 8,177억 원, 지방교부세를 포함한 의존재원은 8조 6,010억 원입니다. 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22조 8,961억 원으로 당초 대비 1조 7,98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10쪽 특별회계는 3조 3,672억 원으로 당초 대비 91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14쪽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기금은 22개이고 2019년도 제1회 추경 편성액은 5조 4,520억 원으로 당초 대비 3,39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자체사업 투자재원 규모입니다. 2019년 자체사업 투자재원은 2조 3,782억 원으로 당초 대비 2,348억 원이 증가하였고 전반적인 재정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8쪽 세수추계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지방세 세수추계액은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에 따른 추가징수 예상액 반영으로 당초 대비 4,471억 원이 증가한 12조 548억 원입니다. 그러나 2018년 12월부터 주택ㆍ건축물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고 있는바 세수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 대응이 요망됩니다. 21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18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 6,612억 원과 집행잔액 5,955억 원 등 총 1조 2,567억 원으로 집계됩니다. 순세계잉여금 총액 중 3,250억 원은 2019년도 본예산에 기 반영하였고 2019년 1회 추경에서는 의무적 경비 6,851억 원을 제외한 2,466억 원을 투자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불용액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정확한 세수추계 및 불용예산 최소화를 위한 예산 효율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2쪽 일반회계 세출 분야별 재원배분입니다. 사회복지ㆍ여성 분야가 9조 1,487억 원으로 40%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반행정 분야가 30.2%, 교육 분야가 12.1% 순으로 높은 투자 비중을 보였습니다. 한편 해마다 반복되는 사전예방적인 폭염ㆍ가뭄대책 관련 사업이 이번 추경에 포함되지 않은 점과 현 일자리 문제 및 경제상황을 감안한 파격적 대책사업이 미흡한 점은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25쪽 집행부진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 본예산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사업 중 4월 30일 기준 집행률 0%인 사업은 86개 사업 6,654억 원에 달합니다. 사업시기 미도래 등의 정당한 사유도 있을 수 있으나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및 사업 효과 조기화를 위하여는 부진사업의 사업 조기화 방안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0쪽 신규 및 증액사업 현황입니다. 20억 이상 신규편성된 자체사업은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등 31개 사업 1,461억 원이며 20억 원 이상 증액편성된 자체사업은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등 14개 사업 2,776억 원입니다. 추경안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과 사업비가 대폭 증액된 사업들의 경우 투자우선순위 적정성, 행정절차 사전이행 여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34쪽 감액사업입니다. 2019년 당초예산 대비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 감소한 사업은 2개 사업 66억 원이며 당초예산 대비 47억 원 감액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사업 취소 및 축소 등의 사유에 따라 예산을 불용시키지 않고 추경에 신속히 감액하여 타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감액은 바람직한 예산운영 방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당초예산 편성 시 과도편성되었거나 소극적 사업추진에 따른 감액사례도 발생하는 점에 비춰볼 때 대규모 감액사업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5쪽 의회 감액사업 중 추경 재요구 사업입니다. 2019년 당초예산액에 편성요구하여 의회 심의 시 전부 또는 일부 감액된 사업을 추경안에 재요구 또는 증액한 자체사업은 10개 사업 9,994억 원입니다. 도의회가 감액조정한 사업을 추경에 재요구할 때에는 감액사유가 치유되었거나 사정변경 등의 합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7쪽 예산전용입니다. 2019년 전체 사업 중 4월 30일 기준 예산전용은 20개 사업 137억 원 중 10억 원입니다.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전용은 법규상 인정되는 절차이기는 하지만 전용은 도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변경시키는 절차로 그 운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그 사유 중 일부는 본예산 편성 시 계획을 잘못 수립하였거나 예산과목 선정 오류가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는바 예산전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40쪽 주요사업 검토입니다. 청년면접수당 사업입니다. 2019년 당초예산에 160억 원 편성요구되었으나 명확한 지원대상 기준설정과 기업이 재원을 부담하도록 장기적인 계획수립 필요하다는 부대의견과 함께 전액 삭감되었던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하기는 하였으나 도의회에서 제시한 부대의견에 대한 이행방안 없이 사업량만 변경하여 재차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사례를 통해 본 청년면접수당 사업의 회의적인 기대효과성, 도의회 지적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명 부족, 청년 기본소득 등 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에 대한 재원확보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심도 있는 논의와 설득력 있는 근거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3쪽 생애최초 경기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예산은 2019년 당초예산에 147억 원 편성되었으나 사업시행 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상세 조례 제정 등 사전절차 이행의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가 보건복지부 협의결과 보건복지부는 동 사업에 대해 국민연금 운영원리 약화,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발생을 사유로 재협의 통보하였습니다. 향후 도에서 보건복지부에 재협의 및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처리절차가 장기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재협의 사유가 단기간 안에 치유될 수 없는 사항임을 감안할 때 상기 사업의 지속추진 여부에 대해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5쪽 미세먼지 관련 사업입니다. 미세먼지는 종합적ㆍ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로 도 추경이 국가 추경예산안과 보조를 맞추려 노력한 것은 긍정적이나 자체사업들의 규모와 수준이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47쪽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동 시설의 노후된 냉난방 실외기 및 실내기를 교체하기 위하여 추경안에 14억 원 편성요구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본예산의 규모나 하절기에 필요한 냉난방기 교체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동 사업은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2020년 예산편성 시에는 시기성이 요구되는 하절기 대책사업 등에 대하여는 조기에 예산 반영하여 그 재정투자 효과가 적기에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8쪽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입니다. 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 간 협약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의 보증료를 전액 면제 지원하는 특별보증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자금융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동 사업이 사업기간 종료 후 손실보전액을 정산ㆍ별도 출연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유사사업은 사업계획 단계부터 총사업비에 손실보전액을 포함 산정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특례보증사업의 대손율이 상당한 점을 감안할 때 특례보증사업자에 대한 적절한 컨설팅과 지도감독 등 특단의 대손율 감소 방안의 강구 시행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52쪽 북부청사 본관동 옥외 야외쉼터 개선공사입니다. 북부청사 본관동 야외쉼터는 준공된 지 17년이 경과하여 바닥 방수층의 노후로 인한 방수공사 등의 시설개선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방수사업은 하절기를 대비하여 2019년 당초예산에 반영 추진했어야 함에도 예산편성 시기를 일실한 측면이 있는바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53쪽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쇠퇴한 원도심 등 주거취약지역의 생활편의 제공 및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5개소를 시범운영하고 2019년도 7월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시범운영 중인 행복마을관리소의 운영실적을 보면 지역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성과 내용도 대부분 순찰활동, 환경정비 등이며 사업성과가 가늠될 경기도행복마을관리소 시범운영 성과평가 학술용역은 현재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이렇듯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사업은 명확한 확대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56쪽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사업입니다.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사업에 따른 소모품 구입과 기술지원단의 6개국 국외여비가 사업예산의 주 내용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추진 시 사후 재방문 기술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교재 및 관리매뉴얼 준비 등이 요망되고 파견직원에 대한 국가별 에티켓 교육 등을 통하여 본 사업이 국위를 선양하는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57쪽 도 교육청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하반기부터 도내 고등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 조례 일부개정 등을 통해 이번 추경에 편성요구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의 조사결과를 볼 때 예산 부담비율에 대한 이견이 여전하여 시군과의 재정부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59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기금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3,392억 원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사유는 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 등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법정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의 30% 이상 적립규정에 따른 적립금 1,750억 원, 경기도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전출금 잔액 승계 346억 원, 예측하지 못한 재정악화 대비를 위한 적립금 636억 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하게 됩니다. 1/4분기의 저조한 세수상황과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목적에 따른 재정악화 대비 재원적립은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감소 및 경제성장률 저하 등 국가적 난제들을 생각할 때 가용재원을 적극적인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사업비로 활용하지 않고 적립한 것이 최상의 재원 운영 방안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사건립기금의 경우 101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내용인데 당초 신청사 건립은 일반회계 투자를 최소화하고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투자재원 확보를 약속한 바 있어 일반회계 추가투자에 대한 적정성 확인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제1회 추경)

유태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입니다. 의회 감액사업 중 재요구된 사업 10개 사업에 대해서 재요구의 합당한 사유를 문서로 각 사업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승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산하기관, 경기도일자리재단, 경제과학진흥원, 경기관광공사,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의료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그리고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경비 중 2019년도 당초 본예산 요구액 그리고 편성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석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진사업 현황이 있었는데요.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사업 중에서 2019년 4월 30일 기준으로 집행률 0%인 사업이 지금 86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집행부진 사유 각 사업별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태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면접수당 지난번에 전액 삭감된 것을 이번에 75억 올렸는데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 지금 미세먼지 전광판이 설치돼 있는 현황을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광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시범사업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치 그리고 활동내역 이런 것에 대한 것 구체적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유광국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경기도에서 출연하는 16개 산하기관에 대하여 출연금 관리 허술을 지적하여 지난 2019년 본예산 심사 때 기관에 따라서 5%에서 10%까지 삭감했습니다. 이는 경기도의회에서 출연금 관리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금번 추경에 7개 기관이 삭감한 사항에 대해서 추경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효율화방안을 점검ㆍ진단한 사항에 대하여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이기형 위원님.

이기형 위원입니다. 고교무상급식 예산 분담비율 관련해서 시장군수협의회와 협의한 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광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단속내역하고 불법광고물 퇴치를 위한 지금 경기도의 정책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소방안전시설 소방불법행위에 대한 현금포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포상금 지출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김판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김판수 위원입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산후조리비 있죠? 산후조리비 4월 말 기준으로 총 집행내역, 율 그다음에 1인당 지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만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매각대상 중에서 구 종자관리소 매각일정 계획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질의 답변은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실국별 심사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철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김동철 위원입니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총 세입에서 총 지출되는 게 맞는 거죠, 원칙은?

네.

그런데 그렇게 되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죠?

위원님들 다 작년 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예측할 수가 없는 세수 관련된 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보수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아마 추경 때 원래 예측보다 조금 더 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예측을 정확하게 해 보려고 하는데 워낙 예측 불가능한 부분들, 특히 이번에도 세수 부분에 대한 것 국가에서도 얘기 나온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집행부에서 세수나 예측능력에 대해서 좀 더 계측이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향상시켜서 이 차액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하면 답변은 항상 똑같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이미 쭉 사업을 계속 해 오셨잖아요. 그런데도 매번 이렇게 지적이 되거든요.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사실 이거 뭐 좀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예산 책임자들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있을 때 예산 추계나 이런 부분 등이 안정적이고 보수적으로 돼야 되지 그게 마이너스가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예산운영상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보수적으로 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간극이나 이런 것을 줄여나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사업에 대한 포기되는 부분도 많이 있나요?

큰 개발사업 포기 이런 거요?

네.

그런 것은 그렇게 저희는 많지 않습니다. 민선7기는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민생경제나 도민의 어떠한 복지에 너무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설명도 될 수 있거든요.

위원님 지적 저희가 충분히…….

그래서 예산운영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게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매번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매칭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매칭비율에 대해서. 열악한 지역, 저희 같은 지역도 굉장히 지역이 좀 열악해요, 재정운영이.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학교급식비 문제도 조율이 잘 안 되고 31개 시군에서 불만을 많이 토로하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어떠한 적극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 건 없습니까?

위원님, 도비 지원의 기본적인 원칙은 저희가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에 해당 사업별로 도비를 보조합니다만 기준보조율하고 차등보조율 그다음에 사업에 따라서 보조율을 조금씩 변동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 저희가 형평성이나 사업에 대한 추진 가능성 등을 판단해서 기준보조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언론에서도 봤습니다만, 위원장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도 입장에서는 시군의 재정자립도나 이런 부분 등을 또 간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똑같은 사업이라도 시군의 재정 역량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도의 역할도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난번 시장ㆍ군수에서 시군에서의 부족한 것 이런 것도 저희 충분히 얘기 들었습니다만 제가 도의 재원을 총괄하고 있는 실무책임자로서 저도 말씀을 드리면 저희 도도 예산 상황이 그렇게 넉넉한 상황은 아니라서 저희들이 일단 기준보조율을 적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시군에 협의를 드렸고 향후에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강도라든가 추진상황을 봐서 그런 부분 등 차등보조율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방안 등은 강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로서는 위원님, 기준보조율대로 적용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경기도가 예산 상황이 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요. 31개 시군 중에 특히 경기북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칭비율도 융통성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남북도에 모든 부분의 비율이, 혜택이나 그런 게 평균적으로 골고루 이루어질 수,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건 아주 꼭 명심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학교 무상급식 문제도 지금 굉장히 반발이 심한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위원님, 학교 무상급식 아시지만 저희가 도의회하고 협력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사실 추경에 들어갈 사업내용은 아니지만 의회하고 협력사업하고 교육청하고도 협력하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하고도 그 전에 무상급식에 대해서 충분히 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논의했는데 재원배분에 있어서 기존에 초ㆍ중학교 무상급식을 저희가 한 12%, 1,033억을 지금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업에 대한 형평성도 따져봤고요.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기준보조율 30%가 맞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군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도에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1회 추경의 일자리 사업은 대부분 임시적 단기 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2019년 1회 추경의 첫 번째 편성방향은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지원 및 경제 활성화, 다양한 일자리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1회 추경에 반영된 일자리 사업의 대부분을 보면 일회성 공공서비스, 단속업무 보조사업 등입니다. 그래서 일회성에 그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나열해 주신 것은 그런 측면의 일자리고요. 저희가 노동의 공급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요소를 경제실에서 예산편성을 충분히 했습니다만 창업이라든가 기술개발이라든가 R&D사업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일자리로 바로 직결적으로 연결되는 효과라는 게 이것만큼 많지는 않지만 이것하고 같이 직접 일자리와, 그렇게 해서 노동의 공급적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서로 조화가 돼서 일자리가 되는 사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같이 비율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예산이 끊기면 거의 일회성에 불과하거든요. 이분들이 장기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자리잖아요, 지금 대부분 다.

위원님, 안전하고 단속 관련된 공공일자리가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자리를 하게 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이 그때그때마다 편성이 돼야 사업이 되는 것은 맞는데 보통 보면 안전하고 단속 일자리는 저희가 법에 의해서 단속하고 안전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18년도에 19조를 넘게 투입했어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런데 81만 명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지만 민간 일자리 취직을 한 비율은 16.8%밖에 안 되는 걸로 수치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조실장님한테 대안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회성 일자리보다는 우리 경기도에서 불합리한 규제나 자연보전권역을 일부 풀어서 기업을 유치하는 데 예산과 시간을 더 투입하는 것이 낫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천의 현대엘리베이터가 확장을 할 수 없어서 충청도로 이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기업이 나가면 아무 기업이나 들어올 수 없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우리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해야지 일회성으로 끝나는 예산만 많이 투입하고 몇 개월 끝나면 끝나는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먼저도 우리 어려운 8개 시군 수도권에서 배제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저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경기도는 초창기부터 규제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하고 기업 활성화가 경기도 최고의 목표였고 국가 발전의 성장동력을 견인할 수 있는 최고의 정책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균형발전이나 타 시도와 형평 차원에서 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앞으로도 저희가 규제완화를 통해서, 현 민선7기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도 그런 측면에서 나온 정책방향이기 때문에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 유치나 기업 활성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거고 여기에 사각지대나 보전을 위해서 안전이나 단속 일자리에 대한 공공일자리 부분도 위원님 아시지만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때만 적극성을 띠지 말고요.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면 전 기업 유치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만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어느 시군이든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먼저 도유재산 때도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 경기도하고 수원시하고의 기업 유치하는 데 상당히 노력하는 데 중재역할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출신의 박태희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김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민생경제 지원, 경제 활력화를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 기조로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생경제 부분들, 골목상권 관련된 또 소상공인 지원 관련된 사업들을 충분히 잘 세우셨다고 저는 보고는 있는데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생활SOC사업이 이번 추경에도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민생경제와 경제 활력에 있어서는 제일 밀접한 부분이 생활SOC사업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이번 추경안에도 한 500억 정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아주 좋으신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생활SOC 같은 경우는 현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 관련된 재정 관련 회의를 중앙에 가면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거의 역대 최고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생활SOC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위원님, 전략적으로 좀 접근해서 저희가 그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 TF도 있고 우리 균형발전실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걸 먼저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고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거기서 빠지는 사각지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등은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일반회계 사업에서 그 사업의 계속성이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는 것은 별도로 사업을 또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고 우선적인 것은 국가사업이 지금 예산이 총 확보는 돼 있는데 배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경기도가 충분히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많은 협의를 드렸더니 경기도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많이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은 국비를 확보해서 거기에 매칭을 해서 도비도 편성해서 생활SOC사업이 되게 우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생활SOC사업들이 민생경제에 있어서 제일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국비 확보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특별조정금 사업들이, 시군에서 올린 게 대부분 이런 생활SOC사업들이 거의 한 90% 정도 차지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안해서 시군에 특별조정금을 통해서라도 SOC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리고 예산서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유독 신규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별도의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에도 일부 신규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위원님 몇몇 분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난번 본예산 때 저희가 충분한 사업설계나 이런 부분 등이 부족해서 예결위에서 지적을 받아서 다시 한 번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한 사업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더 늦기 전에 그래도 하반기라도 사업을 해서 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해서 그런 부분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려면 그런 것들이 같이 논의가 되려고 해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고 고교 무상급식 사업이나 보육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의회하고도 협의하고 관련 단체하고도 협의해서 들어간 신규사업이 되는데 액수는 조금 이번에 크게 들어갔습니다, 위원님.

이 신규사업들이 정말 추경 취지에 맞는지 약간 의문이 들어요. 일단 추경이라고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이번에 신규사업들을 보면 본예산에 세워야 될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혹시 의도적으로 기조실장님께서 하신 것은 아닌가?

위원님, 참 송구스러운 말씀이고 사실 저희도 뭐, 추경이라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정말로 하반기 사업에 필요로 한 필요성이 나타나야 되고 그다음에 본예산 편성 시에 미처 고려하지 못한 것들 아니면 국가에서 긴급하게 내려와서 매칭한 것 이런 것들이 원칙인 건데 일단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신규로 하면서, 민선7기 출범한 지 이제 1년 돼서 그렇게 하면서 새롭게 신규적인 사업 등이, 민선7기에 새롭게 들어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당겨서 저희가 하반기부터 추진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시키기 위해서 들어간 사업이 일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절차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등을 지적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 굳이 이번 추경에 세우지 않고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부분들을 이번 추경에 반영된 부분들이 몇 개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오늘부터 우리가 추경 심의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마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들을 하실 겁니다.

