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울주·남부·동부·중부도서관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울주도서관 나. 남부도서관 다. 동부도서관 라. 중부도서관

반갑습니다. 울주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울주도서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책자를 참고해 주십시오. 먼저 각목내역서 223쪽 세입예산입니다. 울주도서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183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8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인 울주군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장애인편의시설확충비 1920만 원과 부가가치세성실신고경감분 등 그외수입 263만 4000원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확충비 1920만 원은 시교육청 교육시설과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227쪽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6322만 5000원이 감액된 11억 56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 계약제근로자인건비입니다. 행정실무원 등 교육공무직 처우개선비 반영 등으로 당초예산 대비 600만 원이 감액된 2억 94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도서관운영지원입니다. 전자태그기반 자료 관리시스템 구축용 물품 및 용역계약이 완료되어 입찰 등에 따른 예산절감이 728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입니다. 어린이자료실 노후 컬러프린터기 교체와 본관 2, 3층 복도이용자휴게공간 조성을 위해서 집기구입비 56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속기관시설관리입니다. 도서관화단정비비 500만 원과 정문및 본관1층복도대리석교체비 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주도서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경희 울주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일교 남부도서관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남부도서관장 정일교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남부도서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233쪽입니다. 2019년 세입 기정예산 2억 6432만 4000원에 금번 추경 5079만 6000원이 증액되어 세입예산 총액은 3억 1512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다문화서비스프로그램사업비 2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울산 남구청에서 지원하는 기초자치단체전입금으로 공립공공도서관운영비 부담금입니다. 독서의달행사운영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사업항목은 운영비 교부결정 통지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수변전시설교체비는 49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지원금으로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원하는 2019년 소외계층 디딤돌 평생학습역량개발사업지원금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 2019년 도서관 매점및 자판기사용·수익허가 낙찰에 따른 사용료 증액분 25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유형자산매각대금으로 제적도서 1306권 매각에 따른 매각대금 14만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 세출기정예산 8억 8343만 4000원에 금번 추경 5913만 8000원이 증액되어 세출예산 총액은 9억 4257만 2000원입니다. 계약제근로자인건비사업으로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환경미화원 기본급, 정기상여금 및 장애인특별고용실무원의 기본급, 정기상여금, 근속수당 인상으로 16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목내역서 238쪽입니다. 학교도서관운영지원 세부사업입니다. 소외계층평생학습역량 개발사업비로 2019 년 소외계층 디딤돌 평생학습역량개발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원금 300만 원입니다. 소외계층 어린이를 위한 인성관련 독서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 및 행사준비물품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지원 세부사업입니다. 다문화서비스프로그램 사업비로 2019년 도서관 다문화서비스지원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자체 7대3 대응투자사업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림책을 활용한 다문화이해프로그램운영비 국고 245만 원, 자체 105만 원 총 350만 원을 강사수당 및 현수막 행사준비물품 구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 세부사업에는 자산취득사업비로 업무용 노후 프린터기 및 문서세단기 교체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239쪽입니다. 직속기관시설관리사업은 수변전시설교체비로 수변전시설 사용연한 경과에 따라 특고압수전반 및 내부기기 교체에 따른 공사비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남부도서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교 남부도서관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복희 동부도서관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동부도서관장 한복희입니다. 평소 울산교육과 도서관 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열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 김종섭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동부도서관 전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동부도서관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의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만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7억 7692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786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목내역서 245쪽입니다. 계약제근로자인건비 세부사업입니다. 교육행정기관직원인건비 사업으로 청소원, 경비원 인건비는 단시간 근로자 계약에 따라 교육공무직 급여기준에 따라 25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근로자고용사업은 장애인근로자 인건비로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에 따라 기본급 및 수당 등 인상으로 8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직속기관시설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천장 경량철골 노후화에 따른 텍스 처짐 및 옥상 누수로 도서관 이용자의 안전사고와 미관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개선사업비 80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동부도서관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복희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미영 중부도서관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중부도서관장 박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천기옥 위원장님과 김종섭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중부도서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각목내역서 251쪽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5075만 원에 1000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여 2019년도 최종예산은5075만 1000원입니다. 북스타트운영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각목내역서 255～256쪽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4억 4299만 원에 286만 4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여 2019년도최종예산은 4억 4585만 4000원입니다. 금회 추경 요구사업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계약제근로자인건비입니다. 총 28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세내용으로는 기존 근무하던 환경미화원이 2019년도 12월 31일까지 연장 근무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서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2818만 3000원에서 49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33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말사무보조원 기본급은 근무일수 변동으로 인해서 3648만 7000원에서 72만 6000원을 감액해서 35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말사무보조원 법정부담금은 주말사무보조원이 주 15시간미만 단시간 근로자로 산재·고용보험 미가입대상이었으나 2019년부터는 가입대상으로 변경되어 산재보험 37만 6000원, 고용보험 53만 7000원을 신설하여 총 91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비원 법정부담금은 1월 요율인상 및 4월 보수총액 통보에 의한 요율변동으로 인하여 144만 9000원에서 12만 4000원을 증액해서 157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근로자인건비입니다. 기정 3620만 원에서 기본급, 정기상여금, 연차유급수당, 법정부담금 83만 9000원은 2018년도 시도교육청 집단교섭임금협약에 따른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계획안내 등을 반영하여 증액하였으며, 근속수당과 퇴직금 감액으로 인하여 총 237만 1000원을 감액하여 최종 33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목내역서 256쪽입니다. 제지출금등입니다. 2018년도 북스타트운영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61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중부도서관의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영 중부도서관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울주·남부·동부·중부도서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저는 남부도서관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238페이지 봐 주십시오. 238페이지에 보면 독서문화행사운영 해서 다문화서비스프로그램이 국고 재원하고 자체 재원으로 나누어져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예정으로 보이는데 다문화서비스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부도서관장 정일교입니다. 저희들이 다문화서비스, 이것은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몇 개 관련 국가에 속하는 동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읽어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학생들이 다문화 학생들을 이해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러니까 크게 대별하면 두 가지 과정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똑같은 것입니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접 다문화 학생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운영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아마 3년, 4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계속 운영하고 계셨고?

