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도근
김도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8건과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건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건에 대한 진행방식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총괄 보고한 후 일괄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영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공영애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화성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화성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적합한 환경 조성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확립 등 출산율 저하에 따른 출산율 제고를 위한 지자체의 책무와 인구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7조에는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24조까지는 인구정책 관련 지원ㆍ사업ㆍ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공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일입니다. 공영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출산과 양육에 적합한 환경 조성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확립 등 인구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명을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로 하는 것으로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등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박형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논의가 충분히 있었던 점을 감안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영애 의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경의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장경의입니다.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 건설과 79만 화성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 및 조직개편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경우 동탄2신도시의 지속적인 입주로 급증하는 동탄권역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동탄출장소 기구 및 정원을 확대하고 동탄6동 분동에 따른 동탄7동 신설 및 민선 7기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 목표 수행 등 당면 현안사항 추진을 위해 필요 인력을 충원하고자 기구 및 인력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 단위에서 동탄출장소 내 민원여권과 및 교통건설과를 분리 신설하며 동탄7동을 신설하였습니다. 대내외적으로 부서 기능을 명확화하고 본청 직제와 출장소 직제 순서를 통일하고자 본청 내 인적자원과를 인사과로,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과를 교통건설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동탄출장소 내에 과 분리 신설에 따라 기존 동탄출장소 민원총무과를 총무과로, 세무토지과를 세무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부서명칭 및 팀단위 변경 등 세부사항은 나눠드린 조직도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인력수급 상황 등 가용인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52명을 증원하는 사항이며 우리 시 총 정원 2,361명에서 2,413명으로, 집행기관 정원을 2,328명에서 2,380명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직급별 정원 기준 범위 내에서 일반직의 경우 부서 신설에 따라 5급 과장 3명을 증원하고 6급 이하 50명을 증원하였으며 지도ㆍ연구직의 경우 기능 조정 등에 따라 1명 감원 조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부 및 동탄권역 주민편의 향상 및 출장소장의 권한 강화를 위해 관광진흥과의 여행업 및 기타 유원시설업 등 일부 신고 업무를 신규 위임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축법 외 타 법률에 따른 건축물 관리 업무를 출장소 위임사무에 명확화하는 등 근거법령 개정 등에 따라 근거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장경의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일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탄2신도시 인구증가에 따른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동탄7동 행정복지센터 신설 등 민선7기 목표 수행 및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해 행정기구와 사무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3개과의 신설과 4개과의 명칭변경 및 별표1과 별표3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탄2신도시 인구 급증에 따른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민선7기 주요시책 추진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으로써 그 주요 내용은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2,413명으로 52명을 증원하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장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에 대한 사무 위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소관 부서별 위임 사무를 조정하는 사항으로써 그 주요 내용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동부지역 여행업 및 기타 유원시설업 등 신고 업무 및 건축법 외 타 법률에 따른 동부지역 건축물 관리 업무를 출장소에 위임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박형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의 사유가 지금 출장소하고 읍면동의 업무, 대민 서비스를 편하게 하기 위한 사무위임인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것 중에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수혜성이랄지 이런 것 그리고 얼마나 민원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서 부서별 협의를 해서 이관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그게 여행업하고 유원시설업인데 그 부분이 이번에 개정 사유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사무위임만 가는 게 아니라 직원들의 인원 재배치나 이런 관계도 같이 이루어지나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인원까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각각 한 명씩 증원해서 인원 배치했고요. 