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의제는 울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1. 울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0호)(김시현 의원 대표발의)(손근호·윤덕권·김선미·고호근·전영희·손종학·장윤호 의원 발의)

검토의견서를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시장뿐만 아니라 교육감도 결산검사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지급 주체를 확대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그러면 지급 주체가 어차피 시의 재정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주체가 교육감이나 이런 것을 반영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수당과 여비가 교육청에서 부담을 한다든지 이런 명시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지급 주체가 확대되었다는 게 맞는지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12조(수당의 계산)에 보시면 “다만, 임기 만료 이후에도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임기 만료 이후에도 의회 의원이 아닌’ 기존에 이 문구가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빼신 의도가 있으신지 아니면 의원도 지급이 되어야 된다는 뜻인지, 만약에 그 뜻이 아니면 이 부분을 삽입을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다른 분들도 의견을 주실 거니까 그것을 다해서 수정안을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선미 위원님.

김선미입니다. 제가 이 조례에 공동발의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답변할 것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서휘웅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위원은 앞쪽 제2조에 보면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위원에 들어가는 10명 중에 어느 분이든 들어와서 설명할 때로 아마 그렇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 조례를 초안 작성할 때 같이 동참했었는데 뒤에 보니까 다른 결정된 사안에 보니까 약간 일부 오탈자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발의합니다. 제7조2항에 보면 “의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법 제64조에 따른다.” 해놨는데 이 ‘법’이라는 것이 뭐냐면 지방자치법입니다. 그런데 원래 초안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라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게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지방자치법’으로, 다른 법이 아니라 그래서 명시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제11조(수당 등의 지급)에 보면 “① 시장 등은 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를 검사기간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원래 기존의 법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2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다만, 지급일수를 20일 이내로 한다.’라는 조항을 하나 더 추가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들 것은……. 아,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뒤에 별표에 보면 수당으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20만 원을 일비로, 실제로 이분들이 일비 20만 원을 하는 것이 사실은…….

김선미 위원님 잠시만요. 일단 올라온 대로 다루고요. 그다음 정회할 때 조정하실 수 있는 부분은 그때 의논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질의를 해 주십시오.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고.

잠시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입니다. 그래서 15만 원 거기에 대해서 이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김시현 의원님하고 의회사무처 담당관님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동료위원도 마찬가지고, 수정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고요. 일단 거기까지 답변 부탁합니다.

제 시간이, 또 하나 더 묻고 싶은 게, 이 타임이 잘못되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라든가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조금 더 부탁드립니다.

제 시간이 다인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저도 검토의견이죠. 11조 관련되어서, 11조1항입니다. “① 시장 등은 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를 검사기간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정담당관님, 기존에는 시에서 그러면 전부다 수당이 지급된 것입니까?

예. 교육청도 똑같이…….

그래서 이게 수정이 되면서 시장뿐만 아니라 교육감도 결산검사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지급 주체를 확대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시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의 일반회계라든지 특별회계를 다루면서 회계사 여섯 분, 우리 의원님들 두 분 그다음에 교육청 같은 경우는 회계사님 두 분, 저희 의원 한 명해서 세 명이서 교육청을 담당했었는데 수당과 여비 지급하는 비율적인 부분은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20만 원 올린 사유를 아까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지금 경남이라든지 경북 자체가 일비가 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연간치 경남이라든지 경북에 예산편성금액을 한번 보셨는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집행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많을 수 있고 업무 자체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혹시나 생각을 하셨는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안에 포함을 하실 거네요?

예산편성 금액을 한번 보시고 수당을 정하자는 내용에 저도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요. 아무래도 예산이 많을수록 집행된 집행내역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하시는 업무 자체가 많다 적다 어느 정도는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하여튼 이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께서 잠시 설명주셨는데요. 제12조(수당의 계산)에 보면 왜 ‘의회 의원이 아닌’ 그 문구를 제가 말씀드렸느냐면 기존 앞에 대로 그냥 ‘위원’이라고 하면 의원도 위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출석을 하게 되면 이중으로 지급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출석을 해서 설명할 때에는 다른 타 시·도에도 다 보니까 의회 의원은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문구를 넣어주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의견을 드린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발의 의원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선미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방금 배부해드렸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별첨에 실음)

김선미 위원님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는데 재청있습니까? 김선미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60호 울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