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56호)(손종학 의원 대표발의)(전영희·백운찬·서휘웅·김시현·김선미·장윤호·손근호 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손종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3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 및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156호 울산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손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건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건강국장 정복금입니다.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과 복지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전영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손종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56호 울산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가족의 명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세심한 관심으로 조례 제정을 대표발의해주신 손종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시에서 발생한 선열들의 고귀한 독립운동을 기념하고 독립운동유적을 발굴,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시민이 위대한 전통을 본받는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독립운동정신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독립운동유적을 체계적으로 발굴·보존·관리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독립운동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독립운동 기념사업과 독립운동유적 자문단 구성, 재정지원, 사업의 위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시설의 설치·관리,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희생·공헌자의 발굴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울산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용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손종학 의원님과 복지여성건강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 위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손종학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전에 지금 현재 독립만세운동을 울산시 전역에 병영, 언양, 남창 이 세 군데에서 매년 독립운동에 대한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보시면 각 구·군에서 지원이 많이 되면서 울산시에서는 조금 소홀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 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기념사업에 대한 조례나 이런 부분을 할 때 울산보훈지청과의 협조가 많이 긴밀해 보입니다. 그리고 앞에 기념탑 설립을 위해서도 그때 회의를 할 때도 보면 아직까지 우리 독립후손들께서 이 부분을 몰라서 못하고 또 알지만 절차나 이런 게 너무 어려워서 아직까지 등록 안 되신 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그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규칙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다루어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자문단 구성이 있는데 이 부분도 그냥 구성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강제적으로라도, 의무적으로라도 활동할 수 있게끔 규칙에 담아서 자문단이 구성되면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제적인 힘을 실어주시는 게 규칙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휘웅 위원님 말씀 고마운데요. 독립운동유족회하고도 간담회를 하면서 그중에 가장 그분들이 많은 이야기 중에서도 독립운동가 후손찾기사업을 전개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제4조 6항에 반영을 시켰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울산은 예절의, 충절의 고장이라고 하면서도 울산에는 독립운동과 관련되어서 표지석 하나 제대로 세워놓은 곳이 없습니다. 저는 충북 옥천군을 한 번 가보고 작은 도시지만 우리보다 훨씬 이런 사업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 놀라서 이것을 울산에서도 반드시 해야 되겠다. 우리 울산에는 만세운동만 일어난 곳이 아니고요. 군 해산과정에 병영을 중심으로 한, 기박산성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사항도 있었고 또 울산에 배출된 독립운동가 95명을 보면 만세운동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울산시에서 올해 사업을 해서 ‘3.1운동 100주년기념 울산항일운동 인물록’ 해서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들어와 보면 울산에는 다양한 독립운동 활동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3.1운동 만세운동 세 곳이지만 일제 강점기에 항일운동이라고 명명되어 있는 노동운동이 장생포에도 있었고 방어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유적으로 등록시키고 이런 작업이 필요한데 아직은 체계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구성이 되면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몇 년 전에 울산의 인물이라는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친일 관련돼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사업이 끝까지, 발간이 끝까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산문화원에서 위탁된 것인데 그 사업을 했던 편집인들도 울산에 새로운 인물이 많다는 것을 자기들도 느꼈답니다. 있는데 그것을 발굴하면 발굴할수록 사료를 준비하고 하면 할 수 있는데 도저히 시간적 여유 그다음 친일 이런 게 문제가 되어서 못했는데 그것을 명백하게 명예회복도 시키고 그리고 나중에는 좌익으로 몰려서 독립운동 등록이 안 된 분들도 있답니다. 그런 분을 새롭게 발굴하고 후손들은 지금은 찾을 수 없고 다 대가 끊겼든지 그런 게 있겠지만 그런 분들도 찾아내서 우리가 선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조례를 마련했고요. 자문단 관련해서는 자문단은 독립운동 시민들의 받으면 이게 실질적으로 독립운동한 곳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문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위원회를,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조항을 넣어놓은 겁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종학 의원님은 정말 울산향토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울산을 사랑하는 마음도 남다르다는 생각으로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독립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이렇게 발의하셨는데 정말 시기적절하게 잘한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또 3.1독립운동 100주년 되는 뜻 깊은 해이기도 한데 사실 울산에도 좀 전에 말씀했듯이 충절의 고장했는데 울산은 유서 깊은 그런 지역입니다. 본 위원은 울산이 근자에 충효가 아주 깊은 곳이다. 조금 전에 신라 박제상 충신 말씀주셨고 또 본 위원은 효도 우리 조선 초기에 효자 송도선생이 울산의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근대사에 와서 고헌 박상진 의사 독립운동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최현배 선생도 계시고 한데 정말 울산은 유서 깊은 곳이기 때문에 사실 독립운동 울산에 발상지가 ’19년도 4월 2일 언양장터, 장날 그리고 4월 4일 원래 장날마다 만세운동이 펼쳐져 왔는데 울산에는 4월 2일이 언양장날이고 또 4월 3일이 병영장날이고 4월 5일이 울산장날입니다. 그리고 4월 8일이 남창장날입니다. 그래서 장날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만세운동을 주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병영에는 사실 그게 언양에 만세운동이 발생하고 그것을 알아채고 병영장날, 울산장날 못하게 되어서 아마 4월 4일 병영초등학교에서, 병영청년회에서 시발점이 되었다고 봐지고 또 남창장날 4월 8일은 학성 이 씨 문중에서 주도가 되어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4월 2일 언양에서는 아마 언양에 천도교 성지도 있고 천도교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만세운동을 주도해 왔습니다. 그 독립운동에 가담해서 많은 우리 선조들이 고초를 당해 왔는데 지금 와서 이런 후손들도 발굴해서 정말 이분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도움을 펼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아무튼 손종학 의원님 여러 가지로 사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울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복지건강여성국하고 복지인구정책과에서 정말 이러한 울산의 독립운동 발상지라든지 후손들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펼쳐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아무튼 우리 서휘웅 부위원장께서도 해마다 3.1운동 행사는 구·군에서 합니다마는 시에서 해당되는 발상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런 역사적인 발상지가 될 수 있게끔 또 문화사업을 펼쳐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이 조례만 만들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조례를 통해서 해당되는 국에서, 과에서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시책을 펼쳐주십사 하고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손종학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수일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 조례가 토대가 되어서 울산시에서 우선 독립운동가 발굴되지 않은 분들 그리고 이념적으로 문제가 되었다고 해서 배척되었던 분들도 다시 재평가되어서 정당한 독립운동가로 선양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위원님.

예, 동의합니다. 저도 3호에 보니까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사업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것인데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조례에서는 좀 구체화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동의합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집어주셔서 저는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3.1운동이 벌써 100년이 지났는데 독립운동 기념사업에 대해서 이제서야 발의된다는 게 아쉬움이 좀 남긴 하지만 오늘에서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이끌어나갈 100년에 절대 독립운동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게 참 손종학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독립운동 기념사업 제4조에 3번, ‘왜곡된 독립운동의 진상규명 등의 역사 바로 세우기사업’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56호 울산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백운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뜻 깊은 조례 제정을 위해서 대표발의해 주신 손종학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독립운동 정신을 보존·계승하고 올바른 역사의식과 애국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도록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