당초에 관광과에서 이루어지던 업무를 시민들이 보다 가까운 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게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일이 넘어가면 거기에 관련된 인원도 같이 재배치가 잘 돼서 읍면동에서 과중하게, 업무만 넘어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건에 대해서만 지금 올라왔던 건들이에요, 이번에?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뒤에 또 건축업무 하나 있고요. 읍면동으로 내려가는 기본적인 사항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무튼 출장소나 읍면동에서 업무 과중으로 직원들이 오히려 더 대민서비스에 저해를 받으면 안 되니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드리고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명칭 변경인데요. 인적자원과는 인사과,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과를 교통건설과 이렇게 바꾸어야 되나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일단은 과 명칭이, 부서 명칭이 누구나 알아듣기 편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잡아 놓고 하면 시민들이 생소한 게 있어서 여러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적자원과는 너무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인사과로 하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었고요. 동부출장소는 지금 본청 내에 건설교통이었던 것들이 교통건설 쪽으로 다시 바뀌었잖아요, 교통의 비중이 많이 커지면서. 그래 가지고 통일하느라고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같은 맥락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업무비중의 크기에 따라서 앞뒤로 바뀌는 겁니까? 그렇게 정하나요, 우리가 명칭을 정할 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업무비중이 크고 시민들한테 수혜 효과가 큰 분야를 앞에 두는 걸 통상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사실 혼란스럽거든요, 시민들한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업무 비중이 크고 말고는 각각의 느낌에 따라 개개인의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꾸 바뀌는 게 맞을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당초에 본청에서 명칭을 바꾸다 보니까 출장소도 같이 통일을 시켜줄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본청에서 왜 그렇게 바꾸는 일을 반복해야 되느냐 이런 거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작년 11월 자에 명칭을 바꾸었는데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 전에 명칭을 바꿨으니 새로 생긴 부분도 같이 바꿔 줘야 된다고 해서 하신 부분이에요? 아니면 기존에 그러면 안 바꿨던 거예요, 그동안?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시청이 바뀌어 있어 가지고 같이 통일을 하느라고.
연숙
박연숙위원
통일해서 바뀌었던 거잖아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크게 변동 없고 의미, 본질의 문제가 된다고 하면 바꾸는 건 맞겠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부서 명칭을 신중히 정해서 향후에 자주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당부드립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안녕하세요? 구혁모 위원입니다. 동탄 같은 경우에 지금 교통지도, 건설행정 이렇게 새롭게 신설이 되는데 교통지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동탄 관내에 있는 교통위반을 했다 거나 불법으로 적치한다, 그런 것을 지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에서 문제되고 있는 게 뭐냐면 도로라든지 어떤 구역이라든지 LH에서 아직 인수를 안 받아서 출장소에서 이걸 지도 및 관리하는 게 제한이 된다, 그런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LH에서는 또 이걸 가지고 지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권한은 없고 화성시는 이 구역에 대한 권한이 없다 해서 이게 붕 떠있는 상황인데 교통지도팀에서 따로 LH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 같은 게 있을까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지역개발과를 통해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같이 회의를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하여튼 시민들이 불편한 상황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확인해 봐서 LH하고 해당 동탄출장소와 같이 미팅을 해서 대책회의를 찾아서 시민들 불편을 해소하는 쪽으로 찾아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혁모위원
항상 보면 지역개발소를 통해서 LH에 관련된 민원사항들이 처리돼서 이게 단계도 너무 복잡하고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교통지도팀을 신설을 했으면 실질적으로 LH랑 바로 다이렉트로 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마련할 수 있는 부서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이건 다른 질의인데요. 지금 최근에 외부 인사들, 그런 건 인적자원과인지 정책기획과인지 모르겠는데요. 공무원이 아니고 외부에서 들여오는 인사들에 관련돼서는 그것에 대한 결정이라든지 취지라든지 그런 것은 어디에서 주로 맡아서 하는 건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전문인력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검토를 해 보고 충분히 시장님 결재를 받기 전에 조직 부서하고 인사파트 부서에 다 협조를 받아서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팀 신설은 해당 부서에서.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팀 신설은 저희 조직 부서에서 하는 거고요. 인원채용 같은 문제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팀이라든지 이런 건 정책기획과에서 기획을 하지만 내부적으로 인사라든지 공무원을 하든 외부 인사를 하든 그런 건 내부적으로 인적자원과에서 진행하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해당 부서에서 발의돼서 인적자원과하고 정책기획과 협조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하는 거죠.