네, 사업부서 실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역할을 함으로써 경기도민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이나 아니면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경기도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5분발언했던 사항도 있고 그래서 지금 한 번 정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과 관련돼서 지금 일반회계로 601억 원을 세우셨어요.

그렇습니다.

실질상 예산은 기금조성과 관련돼서 구 종자관리소를 매각해서 사업 준비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래는 계획이었습니다.

올 초부터 원래 이게 매각되겠다고 저한테 답변을 줬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감정평가 절차 중이다 이런 게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계획서를 달라고 했던 이유가 그 이유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건설국의 세출예산 이번에 추경예산 세운 것을 보면 523억이에요. 그러면 여기 가용재원 부족한 게 601억 원을 회계 쪽으로, 일반회계를 세출예산 쪽으로 다시 잡아줬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는 가용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지금 매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자꾸 전출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러한 것에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걸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지적…….

알고 있는 대로만, 지금 현재 종자관리소 현장 언제 정도에 매각이 될 건지에 대한 것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조금 소상하게 담당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지금 매각요청은 들어온 상태고요. 언제라도 저희가 매각은 할 수 있는데, 우리 안행위에서도 계속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게 우리 도유지뿐만 아니라 국유지도 옆에 있어요. 그런데 국유지와 같이 보조를 맞춰서 팔 계획이고요. 저희 먼저 팔았다가 나중에 감정가격이 좀 낮거나 이렇게 되면 저희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에라도 팔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가 원래 추정가격이 1,235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내려갈 건지 올라갈 건지에 대한 것도 혹시 알 수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가감정을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예측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제가, 캠코(KAMCO)에서 국유지 매각 관련해서 크게 실수한 게 하나 있는데, 이건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서 나중에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매각과 관련해서는 지금 금액에 대해서 제가 공개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매각에…….

네, 차질은 없습니다.

철저한 준비가 좀 필요하고요. 신청사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입주에 차질이 발생돼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러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는데요. 실장님, 뭐 좀 하나 먼저 여쭤보고 할게요. 의원님들이 실국장님들을 어떤 사안이 있어서 의회로 부르는 것이 결례인가요?

그건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도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심의하시거나 논의하실 때 필요한 내용을 정보로 얻고 보고받고 싶으셔서 실국장 부르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국장들이 가서 답변드리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네.

어쨌든 의원들은 도민을 대표해서 나온 건데 시간 일정이 안 되면 사전에 안 된다고 통보는 해 줘야 되는 거지요? 아니, 우리가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위원님, 그런 것은 일단은 인간관계에서, 대인관계에서 충분히 그런 것들은 사전에 통보하고 그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렇죠? 아니, 모 국장님께서 뵙자 그러니까 오시지도 않고 연락도 없고. 초선의원이라 무시하는 건지, 제가 결례를 범한 건지 좀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위원님, 그거는 저도 전후사정을 잘 몰라서 답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또 필요로 한 사항을 의원님들이 실국장들한테 협의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실하게 같이 논의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이 부르는데도 안 오면 민원인들은 보지도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기, 실장님.

네.

지금 도지사님 공약사업은 도비 100%로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50 대 50 매칭사업도 있고 한데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업은 거의 3 대 7 비율로 가고 있어요.

그런 기준은 저희는 없습니다, 위원님. 도비보조 기준은 제가…….

지금 보면 제일 큰 게 31개 지자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이 고등학교 무상급식 그다음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 이게 지금 3 대 7 비율이에요. 근데 지자체들도, 아까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지자체가 지금 재원이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이 매칭사업에 대해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사항이든,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지사님이 얘기하시는 공정한 경기 프레임에도 맞지 않다. 31개 시군, 1,350만 경기도민이 다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보면 31개 시군 중에 무상급식, 어린이집 운영 지원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난감을 표시하는 지자체들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서 협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비를 시군과 같이 협의해서 도비보조를 해 주는 기본원칙은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추가로 필요로 한 것이 재원의 여유 여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 31개 시군에 경기도가 충분한 재원을 갖고 넉넉하게 원하시는 대로 재원을 지원해 드리면 그것보다 좋은 일은 없는데 한정된 재원 내에서 사업을 배분하고 보조율을 정하다 보니까 기준보조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거고 거기 원칙에 맞춰서 도비보조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군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걸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예산심의하면서 아까 어떤 분도 말씀해 주시고 또 언론에도 나온 바와 같이 시군의 재정여건이나 이런 형편에 따라서 차등보조라든가 이런 부분 등은 같이 고려할 수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건의드렸던 사항은 시군에서는 당연히 도에다가 돈을 많이 달라고 그럽니다. 그거는 시장ㆍ군수뿐만 아니라 시군의회 의원님들, 시군의회 의장님들도 그러는데 저희 도는 또 도비도 지켜야 되거든요. 도도 도의 역할에 맞게 도비를 써야 되는데 저희 도비는 누구 하나 좀 이렇게 해 주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도비 확보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 내 국회의원님들하고 좀 협의하셔 갖고 많이…….

아니, 그런 부분은 우리 도의원님들이 좀 이렇게, 제 바람입니다만 시군에서 무리한 요구, 사실 이번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초기에 저희가 보육비라든가 무상급식할 때 사전에 의견조율했습니다, 다. 해서 3 대 7에 대해서 동의해서 이 사업이 추진된 겁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시군과 사전협의해서 사업비 편성을 해서 하겠다고 해서 최소한도 과반수 이상이 나와야 저희가 일단 사업 협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그런 이후에 당연히 시군에서 의견조율을 다시 받았을 때 “야, 이거 너네 조금 더 주면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당연히 어떤 시군이든지 더 달라고 그러지 덜 달라는 시군은 없습니다.

실장님, 저도 말 좀 하게요. 실장님이 다 해 갖고 나 시간 다 까먹었잖아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좀 너무, 의원님들이 저희 돈도 좀 지켜주셔야지 시군에 전부 뺏겨서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군은 경기도에다가 요구하는 거고 경기도는 중앙정부에서 가져와야죠.

근데…….

아니, 저 말 좀 하자고요, 실장님.

죄송합니다. 근데 중앙에서 저희 말을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경기도는 돈을 주지를 않습니다.

아니, 왜 나 말을 못 하게 하냐고요.

마이크 끄겠습니다.

아이, 나 진짜. 실장님, 왜 이러세요, 오늘.

죄송합니다, 위원님.

어쨌든 경기도의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중앙정부 예산 확보하는 게 우리 경기도의 역할 아니에요?

역할입니다.

시군도 경기도의원들한테, 지역구 도의원들한테 그런 얘기 당연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비도 좀 지켜주십시오, 위원님.

도비 누가 안 지킨대요?

위원님, 좀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거 다 뺏기고 있습니다.

그거 지켜드리려고 재정안정화기금 만들었잖아요.

네, 제가 그래서 그냥 숨겨놓은 건데, 꼬불쳐놨는데…….

숨겨놔, 뭘 꼬불쳐놨어요, 또.

그래서 꼬불쳐…….

이거 봐, 이거 봐.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꼬불쳐놓은 건데 이게 지금 전부 다 달라는 사람은 있지 저한테 주겠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국가 거 받아 와야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돼서 제가 그만하겠는데 실장님 때문에 저 손해 다 봤네, 아휴.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금방 전에 시군에 관련된 이야기, 분담금 관련된 얘기하셨는데요. 우선 31개 시군의 자립도가 분명히 차등이 있죠. 그것에 맞춰서 똑같이 5 대 5 무조건 가는 것보다 아까 얘기한 도 예산도 지키고 그리고 실제로 자립도가 큰 데는 그만큼 예산 더 많이 뺏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이 적은 곳, 자립도가 적은 곳에다가 조금 더 비중을 주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면 도의 예산이 내려가서 형평성도 맞고 효율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방법을 계속 찾아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현재 진행률이 0%인 사업이 좀 많더라고요. 아까 자료요구도 있었고요.

저희 검토보고서 봤습니다.

이 중에서 도로정책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총 14건으로 최고 많습니다.

네, 도로.

뭐냐면 예산 범위도 일정 부분 있는데 이게 해당되는 실국 하면 더 자세히 물어보겠지만 진도율이 0%인 경우에도 또 추경에 들어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위원님,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토지 매수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서 공탁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토지 매수 같은 경우는 위원님 아시지만 가격이 막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편성을 해서 거기에 맞게 바로 그냥 투입하려고 저희가 재원절약 차원에서 미리 선반영해 놓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해당 사업부서나 시군에서 자기들 다 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서 거기에 맞춰서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그게 불의의 문제로 인해서 좀 딜레이가 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건데 좌우당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도로사업할 때 제일 우선적인 게 토지 매수나 진척사항이라든가 그 외 사업의 공정은 명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이번 추경을 하면서 조금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그건 저희가 다시 점검하고 독촉해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600만의 수도권 지역에다가 물을 공급하는 지자체잖아요, 광역단체. 현재 7개의 수변구역이 있는데 현재 경기도에서의 실적이나 어떤 역할이나 계획에 대한 것이 정책으로 담아서 나오는 걸 실은 못 보겠어요. 7개 시군 지자체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나, 한강수계에 포함돼 있으니까 거기서 끌어안고 가라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 현실적으로 우리가 균형발전위원회가 있지만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도 동부권에 관련된 생각도 해 줘야 되거든요. 경기북부 쪽도 당연히 접경지역이니까 필요하지만 동부권에 있는, 특히 상수원보호구역에 밀접되어 있는 지역은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남양주하고 광주. 상수원보호구역이란 것은 아무런 행위도 못 하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것 자체도 경기도에서 일정 부분 계획도 필요하고요,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만들어야 됩니다. 경기도에서는 혹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위원님, 아까 존경하는 이천의 위원님도 불합리한 규제에 의한 기업유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서 민선7기의 제일 큰 모토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으로 하고 있고 특히 동북부가 그동안에 수도권 상수원 식수원 보급을 위해서 받은 불이익이나 규제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보전을 조금씩 해 드리고 있는데, 뭐 충분하지는 않다고 시군에서들 그러시는데 앞으로도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의 기조하에 저희들이 예산배정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판단이라든가 국가에 대해 건의할 때 우선적으로 그런 것들을 배려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강력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해당되는 지역에 계신 분들은 환경정비구역 안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아무런 것도 행위를 못 해요.

잘 안 되시죠.

뭐냐면 지금 특대지역 1지역이나 기타 관련된 지역을 좀 벗어나면 그나마 나은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아예 못 합니다.

그러시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분들은 말 그대로 물을 지키고 살아가시는 건데 이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의 보상이라는 개념은 현재 중앙정부에서 진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앞장서서 여기에 있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피해보상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 자체를 경기도가 같이 움직여 주셔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방법이나 정책 관련해서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규제혁신담당관실이, 저희 기조실에 또 부서가 있고요. 그런 부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것 연구하는 데인데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기존에도 있지만 조금 더 신경 써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국에서는 예산편성을 할 때 나름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기조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직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소방공무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출산휴가라든가 육아휴직 거기에 관련한 대체인력은 2019년 4월 기준으로 53% 정도 됩니다. 구급대원 대체인력은 전국 최저치죠, 23%. 물론 추경에 31억이 편성됐지만 대체인력 미충원으로 인해서 업무 과부하로 또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죠. 우리 소방공무원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경찰도 그렇고. 도의 컨트롤타워인 기조실장님이 이런 방향은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그 국에서는 예산편성을 할 때 나름 고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어떤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 근데 사실 저희가 하다 보니까 또 우선순위상 조금 놓친 부분도 있어서 참 송구하게 생각하고. 근데 민선7기 이재명 지사가 취임하고 난 이후에 소방 분야에 대한 소방관들의 처우개선이나 시설보강 그다음에 안전강화에 대한 것에 굉장히 역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계속 소방관서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후 2회 추경 때나 본예산에 이런 걸 좀 많이 담아내 주십사…….

알겠습니다. 제가 충분하게 수요 파악해서,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지시, 조금 협의드린 바가 있는데 소방관서의 신설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소방관서가 노후화되고 식당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리모델링이나 노후개선시설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세워 달라고 제가 본부장님께 부탁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나오면 지금 위원님 지적처럼 2회 추경이나 본예산에 재원상황을 봐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농정해양위 소속 유광국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질문했던 사항인데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시군 재정부담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와 시군 재정부담률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규정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경기도 매칭률을 30~70%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산업경제 분야로 30~50%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조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31개 시군을 위해서 경기도 기조실장님의 주요 의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경기도를 이루고 있는 31개 시군이 경기도라고 하는 한 틀에서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도하고 시군이 같이 노력해서, 같이 협업을 해서 경기도 발전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담당역할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군의 사정을 다른 분보다 자세히 알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재정자립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도가 한 58%, 광역자치단체 중에 비교했을 때 한 58% 그 정도 됩니다.

우리 31개 시군의 평균 자립도는 얼마나 되나요?

시군 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높은 데서부터 낮은 데까지 하면 스코프(scope)가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 31개 시군 평균 자립도는 제가 41.3%로 지금…….

51.8%, 2017년도에 51.8이고 점점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료가 지금 제가 파악한 자료하고 좀 안 맞는데요.

여주는 위원님, 한 36%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주는 24%대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 가진 자료에 보면 어느 시군을 편애할 수는 없지만 저 아래 보면 16%대부터 20%대까지의 예산을 갖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많을 수 있습니다. 이를 경기도에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차등보조를 지금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학교급식은 30%와 50% 범위 내에서 지사님이 정한 게 “우리는 경기도에서 30%만 지원하겠다.”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50%를 지원요청을 했는데 지사님께서 30%를 한다고 방침을 정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이의가 없고요. 그렇다면 지금 재정자립도가 최고 높은 데가 화성시로 되어 있고 최고 낮은 데는 연천군 이런 데로, 양평ㆍ연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낮은 데하고 차이는 엄격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와의 그런 관계가 되는데 이를 위해서 경기도에서 차등보조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30 대 70을 놓고 재정 차등보조를 제가 최고는 50% 그리고 40%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 기준보조율의 20%까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차등보조에.

근데 지금 30 대 70으로 놓고 이렇게 했을 때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군에 50%를 준 시군이 있다면 50%를 줘야 될 것 같고 또 40% 차등보조하는 시군은 40%를 해서 주면 그러면 그런 차등보조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지금 예산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 그런 차등보조를 할 생각은 없나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가 기준보조율대로 해서 3 대 7로 사업을 했고 그 기준근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ㆍ중 무상급식이 1,033억, 12.몇 %를 지금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업의 형평성이나 기존 다른 교육협력사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편성한 건데 나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차등보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논의하면서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추경도 못 하는 시군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건비 자체도 지금 보조가 안 돼서 추경을 못 세운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시군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물론 협의에 의해서 했지만 정책을 편 사항이거든요, 무상급식을. 그런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등보조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주 적극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이기형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오늘 고생 많으시고요.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고등학교 무상급식 부분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도 이거 하나는 짚고 넘어가자 해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혹시 기존 초ㆍ중등 과정의 급식비, 무상급식 관련해서 분담비율이,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기관 간에 협약을 해서 저희가 1,033억 정액보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가요?

네, 초ㆍ중.

초ㆍ중만?

네.

그럼 비율 같은 것은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건가요?

그게 비율로 환산을 하면 12.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부담하는 게 11.2%. 그럼 나머지는…….

네, 그리고 시군이 36% 정도 되고요.

시군이 36%. 그 나머지는 도교육청이 내고 있죠?

네, 교육청 사업.

그래서 지금 비율을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율만 따지면 뭔가 좀 통계적 함정이나 숫자적 우려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가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무상급식 비용부담이 10%대 초반만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과연 10% 초반 부담하면서 경기도가 주체적으로 무상급식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공감하시죠? 물론 재정여건상 불가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이해의 폭을 높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번 고등학교 무상급식 도입 관련해서는 전체 금액 중의 부담비율을 봐줘야지 이걸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율 중에서 또 나눠 내겠다 이런 발상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위원님 입장에서 얘기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잠깐 조금 제가 오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사실상 위원님, 지금 저희가 물론 도비를 부담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법적 근거입니다. 법적 근거나 이런 의무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도비 부담을 하는 게 제일 우선적인데 저희가 현재 도비 부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이도 지금 경기도가 시군에 도비보조하고 있는 게 한 2,000억이 됩니다. 사실상 그것은 저희 경기도에 법적인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군의 사정 이런 걸 통해서 2,000억 정도,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도 일부 들어갔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사업이 있고 그런 사업 등이 결국은 시군에 여러 가지 도 입장에서 지원해 드리는 측면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조실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꼭 법적으로 전출이, 주는 비용이 의무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가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네, 그런 것도 한 2,000억 이상 됩니다.

다른 일반 지자체로 비용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네, 그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 그런 측면에 대한 그런 재원, 그런 재원 고려해서 이번에 30%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태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추경에 보면 신규사업에 2,000억이 좀 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게 본예산에 담을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는 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본예산 심의 시에 여건 미비라든가 제도적 미비 등을 사유로 해서 전액 감액된 사업이 대거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또는 지사님의 정책사업이라고 볼 수는 있죠. 누구든지 본인이 또 도가 하고 싶은 정책사업의 종류는 많습니다. 그러나 의회와 이미 검토를 거쳐서 전액 감액이나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 또 다시 올리시면서 돈이 없다고 하시는 부분으로 들리고요. 이런 부분에서 본예산에 짜여질 성격인 부분을 감액한다면 충분히 각 시군에서 요구하는 그런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을 담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금액적으로는? 뭐 제 개인판단입니다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기조실장님 입장에서는 각 실국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조정하실 수밖에 없는 난처한 입장이에요. 각 실국이 어느 실국이나 중요성을 따진다면 중요하지 않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의회라는 기능이 실장님이 못 하시는 그런 사업에 대한 검토라든가 이런 걸 조정해서 할 수 있다고 보고 이런 부분은 실장님의 부담을 저희가 덜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덜어서 무상급식 분야에서 비율을 좀 높이는 걸로 그렇게 조정을 하는 데 노력을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저는 30%에 대한 부담은 없는데요. 일단 위원님 충분히 논의해서 제가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실장님, 혹시 미세먼지에 관련해서 문자 받아보십니까?