예, 그렇습니다.

실적은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부도서관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각목내역서 245페이지에 보시면 천장개선공사가 있는데 기정예산 7380만 원에 추가로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더 올라왔거든요. 토탈 1억 5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공사를 왜 하시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천장개선공사 요구한 이유는 지난번에 옥상 방수공사를 하였습니다. 옥상 방수공사 하기 전에 물이 텍스로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기존, 오래 됐습니다. ’92년 3월 5일에 개관한 이래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2013년, ’14년에 걸쳐서 조금씩 부분적으로 교체를 하였으나 올해는 저희들이 정말 처지고 그다음에 얼룩덜룩 해서 문제가 생기고 가끔 떨어지기도 해서 안전사고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보기가 안 좋아서 저희들이 텍스 교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부위가 좀 많다 보니 도서관3층 안에 기존 시청각실만 빼고 전부다 하기로 하였고요. 2층도 보존서고를 포함해서 모두 합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상금액이 80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동구청에 사실은 저희들이 올해도 본예산에 올렸고 작년에도 올렸으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또 올렸습니다.

작년에도 공사를 하시려고 올리신 거네요? 동구청에도 이야기를 해 놓은 거네요?

예, 찾아도 가고 많이 노력을 하였으나 좀 힘이 들어서 할 수 없이 여기에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작년부터 올렸다면 작년부터 실질적으로 문제가 계속 된다는 부분을 관장님이 인지를 하셨을 텐데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불편은 따로 없었는지요?

방수는 직접적으로 물이 새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방수 예산을 주셔서잘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방수 뒤에 오는 여러 가지 얼룩과 무너짐, 처짐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시급한 상황이네요?

시급한 상황입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울주도서관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22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삭감이 되었던 부분이 있던데 도서관자료정리라는 파트에 전자태그기반구축 해서 기정예산을 2억 3390만 원 정도 받아 놨는데 이번에 보니까 7288만 5000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착소모품 해서 5600만 원이 마이너스 됐는데, 이게 제일 큰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주도서관장입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자태그기반구축 예산 감액된 것은요. 다수공급자 경쟁에서 1단계에 경쟁할 대상업체가 5개를 선정했는데 거기에서 2단계라는 5개 업체를 평가해서 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자를 납품 대상업체로 선정하는 제도인데요. 이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이번에 입찰된 회사가 너무 단가를 낮게 해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차액입니까?