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올해 52명을 더 충원을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몇 월 달쯤 할 계획입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7월 1일 자로 저희들이 조직개편은 단행을 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 인력수급 상태로 미루어 볼 때 6월에 채용시험이 있습니다. 전국동시지방공개채용시험이 있고 아마 채용이 되면 10월 말쯤이 실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52명을 충원하는데 대해서는 행안부 기준에, 인건비 기준에 맞춰서 52명이 더 충원되는 건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2019년도 기준인건비가 82명 증원하는 사항으로 배정이 통보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신규나 이런 식으로 환산해서 따져볼 때 115명까지 증원이 가능한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115명까지 가능한데 현재 7월 1일 자로 52명을 충원하겠다는 그런 계획인 거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하반기 조직 진단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동탄8동부터 시작해서 조직개편 요인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나머지는 적정인원을, 필요 소요인원을 조직진단해서 파악한 다음에 그때 배치할 생각에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52명을 더 충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탄6동은 이전하면 될 것 같고 7동이 7월 1일 자로 개청을 해야 되고 8동도 9월 정도에 제가 알기로.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한 10월 말쯤으로 예상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10월 말 정도에 어쨌든 개청을 하는 걸로 하면 한 이십 분씩 해도 한 사십 분 정도가 투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52명 정원을 충원하면 행정상에 크게 문제는 없을까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문제는 없고요. 저희들이 각 부서, 업무를 다 들여다보고 기능이 축소된 거랄지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해서 이번에 감원도 많이 실시를 했습니다, 불필요한 인원들에 대해서는.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개인적인 것보다도 우리 공무원분들이 일을 하시는데 있어서 과장님들께서 인원이 좀 부족하다, 인원이 없어서 일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그런 민원도 사실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걸 정말 해야 되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또 인원이 나가고 교체되고 하니까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셔서 정말로 도시가 팽창을 하면서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도로 주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적시적소에 그 인원을 배치를 해 줌으로써 그 일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인원이 없어도 되는 데도 있겠지만 바로 해야 되는 일들이, 그때그때 추진해야 되는 일들이 인원이 없어 못한다, 힘들다고 하면, 어느 정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한 60명 정도 더 여유는 있는 것 같은데 하반기에, 7월 1일 자로 개편을 하시고 그 이후에 다시 면밀하게 살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충원할 수 있으면, 여유가 있으니까요. 잘 면밀히 파악을 하셔서 공무원분들이 일하시는데, 어쨌든 저희 행정을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거잖아요. 잘 파악을 하셔서 다시 한 번 더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지금 진행 중인 조직진단을 면밀하게, 조직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도출해서 하반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적정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돼서 폐지된 팀들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의 산업단지지원팀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과의 에너지정책팀, 교육협력과의 진로직업지원팀, 농업기술센터 수출지원팀, 시설공사과 시설공사3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폐지된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 주시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지금 기업지원과에 산업단지조성, 산업단지관리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필요성이, 그렇게 세분화시킬 필요가 없고 그만큼 일이 거기에 발생되지 않고 그래서 충분히 한 팀으로 조정을 해도 운영이 될 사항이기 때문에 부서랑 협의해서 저희들이 기능을 축소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과 에너지정책팀, 신재생에너지팀이 있는데 똑같은 이유로 같이, 업무를 병합해서 같이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부서와 협의해서 한 거고요. 시설공사과 같은 경우는 대단위 공공시설물 공사가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팀을 폐지를 해도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수출지원팀이 있었는데요. 이 기능은 농식품유통과와 같이 기능이 중복돼서 한 쪽으로, 농식품유통과로 일원화시켜서 그쪽 한 팀을 없애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교육협력과에 진로직업지원팀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진로직업지원팀도 당초에 아이들 자유학기제에 대비해서 많은 일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돼서 저희들이 팀을 신설했었는데요. 막상 해 보니까 그만한 행정에서 지원해야 될 일이 별로 많지 않고 팀장 하나, 직원 하나 있는데 그 업무를 다른 데에 녹여 놔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해서 협의해서 폐지를 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주요 업무나 이런 것들은 남아 있는 겁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어디로 합류되나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혁신교육지원팀으로 합류가 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혁신교육지원팀으로, 신재생에너지과의 에너지정책팀 같은 경우에는 각 과마다 정책팀이 메인이잖아요.