네, 저희 문자도 받고 우리 핸드폰 앱에서 제가 계속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문자를 우리 각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미세먼지 관련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 미세먼지 관련 대책이 뭐가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미세먼지사업은 크게는 노후 경유차라든가 신성장사업인 수소차라든가 작게는 시군의 청소차까지 해서 그 사업의 범위가 굉장히 크고 위원님, 해당 소관 상임위에서도 이번 노력에 감사드리는데 국비가 추가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한 2,000억이 내려와서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 도와주셔서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내용에는 수소차라든가 노후 경유차 교체사업과 같은 큰 사업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목에 들어가는 청소차에 살수차 지원해 주는 것까지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 미세먼지사업에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 전기차는 많이 이제 보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보급하고 있습니다.

수소차 보급률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수소차 보급률이요? 제가 위원님 그 통계가 지금 없는데……. 우리 환경국에서 조금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환경국장에게 확인 중) 위원님, 그게 통계가 아마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찾아서 국가 통계라도 있으면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질의를 했었던 내용이고요.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살수차 말씀 주셨어요, 골목에.

네.

이게 우리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인데 그게 좀 실효성 있는 가치가 있을까요?

위원님, 살수차사업이 시군에서 하던 사업을, 이게 대표적으로 제가 이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미세먼지사업이 시군 사업이라 이것도 도비 의무부담사업은 아닌데, 시군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시군에서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도비를 일부 같이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사업에 대한 성과나 이런 부분 등은 앞으로도 도비가 들어가니까 계속 평가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살수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나가게 되면 그게 마를 것 아니에요?

네?

마를 것 아니에요. 도로에 살수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지나가고 나면, 좀 시간이 지나면 그게 도로가 마를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똑같은 부분이 반복돼서 발생이 될 텐데.

그래도 수분이 좀 공급이 돼서, 저희가 비가 오면 미세먼지가 좀 덜 있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로 그런 측면에서 미세먼지가 막 전파되는 걸 막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아주 전문적인 것까지 잘 말씀드리기는 좀 뭣합니다마는 그런 효과 등이 있어서 시군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이번에 예산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중앙정부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지방정부에서 받아 안고 하는 것은 맞는 건데 조금 문제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살수차 임차용역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실효성이 없는 부분 같아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환경국 심의 때 위원님께 충분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입니다.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세입 추계에서 아까 지방세수가 지방재정법, 지방세법 개정으로 4% 인상됨으로 인해서 초과징수액을 추경에 반영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세수추계위원회에 들어가서도 잠깐 언급한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2019년도는 2018년도, 2017년도 그 이전에 비해서 부동산 거래랄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결코 낫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도세, 그러니까 지방세 중에서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60% 정도 되죠?

네, 60%.

그러면 지금 현재 12조 중에서 60%면 약 7조가량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분석보고서를 보면 지난 1/4분기의 도세징수현황을 보면 취득세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1/4분기 징수액이 약 1,220억 줄었거든요.

네, 줄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올해 예산편성하면서 취득세 부분에 있어서도 2018년도 본예산 대비 약 9.6% 증액한 5,968억을 더 증액해서 취득세를 잡아놨고 추경에서는 약 362억, 그러니까 2018년도 1회 추경 대비 2019년도 1회 추경에는 362억을 더 잡아서 전체 6조 7,958억을 지금 취득세로 잡아놨단 얘기죠?

네.

그런데 1/4분기 도세징수현황은 지금 취득세 징수가 그리 녹록지 않다라는 것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었을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경제의 흐름이랄지 부동산 매매동향이랄지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취득세가 당초 징수하기로 목표를 세웠던 만큼 징수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검토하고 지켜봐서 이게 그렇지 않다면 제2회 추경 때는 취득세분을 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수추계에 따라서 조정 필요성이 있으면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검토하고 또 동향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군비 분담비율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기조실장님 늘 말씀하셨지만 도정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실장님 입장에서는 사실 뭐 마음이야 진짜 시군에서 또 저희 의원들이 요구하는 대로 또 원하는 대로 도비 분담률을 좀 높여서 해 주시고 싶은 생각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도정을 살림하고 있는 위치에서 또 무작정 이것을 들어주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 분명히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 또 이해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사실 정부 사업이랄지 또 우리 도 정책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의 경우에 대해서는 도비 부담을 좀 더 높여서 시군비 부담을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아까 재정자립도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규칙 제3조를 보면, 아, 제2조군요. 제2조 부담경비의 종목과 비율을 보면 이게 국비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해 놓은 건데 “시도지사는 사업별로 시도가 부담하는 경비의 범위에서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재정자주도 등을 감안해서 시ㆍ군ㆍ자치구에 대해서 이를 차등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 규칙에 지금 돼 있고 실질적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시군비 분담비율을 지금 조정해 놓은 걸 보면 예를 들어서 생계급여랄지 주거급여랄지 또 영유아보육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에 최종예산상 시군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5 이상이고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경우와 또 사회보장비 지수가 20 미만이고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경우로 나눠서 3 대 7 내지 7 대 3으로 지금 정해 놓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재정자립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보육료 관련해서 또 무상급식 관련해서 우리 안산시 예산과장, 담당부서로부터 시군비 분담비율 관련해서 제가 전화를 받고 왔습니다마는 또 그런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라면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높은 도시나 재정자주도가 높은 그런 도시에서는 제 의견에 굉장히 반한 의사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31개 시군구 전체를 놓고 봤었을 때 정말 이런 시군비 분담비율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자체가 있음이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 차등지급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 한번 주십시오.

네, 위원님. 저희가 도비보조를 할 때 가장 큰 기준이 기준보조율대로 적용을 해서 사업별로 재원형편에 따라서 보조해 주는 거고 두 번째가 시군의 재정력에 따라서 차등보조하는 게 두 가지 큰 줄기인데 이번 무상급식사업의 경우에는 기준보조율 적용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편성한 부분인데 시군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재원의 분담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다 한다면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등보조사업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우선 기조실장님께 간단한 것 두 가지 정도 여쭤볼 건데요. 답변 역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의회 예결위의 기능을, 역할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죠?

도민의 세금으로 편성한 예산에 대해 도민의 대표로서 심의하시고 그 내용을 집행부에서 제대로 집행했는지 등을 사후에도 계속 점검하시면서 올바르게 도민을 위해서 예산을 쓸 수 있는지를 평가하시고 감독하시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가 제안한 사업이나 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재검토해서 예산 총액도 결정하고 도에서 제안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충분히 논의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들.

그런데 지금 19년도 본예산안을 편성 요구해서 의회 심의에서 감액된 사업이 추경예산안에 10개 사업 정도가 다시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추경예산으로 증액요구를 할 때는 원래 감액했던 사유가 치유되든가 아니면 사정변경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0개 사업에 대해서 감액사유가 치유되지 않았거나 어떤 사정변경이 없다면 다시 삭감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관련 규정에 따라서 아까 위원님도 자료요청을 하셔서 그 치유가,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치유도 되고 사업에 대한 정책설계도 다시 해서 그때 당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조건 달았던 사항 등을 치유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심의 때 저희들이 열심히 소명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경기도의회가 지난번 본예산 심사 시에 경기도 산하기관 출연금 관리 허술 때문에 16개 기관의 출연금을 삭감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효율화방안 제시를 요청했는데 7개 기관이 인건비 등 운영비 증액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삭감했던 출연금 규모의 인건비를 증액한 기관이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어디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위원님,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일단 총괄적인 걸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그때 삭감을 해 주셔서, 그러니까 그때 5%에서 10%까지 일률적으로, 그거는 이제 재정 절약도 하고 건전성을 유지하라는 측면에서 삭감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6개월 동안에, 한 5개월 동안 해당 공공기관에서 재원 절감대책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내부유보금이나 자기네들이 적립한 기금 아니면 기본경비를 절약하거나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 기관이 출연금 감액된 부분을 그냥 다 저희들이 흡수를 하고 이번 추경에 들어간 것은 저희가 아마 사업비만 일부 하고 부득이 인건비가 너무 부족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아마 그런 기관인 것 같은데 거기는 인건비가 너무 부족하니까 그거는 편성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바로 들어왔을 때 본 것은 어떤 기관은 77%, 또 어떤 기관은 110%, 어떤 기관은 76% 정도를 지금 인건비를 증액해서 들어왔는데요. 그냥 볼 때는 일단 기관 경영효율화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라는 강한 의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서 혹시 이런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았는데도 예산이 들어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존중이나 아니면 예결위의 심사권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 기능이나 이런 권리에 대해서, 권한에 대해서 도가 어느 정도 존중을 했는지를 가늠하는 척도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방안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면 이번에도 예결위에서는 의회 차원에서 강하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큰 틀에서 공공기관이 자구노력을 해야 되고 경영 합리화해야 되는 뜻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총 191억 원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본예산 편성 때.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추경에 요청한 게 한 140억 정도만 요청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저희가 한 50억을 어떤 의미에서 됐든지 간에 기관별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가령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는 잉여금을 활용해 가지고 아예 작년 지난 본예산에 10억 잘린 것에 대한 요구 자체를 안 했습니다. 이런 기관들이 있으니까 위원님,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무상급식이라든가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관해서 말씀들 많이 하는 걸 예상하셨죠?

시장ㆍ군수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같이 회의도 제가 했었고요. 충분히 들었습니다.

민선7기 재정발전협의회 2차 회의 때 가셨었어요? 4월.

네, 갔습니다.

근데 그때 회의 내용이 단순하게 무상급식 관련해서 시군의 의견만 받은 거예요, 아니면 뭐…….

도의 검토의견도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처럼 도가 재정여건이나 관련 규정에 따라서 도비보조를 하는 거지 무슨 뭐 어떠한 다른 요인이 감안돼서 하는 건 없다. 다만 정책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차등보조, 재정자립도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논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관련해서 의견조사 결과 도가 25%로 하는 게 31개 시군에 29개…….

위원님, 돈을 더 달라고 해서 반대할 시군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제 얘기는 거기 회의에서 단순하게 이런 것들을 조사만 했냐, 아니면 이와 관련해서 의견들을 주고받았냐 이 얘기입니다.

네, 충분히 주고받았고 저희가…….

그때 당시에 어떤 의견을 주고받았어요?

사전에 고교 무상급식이나 그런 사업을 할 때 저희가…….

그러면 이 내용이 그 이후에, 회의 이후에 나왔다는 얘기죠? 기존 안대로 안 하고 도의 분담비율을 좀 높이자는 얘기가 회의 이후에 나왔던 얘기인가요?

회의 때 제시가 돼서 계속해서…….

그때 다 이해를 했어요?

네. 저희들 의견 받아서, 그래서 제가 충분하게 거기서 설명도 드리고 다 논의를 했고. 저희들이 애당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시작할 때 도비보조사업을 할 때 시군에 의견조율을 해서 들어가서 처음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됐을 때 합니다. 15% 자체가 너무 적어서 우리는 못 하겠다 그럼 사업 자체가 될 수 없었는데 충분하게 15%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사업을 설계하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시장ㆍ군수 측에서 다시 의견조회를 하시죠. 그러면 어떤 시군이 돈을 더 주겠다는데 반대하는 시군은 아마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무상급식 관련해서 질문은 거기까지 하고요. 미세먼지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국가 1회 추경에 미세먼지 분야가 2조 2,000억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비사업을 얼마나 갖고 왔는지. 지금 자료에 보면 한 200억, 203억 정도 되네요?

이번에 위원님, 우리 환경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국가 추경에서 내시가 별도로 됐는데요. 한 2,790억, 그러니까 국비가 한 2,412억, 거기에 매칭된 도비가 378억 해서 국고보조사업 2,790억이 18개 사업에서 내려왔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한 것 중에 지금 대표적으로 전기자동차, 버스 이 정도, 수소차 보급, 충전소 설치 이 정도네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마스크까지 해서, 마스크나 공기청정기 등 소규모사업도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에 국민건강 분야에 국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비를 받아왔습니까? 마스크 보급에 대한 것.

저소득층 미세먼지…….

81억이, 지금 1회 추경을 세운 게 81억, 82억 가까이 되는 금액 중에 국비 내시된 금액이 있냐 이 얘기입니다.

저희가 국비가 추가내시가 돼서 한 1억 5,900이 조금 조정이 됐는데 국비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1억 5,000을 받았다고요?

네.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내시액을 책정했는데 이번에 확정돼서 내려온 것에 조금 조정이 돼서 총 국비가…….

81억, 82억 중에 1억 5,000을 받아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아닙니다.

그러면?

위원님, 79억 6,900만 원입니다.

국비를 받아왔다는 얘기인가요?

네, 국비하고 도비 포함해서입니다.

정확히 여기 내용이 없어서 그러는데.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대기오염 측정 분야 이것도 국비 분야가 있어요.

대기오염…….

이것도 받아왔나요?

대기오염 어떤 분야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죠? 측정망 이런 건가요?

네, 측정망.

위원님, 제가 환경업무가……. 잠깐만, 여기 대기오염 사업이 위원님…….

제가 질문한 요지는 국비가 이렇게 미세먼지 분야에 2조 2,000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 경기도에서 이와 관련해서 얼마만큼 받아왔는지, 거기에 선방을 했는지 이런 내용인데요.

그런 부분 아마 소관 실국 할 때 좀 말씀드리, 저는 많이 받아왔다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미세먼지 대책 관련해서 사업내용을 자료로 요청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국비 받은 내용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아,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국비 반납액이 한 483억 정도 되는데요. 이 관련해서도 자료 좀 요청할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입니다. 오늘 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민선7기 도정에 발맞춰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는 것에 우선 도 집행부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결산심의 자료를 보니까요. 2018년도에 부동의해서 집행 못 한 예산이 1,000억이 넘습니다, 맞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예산이 잠자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죠?

부동의가 돼서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처럼 그거는 있으면 안 되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 아시지만 1,190억의 실내체육관 사업 예산을 불용하면서 저희가 또 별도로 편성해서 세웠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재원이 활용됐는데, 예산절차상 삭감을 한 부분인데 위원님 지적처럼 그렇게 부동의되거나 예산이 사장되는 것은 없도록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누구의 탓을 하기 전에요. 의회와 집행부, 의원과 집행부서 간에 소통이 부족한 결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항상 그도 그렇지만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일단 도민을 위한 중요한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 다시…….

알겠습니다. 집행의 효율성이나 그런 걸 꼭 감안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입니다.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긴급을 요하는, 그리고 반드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만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이 올라와야 되는 거죠. 맞죠? 추경에…….

원칙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될 사업들이 좀 올라와 있어서 제가 일일이 다…….

그런 것은 위원님, 저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심의할 때…….

제가 실국별 할 때 따로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있고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사업들을 보면 미세먼지 신호등 지원사업 지금 하고 있잖아요. 2019년 시범사업 20군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번 추경에서 87개소를 다시 하겠다고 편성을 해 놨지 않습니까?

네, 넣었습니다. 본예산에 20개고 추경에 87개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사실은 이 사업의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이 정말 장단점이 무엇이고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떠한 성과가 있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이 사업 속에서 또 다른 대안, 좀 더 좋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은 속에서 다시 또 추가로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왜 이번 추경에 이게 올라왔을까, 내년 예산에 충분히 다시 반영해서 사업성과를 보고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을 텐데라고 하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게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는지, 물론 진행 중에는 있겠으나 이게 제대로 되고 있나요?

위원님, 미세먼지 사업은 이번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 첫째는 국가에서 국비가 보조돼서 매칭 들어가는 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사업에서 사업을 좀 여러 가지 재원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또 미세먼지의 강도 이런 것을 봐서 조금 부족하게 세웠던 걸 이번에 확대하는 사업이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신규사업을 개발하면서 신규사업은 도가 자체 개발한 것도 있지만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새로 아까 말씀드린 살수차, 청소차 같은 시군에서 필요로 한 사업을 소소한 거지만 해 드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큰 줄기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 지적하신 신호등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사업성과분석이 아마 상반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관 실국 심의할 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당부말씀드리는데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사실 아까 지적하셨듯이 단기적인 일자리 사업인 거죠. 그래서 단기 일자리가 끝나면 그다음에 다시 재취업을 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건데 그 단기 일자리가 끝나면 그다음에 재취업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나 계획들이 잡혀져 있나요?

네, 통상적으로 직업훈련이라든가 아니면 단기 일자리나 혹은 공공일자리 관련돼서 지속가능성 확보에 대한 것은 저희 일자리 설계할 때 이걸 같이 고려를 하거든요. 제일 많이 서포팅이 되는 게 직업훈련 사업하는 것하고 영구 취업시키는, 미스매칭 취업시키는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소관 경제실 할 때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트라우마센터 같은 경우에도 올 말까지, 경기도는 아닌데.

트라우마요?

경기도 말고 다른 지역에 트라우마센터가 있는데 거기도 단기 일자리라.

계약직, 네.

그 전문직들이 안 들어온대요. 그래서 그게 운영을 못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재취업과 관련한 이런 연계사업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이러한 우려들이 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 소방안전점검 보조인력 보강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번 추경으로 인해서 기간제근로자 100명 채용 예정이잖아요. 6개월 이후에, 6월 동안 쓰는데 그 이후에 다시 실직으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 이후에 재취업과 관련된 이런 계획이 있는지 물어봤던 거고 저는 차라리 이런 일회성, 단기적인 일자리보다는 이분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보장되고 그래서 이분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는 복지나 이런 것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런 예산들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노동 분야에 관련돼서 그런 위원님 지적은 민선7기 저희 역점이기 때문에 꼭 반영, 예산편성하고 그럴 때 고려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한 세 가지만 간략하게 여쭤보려고 합니다. 보통 SOC사업을 복지 예산에 비해서 좀 많이 줄이자라는 많은 의견들이 있어도 경기도의 남부와 북부의 지역균형발전이 현저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북부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북부에서는 ‘SOC가 복지다.’라는 말이 진작부터 나돌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말씀들에는 동의를 하시고 계시죠?

네, 그런 얘기, 의견들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에는 어떻게 동의하시는 편이십니까?

네, 뭐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SOC사업에 남부와 북부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님, 제가 그것은 자료를 조금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자료로 그건 주시고요.

네.

항상 예산을 큰 틀에서 편성을 하시고 또 세부적으로 편성하실 때 그런 큰 기조가 이번에 있었는지. 왜냐하면 이번에는 나타나지 않아서요.