예, 차액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축소하시는 부분은 전혀 없고?

아니고요.

차액이 발생한 부분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겁니까?

입찰을 하면서 차액이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들어와서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되게 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 봤을 때는 되게 좋은 일 아닙니까? 이렇게 낮게 들어왔다고 하니 혹시나 공사할 때 다른 부분이 있는지도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태그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잘 하고 있고 저희들도 점검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업 축소가 아니라 낙찰 차액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입니다. 이것은 모든 관장님께 질의드리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공무직 처우개선으로 인해서 인건비관련 변동사항들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많았는데 어쨌든 환경미화원 분들이나 경비원분들 항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학교 비정규직, 공무직 노조하고 협의해서 나온 결과에 반영이 되어서 인건비에 변동이 왔잖아요. 왔는데 어쨌든 제가 예산서를 봤을 때는 울주도서관, 남부도서관, 동부도서관, 중부도서관 다 항목이 틀려요. 울주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남부도서관, 동부도서관, 중부도서관에는 근로자의 날 수당 이런 것이 없는데 울주도서관에는 그런 것들이 편성이 돼 있고 서로 항목들이 다 틀린데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대표도서관인 울주도서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주도서관장입니다. 손근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에 대해서 저희 도서관에만 돼 있어서 다 그렇게 돼 있는 줄 알았는데 4개 도서관이 다 틀리다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그거 할 수는 없고,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감액한 내역은 저희들 근속수당하고 가족수당하고 연차유급수당을 좀 착오를 해 가지고 과다편성을 해서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울주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환경미화원분들 이번에 변경된 부분이 근로자의날수당, 맞춤형복지비인데 다른 도서관에서는 기본급, 상여금, 법정부담금, 퇴직금 이래 가지고 다 산정이 돼 있고 울주도서관에 산정이 안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편차가 생기는 것인지, 어차피 공무직노조와 협의했던 결과는 다 똑같을 거란 말이죠. 다 똑같을 건데 왜 도서관마다 이렇게 올라오는 항목들이 다 틀린 것인지?

저희 울주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으로 이번에 전환이 되었거든요. 그동안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항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울주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용역을 주다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신 분들에 대한 산정이 돼 있는 것이고 남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그러니까 용역이 아니라 공무직으로 채용이 돼 있던 상황이었고 이렇게 바라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처우개선비니까 각 항목별로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울주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덜 반영이 되었고 다른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공무직이 근무를 계속, 그분들은 이미 전환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이 된 거네요? 그렇게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울주도서관장님, 아까 김종섭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낙찰차액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봤을 때 아까 저 위에 부착소모품은 거의 절반가량 낙찰가액이 남았고, 태그기반구축용역에도 3분의1 정도가 남았어요. 그런데 5개 이런 업체에서 입찰을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예, 1단계 5개 업체…….

그다음에 낙찰차액에 두 번째로 낮게 써낸 업체하고 차이가 얼마 정도 나는가요?

업체가 다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이쪽에 이만큼 해 가지고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의문스러운 것은 그렇다면 이 업체가 이렇게 낮게 낙찰을 받아서 지금 어떻게 보면 문제없이 사용이 되는 이런 거라면 다른 업체들은 그만큼 이윤이나 이런 것에 폭리를 취했다 이렇게 제가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안 그래도 ‘그렇게 남는 것도 없는데 왜 그 회사가 그렇게 낮게 했느냐?’ 항의도 오고 문의도 왔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는 앞을 내다보고 그렇게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일단은 저희들이 들어왔을 때는 낮게 책정이 되어서, 그래서 저희들도 혹시나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다른가 싶어서 했는데, 제일 처음에 남부도서관과 비교했을 때도 저희들은 좀 더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크기도 더 크고 하는데도 이렇게 낮게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다른 도서관에는 전자태그기반구축이 다 되었는가요? 안 된 도서관이 있는가요?