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서 기조가 나오는 건데 그나마 제가 신재생에너지과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하고 관련해서 간담회도 했었는데 메인 팀을 어떻게 병합을 시키나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지난번 예산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국가의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공모사업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큰 프로젝트 하나가 수소특별도시가 있는데요. 상징적으로 공모에서 유리한 위치를 정하려고 저희들이 수소 관련 팀을 신설을 하다 보니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수소 관련 팀은 어디로 배치가 되는데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같은 과에 수소에너지팀이라고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신재생에너지과에 정책을 담당하는 팀은 그러면…….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신재생에너지팀이 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냥 신재생에너지팀으로?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정책이라는 용어를 안 넣어도 자치행정과의 총무팀이랄지 이런 식으로 정책 기능을 다 하는, 부서별로 다 되어 있어서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알겠습니다. 확인 좀 하느라고 여쭤봤던 거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경의 정책기획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 화성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병찬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공병찬입니다. 화성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상위법령의 분할 및 제명 변경에 따른 상위법령 명칭과 용어 변경, 정보공개법 위반 소지가 있는 조문을 수정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근거 법령을 추가하여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의 각 호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상위법령 명칭 변경과 일부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상위법령에 따라 제7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홈페이지에 수록된 자료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조문을 추가 보완하였고 안 제17조와 19조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으로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공병찬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일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의 분할 및 제명의 변경, 상위법령에 위반 소지가 있는 조문의 수정과 근거법령을 보완하는 것으로써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박형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녕하세요? 박연숙 위원입니다.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가 상위법령이 변경사항이 생긴 거죠?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게 언제쯤 생긴 건가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2015년도에 상위법령이 바뀌었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바뀐 걸 모르고 계속 하다가 이번에 예산법무과에서 일제히 바뀌었으니까 조례를 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정하게 됐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가 상임위에서 “전체 조례를 한번 다 점검을 해라.”, 그래서 나왔던 대안들이 아마 실과로 넘어와서 조사를 했던 것 같은데요. 사실 15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지금 19년인데 이때까지 아무 것도 몰랐다는 건 조례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보통 한 회기 안에 조례를 점검하는 시기가 없습니까?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조례를 상위법령을 관련 부서에서, 담당 부서에서 계속 점검을 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을 못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담당 부서라고 하면 여기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인터넷 시스템은 저희 홍보기획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런 것을, 상위법이 바뀌고 그런 걸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그때그때 바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사실 조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조례로 인해서 예산도 하는 거고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움직여지는데 그걸 그냥 놔두고 있다는 건 일을 제가 보기에는 안 했다고 보여지는 거죠.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네, 그건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기획관에 관련된 조례가 몇 개인지는 아세요, 화성시 조례가?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는데요. 한 7개인가 8개 되는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7개인가 8개, 그러면 조례를 전부 다 점검을 했는데 지금 한 건이.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나머지 것은, 먼저 SNS 관련해서도 개정했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관련해서도 했고요. 그다음에 화성소식지 관련한 것도 했고 저희가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만 못해서 뒤늦게 하게 되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앞으로는 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실 것은 우리 실과소에 관련된 조례 부분은 회기 넘기지 않고 점검을 하세요.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어떻게 하셔야지 바로 바로 조치가 되는 거지 15년도 것을 이렇게 하고 있다? 