위원님, 아까도 여기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지만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저희 원래 민선7기 기본 모토기 때문에 모든 예산편성할 때나 모든 사업할 때는 항상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토에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또 경기도 내의 모든 경기도민이라면 적어도 경기도에 살기 때문에 균형발전과 더불어 복지의 혜택도 골고루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에서 좀 출발해 주시고 그거를 표명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두 번째 다시 한 번 생활형 SOC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이 생활 SOC에 대한 예산을 발표하면서 향후 서울시는 약 3,753억에 걸쳐서 SOC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예를 들어 주변의 노후 저층 주거지부터 시작해서 10분 내로 소규모 주차장, 작은 쌈지공원 등등등 우리가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자체예산으로 해서 거의 4,000억에 해당되는 예산 확대를 통해서 서울시 지역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소규모 생활형 SOC사업에 전폭적으로 예산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을 밝힌 바 있고 제가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우리 경기도는 국가의 정책, 생활형 SOC사업과 함께 가는 기조를 보여주지 않거나 준비가 미흡했다. 그런데 발표가 너무 근접해서 났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이번에 제가 이 자료에서 사실은 생활형 SOC가 801억, 당초예산에는 218억이어서 약 583억을 추경에 넣었다라는 내용은 있지만 이 생활형 SOC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대략 뭉뚱그려서.

위원님, 생활 SOC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사업이 편성이 돼 있었고요.

어떻게 편성됐다고요?

아까 본예산하고 추경에 편성 액수는 그 정도고요.

어떤 사업들이 그렇게 생활형 SOC로?

사업내용은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쌈지공원이나 어린이 관련된 시설이라든가 놀이터 아니면 체육공원 이런 것들이 편성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위원님 아시지만 국비사업이 상당 부분 지금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사업은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보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 거기에 관련돼서…….

네, 그러면요. 실장님, 대충 기본적인 아웃라인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를 제가 왜 얘기를 꺼내냐면 이번 추경에 580억 전체 예산이 기존에 우리가 해 왔던, 이름하여 그게 생활밀착형 SOC지만 기본적으로 해 왔던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예산이 확대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의 목은 정해져 있을 테고 편성권을 가지신 분들께서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가 관건인데 저는 청년정책에 많은 방점을 두는 거는 정말 공감을 하고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은 사실은 소득을 바로 생산해 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중점을 두는 것에는 네이밍을 새로 하고 정책을 시행하는 것처럼 우리 일반 경기도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도 네이밍을 만들어 주고 예산에 힘을 실어주는 것을 저는 계속 요청을 해 왔지만 예산 증액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선 몇 가지 부분의 예산에 신경을 써 달라는, 이번 추경에서도 별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혹시 도지사님 정책은 아닌가라는 우려도 함께 해 보면서, 사실 주차난이 정말 모든 도시에는 소규모, 좀 이렇게 집중된 도시에는 주차난을 겪고 있어요. 주차장 확보에 대한 전폭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물론 지자체가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경기도가 좀 힘을 실어주면 좋겠다. 국가가 지금 예산을 실어줄 때 함께 좀 더 실어주면 시너지 효과가 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도시에 주거만 딱 있으면 황량하기 때문에 그와 함께 문화공간도 더불어 마련해 주면 적은 예산으로 좀 더 확대된, 가성비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될 수 있을 텐데 저는 생활형 SOC라는 이름을 달고 적어도 경기도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내놓은 것을 여태까지 한 번도 볼 수 없었습니다. 왜 매번 이것을 서울시에 먼저 선점을 내주고 정책이 뒤따라가는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 작년 예산심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시는 지난달에 이미 대대적인 정책을 내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늘 조금 뒷북행정은 아닌가 우려스럽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략 생활 SOC 예산 218억이 2019년 당초예산, 218억이 정말 저조하죠, 예산규모에 비해서. 그런데 이번에 어찌 됐든 583억이라는 예산을 증액시키면서 구석구석 어디에 들어 있는지, 부서별로 다른 곳에 숨어있기 때문에, 즉 이 말은 생활형 SOC사업이라는 거에 대한 주제를 걸고 거기에 대폭적으로 하려는 의도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은 이렇게 넣었지만 어느 부분에서 이것을 다 모아 모아 했는지 세부자료도 함께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자료요청과 함께 마지막 한 가지 더 드리면 사람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해도 먹고살기에 힘들면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저희도 선출직 공무원이고 이재명 지사님도 선출직 공무원이어서 저희는 이재명호와 사실은 운명을 같이 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의와 식은 어떻게든 적은 소득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주거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사업도 저는 더 열심히 하고 이번 추경에 많이 힘을 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은 이번에 행복주택 건설사업 추경 377억에 대한 자료, 임대주택 건설사업, 국민연금주택, 기존주택 임대사업의 예산액에 대한 세부 지역과, 어느 어느 지역에 어떻게 매입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해마다 또 내년 계획은 어떤 것인지, 그냥 당해 계획만 있는 것은 아닐 텐데 이게 연차적인 사업계획으로 쭉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면 해당 관련 예산질의 때 저희가 좀 더 세부적인 예산을 질의하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저희 지역문제이자 우리 대한민국의 주거문제인 3기 신도시 건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천이나 하남도 문제지만 남양주 6만 5,000세대가 왕숙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정말 많은 환호를 부르짖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선 교통, 후 입주를 아무리 부르짖어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이 발표가 되고 이것이 개발된다라면 교통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정말 우리 도민들은 힘들고, 특히나 남양주시 또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요. 현재 GTX B노선만이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문제 좀 계속 부르짖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어쨌든 GTX B노선의 30%는 광역교통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예산을 또 부담해야 되는 구간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답도 듣고 싶은데 가능하십니까? 아니면 자료로 주실 건가요?

그거는 자료로 한번 드리고 소관 철도국이 심의 때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저희 남양주시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마도 하남시나 과천 또 인근의 이번에 새로 다시 3기 신도시로 추가로 지정된 일산의 문제도 여기와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경기도가 비록 이것이 국가의 주택사업과 관련한 대책이어도 적극적인 행정과 예산의 노력도 함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예산에 좀 아쉬운 부분은 계속했던 생활형 SOC 그리고 체감온도가 가장 높을 수 있는 그 부분에서 경기도가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이게 사실은 기조실의 업무이고 전반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네.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미세먼지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보여주셔서 저 역시 미세먼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6대 분야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장 관리 같은 부분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사업장에서 보면 아직도 벙커C유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금 질문하신 건 환경국장이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 하는데요, 소상하게.

네, 그렇게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환경국장입니다. 벙커C유 사업장의 경우에는 일반 경유차의 500대∼1,000대 사이에 해당하는 막강한 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에서는 벙커C유를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4개년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반영되어 있고요. 연차별로 추진해서 이걸 단계적으로 시정하는 작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벙커C유를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일반 공동주택에서 지금 아파트 난방유로도 많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설 개선을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현재 도의 지원으로는 우선 사업장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 확대해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연관돼서 우리 미세먼지 대책으로 보면 학교체육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인데, 우리 아이들이 미세먼지 속에서 운동할 수 없고 수업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올해 작년 예산으로 해서 136개 학교체육관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연도는 학교체육관 부분에 대해서 지원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학교체육관은 환경국 소관이 아니고 다른 실국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 체육관 비율이 교육청 50%, 도청, 시군 그렇게 해서 매칭사업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들으면 “도에서 소극적이다.” 그러는데 여기 미세먼지 대책으로는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려면 우리 생활 주변에 그러한 세세한 데까지, 더욱이 성장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한테 많은 미세먼지 피해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생각하셔서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행복마을 만들기, 원래 본예산에 들어있을 때, 최초에 제안했을 때 마을순찰대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네, 그렇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순찰대가 많은 중첩이 된다, 중복이 된다 그랬었는데, 순찰대 부분이 여러 가지 기관ㆍ단체들하고,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 시민경찰 그런 단체들하고 중복이 된다고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명칭이 행복마을 만들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4억 2,000이 본예산에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시범사업으로 취약지역이나 보면, 평가 보면 아직도 대부분이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활동사항이 중첩되고 있습니다. 중복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이것도 좀 양해해 주시면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보고드리면 안 될까 하는데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세부 성과를 잘 몰라서.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의 일부가 맞는 건 사실이고요. 일부는 또 여러 가지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사실 마을지킴이 같이 매일, 그것도 주기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지금 보면 자율방범대나 이런 데는 일부 저녁에나 약간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고 새마을단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여러 단체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매일 고정적이면서 그 마을 전체를 관찰하고 이러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일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복되는 부분은 있지만 대부분이 새로운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학술용역 평가가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서가 나오기도 전에 지금 추경에다가 26억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예산은 4억 2,000인데 그 몇 배 되는, 6배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뭘 기준으로 해서 다시 그렇게 추경에다 올린 거죠?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사실 이번 경기연구원에다가 평가 의뢰를 한 건 4월 달에 의뢰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이미 시범사업이 6개월까지 진행, 올 5월까지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2주 전에 5개 시범마을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대토론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도 일부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고 시민단체라든가 외부에서도 많이 참석하셨는데 그때 토론회에서도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왔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아주 효과가 좋았다고 발표를 함으로 해서 저희 이번 추경에 원래 올해 목표에 12개소를 추가해서 17개소를 운영하는 목표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하고 이번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

신규 설치 12개소를 어디 어디에 할 건지 자료로 좀 제출 요구하고요.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등하교 같은 데 보면 어르신들이 공공근로를 해서 한 달에 27만 원 정도 수령해 가면서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지금 자료에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런 부분에서 집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네,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특성화되고 집중화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검토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김종찬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하셔서 저는 몇 가지 추경과 관련돼서 지적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추계에 따르게 되면 지난 2월, 3월 취득세라든가 지방세가 전년 대비해서 감소가 되고 또 경기둔화도 되는 것 같고 올해 경제상승률도 하향 조정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비추어 출연금이라든가 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긴축재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재신청 사업이라든가 증액사업과 관련돼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한 신규사업 중에서 보게 되면 일자리 사업을 많이 편성했어요. 행복관리소라든가 체납세원징수, 산림산불ㆍ유해식품 감시단 등등 많이 하셨는데 그중에서 초단기 일자리 알바 수준에 준하는 그러한 일자리는 좀 신중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을 임기제라든가 기간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거나 그런 식으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려면 재원을 그쪽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일자리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 시군 조율이,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매칭비율이라든가 분담금 때문에 시군 조율이 필요하다고 보여서 시군의 일정 부분 호응도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100%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볼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은 또한 매칭비율이 절반 이하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절차를 통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안사업 중에서 계속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버스 관련돼서 재정지원이 많이 증가된 걸로 보이고 또 미세먼지 부분도 현안이어서 물론 차량 교체 요구가 많겠습니다만 그렇지만 특히 현재 경제가 어쨌든 어렵기 때문에 시장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현안사업이라든가 신규사업은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 기타 여러 가지 각 실국에서 준비를 했다 하지만 당장 필요하지 않은 그 사업들은 지양을 하시고 최소한의 재원을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소상공인 지역상공 발전에 투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 기조를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 지원이 민생경제에 가장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일자리가 노동의 공급이나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장기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가 있을 수 있지만 또 단기적으로 그 사각지대를 메꾸는 일자리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이나 공공적 일자리에 대해서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속가능성이라든가 향후 재취업 등을 고려해서 적정수준에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세밀한 정책설계나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일자리 부분은 굉장히 구석구석에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30~40만 원 이렇게 되는 아주 알바 수준의 일자리도 많이 지금 수량만 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기간이 매우 짧은 부분들 그리고 시군 호응도가 저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짧게 실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현 올해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추경의 기조가 뭐죠? 뭘로 알고 계시죠?

아까 저희가 그대로 거의 사실은 땄습니다만 국민의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와 미세먼지.

일단 미세먼지가, 미세먼지 추경이라고 언론에서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회의에서도 미세먼지하고 재해대책 예산 이렇게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셨는데 그만큼 정부에서는 미세먼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경을 편성했는데 경기도의 추경은 기조가 뭐죠? 일자리하고 경제를 우선하고 그다음 미세먼지는 후순위인 것 같은데 미세먼지 비중을 좀 늘릴 필요가 있지 않나요?

저희 미세먼지사업은 이번에 위원님께 보고드린 대로 국비 받아온 게 증명하듯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실장님, 그러니까 경기도는 중앙정부 미세먼지 재원 그걸 받는 게 중점인 것 같고 자체적으로 경기도형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자체예산 편성은 비율이 굉장히 작거든요. 상임위에서도 문제가 많이 지적됐지만. 물론 일자리 경제도 중요하지만 정부와 같이 발맞춰서 경기도만의 미세먼지사업이 이번 추경에 반영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그래서 미세먼지 이번에 아까도 잠깐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별도로 저희가 채용을 해서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요. 또 기타 도에서 아까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본예산에 넣었던 사업 확대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나름 열심히 반영했는데…….

했지만 굉장히 비율이 작고 주로 국고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아서 하여튼 저희 심사 과정에서 경기도만의 미세먼지 대책을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그걸 좀 더 보완해서 받아 주시기를…….

네, 환경국하고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그런 걸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근식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못 들어서요. 아까 학교체육관 관련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체육관 문제도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 대책 중의 하나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세먼지의 가장 취약층이 어디입니까, 실장님?

생활약자, 노인들, 노약자, 심약자 이런 사람들이 아마 약자로 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중앙정부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마스크 구입비 내려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매칭되어 있고 그래서 겨우 도에서도 세우셨는데. 그리고 또 어린이집이나 노인정, 경로당 같은 데는 공기청정기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런데 학교체육관 같은 경우, 특히 저학년 아이들에게도 이 미세먼지가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거든요. 도의회에서 학교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고 또 모든 위원님들께서 학부모님들한테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는 의지가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실내체육관 사업은 작년 본예산에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1차 136개 교에 사업을 한 바가 있고 기본적으로 학교에 있는 실내체육관이라고 하는 건 교육청 전속 전권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설치하는 것이 맞지만 여러 가지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런 미세먼지라든가 지역의 복합화로 해서 또 지역에 필요로 하는 정착된 시설로 활용 가능한 거 여부 이런 것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실내체육관에 대한 걸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금 소관 부서에서 충분히 교육청하고도 협의하고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나 또 학부모님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잘 논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이번에 추경의 기조였던 도민의 건강과 안전 분야도 있지 않습니까? 행안위에서 119안전센터, 각 지역의 119안전센터에서 신설ㆍ증축에 관련된 우선순위가 정해졌고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추경에 이번에 내년도 거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119안전센터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우선순위의 최우선이 인구수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북부지역의, 또 동북부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인구수가 적은 지역 시군들은 거의 후순위에 밀려 있더라고요. 이게 과연 지역 균형발전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인구수가 최우선 순위가 된다면 인구수가 적은 시군들은 계속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료를 한번 보시면 아마 그걸 딱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올해 6개 안전센터를 신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더 확보해서 편성을 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119안전센터가 신설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지역에서는 안전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커요. 특히 경기도 같은 도농복합도시가 많은 지역에서는 119안전센터의 역할이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경기도에서도 상당히 고민도 해 주시고 인구수가 적은 시군이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서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하고 잘 협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의 안광률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희가 지금 시금고가 농협이 주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신한은행에서 하고 있고.

다른 은행, 농협 이외 은행에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경기도가 시금고와 협력사업비로 4년간 400억을 받기로 했는데 알고 계시죠?

사실 위원님, 이게 자치국이라 자치국장이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네.

자치국장 김기세입니다. 네, 맞습니다.

시금고 협력사업비로 400억을 계약하셨죠?

네.

주로 어떤 용도로 쓰십니까?

용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경기도 예산이 올해 추경까지 해서 총 얼마죠? 기금까지 다 해서.

26조 정도.

26조이죠. 서울시가 얼마인지 아세요?

24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신한은행하고 4년간 얼마 계약하신지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얼마 계약했죠?

3,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3,015억에 계약을 했어요. 우리보다 예산도 적은데 여기는 시협력비 이렇게 많이 썼고 또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는 1,400억 계약을 했지만 실제로는 1조 5,000억을 지원받았어요, 신한은행한테. 왜 경기도는 이런 재원을 못 받죠? 심지어 인천시는 올해 예산이 9조 5,000억인데 신한은행에 4년간 1,206억을 지원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규모가 더 큰 경기도가 왜 달랑 400억밖에 못 받아요?

지적하신 점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요. 반면에 이런 건 있습니다. 사실 행정안전부에서 금고 지정을 하는 데 예규지침을 내려보내는데 그 지침상에 있어서 100점 만점의 여러 가지 평가 기준 중에 지원금 외 이런 것들을 하는 건 불과 2점밖에 안 됩니다. 그게 차이가 전체 나머지 점수를 좌우…….

아니, 그러니까 그 점수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걸 지금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하고 인천시는 미친 거예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경기도는 그런 어떤 사업비를 받는 거보다는 이자율이라든가 아니면 예금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또 그 금액 외에 사회에 비공식적으로 기여하는 것들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를 한다는 건…….

자,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도금고 협력사업 내역하고 그다음에 금고 이율하고요. 서울시의 협력사업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의 금고 이율 이걸 비교분석해서 자료로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실장님, 잠깐만 자리하시죠.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실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경기도가 재원이 아까도 열악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시군 매칭비 이런 것도 어렵다. 저희가 서울시나 인천시처럼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해서 이런 재원을 가지고 지자체 지원사업을 늘리고 또 지금 하기 어렵다는 체육관 예산이라든가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무상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이런 비용에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런 돈을 여기에 쓸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서울시하고…….

