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창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권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건축과 관련 질의는 아닌데요. 교통과 관련해서 추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국장님, 야간 불법주정차 단속, 작년 행감때 화‧목 고정이 되어 있어서 각 상가나 이런 데서 알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 그거 기억나세요? 수년 간 이렇게 화‧목 다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행감 때 이거를 탄력적으로 시간을 조정을 하거나 요일을 변경해서 이렇게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어제 교통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을 때 날짜를 바꿔서 하고 있다 이랬는데 자료를 받았는데 아침에, 그대로 똑같은 시간에 하고 있어요. 여기 공개된 장소에 나와서 거짓말을 할 필요가 있나요?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과에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챙겨보지를 못하고….

챙기고 안 챙기고 할 문제가 아니라 굳이 여기 나와서 제가 어제 얘기할 때는 자료를 요구를 안했는데 제가 알기로 화‧목 그대로 하는 걸로 했는데 과장님 “날짜를 바꿔서 탄력적으로 하고 있다.”, 제가 볼 때 굳이 거짓말 할 필요가 있나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행감 때 따라서 탄력적으로 하겠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제가 마칠 때쯤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그대로 화‧목, 5월 14일까지 그대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꾸는 건 바꾸는 건데 의회에 와서 거짓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강혜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45호 울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구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빈집의 정비 및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일반적인 제정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법령과의 관계조항을 두었습니다. 안 제5조부터 8조에는 빈집정비 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빈집의 확보, 정비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10조에는 정비지원 빈집의 활용조항으로, 안 제11조에서 15조에는 홍보 등 행정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입법예고를 2019년 5월 3일부터 13일까지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어 빈집의 방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등 유해환경을 차단하고 주민이 쾌적한 주변 환경에서 생활이 용이하도록 전 위원님의 뜻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의안번호 1545호 울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안전도시국장 장길원입니다.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1553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불량 공용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를 중복지원에 대한 검증강화로 사업제고를 통해 지원기회를 확대하고 세대수규정을 조정해서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공동주택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적용범위를 8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세대수기준의 8세대를 삭제하여 적용범위를 확대 및 완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는 보조금을 받은 공동주택의 동일한 사업에 대한 재신청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하는 한편 많은 공동주택에서 다양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원회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1553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양한 아파트, 많은 아파트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폭을 넓혀라, 그런 취지에서 권고를 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대상이 969단지에 3700세대정도 됩니다. 60%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타 구청과 비교했을 때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중구의 살림이 좋아지면 많은 지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대형 꽃탑 차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6월에 그러면 여름에 하고 9월에 하면 각각 1,000만원 생각하면 되나요?

네.

업계종사자 분들 얘기는 봄하고 다르게 여름에나 가을에는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있어서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네.

예를 들어서 9월이나 이때 그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해나 비상이 되면 사실 지금 2,000만원 올렸지만 국화 같은 경우에는 가을 초화류는 단위가 세고 여름 초화류는 그것보다는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플러스‧마이너스로 저희가 원활하게 운영할 계획이고 재난이 온다면 태풍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면 그때는 꽃탑 상황을 접어야 되지 않겠나, 예산부족의 문제도 있고 안전상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태풍의 피해 정도에 따라서 그것을 정리를 하거나 다른 대안을 그때 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연이 있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당초예산에 기획예산실에 올렸다가 감액됐다가 의회에서 아예 없앴다가 다시 살렸다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기왕에 만들고 나니까 두 가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건위 소속 위원님들도 현장방문을 갔다가 오면서 이 꽃탑을 확인을 했거든요.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첫 번째 원안대로 1억이 됐다면 큰 규모로 조성이 되었을 건데, 너무 작다, 그래서 안 보인다 하는 지적이 있고 두 번째는 상징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주 같은 경우에 엑스포를 할 때 보문단지 들어가는 도저히 안 지날 수 없는 교차로에 첨성대를 만들어놨어요. 관계자 얘기를 들으니까 유명한 관광지이고 하니까 상징할 게 많잖아요. 다보탑이나 석가탑보다 첨성대를 했을 때 시인성이나 자기들은 조성을 했다가 하는데 우리가 꽃탑을 보니까 중구를 대표하는 상징이 있냐하는 지적이 있어요. 두 가지 설명을 해 주시죠.