아마 그 전의 것들이 있는 것들도 다른 실과소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그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적극적으로 챙겨 보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개정된 사항이 8페이지 조문에 보시면 7조에 있습니다. ‘비영리를 목적으로 시 홈페이지에 수록된 정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사용신청 없이 해당 자료의 출처를 밝히고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홈페이지에 수록된 정보를 사용하거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전에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게 추가가 된 거잖아요, 일부가. 그러면 비영리목적과 영리를 목적으로 했을 때, 그러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람이 그냥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그래서 저희가 먼저 조문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추가를 해서 나중에 혹시 그것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에는 저희가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어떤 제재 조치가 있냐는 얘기죠.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그래서 현재는 조례 조문상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추가로 그걸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했는데 저희들하고 협의 없이 했다 거나 아니면 자료 내용을 변경했다고 하면 저희가 과태료나 아니면 소송을 한다든지 해서 법적조치를 강구하려고 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어쨌든 이렇게 조문을 만들어 놨지만 사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없는 거네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어쨌든 비영리를 목적으로 했을 경우 무단으로 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람이 비영리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이걸 사용했을 경우 그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이분들을 제재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는 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열어 놓으실 거면, 그전에는 비영리목적 여부를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판단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얘기를 안 하고도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협의 없이도, 그렇죠?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 경우에 조치, 제재 조치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그것에 관련돼서는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표
강경표홍보마케팅팀장
홍보마케팅팀장 강경표입니다. 저희가 조례에 영리를 목적으로 했을 때 어떤 처벌 조항이나 이런 것들을 담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경우가 저희한테 적발이 되는 경우 또는 발견이 되는 경우에는 법률 검토를 통해서 적정한 행정조치가 가능한지 또는 소송 등의 법률조치를 취해야 되는지를 판단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 내용을 안에까지 담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내용을 담았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자기들의 계획, 우리 홍보기획관의 계획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경표
강경표홍보마케팅팀장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부서장에 협의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그것부터 저희가 절차 기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영리 목적으로 저희 홈페이지를 보시고 로고 사용 등의 문의를 해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럴 경우에는 로고를 담당하고 있는 정책기획과와 홍보기획관과 협의를 해서 사용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통보를 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면 정보통신과, 자치행정과가 협의를 해서 판단을 해서 일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영리 목적으로 해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겼다거나 초상권 침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겼을 경우에는 저희가 법률 검토를 통해서 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사실 이게 제일 흔한 형태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서 거기에 있는 많은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사전에 많이 검열을 못했을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사후에 그걸 알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이분들이 “화성시에서는 이걸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 어떤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안 하겠다.”, 이런 무서운 벌점 조항이 있어야지 그런 게 없으면 “그냥 해도 되겠네? 어떤 제재 조치도 없네?” 그냥 단순히 이렇게 “우리한테 해야 된다고 하네?” 이러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경표
강경표홍보마케팅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무단으로 이용을 못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그 부분은 저희 변호사하고 협의해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는 계획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조례에 관한 사항은 아니고요. 행정감사가 얼마 안 남아서 따로 행정감사에 관련된 자료를 책자로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자료 요청을 드리는데요. 지금 홍보물 디자인이라든지 화성소식지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관련돼서 계약업체 있잖아요. 계약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계약서라든지 그다음에 지출증빙이라든지 그런 자료들을 원본대조필로 해서 사전에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금까지 했던 것들, 민선7기 이후에 했던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저희 부서 것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들도 저희들이 취합해서 드릴까요?
구혁모위원
다른 부서라면 어떤…….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혹시 몰라서요. 군공항 쪽도 있고 그런데.