서울시는 임대주택사업비까지 썼더라고요.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다, 안 된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연구해서 예산 확보를 하자는 거예요.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종철 기획조정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진행순서로 민선7기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추진상황보고가 있겠습니다. 기금ㆍ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관련 실국장님들을 제외한 다른 실국 관계자분들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3. 민선7기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경기연구원의 박충훈입니다. 민선7기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방안에 대한 추진상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배경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기금과 특별회계 개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특히 기금의 경우에는 금액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울러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기금의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전체적인 연구의 방향은 자료 2페이지에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저희가 크게 재원구성 측면에서 기금 및 특별회계 재원이 어떤 방식으로 조성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그 방향이 적합한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고유목적사업이 적정하게 편성돼서 적정하게 집행되는지, 사업비 비율이라든가 사업내용에 대한 점검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 측면에서는 특히 기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 사업과 유사중복 문제라든가 기금 제도 간의 유사중복 문제가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점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 부분에 있어서는 기금이나 특별회계의 당초 목적대로 그 사업이 성과를 나타내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는 집행률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률 이외에 저희가 이번 연구를 통해서, 성과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성과관리시스템을 보완하도록 연구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경우에 현황은 지금 전체 경기도 기금이 약 2조 5,000억 정도 되고 있는데 그중에 융자성기금이 64% 그리고 적립성기금이 27%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성기금은 약 7%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자료 4페이지를 봐주시면 현재 기금 부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기금사업이 통상적으로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많이 수행해 왔는데 최근에 금리가 낮아져서 이 기금의 이자수입만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금고 정기예금 예치 이자율이 1.54%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기금도 이와 유사한 그런 이자율을 갖고, 기금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금은 지방기금법에 5년 단위로 일몰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경기도 기금에 대한 정비방안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 5페이지를 보시면 사업성기금에 대해 보다 조금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성기금의 경우에 약 1,800억 원 정도의 규모로 12개 기금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중에 규모가 큰 걸로는 체육진흥기금이 약 470억 원, 사회복지기금이 280억 원 그리고 청소년육성기금이 200억 원 정도 조성돼 있습니다. 그 외 기금은 그보다 더 적은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주거복지기금과 사회적경제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에너지기금은 2016년과 2017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 조성액이 작은 숫자이기는 하나 앞으로 향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성기금은 경기도 기금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조 6,00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대부분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9,000억 원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이 약 5,300억 원 해서 이 2개의 기금이 가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 지역개발기금은 지방기금법 개정으로 그 이전에는 공기업특별회계에 편성돼 있었으나 2017년부터 기금으로 분류돼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립성기금의 경우에는 이건 기금이 특별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적립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금인데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신청사건립기금 이런 네 종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금운영기금인 통합관리기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자료 8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공기업특별회계 3개, 기타특별회계 8개가 운영 중인데 공기업특별회계는 2,900억 원 정도 그다음에 기타특별회계는 8개 회계가 약 2조 5,000억 원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대부분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의료급여기금으로서 약 1조 1,600억 원 정도가 되고요. 두 번째로 많은 것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8,000억 원 정도 그다음에 소방안전특별회계 9,400억 정도로서 이 3개 특별회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주요 기금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조성 부분에 있어서 현재 사업성기금 대부분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경우에 도 출연금 이외 개발부담금 중의 일부를 귀속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과학기술진흥기금 같은 경우에 기술료라든가 이런 기타재원이 포함돼 있으며 에너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수익금 및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에 대한 지분 판매 수입금이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기타수익금을 제외한, 몇몇 기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기도 기금의 경우에 경기도 출연금, 즉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금운용수익, 이자수입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특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자율이 낮을 경우에는 기금운용에 상당한 저해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11페이지에 있는 융자성기금의 경우에는 농업발전기금을 제외하고는 경기도 일반회계 출연금 이외에 다른 수입들이 다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과거 초창기에 중앙정부로부터의 출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부 포함돼 있었고요.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단체로부터의 과징금이라든가 그다음에 환경보전기금은 생태계보전협력금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도 일반회계 이외의 재원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고유목적사업비 비율에 대한 분석입니다. 2017년도 말 기준으로 기금 총지출 대비 고유목적비 사업의 비율을 보시면 사업성기금 12개 기금 중에서 일부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 몇몇 기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 2%, 3% 정도의 고유목적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시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금수입 조성재원 중에 이자수입으로만 고유목적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비율이 상당히 낮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렇게 되면 각 단위사업별로 1%, 2% 정도의 이자율로 운영하는 사업의 금액은 1억에서부터 한 5억 정도 사이에 편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서 참고하실 것은 사회복지기금에 장애인복지지원 재정 같은 경우 2017년도 말에 이자수입이 감소해서 이 당시에는 지출사업을 편성하지 않고 예치금으로 전환해서 2018년부터 사업을 하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목적에 따른 각 기금의 적정한 사업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 검토 이후에 적정규모 달성을 위해서 현재의 사업비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면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현재 재원조성 방식 중에서 법정기금 및 자체기금 중에 경기도의 도세 몇 %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기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복지기금 같은 경우에 경기도 보통세의 1,000분의 2 이내에서 기금을 적립하도록 돼 있는데 2016년에 20억, 2017년에 30억, 2018년 50억 해서 현재 100억 정도가 조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기금조성을 하게 되면 사실 기금의 최종 목표금액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나게 많은 재원이 기금 쪽으로 출연될 가능성이 있어서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경기도의 재해기금이라든가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재해나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보통세 일부를 적립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약 7,000억 원 규모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의 유용성에 대한 논의가 있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할 때 기금의 조성목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집행률 이외에 기금이라든가 특별회계 성과를 볼 수 있는 특별한 장치가 없기 때문에 향후에는 5년마다 일몰 여부를 검토할 때 집행률 이외에는 참고하실 만한 자료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성과관리와 관련된 성과지표 개발을 통해서 5년마다 일몰심사라든가 이런 걸 할 때 그 기금이나 특별회계 성과를 확인하실 수 있는 관리체계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선7기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추진상황보고서

박충훈 선임연구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입니다. 이번 용역은 저희 1기 예결위에서 많은 의지를 갖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1억 5,000 편성해서 한 사업인 만큼 내용도 충실하게 결과가 도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게 원래 외부의 연구기관에 맡겨서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경기연구원을 믿고 하자고 해서 내부적으로 지금 연구가 이루어지는 만큼 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내용물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당부드리자면 결과를 마지막 결론 도출할 때 애매하게 결론 내지 마시고 정확하게 개선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셔 가지고 다음 2기 예결위에서 이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결과치를 제시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걸 보면 이게 서울과 비교해서 기금 같은 경우가 서울은 15개고요, 비율이 1.8%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경기도는 18%, 기금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높고. 그러면 저희가 일반회계로 쓸 수 있는 목이 효율적으로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실제 기금하고 특별회계는 위원님들 심사 과정에 구체적으로 보기 힘든 현실도 있어서 이 부분은 진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대로 개선되고 개편될 수 있도록 경기연구원도 노력해 주시고 뒤에 앉아 계시는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꼭 개편될 수 있도록 협조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민선7기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추진상황보고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의견들은 연구내용에 적극 반영하여 바람직한 연구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연구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회의장 정리와 중식 또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기념회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15시. 죄송합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낭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의회사무처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진석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영태 언론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차광회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장균택 도민권익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용진 협치지원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형규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계연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3쪽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의회사무처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37억 8,086만 1,000원이 증액된 535억 2,7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8쪽 의회운영 사업입니다. 의회 공식행사 진행요원에 대한 행사지원인력 인건비, 출산대체인력 인건비, 위원회 현장방문, 연찬회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위원실 직원 국내여비, 전문위원실 인력증원 24명 등에 따른 대민활동비와 자산취득비 등 1억 9,14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스마트의회 구현 사업입니다. 종이 없는 의회 구현을 위한 태블릿PC 구입비용으로 1억 4,8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의정지원 기준경비 사업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변경에 따른 월정수당,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의원국민건강부담금 등 1억 4,91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분담금 추가편성 통보에 따른 의장단협의체부담금 5,5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전문위원실 증원인력 24명, 협치지원담당관실 증원인력 8명, 국내외 파견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와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 추가분 등 인력운영비에 24억 2,73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설명서 23쪽 기본경비와 관련하여 전문위원실 증원인력에 대한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와 총무담당관실 자산취득비 등에 9,3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설명서 27쪽 의정활동의 효율적 홍보를 위한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지원에 따른 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설명서 29쪽 의정자료의 전자화를 통한 종이 없는 스마트의회 구현을 위한 의정포털시스템 연구용역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인력운영비와 관련하여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 8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설명서 36쪽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운영기간 연장 및 친환경조사특위 사무보조자 운영에 따른 예산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참고인 등 출석에 따른 실비보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권익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먼저 설명서 40쪽 지역상담소 5개소 확장이전에 따른 상담소 운영기본경비 5,000만 원, 수원상담소 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 1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3쪽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인식조사 사업으로 현장중심 의정활동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원 국내여비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설명서 46쪽 기본경비와 관련하여 도민권익담당관실 사무실 분할 운영에 따른 복사기, 정수기 등 임차비용 증가로 사무관리비에 717만 4,000원을 계상하고 31개 지역상담소의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 1,8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협치지원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설명서 50쪽 원활한 협치지원 업무수행을 위한 직원 국내여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설명서 53쪽 협치지원담당관실 집기비품 등 자산취득비 4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설명서 57쪽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 등 지방분권 실현이 가시화됨에 따라 자치분권에 대응하는 지방의회 홍보 예산으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설명서 61쪽 기본경비와 관련하여 입법정책담당관 소속이었던 입법조사관 12명의 전문위원실 소속 변경에 따른 감원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02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추경안이 제출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계수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설명서 15~18쪽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분담금 2,000만 원 증액과 설명서 40~42쪽 지역상담소 임차보증금 8,700만 원 감액을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낭현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대변인 김용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도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 그리고 김종찬ㆍ박성훈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예산안 설명에 앞서 대변인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창범 언론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종구 보도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럼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 대변인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 총괄입니다. 대변인실의 2019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2019년 본예산 110억 7,388만 원에서 7,921만 원을 증액한 111억 5,3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언론협력담당관 세출예산은 2019년 본예산 대비 7,269만 원을 증액한 109억 2,201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보도기획담당관 세출예산은 2019년 본예산 대비 652만 원을 증액한 2억 3,10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쪽부터는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입니다. 사업설명서 7쪽 사진을 이용한 홍보사업입니다. 2002년도부터 누적된 사진자료를 DB화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진행하였으나 계약기간 안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확실시되어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인건비 2,0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쪽 인건비입니다.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2019년 무기계약직 임금인상분 3,024만 원을 증액한 7억 2,0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쪽 기본경비입니다. 언론협력담당관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본예산 편성 대비 증원된 인력에 대한 부족분을 반영하여 2,2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도기획담당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쪽 인건비입니다.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2019년 무기계약직 임금인상분 304만 원을 증액한 3,8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쪽 기본경비입니다. 보도기획담당관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본예산 편성 대비 증원된 인력에 대한 부족분을 반영하여 3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변인실 직원 모두는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경기도와 의회의 위상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윤석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곽윤석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 그리고 김종찬ㆍ박성훈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홍보기획관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홍보기획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치권 홍보미디어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보콘텐츠담당관은 현재 공석 중이고 채용절차가 개시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2쪽, 사업설명서 1쪽의 내용입니다. 홍보기획관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019년 본예산 127억 477만 원에서 3,051만 원이 증액된 127억 3,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미디어담당관 세출예산은 2019년 본예산 대비 3,096만 원 증액한 55억 7,7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콘텐츠담당관 세출예산은 2019년 본예산 대비 45만 원 감액한 71억 5,7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담당관 소관 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2쪽, 사업설명서 5쪽의 내용입니다. 경기도 해외홍보 관련 사항입니다. 해외홍보 권역을 중화권뿐만 아니라 영어권 등 사업권역 확대를 통한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중화권 내 경기도 해외홍보”라는 당초 부기명을 “경기도 해외홍보”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안 272쪽, 사업설명서 8쪽의 내용입니다. 경기도 공식 블로그, SNS 및 경기소셜락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SNS 운영보조업무 기간제근로자 기간연장에 따른 인건비로 2019년 본예산 대비 2,004만 원이 증액된 5억 4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2쪽, 사업설명서 11쪽 기본경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홍보미디어담당관 현원 증가에 따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2019년 본예산 대비 1,092만 원이 증액된 9,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콘텐츠담당관 소관 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3쪽, 사업설명서 17쪽 기본경비입니다. 홍보콘텐츠담당관 현원 감소에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5만 원을 감액하여 6,6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실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신다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완성도 높은 정책 구현과 도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윤석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치국장 서남권입니다. 평소 도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은주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창보 소통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최창호 민관협치과장입니다. (인 사) 공정식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장봉수 공동체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조영민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소통협치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나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세서 277쪽부터 280쪽입니다. 소통협치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6억 3,749만 원으로 본예산 15억 568만 원 대비 1억 3,181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명세서 278쪽 소통협력과 세출예산입니다. 소통협력과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4억 92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2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자산취득비 7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 453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명세서 279쪽 민관협치과 세출예산입니다. 민관협치과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8억 1,724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6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해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 운영경비 등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 워크숍 추진을 위해 2,972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도와 시군의 연계협력형 B사업 추진을 위한 공모사업 심사수당으로 88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익활동촉진위원회 구성에 따른 운영비 등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정책으로 인한 갈등과 시군 간 분쟁예방ㆍ조정을 위한 공공갈등관리 역량강화 분야는 공공갈등관리 관계자 워크숍 추진에 1,000만 원, 갈등에 대한 청소년들의 부정적인 인식개선을 위한 청소년 갈등인식개선 문화행사 등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관협치과 정원 증가에 따른 사무관리비 2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노트북컴퓨터 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명세서 280쪽 중앙협력본부 세출예산입니다. 중앙협력본부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4억 1,933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99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중앙협력본부 정원 증가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1,991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명세서 355쪽부터 357쪽입니다. 소통협치국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397억 3,222만 원으로 본예산 389억 184만 원 대비 8억 3,0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명세서 356쪽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285억 1,782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억 3,0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 분야에 경기도 사회적경제위원회 신설에 따른 위원회 운영비 등 1,2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적경제 정책개발 워킹그룹 운영을 위해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경제 마케팅 지원 분야는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시상금으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국고보조사업 정산결과 국비 이자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1,74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357쪽 공동체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공동체지원과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12억 1,441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기도형 안전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한 지역특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사업비를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질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김포시 출신의 이기형 위원입니다. 소통협치국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28페이지에 있는데요. 사회적경제 정책개발 워킹그룹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없던 사업인데 신규사업으로 보여요. 추경에 지금 5억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제가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인력운영비에 2억 5,700인데 이게 7개월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비하고 이렇게 짜져 있는데 이게 설명자료 봐서는 구체적으로 뭘 하는 워킹그룹인지, 5억 원씩 들여서 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 되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국장입니다. 저희가 작년 12월에 사회적경제 관련한 콘퍼런스를 진행하면서 경기도가 향후에 사회적경제 분야에 여섯 가지 과제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6개 분야는 소상공인ㆍ운수, 주택, 노인돌봄, 의료, 육아, 금융 등 사회적경제 관련한 6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연구용역을 주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뒤에 있는 내용은 연구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이고. 그러면 이게 경기연구원에 나가게 되어 있나요?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경기연구원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경기연구원과 협의 중이시고. 이게 지금 굳이 5억 원을 들여서 할 구체적인 시급성이나 이런 건 있나요? 왜냐하면 보통 보면 이런 것은 새로운 해 시작할 때 본예산에 편성하는데 추경에 편성하게 된 시급성이나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지요.

콘퍼런스를 진행하고 저희 경기도에서 6개 주요 중점과제로 방향을 잡은 게 작년 연말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지금 첫 번째 추경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연구하고 연구용역 후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내년 이후에 연구용역을 주고 하게 되면 시간이 또 1~2년 더 늦춰지게 되다 보니 이 부분을 올해 추경을 통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먼저 준비된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실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타임테이블로…….

아까 열거하신 소상공인이나 운수 분야, 사회주택, 육아, 돌봄 같은 경우를 정식연구를 통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올해 안에 끝내시겠다 그 말씀인가요, 그러면?

이게 저희가 7개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연말이나 혹은 내년 예산을 잡기 전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만 먼저 틀이 잡히거나 방향이 나오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6개 분야를 구체적으로 어느 것은 빨리 될 것 같다, 늦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분야를 나누기는 뭐하지만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이미 추진하고 있다거나 내지는 다른 분야에서도 연구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연구를 통해서도 실행방안을 구체적으로 또 실행업체나 사회적경제기업들을 모색하기가 수월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준비된 곳은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 다 준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있는 사업인데 31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공공구매 활성화거든요. 공공구매 활성화가 뭔가 제가 내용을 보니까 없던 신규예요. 1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산출근거 보면 공공구매 민간인한테 시상금을 주고 공무원한테 시상금을 주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건 지금 사회적경제에 대한 공공분야 우선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죠? 근데 민간인이나 공무원한테 시상금을 준다고 그래서 이게 과연 효용성이 있느냐. 시상금을 준다 그래서 구매가 늘어날 것이냐에 대해선 약간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하는데 어떤 취지에서 이걸 주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특별하게 포상 없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고 위탁을 하고 하면 굉장히 좋은 일일 텐데 현실적으로는 좀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인센티브를 통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자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이라고 해 가지고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반 민간인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공공기관 분야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분야는 저희 경기도하고 시군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인 분야에 시군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민간인 분야에는 공공 분야, 도 산하 공공기관이고요. 공무원 분야에는 경기도청과…….

자치단체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서 체험을 하다 보면 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공분야 우선구매가 안 되는 이유가 사실상 우선구매를 하게 되면 나중에 감사실이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공공 분야에서.

만약에 그렇게 인식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고요. 오히려 공공기관들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을 구매했을 때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요. 그 의무비율도 있어요. 의무비율도 있는데 이게 사회적경제기업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왜 특정 사회적경제기업과 이 거래를 했느냐라고 또 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시상금도 주는 것은 좋은 취지겠지만 그런 기본적인 백데이터, 기본적인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그거부터 해결하는 게 먼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 중요한 조언으로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부분들, 사회적경제기업에 힘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찾아서 어떤 방법이건 저희들은 지원할 방법이 있다면 지원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짧게 하나 더 확인할 텐데요. 이 시상금 내역이 쭉 있는데 그러면 이걸 갖다가 시상할 때 실적, 절대금액으로 할 거냐 아니면 예산 집행비율로 할 거냐 뭘 기준으로 하실 건가요, 혹시 평가하실 때? 계약의 절대금액이 있을 거고 관할 지자체의 전체 예산비율이 있을 건데 어떤 걸 기준으로 하시죠?

물품을 구매하는 측면이 있을 거고 또 신규로 위탁을 하거나 사업을 발굴하는 측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점수의 배점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배점기준은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시행계획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 완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장님.

네,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도민 홍보에 관련해서 여기 사업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방금 이영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민 홍보 사업비는 최근에 여러 가지 지방자치법의 개정안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확산돼 있고요. 차제에 또 여러 가지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열심히 활동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부정적인 어떤 부분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된 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 의원님들이 열심히 활동하시는 부분하고 또 지방분권에 대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기를 보면 홍보 추진이 9월에서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계획서에는 그렇게 잡았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좀 더 대중성 있는 홍보를 나름대로 고려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작이라든지 부분들에 시간이 소요될 걸로 생각이 돼서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았는데 보다 서두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중앙방송에 보도가 되는 건가요?