첫 번째 질문 꽃탑이 너무 작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지금 1.8m∼2m 됩니다. 밑에가 데크로 되어 있습니다. 철구조물로 조금 올려가지고 걸을 때 보면 하중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이거를 1m 정도 높여서 2m를 올리면 상당히 높이가 있는데 그 밑에 하중이나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이거를 단을 하나했을 때 안정성 문제, 무게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도 고민하다가 그대로 깔다보니까, 육안으로 볼 때는 가까이서 볼 때는 웅장한데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보는 시민들의 눈에는 작아 보일 수 있다는 것도 저희도 충분히 감안했습니다. 그렇지만 안정성의 문제 때문에 단을 높이지 못하고 그대로 설치하다 보니까 좀 작아 보인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작은 것은 아니라고 봐지고요. 물 주고 이러다 보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좀이해를 해 주시고요. 상징성 문제는 당초 저희가 꽃탑을 설치할 때도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의 해를 맞아서 큰애기가 개발되어 있는데 상징물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모형은 곳곳에 너무 많이 있어서 식상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도 있었고 거기가 또 옛날의 태화루의 나루터가 있었기 때문에 배에 다가 뱃사공, 이런 쪽으로 상징성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원활하게 화합한다는 의미에서 오륜마크처럼 둥그런 링을 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상징성 문제가 상당히 간단한 것 같으면서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징성의 문제는 울산 중구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성은 과연 무엇인가 봤을 때 울산 중구는 원도심, 모태도시, 강 이런 쪽이지 특별하게 성이나 이런 게 대표적인 게 표현하는 게 더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냥 무난한 링으로 했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계 관계종사자 말은 큰애기가 서있고 발 들고 서있는 것만 하면 더 크고 쉽게 할 수 있었다 하시거든요.

그것도 제일공원에 가면 소녀상이 있는데 두상이 있는데 그것을 볼 때 보는 분에 따라서 조금 또 의견이 많이 다르고 해서 큰애기 부분도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탑에도 있고 각 곳곳에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깊게는 안 들어갈게요. 여러 차들이 많이 지나가고 이러는데 이거를 계기로 나중에라도 공원녹지과에서 꽃탑을 조성할 때 지적들을 한 번 더 참고를 해서, 실제로 그 꽃탑을 약간은 위험한 위치이기도 한데 직접 가서 가까이 보니까 이게 웅장하구나 안 하고, 원래 우리가 관광도시 대비 어떤 상징물이라는 게 지나가면서 다 보는 거잖아요. 옆에 태화루나 거대한 다리, 넓은 차선에 비해서 왜소해 보이고 그런 부분이 있다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기획실에는 1억을….

꽃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봐주시면 되겠는데 2,000만원이라 하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꽃이 항상 그 꽃이 지속적으로 다 있다고는, 리필을 해 주어야 되는 상황이라 위원님 생각에는 과다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예산을 통과시켜주셔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위원장님께서 전액을 다 편성을 해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꽃값이 부족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충분하지가 않아서 저희가 손님맞이 하는데 주변 환경하고 가미하고 이러기 위해서 추가로 더 편성한 부분이니까.

문희성 위원입니다. 특히 올해 공원녹지과 업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중구 공원에 96개소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날이 더워지는 나날이 왔습니다. 민원이 작년에 동일하게 발생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로등, 거미줄, 시설보수가 들어가고 있는데 적시에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영장이 3군데가 있습니다. 관리원들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들이, 근데 이분들이 관리원인지 식별이 안 돼요.

조끼를 관리원 조끼를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마크도 새기고 해서 관리원이라는 표시가 날 수 있도록,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야영장의 수요는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관리원에 대한 친절교육도, 서비스 교육을 통해서 중구 발전을 위해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영호입니다. 공룡발자국공원 시설 관련해서 설치된 내용들이 확정이 된 건가요?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어떤 안들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상수도나 하수도, 전기 이런 부분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실하고 아이들이 물에 할 때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포토존이라든지 놀이시설, 이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로 가족단위, 아이들을 데려오지 않습니까? 주차장 문제, 위원장님도 계속 말씀하셨고, 아이들이 있어서 주차장이 멀면 짐 들고 아이들 안고 실제적으로 접근하기 힘들거든요. 바로 옆의 부지가 아파트 부지인가요?

아닙니다. 동원개발부지입니다. 아파트부지는 전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주차장 내용은 논외로 하고, 5억을 들여서 내용을 보강을 하는데 공룡발자국공원, 실제로 포토존이라든지, 이거는 부족한 것 같아요. 공원이 울산 이외의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외부에서 상당히 많이 와요. 맘카페 이런 데는 거의 성지처럼 꼭 한번 가봐야 될 곳 이렇게 공유가 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시설물 법적으로 까다롭던데 간단한 공룡 뽀로로 영화라든지 10분 짜리라든지 안에 이런 게 설치가 되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아이들은 아이들인데 부모님들이 앉아서 쉴 때가 잘 없어요, 여기.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박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시설지원과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국장님,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유아숲체험원 조성된 지 2017년 말이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대부분 반구동 시장 공영주차장 포함해서 부실공사가 많아요. 서로 시설지원과, 건축과, 노인장애인과 등 부실공사에 대해서 계약부서 여기하고 같이 정보를 공유해서 이것을 좀 부실공사 많이 하는 데는 앞으로 감점을 하든지 참여를 못하게 하든지, 내집 짓는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부서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보를 공유를 잘 해서.

네,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벌점이나 과점을 할 수 있었는데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하여튼 저희가 잘해서 부실공사가 나지 않도록,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벌점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하고 정보공유가 부실공사 공유만 되더라도 떨어뜨리고 감점을 준다든지 참여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되어야지.

네, 거기에 대해서 감점을 줄 수 있습니다. 감점을 주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입찰을 제한한다든지 법적인 규정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