구혁모위원
군공항은 따로 말씀드릴 거예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그러면 저희 것만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시정홍보지에 관련된 것들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에너지재단에서 추진하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저소득층, 차상위, 복지사각지대에 해당하는 굉장히 많은 인원수가 화성시에 현존하고 있을 텐데요. 이분들이 경기도에너지재단에서 하는 에너지개선사업을 신청만 했어도 300만 원 내외의 난방에 관련된 단열을 개선해 준다든가 또는 창호를 개선해 준다거나 또는 오래된 보일러를 교체한다거나 하는 되게 의미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타 지자체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300가구, 오산시도 굉장히 많은 가구수가 하고 있고 인근 주변 도시에서 그런 신청을 많이 해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반면에 화성시는 작년에 100가구인가 내외로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화성시가 발굴이 안 된다고 하는 에너지재단의 관계자의 제안이 있어서요. 그런데 그 문제점이 개인정보 때문에, 직접 복지수급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이런 사업들을 신청할 여력이 없을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 줄 사람이 누구냐 할 적에 결국은 읍면동에, 신재생에너지과에서 이 사업들을 담당하다 보니 건설팀이나 전혀 해당 부서가 아닌 이런 쪽으로 연계가 되고 또는 동으로 가면 총무팀 쪽으로 가겠죠. 그러면서 이게 본인의 업무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그러한 애매한 업무 체계도 있었고 여기에서 핵심은 그러한 정보를, 이게 비영리잖아요. 그리고 복지지원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 지역에 해당하는 분들의 명단만 에너지재단 쪽으로 총괄로 올려 주기만 해도 그쪽에서 실무자들이 다 발굴을 해서 찾아가서 외부에서 집의 형태만 봐도 이 집은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를 판단할 수 있다네요. 그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가능한 집들을 발굴하고 의사를 묻고 공공의 영역에서 하는 사업이고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많이 했냐?”, 그랬더니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명단을 총괄적으로 에너지재단에 올려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성시는 이 정보보호법 때문에 일일이 담당자들이 고생스럽게 그분들하고 통화하면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해 볼 의향이 있으시냐?”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올라간 게 한 100개가 올라가면 그것을 지원하는 업체나 재단에서 관계자들이 방문해서 실제 조사를 하면 100개 중에 한 10개도 살아남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화성시가 누락이 많이 되어 있다고, 이러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호하려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는 건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혜택을 못 보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풀 적에 어떤 융통성이 있는지 이런 거야말로 비영리사업이고 복지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과나 이런 쪽하고 연계해서 풀어갈 수 있는 방안들이나 대안들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도가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제도를 준비하고 있는 홍보기획관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관련 부서하고 협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정말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이 의견 주신 내용처럼 해당 부서에 해당하는 제도의 정기적 점검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병찬 홍보기획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화성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성택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한성택입니다. 화성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하는 목적으로 2001년 3월 21일에 제정된 조례로서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 적용대상사업 및 기준이 되는 지방직영기업의 범위가 지방공기업법 제2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어 별도 조례로 법 적용 대상 사업기준을 규정함이 불필요하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폐지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어 현행 조례를 별도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한성택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일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조례안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직영기업의 범위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폐지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박형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폐지가 되는 게 상위법 때문에 그런 거죠? 상위법이 최근에 개정이 된 건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지방공기업 제2조제1항이 2011년도에 전문개정이 됐고요. 동법시행령이 2015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그때 폐지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구혁모위원
많이 늦어졌는데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그리고 이건 지역개발사업소에서, 그 전에 공영개발사업소라고 있었습니다. 그쪽에 있던 조례가 금년 2월에 예산법무과로 소관이 변동되면서 저희가 법제 정비하는 차원에서 지금 폐지조례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구혁모위원
발굴은 그러면 누가 하신 거예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2001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구혁모위원
이게 불필요하다는 발굴을 누가 하신 거냐고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담당팀장 심연보입니다. 지역개발사업소에서 저희 부서로 문의가 왔었습니다. 자기네가 이러한 조례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효성도 없고 현재 소관 부서는 예산법무과 아니겠느냐, 그래서 “좋다, 우리가 그러면 폐지안을 발의토록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관을 받은 겁니다.