일단 일차적인 타깃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홍보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원님들이 예산편성해 주시면 하여튼 홍보가 극대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부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는 겁니까?

네, 어떻게 보면 지방분권이라는 부분이 약간 저기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하시는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내용도 포함하면서 그것이 어떤 지방자치라든지 분권에 대한 필요성 그다음에 인사권의 독립 문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다 포함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된 내용을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입법절차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탄력을 좀 받으려면 그 이전에 본예산에 이걸 담았으면 더 효율적인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실장님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지금이라도 좀 더 이것을 홍보를 강화해서 그 필요성을, 공감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지역상담소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본예산 심의할 때도 질의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지금 상담소들이 31개 시군이 많이 이전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나 이전하셨나요?

순차적으로 확장, 사무실 공간이 독립 상담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고 또 공유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확장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지금 저희가 추경 이후에 5개소가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추경에 부득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간 스퀘어미터와 월 임차료가 천차만별이었거든요. 그게 조금 많이 간격이 좁혀졌습니까?

네,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것에 대한 사무실 임차공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금 기본면적에다가 의원님들 인원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산해서 적용하고 있는데요. 될 수 있으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희망하는 장소와 그것이 그때그때 또 임대물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로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형평을 기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게스트하우스 운영 중이지 않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혹시 처장님, 거기 게스트하우스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네, 직접 봤습니다.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방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살펴봤습니다.

지금 회기나 상임위 활동하는 데는 60㎞ 제한이 있죠? 우리 멀리서 오시는 의원님들 60㎞ 규정이 있어서…….

그 부분은 위원님, 교통비하고 일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멀리서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하고요. 이런 게스트하우스나 저희 의회 뒤편에 있는 그런 부분은…….

숙박료에 관련해서 60㎞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게스트하우스는, 회기가 아닌 상임위 활동이라든가 의정활동을 할 때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은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지금 게스트하우스가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대다수 의원님들이 공감을 하고 계실 거예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을 하자면 지금 현재에 대한 부분보다는 새로운 데를 좀 찾아서, 접근성은 좋습니다만 새로운 곳을 인근에 찾아서 하는 것도 방안이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을 향하여) 잠깐 자리해 주시죠.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이 질의를 잠깐 했는데요. 지방자치분권 도민 홍보와 관련돼서 공익광고 제작비로다가 1억 5,000 그다음에 광고 제작비 5,000만 원 해서 1억 5,000을 세웠고 공중파 방송 송출비로 1억 5,000을 세웠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분권과 관련된 거라면 광역자치단체 전체적으로 해서 같이 공익광고를 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만 3억을 세워서 한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가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함께 해야 되는 게 아닌지. 경기도 예산만 갖고 한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제가 받고 싶은데 이거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왜 경기도 예산만 갖고 하려고 하는지 그거 답변해 주세요.

방금 송영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 운영위원회 심의 때도 지적이 있었고요. 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가 최대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가장 또 많으시고 어떻게 보면 가장 앞서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지금 시도의장협의회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토론회ㆍ세미나라든지, 지난번에 저희가 결의대회하고 또 토론회도 한 것처럼 각각이 나름대로의 홍보 전략들을 많이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경기도에서도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느껴져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제가 묻는 거하고 답변이 좀 다른데, 방향이. 지금 이게 몇 개월 정도 나갈 건가요, 방송이?

이 개월 수는…….

이거 몇 회에 걸쳐서 나갈 건지.

일단은 저희가 계획한 거는 10회인데요.

10회?

네, 10회 정도로 계획했는데 이거에 대한 시기는 보다 더 세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협의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추진과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계획서, 지금 다른 광역단체는 어떻게 할 거고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할 거고 구체적인 답변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의회 의정포털시스템 연구용역 관련해서 잠깐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서울시에서 네트워크 구축 연구용역을 한 5,500을 세워서 2017년도에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예산을 7,000만 원을 세웠어요, 1회 추경에. 긴급하게 이렇게 의정포털시스템 연구용역을 추경예산에 세우게 된 동기가 뭐죠?

위원님,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난해부터 계속 경기연구원에서 의정활동의 어떤 정보화 전략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도의회 정보화위원회에서도 국회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에 대한 검토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현장조사라든지 관련기관 벤치마킹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돼서 이 부분의 용역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 예산에 부득이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금액도 다른 광역시, 서울시 같은 경우는 5,500인데 7,000만 원으로 세웠고 이렇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면 보다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되는 것이었는데, 얼마든지 본예산에 세울 수도 있는 건데 추경에 세운다는 게 납득이 안 가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순차적으로 저희가 계속 준비를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판단할 거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의회 홍보대사와 관련돼서 지금 경기도청에서 홍보대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기도의회에서도 홍보대사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따라가기 하는 건지, 경기도의회에서 홍보대사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위원님, 저희가 이 홍보대사 운영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물론 도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지만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어떤 의정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의회 차원에서도 독자적으로 할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계획을 좀 세우셨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추경예산에 세우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이런 건 얼마든지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반영시켜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런 부분들이 별안간에 홍보대사를 경기도의회에서 한다 이런 부분은 좀 뭔가 계획성 없이 추진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한 조례가 금년 1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 1월에?

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부득이 추경에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소통협치국장님 좀 자리에 나와 주실까요.

소통협치국장입니다.

민관협치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에 보면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 운영 해 갖고 2,800만 원을 세우셨어요. 지금 위원이 28명이죠?

조례로는 30명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2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8명인데 위원회가 5개 위원회로 나눠져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여기 한 위원회당 7명씩 5개면 35명 아니에요? 산출근거 보시면, 산출내역 보시면…….

전체가 다 그렇게 일률적으로 돼 있지는 않고요. 일부 좀 많이 편성돼 있고 적게 돼 있고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28명인데 35명으로 책정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위원회 회의를 다섯 번, 수당이 지금 다섯 번씩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1,750만 원 산출하셨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맞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직원들까지 수당 줘요? 직원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직원들은 아니고요. 여기 회의를 할 때 전문가들이 결합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여기 넣어주셔야지 이렇게 수치가 안 맞게 넣어주시면. 그렇잖아요?

연구원에서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주제에 따라 가지고 외부 전문가들이 결합해서 회의에 참여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러면 위원회에 외부 분들이 이렇게 같이 참석한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명시를 하셔야지 이게 지금 내역이 안 맞잖아요. 위원회 인원하고…….

그리고 위원회가 전부 한 곳으로만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돼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요.

자, 시간 없으니까 다른 것 들어갈게요. 그러면 워크숍이 두 번 잡혀 있어요. 워크숍 해서 2,000만 원이 잡혀 있고 위원회 워크숍 운영 해서 또 972만 원이 잡혀 있는데, 선진지 견학까지. 이거 몇 번을 가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은 견학까지 해서 워크숍 2회 그리고 선진지 2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워크숍 운영비로 해서 192만 원 잡혀 있는 것은 선진견학 갈 때의 비용이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워크숍이랑 선진지 견학에 같이 붙어 있는 예산입니다. 하나의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어디는 되고 안 되고가 아닙니다.

지금 국장님 설명이 제대로 잘 안 맞으세요. 따로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갈등관리 역량강화 보면 지금 비용이, 이 갈등관리위원회가 회의를 하셨어요? 위원회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지난번에 다시 구성해 가지고 저희가 첫 번째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 딱 한 번 하셨죠?

네.

그런데 이 갈등관리위원회……. 글쎄, 관계자 워크숍, 이게 워크숍 한다고 해서 이 위원회가 활성화될까요? 지금 보면 많은 지자체 간의 갈등구조가, 도하고 지자체, 도하고 일반시민하고 또 이런 갈등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활동내역을 보면 전혀 활동내역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갈등을 워크숍, 이게 어쨌든 워크숍해서 뭔가 새롭게 좀 활성화해 보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 워크숍을 통해서…….

조금 내용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내용을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해 보세요.

먼저 저희 민관협치 파트가 작년 10월에 신설부서입니다. 그리고 갈등조정관 업무들도 그렇고 갈등관리에 대해서도 기존에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있었고 심의위원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인 회의가 개최되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위원회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달부터 신설이 된 이후에 저희가 갈등관리 관련한 종합계획을 마련했는데 이 내용은 50억 이상 대형 사업이거나 아니면 사회적 갈등을 잠복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를 하고 진단해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불편한 사항인데요. 경기도 내의 각 실국에서 사업을 할 때 이제 갈등관리 요소라고 하는 하나의 문턱을 또 넘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불편하지만 이 내용을 하는 이유는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그 취지는 제가 잘 알아요. 저도 잘 아는데…….

그리고 워크숍에 관련한 걸 두 가지로 저희가 구분을 했는데요. 갈등관리 관계자 워크숍은 시군별로 갈등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담당자가 있는 시군이 있고 아직 없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회의를 했는데 열몇 군데 정도는 전담자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총무파트나 이쪽에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별로도 계속 전담을 만들어 달라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갈등관리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분들을 어떤 시군은 뽑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모여 가지고 도가 시행하고 있는 표준적인 안을 가지고 워크숍을 수행하고 시군에서도 내용을 확산할 목적으로 워크숍을 계획하는 겁니다. 관계자 워크숍은…….

청소년 문화행사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 싶어요, 일회성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은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워크숍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경기도에 있다라는 것을 좀 더 폭넓게 홍보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방금 말씀하신 청소년 갈등인식개선 문화행사 관련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떠한 방식으로 청소년들에게, 특히 갈등문제에 대해서 좀 딱딱하고 거부감 있는 분야라고 인식하기가 쉬운데 청년이나 어른들보다는 청소년 시기에 갈등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육하고 같이 문화행사로서 풀어가는 과정으로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이루는 과정을 체험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2017년과 18년에 충청남도에서 이미 시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좋다는 평가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특히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다는 평가가 있어서 저희들이 필요해서…….

그게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 사회문제인가라는 것을 교육하려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교육청의 어떤 수업으로 연계해서 경기도의 전 학생들이 가급적이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 행사성에 올 수 있는 청소년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그런 방안도 좀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서 내년 이후로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으로 교육청에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도, 청소년 인식개선 문화행사도 저희가 단독으로 학생들 모여라 해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특히 학생들 중에서도 리더십이나 이런 부분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친구들을 저희가 섭외도 하고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갈등관리 역량강화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 좀 잠깐 저도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협치국장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 같아요, 보니까.

국장님, 마이크를 좀 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갈등이라고 하면 시군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대부분 어떤 민원에서 생기는 그런 갈등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관심 가져야 할 부분들인데 대부분 시군 간의 공공정책이나 이런 걸로 인한 갈등은 충분히 조정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대표적으로 많은 민원에서 생기는 그런 갈등문제는 지금 협치국에서도 어떻게 별도로 계획을 가지고 민원해결이라든지 갈등관리를 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선 갈등과 관련한 양태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국별로 갈등이나 분쟁과 관련한 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는 곳들도 많고요. 행정심판을 하는 곳들도 있고 분쟁에 대해서 조정하는 곳도 있고 행정구역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지역 간의 이익의 침범으로 인해서 지역 간 갈등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각 분야별로 조금씩은 영역을 달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이라고 하는 요인들을, 각 실국에서 사업을 할 때 갈등요인을 저희들이 한 번 더 필터링을 하자라는 취지이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중재하고 해결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여하튼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13년부터 만들어서 위원회가 별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계획을 세우셨는데 문제는 아까 지적을 했듯이 사실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이런 문화행사를 한다는 것이 그 취지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교육청과 협의도 해서 진행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아마 교육청에서 더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이게 저희 과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아동청소년과나 타 부서에서 진행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느냐라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청소년들이 주제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과에서 주관을 하고 또 성인이면 성인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관리와 관련한 공공갈등과 갈등을 풀기 위한 교육이라면 주제를 가지고서 저희 부서가 진행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을 때 교육청을 통해서 협조를 받고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의 협조를 받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3월 18일 날 갈등관리심의위원을 위촉했다는데 몇 명이나 위촉하셨고 회의는 위촉하면서 좀 하셨나요? (소통협치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현재 당연직 포함해서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촉식만 하고 말았어요?

아니, 위촉식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올해 지사님까지 결재를 받은 게 갈등관리 관련한 종합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관련한 내용을 보고하고 위원들과 공감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네, 저에게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우리 의회사무처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의회 홍보대사 위촉 건인데.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게 지금 처음이죠?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이.

네, 경기도의회에서는 처음입니다.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좀 논란은 없었습니까?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안은 의원님들을 선발할 때라든지 이분들의 관리를 할 때 지속적으로 일회성이 아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홍보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글쎄, 도의 홍보대사라고 하면 경기도를 알리는 이런 거 같은데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우리 의원들 홍보하기도 사실 바쁠 텐데 별도의 의회를 홍보하는 홍보대사를 위촉한다는 것은 좀 생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모델료라든지 이런 걸 지불하는 모양이에요?

일반적인, 이분들이 참여했을 때, 참석했을 때 활동수당을 일부 그때 지급하는 거고요. 보수적 성격은 아닙니다.

지금 이거 조례도 만들어졌고 이번에 예산편성되면 아마 추진할 계획인데 별도로 그러면 이게 가시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언제쯤이나 될 것 같습니까? 계획을 별도로 세우고 계시나요?

계획을 별도로 세우고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예산 반영해 주시면 바로 이분들에 대한 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절차를 거쳐서 그분들의 어떤 이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홍보대사 그러면 선정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추천도 받고 그럴 텐데 그중에서 선정위원을 선정하는 건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도 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는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나름대로 의원님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적절히 경기도의 어떤 연관성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홍보콘텐츠담당관님 좀 자리로 나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입니다, 위원님.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7페이지에 보면 이번 추경에서 450만 원 감액…….

45만 원입니다.

45만 원 감액으로 세우셨어요. 왜 그렇게 하신 거죠?

내부정원 인사조정으로 2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까지 사업비 집행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4월 30일 현재 홍보콘텐츠담당관과는 16%고요. 현재 22%입니다.

각 목록별로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5월 22일 현재 저희 홍보기획관실 전체로 보면 일반운영비가 25%, 그다음에 국내여비 13%, 부서별 업무추진비 16%, 자산취득비 98%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21%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결산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 64% 집행이 된 걸로…….

그건 홍보콘텐츠담당관 그 과가 그랬습니다, 64%요.

64%.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산취득비 빼고는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게 보이거든요.

일단 저희 홍보기획관실에는 과가 2개 있습니다. 그중에 홍보콘텐츠담당관이 한 과인데요. 주로 사업수행을 1년 용역업체로, 입찰을 통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사업 집행하는 경우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예산을 지출하는 흐름이 당장 1ㆍ2ㆍ3월 쪽에는 많지 않고요. 지금부터 중간지출하면서 일정이 집행돼 나가면 연말 되면 구십몇 % 이렇게 안정적으로 예산집행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68% 집행됐던 이유는 뭐죠? 64%.

홍보콘텐츠담당관 그 과의 경우 작년에 지방선거가 있으면서 행사성 이벤트의 사업이 선거법 문제의 시비가 있을 수 있어서 외부행사를 위한 직원들의 출장이나 이런 것이 줄어들어서 발생했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의 영향이 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률을 보면 이게 추가요구자료, 공통요구자료에서는 계속 하반기에 추진하겠다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지금 이게 정말 집행이 될 수 있는지 상당히 의심이 가는 상황이거든요.

위원님,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용역계약을 해서 진행돼 나가는 예산집행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예산집행에 아무런 문제가 당연히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 시점의 예산집행 실적이 좀 부족한 것은 저희가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진행이 2월 달, 3월 달, 4월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예산집행 실적이 좀 저조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자료로 주시고요. 예산의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남권 국장님. 갈등관리 관련해서 지금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소통협치국장입니다.

아까 취지를 설명하셨는데 그 취지만 놓고 보면 굉장히 저는 좋다라고 봐요. 특히 요즘 청소년들이 사실 성장하면서 서로의 어떤 배려 또 이해, 협동보다는 경쟁관계에서 지금 생활하다 보니까 이런 갈등구조도 계속해서 높아지는 게 현실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우리 소통협치국에서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업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추진하고 그 근거로서 우리 도에 제정돼 있는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을 준비하셨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 조례를 좀 보면 적용대상 및 범위 또 정의 이런 부분들만 놓고 보면, 물론 광의적으로 넓게 해석하면 청소년 대상으로 한 이런 갈등관리 사업들도 해당될 수 있다라고 보이지만 또 냉정하게 이 조례만 놓고 보면 사실 범위가 다소 벗어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담당 소관 과가 있고 또 상임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소통협치국에 이런 관련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조례를 다소 개정을 해서라도 이런 다양한 부분 또 여기는 공공정책에 의해서 야기되는 그런 갈등 위주로 돼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도민과 도민 또 시민과 시민 그런 어떤 다양한 대상 폭을 훨씬 더 넓혀서 이런 사업들을 저는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좀 더 법률적 근거와 타당성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를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적용대상과 범위에서 그다음에 도지사의 책무 분야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여기에 대한 사업 범위를 청소년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더 추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세웠는데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좀 더 명확하게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한 내용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시고. 어쨌든 이게 보니까 상임위에서 이 사업은 소관 부서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면 저희 예결위원님들한테 그 타당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피력하셔서 진행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어쨌든 아마 처음 오늘 이 자리에 서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깊이 준비해 오셨고 또 답변하시는 거 보고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깐의 첨언을 드리자면 저희가 갈등관리 프로그램, 청소년 문화행사를 준비하면서 아동청소년과하고 협의를 해서 아동청소년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이 갈등관리나 프로그램들이 준비되고 있지 않다라는 걸 확인하고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서 더 적합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부서가 저희는 민관협치의 갈등관리 분야에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오히려 여성청소년국에서, 이게 청소년과 관련한 거니까 아동청소년과에서 진행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라고 제기가 됐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주제를 가지고서 청소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하나의 모델이 되었을 때는 지속적인 사업으로 그리고 물론 주체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꼭 저희 국에서 진행하는 것만이 아니라도 아동청소년과에서 진행을 하건 혹은 교육청에서 진행을 하건 진행보다는 갈등관리하는 프로그램과 이 훈련을 어떻게 우리가 지원하고 또 녹아내려서 프로그램으로 실행할 것이냐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간곡한 부탁은 저희가 실행을 하고 한 번 실행한 부분을 가지고서 내년 이후에 해당 부서에서 내지는 더 잘하겠다라고 하는 부서가 있다면 이관을 하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앞서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사회적경제 정책개발 워킹그룹 운영 사업에 있어서도 사실 이 부분은 전체 예산액 대비 인건비와 운영비가 80%를 차지하잖아요. 이 사업뿐만 아니라 일련의 여타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런 예를 가지고 지금 지적을 많이 하고들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계획들을 세울 때는 인건비, 운영비 당연히 필수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겠습니다마는 좀 더 사업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그러한 어떤 비중을 잘 좀 조절하셔 가지고 사업계획을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관련한 분야는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소상하게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사실 안정화돼 있다거나 선순환적 구조를 갖고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그리고 행정이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더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하다못해 지원금도 주고 보조금도 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분야라서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앞으로 어느 분야로 더 집중할 것이냐를 가지고 작년에 콘퍼런스를 가지고 6개 분야를 선정하고, 그러면 분야는 선정을 했는데 더 세부적인 계획을 어떻게 짤 것인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앞부분에, 29페이지에 있는 각 실국장들이 분야별, 분과별 분과위원장을 맡고 연구책임을 맡고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연구자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같이 공동으로 보조를 맞춰서 해당 분야에 대한 경기도가 어떤 방향으로 이걸 실행할 것인지를 실행방안을 짜자라는 취지이고요. 총 금액으로 보자면 5억이라는 게 상당히 많은 금액처럼 보여지는데 또 상대적으로는 6개 분야로 분야별로 나눠지기도 하고 전체 총합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전문가들을 위촉해 가지고 연구에 필적할 만큼의 수당도 저희들이 지급하고 하는 인건비적인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좀 저희들이 올린 사업으로는 규모가 있게 올라가 있습니다.