안 됐습니다. 지금 남부가 작년에 했고 올해 저희 도서관하고 그다음에 동부…….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낙찰차액이 많이 남았다면 다음에 중부도서관이나 동부도서관에 예산을 잡을 때는 이 부분들을 좀 참조를 하셔야겠네요. 이렇게 낙찰차액이 많이 남아있는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참조를 하셔야겠네요. 그리고 오늘 울주도서관장님께 질의를 많이 드립니다. 정문 대리석 보강 및 본관내 누수로 인함이라고 했는데 본관에 누수가 무슨 원인으로 생겼죠?

본관 뭐요?

본관내 누수로 대리석 교체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본관내 누수로 인한 오염이 생겨서 대리석을 교체한다고 돼 있는데 본관내 누수가 어떤 사유로 생겼죠?

본관에 서편 하단경계석이 낮아가지고 우천 시에 다량으로 토사가 배출이 되어 가지고요. 그래서 하수구가 막히고 그렇게 해서 그게 역류되어서 올라오고 이렇게 된 사례가 있어서 이번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비가 오면 배수가 막혀가지고 물이 본관 쪽으로 넘쳐 올라온다는 말입니까?

아니, 토사가 흘러가지고요. 화단에 있는 토사가, 경계가 낮다보니까 토사가 흘러서 그게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대리석이 지금 오염이 심합니까? 보기 흉할 정도로.

예, 그게 밑에서 흙이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그런지 대리석이 누래가지고 시커멓게 베여서 그렇게 돼 있어서.

위에 보면 그러니까 연계가 되는 거네요? 화단 정비를 통해 가지고 물막힘현상이 없이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면 밑에 대리석도 앞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 안 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부도서관장님, 이것도 아까 김종섭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어쨌든 3층에 텍스, 천장개선공사를 하게 되면 어쨌든 거기에 있는 시청각실이라든지 디지털자료실, 정기간행물실 이 부분들은 3개월 동안, 공사가 3개월 정도 잡혀있던데 그러면 이용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들이 주로 월요일은 학습방만 지금 연중 열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3층은 지금 월요일에 공사를 위주로 하면서, 그리고 복도도 포함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보존서고실을 3층 같은 경우에 건물 전체하고 하기 때문에 그거 하는, 제일 그거한 시간만 타협을 해서 최소한 문을 적게 닫고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월요일만 공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은 할 건데 저희들이 보고 텍스공사이니까, 그래도 디지털자료실이라든지 그런 쪽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문을 닫는데 최소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존서고도 공사를 하게 되면 책들은 옮기고 이럴 필요는 없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자료실을 대폭, 어린이 보존서고를 6월에 정리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면서 텍스도 거기에 같이 할 예정인데 보존서고는 사실은 이용자가 직접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사서가 가서 빌려가지고 와서 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보존서고에서 책을 이동, 보통 우리가 석면 텍스, 지금 이 천장공사하는 텍스는 석면 텍스는 아닌가요?

아닙니다.

제가 걱정이 된 것은 혹시라도 석면 텍스였으면 공사할 때 책을 안 빼고 공사하면 어쨌든 석면물질이라든지 그런 것이 책에 들어가면 혹시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생길까봐 질의를 드린 거였습니다.

일전에 안 쓴 그것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서비스프로그램에 있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남부도서관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고·자체보조금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번 도서관 추경예산에 보면 도서관 사업성예산이 남부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프로그램사업이 유일한 것 같은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인식으로 된 사업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사업내용이 국고·자체를 합쳐서 16회 그리고 4회 이렇게 해서 20회 정도로 실시되어 있는데 1회에 참여인원은 아까 많다고 하셨는데 보통 어느 정도 참여를 하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게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수를 모집할 수는 없고요. 일단 각 학교의 학급당 인원수 정도 그러니까 한회에 20명 정도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 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다문화프로그램사업을 하는 것이 좀 적절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면 타 울주나 동부·중부도서관에서는 이게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는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남부도서관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남구 쪽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효과가 괜찮으면, 일단 우리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체를 다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 지역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정을 해서 주는데.

그래서 다른 도서관은 아마 우리가 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신청을 안 하신 것인데 남부도서관만 신청을 하셨다고 보면 됩니까?