구혁모위원
지역개발소에서 어떻게 보면 요청을 한 거네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이것에 대한 중첩된 것은, 조례지만 어쨌든 상위법이 있지만 그것에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똑같은데요. 특히나 예산법무과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총괄 부서잖아요. 제도에 있어서 시간이 좀 지나서 다루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법무과는 특히나 더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해당 부서에 관련한 내용들, 제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재차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성택 예산법무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 화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문호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문호입니다. 화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규정인 화성시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추어 개정하고 현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 구성을 현행 법령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비밀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민간위원에 대한 실비 변상 및 정보공개책임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의 전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개선 의견이 있어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송문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일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화성시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현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정의 및 적용범위, 행정정보의 공표 규정, 비밀 준수사항 등을 신설하고 기타 상위법령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박형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이것 최초에 저희가 받았을 때 왜 신구조문을 안 주셨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전부개정조례안이다 보니까요. 기존 것하고 대비되는 게 아니라…….
구혁모위원
대비되는 게 되게 많은데요? 대비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닌데요.
향미
함향미기록물관리팀장
지금 바로 가지고…….
구혁모위원
받았는데요. 조금 이상한 게 신구조문에 보면, 6조2항에 보시면 심의회 구성 자체를 기존에는 ‘시의회 의장이 추천을 하는 시의회 의원 1인’으로 되어 있는데 바뀐 것에서는 의장이 빠지고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시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은 뺀 거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위촉을 할 때, 지금 제도를 제정한 것이 2002년도에 처음 만들었고요. 그 이후에 2012년도까지 두 번의 개정을 거치긴 했는데 2013년도하고 전폭적으로 법령이나 그런 부분이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외부전문가를 가지고 위촉을 할 때 배제사항이나 그런 부분이 신설이 됐는데요. 거기에 시의회 의원도 해당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뺐습니다.
구혁모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상위법에 시의회 의원이 빠지라는 권고사항이 있었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행정안전부 매뉴얼에 보면요. 외부전문가를 가지고 위촉을 하는 부분에 일단 전직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시의회 의원도 그렇고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그렇고 직접적으로 업무를 감독하는 그런 부분도, 관계해 있는 임직원도 빼게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혁모위원
의무사항은 아닌 거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행정안전부 매뉴얼이다 보니까 저희가 준수를 해야 됩니다.
구혁모위원
준수를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저는 이걸 보면, 시민들이 정보공개 요구를 하게 되면 심의에서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내부위원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할 수가 있는데 기존에는 공무원 3인이라고 하면 다른 특정직이 아닌 건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그때 필요에 따라서 지정을 했었는데요. 이번 조례에는 특정직위로 지정을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특정성별은, 이것도 권고사항인 건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성별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언급이 없었는데요. 이건 저희가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해서 관련 부서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구혁모위원
심의회가 굉장히 많은데 특별하게 이건 특정성별이 언급이 되어 있어서 왜 이렇게 차별을 뒀는지 궁금하네요. 차별을 두는 게 아니라 보통 다른 심의회들은 이런 성별에 대한 것들이 조례상에 별로 없거든요, 지금까지 봐온 것들을 보면.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여성가족과 쪽에서 권고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시의회 의원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걸 안 지켰을 때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건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매뉴얼을 내려 주다 보니까요. 그것에 맞춰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안전부에서도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쪽에 내려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심의회 자체가 지금 현직에 있는 공무원, 공직자들 그다음에 시장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 대부분 보면 정보공개라는 게 사실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다들 집행부나 그쪽 공직자에만 국한이 되어 있어서 치우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정보공개를 통해서 문제가 될 만한 게 있는데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셀프적으로 심의를 해서 그런 것들이 공개가 안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예전에 비해서는 공개 기준에 대한 부분도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전국적으로 수수료나 이런 부분도 전에는 달랐었는데 다 통일시키고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신경 써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도 행정정보 공개를 하고 있지만 특별한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저는 이게 시민의 알 권리를 더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더 약화시키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정보공개를 요청했을 때 공개가 안 되는,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특히 