사업성격상 인건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런 문제로 지적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좀 더 고민하셔서 프로그램 진행하고 또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처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지방자치분권 도민 홍보.

의회사무처장입니다.

3억 편성된 것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목적과 효과를 뭘로 보고 계시죠?

지금 사업목적은 위원님,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짧게 얘기해 주세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광고해 가지고 어떤 효과, 목적을 원하시는 거냐고요.

어느 때보다 가장…….

통과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회 압박을 원하시는 겁니까?

통과도 원하고요.

아니면 내용을 알리는 게 목적입니까, 뭡니까?

내용을 알리면서 또 통과도 목적입니다.

내용 한번 보셨어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네, 여러 가지…….

의회만 있나요, 내용이?

의회만 있는 건 아니고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그동안에…….

내용 다 보셨어요, 전부개정안? 주요내용이 뭐죠, 골자가?

지금 여러 가지로…….

알고 있는 것 보셨다니까 얘기해 보세요. 뭐뭐 있어요, 그 안에?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뭐…….

주요한 내용 얘기해 보세요.

주민참여 부분도 있고요. 인사권 독립.

처장님!

그러니까 저희 지방의회와 관련해서는…….

처장님, 의회는요, 단 한 줄이고 일반 광역이든 기초단체든, 일반 기초단체 또 광역단체 또 주민 이런 내용이 전부 다 담겨, 전부개정안이잖아요. 그중에 도의회는 단 한 분야만 이렇게 딱 돼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또 도의원들 더 통제하는 것도 들어 있고. 그런데 왜 도의회가, 우리 경기도가 3억을 들여 가지고 TV 홍보 열 번을 한다 쳐도 과연 무슨 효과와 무슨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건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취지는 좋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도민 혈세는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써야지 검경 수사권 분립한다고 한쪽에서 광고하는 게 아니잖아요. 광고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아시지 않아요, 처장님이? 이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서 지금 상황이 어때요? 어떤 상황이죠?

지금 국회 상황은 사실은 녹록지…….

상임위만 접수돼 있어요, 소위에 논의를 했어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상임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인가요?

지금 아직…….

그러니까요. 그 법률이 이게 전부개정안이란 말이에요, 처장님. 전부개정안은 의회에서 논의 과정, 고유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방자치단체랑 같이 해서 이걸 통과시킬까를 노력하는 목적에서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TV에 열 번 때린다고 해서 그게 통과되는 것도 아니고 내용을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목적과 효과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렇게 혈세를 낭비하는 3억 원을 집어넣은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건 예산낭비예요, 그냥. 3억 어디 쓰이고 날아가는 돈이에요. 그리고 우리 의회는 그 내용 중에 단 한 줄, 한 두 개의 딱 그걸로 돼 있어요. 인사권 독립하고 우리 전문인력이랑 이거 2개, 나머지 또 우리에 대한 저게 있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부시장 하나 더 두고 부지사 하나 더 두고 다음에 그 관련 내용들 다 대부분은 기초단체, 광역단체의 내용이 주입니다. 그런데 도청은 가만히 있고 왜 의회에서 3억 원 해서 TV에 열 번 날리고 해서 예산은 낭비된다는 거죠, 이거는. 생색내기 예산낭비 사업을 이렇게 해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내용도 잘 모르시면서, 지금 상임위에 접수됐는지 소위에 들어갔는지 소위에 논의도 한 번 한 건지, 여론이 어떤지 이런 것을 오히려 분석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 내용도 한 번 알려준 적이 없잖아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뭐가 들어 있는지. 오히려 그런 걸 하시는 게 낫지 TV 열 번 이런 예산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면요.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의회의 어떤 인사권 독립이라든지 열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과 같이 어떤 게 이렇게 가시화돼서 추진되는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가 좀 더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처장님, 제가 답변 요구하질 않았어요. 왜 답변하세요? 제가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뭘 중요한 시점에서, 열 번을 해서 전 낭비라고 한 거고 중요할 때는 오히려 국회나 입법권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고 이거에 대한 통과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왜 광고 열 번이, 모든 노력이 여기에 다 들어가나요, 3억 원이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바라보셔야지, 제가 이 3억 원에 대한 예산낭비를 얘기한 거지 지방분권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한 건 아니잖아요, 처장님.

네, 위원님 그…….

그리고 질문도 제가 요구한 게 아닌데 그렇게 이상한 답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처장님께 묻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의정포털시스템 연구용역을 직접 시행한다고 7,000만 원 올리셨죠? 설명서 29쪽입니다.

의정포털시스템 연구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네.

네, 이 부분에…….

본예산에 없고 이번 추경에만 있는데 원래는 그 계획이 없었습니까?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저희 의회 정보화위원회에서의 검토 제안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상반기에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2월 달에.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많이 또 저걸 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의정자료의 전자화 해 가지고 종이 없는 스마트 의회 구현한다 그랬는데 100%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벤치마킹을 서울시의회를 모델로 삼았는데 서울시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렇게 단계별로 추진 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갈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금 이 부분은 국회도 그렇고 서울시가 모범적으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기본적인 용역이 나오면 거기 용역에 따라서 시스템 개발이라든지 구축, 이것이 언제까지 해야 될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같이 도출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사람을 채용해서 직접적으로 한다 그랬는데 지금 책임연구원 1명하고 연구원 3명, 연구보조원 3명, 보조원 1명인데요. 그 인적 구성은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구분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제한경쟁입찰로 해서 추진할 거고요. 직접적으로…….

시행방법이 지금 직접수행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직접수행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직접이 아니고 경쟁입찰로 해서 적정한 기관을 선정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명서에는 왜 그러면 직접수행으로 나와 있죠?

이게 아마 용역이 아닌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직접수행한다는 이 의미로 들어갔는데요. 위원님들께 혼동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주면 지금 인건비 5,000만 원 해 가지고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5,000만 원에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3명, 연구보조원 3명, 보조원 1명, 제경비 1,000만 원, 일반관리비 1,000만 원 그렇게 해 가지고 7,000만 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용역을 주면 되지 사람 채용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용역을 채용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용역을 수행하게 되면 그 용역에 들어가는 인건비와 관련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보면 직접수행한다 그래서 이 부분의 전문가를 채용해서 그렇게 오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을, 애초에 전문가를 채용해서 진행하는 게 낫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해서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인적 구성을,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그 구성을 내가 물었던 겁니다. 그러면 전체가 지금 용역으로 간다 그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시스템 연구용역입니다, 이 부분은요.

그러면 시스템 용역에서 결과가 좋게 나왔다, 합당하게 나왔다 그러면 사람을, 직원을 채용할 겁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용역이 되면 거기에 따른 고도화 작업이라든지 시스템 개발, 구축과 관련해서는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 소통협치국 국장님, 안 나오셔도 되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되니까. 이게 분쟁과 갈등은 지금의 중요한 시점이고 또 그것에 사업을 강화하고 추진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런데 갈등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업 국에서 지방자치에서의 갈등이라든지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노하우를, 정보를 공유하고 또 갈등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토론을 한다든지 이렇게 갈등에 관련된 부분을 중심, 구심점을 찾아서 하나하나 연결되는 그런 사업으로 강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궁극적으로 담아서 펼쳐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실장 박신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한 주요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전의 요령대로 제자리에서 인사하는 걸로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전의 요령대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류광열 노동일자리정책관입니다. (인 사) 최계동 혁신산업정책관입니다. (인 사) 임병주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손일권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신혜 공정소비자과장입니다. (인 사) 최귀남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승삼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인 사) 이소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권순신 창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노태종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평원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정선구 특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문정희 외교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김하나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 간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재단 이동재 경영기획실장 참석했습니다. (인 사) 문진영 대표이사는 연가로 오늘 부득이 참석 못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기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임채화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민우 이사장은 5월 20일부터 국외출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불참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배수용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 임영문 경기대진테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고인정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부원장입니다. (인 사) 정택동 원장은 오늘 대학수업 일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마지막으로 윤효춘 킨텍스 마케팅본부장입니다. (인 사) 임창열 대표이사는 서울식품대전 해외 주최자 한국방문단 약속 일정으로 외부 일정이 있어서 오늘 부득이 참석 못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노동실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그리고 골목상권 지원 등 민생경제 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우선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노동환경개선, 중소기업 지원 등 당면 현안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준 당초예산 대비 558억 원 증가한 총 3,522억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금년도 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329쪽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경제노동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1억 8,605만 원이 증가한 615억 400만 원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고보조금의 경우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등 4건에 13억 1,450만 원이 감액 확정내시됐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 1건에 3,5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등 2건에 35억 3,555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고 다음 33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노동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58억 3,967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총 3,522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 일반회계 총예산의 1.54% 수준으로 당초예산 대비 0.14%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과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고 경상경비와 행정운영경비 등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1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4,300만 원이 증가한 17억 4,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해 경제정책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사업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노동정책과 소관입니다. 당초 대비 37억 588만 원이 증가한 93억 5,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상생의 노사문화와 근로복지사업 지원을 위해 노동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비 14억 2,700만 원 그리고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에 4,500만 원 그리고 노사협력 프로그램 지원과 협력네트워크 구축에 600만 원 그리고 노동자 쉼터 설치 지원사업비로 22억 원을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정소비자과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약 9억 원 증가한 28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소비자 정보센터 운영에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소비자안전지킴이 운영에 6억 7,000만 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공정거래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 중 경제민주화 확산을 위해서 6,000만 원을 증액했고 유통 및 하도급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 8,000만 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약 96억 9,700만 원이 증가한 653억 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재단 운영 지원 예산 22억을 증액 편성했고 또한 계층별 취업 지원을 위해 먼저 신중년 경력활용 소상공인 금융주치의 사업 3억 7,500만 원 그리고 경기도 5060 이음 일자리 사업에 38억 원 그리고 미주지역 청년인턴십 지원사업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숙련 기술인 육성 지원을 위해 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 사업비로 4,900만 원을 감액했고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과 취업 지원에 30억 6,800만 원과 무역사무 커리어 레벨업 과정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소관입니다. 당초 대비 201억 5,200만 원 증가한 약 1,025억 4,37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상공인 사업 지원을 위해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과 운영 지원 출연금으로 58억 6,3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을 위해 26억 원을 증액 편성했고 깨끗하고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 지원 신규사업으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 경기도의 취약 소상공인 자금 지원사업비 16억 6,000만 원 그리고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을 위한 사업비 40억 원 그리고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과 지원에 6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29억 2,1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당초 대비 104억 4,900만 원이 증가한 547억 5,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기반 구축을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사업 지원에 12억 3,000만 원을 증액했고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으로 15억 700만 원 그리고 경기도 수면제품 및 서비스 상용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 5억 원과 경기도형 일터혁신 지원사업비 4억 원을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맞춤형 기업 지원을 위해 뿌리기업 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지원사업비 10억 원도 신규 편성된 사업비입니다. 이어서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위한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 운영에 10억 4,900만 원 증액 그리고 경기도와 강원도 희망다리 프로젝트 사업 5억 원, 경기도 청년기업 판로 지원사업 5억 원, 경기도 중소기업 해외유통망 진출 지원에 14억 3,100만 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보증 지원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3억 2,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계속해서 창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9억 6,400만 원을 증가시킨 136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창업 기반 조성과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오디션 사업비로 1억 5,400만 원 증액 그리고 한국과 아세아 스타트업 교류 세미나에 1억 원 그리고 스타트업 정책 네트워크 구축 사업비 1억 7,000만 원, 청년 하드웨어 스타트업 지원에 3억 원 그리고 스타트업 도약 컨설팅 지원에 2억 4,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당초 대비 41억 5,900만 원을 감소시킨 183억 9,8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산업단지 육성을 위해 안산 반월에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비로 6억 5,000만 원을 증액했고 반월ㆍ시화 스마트 산단 근로자 생활실태조사를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사업비가 49억 2,3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감액 편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09억 4,200만 원이 증가한 428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개발 촉진과 보호를 위해 기업 중심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촉진 사업에 52억 원, 기술닥터 사업비 15억 원 그리고 지식재산 창출과 창업 지원에 2억 5,200만 원,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구축에 8억 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예방하고 기술보호를 위한 사업비에 4억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신성장 산업 육성과 연구를 위한 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IT기술을 활용한 영유아 보육안전 실증화 사업에 3억 9,0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팅 기술 지원사업에 3억 원을 증액하고 4차 산업혁명 연구와 워킹 그룹 운영사업비에 5억 원 그리고 인공지능 대학원 지원사업에 1억, 경기도형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10억 원 그리고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비 5억 원을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화산업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7억 9,000만 원을 증가시킨 172억 67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섬유ㆍ가구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을 위해 섬유ㆍ가구 전시회 참가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서 섬유ㆍ가구 기업의 환경개선 지원사업비로 7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고 섬유 디자인 패션사업에 2억,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에 2억 2,000만 원, 섬유ㆍ가구 디자인창작공간 사업에 5,000만 원, 가구기업 제품개발과 마케팅 지원사업에 2억 7,000만 원 그리고 뷰티산업 육성 지원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350쪽 외교통상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9억 1,700만 원이 증가한 207억 4,200만 원을 편성하고 국제협력기반 강화와 확대를 위해 교류협력 지원에 900만 원을 증액하고 국제기구 부담금에 502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해외마케팅 지원사업비로 경기청년 해외취업 지원에 9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당초 대비 4억 3,500만 원이 증가한 28억 1,74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외국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부품국산화 지원에 4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노동실 소관 금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회 추경 판교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40억 4,600만 원이 감소한 1,865억 4,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쪽의 수익적 수입입니다. 변상금과 위약금 수입이 25억 600만 원 그리고 기타 영업외수익이 75억 6,086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10쪽 수익적 지출은 공기관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2억 5,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에 대한 최신 정보 제공과 전문가 네트워크 및 도민 체험행사를 포함해서 국제심포지엄, 판교테크포럼 등의 개최를 위한 사업비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3쪽 자본적 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141억 1,378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예비비 42억 9,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7쪽부터 19쪽까지 자금운영계획, 중요자산의 취득과 처분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전자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당초 대비해서 예치금 회수 등의 이유로 237억 6,600만 원이 증가한 2,949억 2,319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그리고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금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도정 최우선 과제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민생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성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입니다. 도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귀선 사업총괄본부장은 산업통상부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 참석 관계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수찬 기획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서범석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한준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명세서와 세입ㆍ세출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361쪽,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지원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3,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국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지원사업 예산 축소로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 모두 교부액이 일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기획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안 명세서 363쪽, 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지원사업 예산 축소에 따라 주요매체를 통한 홍보사업비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63쪽, 사업설명서 12쪽입니다.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지원사업 예산 축소에 따라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사업비 4,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63쪽, 사업설명서 15쪽입니다.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임금인상분 91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과 소관 예산으로 예산안 명세서 365쪽, 사업설명서 18쪽입니다. 금년 9월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될 예정인 평택BIX지구에 입주할 기업의 건축 인허가 및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정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건축위원회 운영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으로 예산안 명세서 366쪽, 사업설명서 23쪽입니다. 투자유치 지원업무 추진사업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총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66쪽, 사업설명서 28쪽입니다.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지원사업 예산 축소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활동 사업비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 설명해 드린 대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비의 삭감과 평택BIX지구 준공에 따른 필요 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성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밖에는 일선 소방서장들이 15시부터 대기 중에 있어요. 화재 등 긴급출동 대기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진행일정을 앞당겨서 인사만 하고 귀청 복귀해서 대기를 했으면 하는데 양해 좀 바라겠습니다.