예.

지금 도서관마다 다문화가족들이 특히 초·중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쪽이 어느 구쪽의 도서관입니까? 보통 보면 울주군도 다문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남구입니까?

저희들이 접근성 때문에 사실은 아무래도 이용하는 율이 우리 도서관이 많을 것입니다.

어쨌든 다문화프로그램에 있어서 좀 예산 확보 이런 부분들은 좀 잘 하셔서 꾸준히 증가하는 다문화가정과 자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아이들에게 심어줘서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적극성을 보여서 선정이 되시면 여러 학교,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입관련해서 울주·남부쪽에 공립공공도서관운영비 부담금에 대해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각목내역서 울주 223페이지, 남부 233페이지에 보시면 도서관법 제29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립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자체마다 운영비지원부담금의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주도서관은 이번 추경까지 총 9920만 원 정도이고 남부도서관이 2억 9760만 원, 중부도서관이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동부도서관이 지자체의 운영비부담금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운영비 신청은 연중 언제 신청을 하며, 교부액은 언제 결정이 되는지, 그리고 지자체마다 도서관운영비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그리고 동부도서관은 운영비부담금이 없는 사유가 무엇인지, 동부도서관에서는 동구청에 신청한 사업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 요구서를 4월 5일에 제출한 이후에 4월 22일자에 동구청에서 지원한 도서구입비가 1500만 원이 어려워서 깎인 6500만 원, 원래 전 해에는 8000만 원이었는데, 그래서 도서구입비 6500만 원을 받았고, 문화학교운영비 600만 원을 4월 25일자에 세입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저희들이 이게 다음 추경에, 그러다 보니까 안 받은 것이 아니고 합치면 7100만 원을 동구청에서 받았는데 이것을 다음 추경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청은 연중 보통 언제쯤 신청을 하죠?

아무래도 교육청보다는 좀 일찍 하게 되겠습니다.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하는 타임이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을 할 수가 없어서 다음 추경에 저희들이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는 시간도 있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요즈음 동구 경기가 많이 어렵다보니까 저는 지원을 제대로 못 받았나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남부도서관이 활발하게 남구청에 많은 사업을 요청을 해서 운영비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남구청에서는 운영비 지원에 다른 데 비해서 좀 적극적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다른 관장님들께 지원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 주십시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남구청에서 우리 남부도서관에 지원하는 금액은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는 많습니다. 아마 남구청 재정이 다른 데 비해서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흡족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남부도서관 여러 가지 시설개선이 7, 8억 원 들어갔는데 그 전체를, 구청 지원도 좀 있었지만 본청에서 거의 다 지원을 해 줘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속 노력해서 우리 남구청의 지원을 좀 더 많이 받도록 노력하고 또 대신에 우리 도서관에서도 여러 이용하는 분들이 도서관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자체하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좀 지자체와 협조 요청을 잘해서 예산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도서관은 현재 임시도서관이라고 해서 여러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기초단계 운영비지원 요청을 하기 힘들 것으로 압니다. 그 외 나머지 도서관에서는 이를 잘 활용해서 도서관사업이나 시설보수 등을 잘할 수 있도록 그 구에 구의원님들도 만나러 가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울주도서관에 오늘 많이 질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계약제근로자인건비에 있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각목내역서 227페이지, 사업설명서 77페이지와 80페이지 사이에 보면, 227페이지 세부사업 계약제근로자인건비가 600만 원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퇴직인원이 없는데 인건비를 이렇게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손근호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와 똑같이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으로, 그 앞에 두 분이 용역으로 있다가 공무직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전환하게 되었는데 그때 할 때에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산정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너무 저희들이 근속수당이나 가족수당이나 연차유급수당이 착오로 과다편성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울주도서관만 인건비를 잘못 편성을 해서 감액을 한 거죠?

예.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인건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부도서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남부도서관 238페이지 도서관 추경예산안에 보면 다문화서비스프로그램(국고)에 보면,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울주·남부·동부·중부도서관에서 열심히 하셔서 도서관에 우리 지자체에도 예산을 좀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주·남부·동부·중부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교육연구정보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관 소관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