최갑철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밖에 소방서장님들 들어오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재난본부장님은 미리 나오셔서 소방서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전광택입니다. 지금 본부장이 오는 중입니다. 사무실에 있다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회의가 끝나고 소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다가 지금……. 그럼 제가 대신해서 소방서장들 소개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재난본부 관할 소방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은석 용인서장입니다. (인 사) 권은택 성남서장입니다. (인 사) 김오년 분당서장입니다. (인 사) 서삼기 평택서장입니다. (인 사) 이정식 송탄서장입니다. (인 사) 전용호 광명서장입니다. (인 사) 정현모 시흥서장입니다. (인 사) 임국빈 군포서장입니다. (인 사) 정요안 안양서장입니다. (인 사) 장재구 화성서장입니다. (인 사) 고문수 이천서장입니다. (인 사) 김상현 광주서장입니다. (인 사) 정귀용 안성서장입니다. (인 사) 이병호 하남서장입니다. (인 사) 이경우 의왕서장입니다. (인 사) 박기완 오산서장입니다. (인 사) 김종현 여주서장입니다. (인 사) 조경현 양평서장입니다. (인 사) 김경호 과천서장입니다. (인 사) 이봉영 일산서장입니다. (인 사) 권현석 남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최문상 파주서장입니다. (인 사) 박용호 포천서장입니다. (인 사) 김경선 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선병주 동두천서장입니다. (인 사) 이선영 가평서장입니다. (인 사) 박현구 연천서장입니다. (인 사) 이정래 안산서장입니다. (인 사) 이경호 수원서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재난종합지휘센터장, 조창래 특수대응단장, 이경수 북부재난종합지휘센터장은 현재 상황대기 중에 있고요. 이종충 교수기획과장은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으로, 서승현 교육지원과장, 강신광 부천서장, 홍장표 의정부서장은 정책관리자반 교육으로, 김권운 고양서장은 장기재직휴가로, 배명호 김포서장은 관내 업무협약식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서장님들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들이 계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소방서장님들이 임지에 가서 일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소방서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출연하는 16개 산하기관에 대하여 출연금 관리 허술을 지적하여 2019년 본예산 심의 시 5%에서 많게는 10%까지 삭감을 하였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산하기관의 출연금을 삭감하며 산하기관의 경영효율화방안 제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효율화방안을 점검ㆍ진단한 사항에 대하여 오전에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료가 안 와서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한 경영효율화방안 진단 여부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신청한 게 오전에 있었는데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자료요구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이 있는데요.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을 위해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선정기준과 스마트공장이 어떻게 어떤 기업을 했는지 그 내역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5060 이음 일자리 사업에 대한 건이 있는데 그 이음 매칭하는 내용에 대해서 너무 부실해서 이 사업설명서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역과 이음 매칭하시는 것에 대한 선정기준 포함한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박성훈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금 운영 중인 선박 관련돼서 운영실적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3년 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경제노동실 82페이지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 사업, 이것 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건설 쪽 인력에 대한 교육 이런 게 내용입니까?

경제노동실장 박신환입니다. 건설기능인력 양성사업입니다.

결국 건설 쪽으로 인력을 훈련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최근에 지사님이 지시한 걸로 제가 듣기는 들었던 것 같고 건설업체들 쭉 전수조사해서 이번에 영업정지 일괄로 많이 내려간 건 알고 계시죠?

네.

거의 관내 20~30개 사이 정도 업체가 쭉 된 걸로 아는데…….

페이퍼컴퍼니 그다음에…….

네, 자본금 부실 등등 해서 일괄조사 들어가고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거나 그런 차원에서 지금 건설 쪽에 그걸로 구제된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을 지금 교육을 통해서 지원한다 이게 어떤 취지인지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건설업 부양을 막 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정책방향하고 이게 맞는 그런 훈련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건설산업의 문제는 외국인근로자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약 10만 명 정도의 외국인근로자가 건설업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40대 이상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는 약 84%가 40대 이상이고요. 그리고 일용 비정규직 비중이 되게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서. 그래서 건설기능인력을 제대로 자격을 갖춘 인력을 양성해서 건설업에 정규직으로 채용을 시키고 건설업종도 평생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절차 속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지금 기능인력 양성사업을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건설업계에서는 인력이 실제로 없다고 하고 관리자급 뽑아도 거의 50, 60 이런 분들만 와서 젊은 친구 중에 쓸 만한 관리자 없다 이런 것이 현실이라서 그거는 이해갑니다만 지금 건설경기나 이런 거 봤을 때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지 그게 저는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게 과연 실효성 있게, 그러니까 연령대가 예를 들어 젊은 친구들이 타깃이 돼서 이 친구를 실제로 건설현장에 투입할 수 있게 키워낸다거나 이렇게 해도 잘 안 되고요. 왜냐하면 건축과 간 친구들이 보통 건설사로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그럼 어떤 대상을 타깃으로 해서 어떻게 키워낼지가 저는 약간 의문이 있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외국인근로자가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노임단가 때문에 어쩔 수 없죠. 하청 내리다 보면, 그냥 저희 동포들이나 일용직 쓰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게 정확한 타깃이 조금 의문이 들어서 이거에 대한, 지금 이게 예전 하셨던 실적이 없는 상황이죠? 신규죠, 이거?

저희가 직접 한 적은 없었고 지금 고용노동부가 민간위탁을 통해서 건설기능인력을 계속 양성하고 있고요. 또 개별 노총에서도 건설인력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장을 두고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경기도의 건설산업 규모도 크고 해서 경기도가 직접 하겠다는 것이고요. 현재 통계상으로도 전국에 약 18만 명의 인력이 부족하고 경기도에는 약 5만 2,000명 정도 인력이 부족한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이 “과연 타깃 연령층이 어떻게 되겠느냐.”이거든요. 저희가 건설기능인력 좋은일자리TF라고 해서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했습니다. 그 TF에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의 특성화고 건설과 선생님들 그리고 건설기능장 그리고 건설기업들, 전문기업과 전문건설업이랑 대한건설협회, 사측도 참여하고 노측도 참여해서 건설산업…….

시간이 없다 보니까 조금…….

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양성대상 그다음에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논의돼서 추진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시려는 그 내용하고 사업계획서 자세한 것하고 참고하신 그 사업 관련된 걸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취약 소상공인 자금 지원, 102페이지인데요. 이거하고 그 뒤에 있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 2개가 일단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취약 소상공인 자금 지원은 좀 이따 그거 드리고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이거 좀 질문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신용회복위원회 쪽 통해서 아마도 진행되는 그런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용회복위원회 통한 건 금융기관들을 통한 개인 워크아웃 형태인 거죠?

네.

개인 워크아웃 통한 거기에 대한 성실상환자로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런 내용들이나 재도전을 위한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질문드렸을 때 파산이나 회생 이쪽에 대해서, 이 절차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이 많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워크아웃이 좋긴 좋은데 실제로는 이게 거의 불가능한 게 대부분……. 조금만 더 하고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론(loan)을 당길 때 맨 위에 있는 제1금융권만 하지는 않고 보통 온갖 걸 다 해서 나중에 이렇게 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워크아웃 들어가기 자체가 어렵고요. 그러니까 대상자 자체가 한정이 있을 수밖에 없고 통상적인 실패자나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그런 법정절차를 갖다 거쳐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런 법정절차를 못 들어가는 이유 중의 하나는 처음 들어갈 때 법원에 내야 되는 예납금이 일단 없고요. 그리고 그 절차에 들어가기 위한 빚이 일정 이상이 되면 개인회생파산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대리인이나 이런 수임료 자체가 비싸집니다.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실제 법정관리, 그러니까 모든 걸 커버할 수 있는 법정관리에 대한 그 제도를 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이나 이런 건 없고 이 내용을 보면 특수한 경우에만 실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에도 한번 제가 비슷한 내용을 지적했던 적이 있는데 단순한 그냥 워크아웃 자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일부밖에 안 됩니다. 빠르게 이렇게 내가 워크아웃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판단한 분들만 이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대부분의 그런 채무자들은 이 요건 안에 들어가시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정책을 더 넓혀야 실제로 실패한 정말 다른 분들에게도 혜택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극저신용자 계층을 점점 넓혀가고 있는 건데요. 지난 본예산에 7등급 이하 극저신용자를 위한 예산을 반영해 주셨고 이번에는 어쨌든 회생절차에 들어가서 성실납세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또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의 수요가 있어서 저희가 보통 7~8월에 자금이 소진됩니다. 그래서 그걸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회생을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작은 단위의 타깃으로 사업을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파산과 회생과 관련된 전체적인 제도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실제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회생하고 지금 자체적인 워크아웃하고는 일단 다른 개념이고, 어쨌거나 그런 거니까 지금 이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에 대한 그런 사업성과나 실적 같은 것 지금 있으시면 그것도 17년, 18년 간략한 내용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1쪽 좀 봐주세요, 경제노동실. 소비자안전지킴이 운영 나와 있는데요. 신규사업으로 해서 6억 7,000만 원 세우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로 소비자안전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까?

위원님들도 모두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위해제품들 그다음에 원산지 표시문제 그리고 특수판매 사업자와 관련된 영업피해 등 여러 가지 상거래 질서를 또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공식적인 조직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할 수 없어서 안전지킴이의 역할은 우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니터링을 하시는, 시장에서, 현장에서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저희가 부여할 겁니다.

이분들이 전문직도 아니고 어떻게 원산지서부터 이런 걸 알 수 있을까요?

소비자단체에서 한 100명 정도 뽑고요. 청년 그다음에 여성분들 100여 명 뽑고 실버세대에서 100명을 뽑아서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교육을 시키고 매주 미션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짜서 저희가 실적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별도 자료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진짜 소비자안전지킴을 위한 겁니까?

이게 일종의 공공일자리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안전이라는 가치는 우리 사회에서 사실은 사각지대가 많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공공안전을 지키는 일과 또 300여 명의 공공일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거 두 가지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지금 사업 진행절차가 어디까지 간 겁니까?

이거 지금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지금 계획 수립 단계입니까?

계획 수립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공개모집은…….

공개모집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해 주시면 바로 공개모집하고 선발하고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6월부터인데 지금부터 소비자안전지킴이 공개모집하고 발대식하고 교육시키고 해 가지고 이게 6월 달부터 추진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게 일자리라 하지만 여기 보면 6.5개월을 잡아놨는데 1인당 월 32만 원.

네, 하루 약 8만 원 정도로 해서 8시간씩 해서…….

그래서 이게 난 두 가지 다 놓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소비자 안전을 진짜 지킬 수 있을까 의문시되고요. 또한 월 32만 원을 들여 가지고 한 달에 4일 일해서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갑자기 추경에 들어와 가지고…….

예산을 좀 더 들여야 된다는 말씀…….

언제 모집해서 발대식하고 교육시키고…….

55쪽을 봐 주시면 저희가 분기별로, 월별로 미션을 구체화했는데 이것보다 더 상세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자료로 설명 올릴 수 있고요. 우선은 그렇게 일단 시작하고 예산 범위나 그다음에 활동하는 빈도를…….

여기 봐도 지금 지킴이 모집 5월, 6월에 하고 지킴이 출범교육을 6월~8월까지 하고 현장활동 그때부터 12월까지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은 6.5개월 잡아놓으셨는데 6.5개월 하겠어요?

네?

여섯 달을 할 수 있겠냐고요, 이게.

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출범식도 6월에서 8월 안에 하게끔 되어 있고 그 이후에 교육시켜서 내보내면 할 수 있겠냐고요.

사실은 소비자단체 조직이 워낙 촘촘하게 잘돼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활용해서 하면 소비자교육 부분이 워낙 지금 많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추경에 사업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괜히 상인들하고 마찰만 생기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이.

이중성이 있습니다.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면 사실은 상인들과의 가치가 충돌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렇다고 소비자 안전을 저희가 또…….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어서 이분들이 모니터링을 하면 괜찮은데 전문성 없이, 지금 이거 봤을 때는 퇴직자, 경력단절여성 그런 분들이 전문성 있는 건 아닌데 아무리 교육시킨다 해서 이게…….

그렇게 전문성이 있는 일이 아닙니다. 위해제품 모니터링이라고 하면 식품안전처에서 위해식품으로 지정된 상품들이 시장에서 유통되는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대형유통점의 그 사이트에 가서 그런 제품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거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은 아니고요. 또 정보수집 같은 경우도 가서 상거래 질서 저해행위와 관련해서도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주 쉬운 일들이 많이 있고, 그렇지만 중요한 일들이 있고 또 안전정보 같은 경우도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식품 안전, 소비자 안전의 중요한 관점이라는 걸 교육시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이게 추경에 들어온 게 답답하고요. 본예산에 들어와서 준비 과정을 거쳐서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진짜 올바르게 일자리 제공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효과도 보고 이러면 좋은데 추경에 갑작스럽게 들어와서 6개월 안에 이 사업을 하신다니까 조금 난감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10월 1일 날 공정소비자과가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금년도 본예산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고 전 조직에서 금년도 본예산 사업은 했고 새롭게 조직이 출범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44쪽에 경-강 희망다리 프로젝트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뒤에 보면 5억 원을 들여 가지고 원물구매를 하신다는데, 4개 사에서. 이게 어떤 품목이죠?

강원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재료로 저희가 기획상품을, 식품가공업체와 그걸 구매해서 식품가공업체들이 그걸 제품화해서 판매하도록 해서 지금 산불로 피해 입은 강원도에 대한 일시적 우정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물구매는 1억 6,000인데요. 제조ㆍ포장이 또 1억 2,000이에요. 어떤 걸 하시기에 이렇게 제조와 포장이 1억 2,000씩 들어갑니까? 지금 정하셨나요, 품목은?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산출기초를 그렇게 마련한 거고요.

상품판매 1억 4,000 온라인ㆍ오프라인에 이렇게 해서 하신다는데…….

그건 이제 채널…….

과연, 제가 생각했을 때는 5억 성금으로 강원도에 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1억 6,000 원물 해 가지고 강원도민들한테 도움이 됩니까?

저희가 소방…….

판매과정에, 상품판매하는 데 1억 4,000 들어가고. 이게 진짜 희망다리면 아예 5억을 불난 지역에 경기도에서 지불해 주는, 복구작업에 5억을 주는 게 낫지. 판매하는 데만 또 1억 4000 들이고 제조ㆍ포장하는 데 1억 2,000 들이고.

일단 일시적으로 이렇게 합니다마는 이웃 광역자치단체의 농축산물을 경기도의 식품가공기업과 지속적으로 연결할 수 있으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발전할 수 있겠고요. 성금의 형식으로 또는 저희가 소방, 불 진화할 때 또 행정응원의 형식으로, 이렇게 상생의 형식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다양화한다는 차원에서 사업을 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상당히 답답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장, 김종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의 김인순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경기도 5060 이음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신규사업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인 거고 지금 이 설명서로 봐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가게 좀 성의 없이 해 놓으셨네요, 신규사업인데. 그래서 좀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서대로 한다 그러면 편성목이 자치단체등이전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도비 100% 사업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어디다 준다는 얘기인가요?

자치단체이전이 아니라 저희가 경기도일자리재단을 통해서 사업을 할 겁니다.

일자리재단에 주실 거예요?

네.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자치단체이전이라는 말은 어디…….

75쪽에 보면 편성목 자치단체등이전으로 되어 있어서, 일자리재단에서 경기도가 하실 사업이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설명서대로 보면 74쪽에 구인ㆍ구직 이음의 날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보니까 이런 거죠. 인건비인데 일자리를 만드는 인건비인 모양이에요. 이음매니저 11명 뽑고 그다음에 200명의 5060 일자리 원하시는 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일자리 매칭의 그런 사업인 모양이에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구인ㆍ구직 이음의 날이라고 한 거 보면 이건 형태가 어떤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시는 것처럼 중소기업에 젊은 분들도 안 가고 그리고 또 5060세대는 일자리가 없고 최근에 은퇴인력들이 많아지고 해서 중소기업과 그분들을 연결하는 소위 박람회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박람회처럼 이렇게 치르실 거예요?

아닙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5060세대의 특성인 사회적 경력과 경륜을…….

아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계속 이어서 매칭해 나가실 건지, 이음의 날처럼 박람회로 행사성으로 치르실 건지 궁금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음의 날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면 200명이 한꺼번에 매칭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네,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이음매니저가 취업을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기업도 발굴하고 그렇게 해서 또 연결시켜 드리고…….

그러면 일자리재단에서 이걸 꾸준히 사업을 할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음매니저가 보니까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개월 인건비인가 봐요, 이게?

네.

그리고 참여자는 6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참여자에게 6개월 치를 기업에 줄 거예요?

기업에 드릴 겁니다.

6개월 치를요? 아니면 3개월…….

저희가 추경이니까 실제 사업기간이 6월부터 12월이기 때문에 6개월 치로 했고 이음매니저가 12개월인 것은 6개월 이후에, 취업 이후에 저희가 3개월 인턴과정을 거치고 6개월 기업에서 일을 하면 9개월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2차 지원금을 주는 형식으로 사업을 설계했기 때문에 이음매니저는 사후관리를 위해서 더 길게 채용을 해야 됩니다.

12개월로 잡은 거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참여자 200명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으로 숫자로는 도움이 되겠는데 이게 한시적인 일자리로 보입니다.

중소기업에 인턴을 통해서 3개월 정도 근무하시고 나서 본인이 근무할 만한 자기 적성과 경험이 맞으면 6개월 동안 더, 정규직 전환을 한 다음에, 중소기업이. 정규직 전환한 다음에 6개월 하고 나면 그때 2차 지원금을 인센티브 형식으로 저희가 보수로 주는 형식입니다.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일단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전국 추이에 비해서 미스매칭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자료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지금 서로 간의, 세대 간의 인식 그다음에 사업주와 젊은 청년들 간의 인식의 차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고용…….

그게 왜 경기도가 증가추이냐고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경기도는 기업이 전국의 4분의 1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조업이 여러 가지 경기의 영향을 받아서 쇠퇴하는 측면도 있고 해서 한쪽에서는 일자리가 남아돌고 한쪽에서는 일할 곳이 없고 그래서 약 20만 명 정도가…….

실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고민해 봤던 문제인데 이 일자리에 수많은 예산을 투여하면서 우리가 고민하고 추진은 하고 있는데 정작 구인처에 대한 소통이 좀 부족해서 실제로 회사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 더 해도 괜찮겠습니까? 두 번째, 마저 할게요. 스마트공장에 대한 질문 좀 드릴게요. 스마트공장이요. 찾으셨나요?

네.

스마트공장 같은 경우 일자리에 대한 시선을 구인처인 회사로 돌린 것에 대해서 이런 사업은 정말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스마트공장 추진하고 나서 훨씬 더 개선되고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좋아지고 경영 입장이 좋아졌다는 것도 제가 자료를 봤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 11만 7,862개의 제조공장이 있는데 20개란 말이에요, 이게 적용되는 게. 0.04%밖에 안 되거든요. 이 회사는 도대체 어떤 좋은 일을 해서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조건이 뭐예요? 이렇게 뽑히는 조건.

지금 정부도 스마트공장 확산ㆍ보급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1억 5,000 정도의 한도를 가지고 50 대 50, 자부담 50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소기업들, 저희가 기업 간담회를 통해서 약 3,000만 원 수준의 스마트 기능을 부여하면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아니, 그것은 이미 알고 있고 공감한다고요.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