제3자가 동의를 해야 될 경우, 이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건설을 하고 있는데 그 도면을 요청을 했을 때 건설사가 동의를 해 줘야만 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세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가장 크게 비공개가 되는 부분은 의사결정이나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그런 사항을 알려 달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사업이나 그런 것을 진행하면서 방향 자체를 가지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공정한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배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련 부서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서 그 사항이 사업방향이나 현저하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인지를 많이 논의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공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한번 드리면요. 민원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는다고 그랬을 때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시면서 “도면을 달라.”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민원인, 원래 민원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못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규정에.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저는 그렇게 처리를 했어요. “왜 안 주려고 합니까?” 그건 결과적으로 공무원을 속이기 위한, “혹시 공무원들이 약간 몰라서 처리가 될 수 있게끔 그걸 바라고, 요행을 바라고 넣은 서류냐, 당신이 떳떳하면 공개가 가능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동의를 받아서 100%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민원인이 자기가 떳떳하면 공개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하듯이 법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설계 같은 것은 다 공개를 해 드리는데 민원인이 접수된 도면 같은 건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도 거의 다 내주고 있는 이런 정보공개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정보를 공개를 해서 그 사업자가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칠 것 같으면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건축 도면을 달라 해서 배치가 어떻게 됐는지 먼저 공개가 되면 분양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중간에서 어쨌든 공무원분들이, 민원인들은 자꾸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담당 건설사는 공개를 못 하겠다, 이런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랬을 때 그러면 심의회는 결국은 어떤 때에 심의회가 열리는 거예요? 심의회를 구성을 해 놨는데.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공개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그대로 비공개 결정을 하지만 일단 관련 부서에서 비공개를 가지고 의견을 줬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공개해도 영향이 있는 분야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판단해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공개심의회를 개최해서 외부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 한 달에, 자주 있지는 않고요. 그렇게 애매한 부분 그리고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한두 차례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공무원이 자치행정국장님하고 민원과장님하고 세 분이 공무원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네 분은 외부 인사를 선임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연숙
박연숙위원
공무원 4명, 외부는 3명.
정수
배정수위원
일곱 분이 구성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 3, 외부 4해서 합이 일곱 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무원분들도 물론 전문가죠. 공무원분들도 전문가고 외부에 선임하시는 분들도 전문가인 것 같은데 참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가르마를 잘 타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분들은 쉽게 말해서 우리 시에 유리한 대로 판단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정말 그게 공개가 되어야 되는지 안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있어 불리하면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불리할 것 같으면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위원님들을 선정하는데 있어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부 인원분들을 선정하실 때 정말 전문가이고 경험이 많은 분들을 선정을 하시는데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영애 위원입니다. 심의위원회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는데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위촉직인 경우 특정성별에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반영을 하신 거잖아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반영을 할 경우도 있고 안 할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특별히 우리 심의회에 양성평등 결과를 반영한 이유는 뭔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민간심의위원분들이 여성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의 입장에서 봐서도 그렇게 크게 현재 단계에서 성별로 문제되지 않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반영을 결정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요청을 했다? 그러면 지금 전문가들을 하실 거잖아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반영을 했다 하더라도 출중한 사람이 사실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맞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능력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능력 위주로 잘 선발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이게 7명 이내면 어쨌든 7명 내로 하는 건데 지금 공무원분들이 3명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직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만약에 그분들이 다 남자면, 남성이면 4명 중에서 10분의 6, 그러니까 4명을 어떻게든 여성분들을 하려면 10분의 6이라는 건 조금 안 맞지 않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6으로 가다 보니까 소수점이 문제가 되는데요.
구혁모위원
의미적으로, 전에 같은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은 규칙을 정하는 직위의 공무원이다.’, 규칙으로 정하는 직위의 공무원은 누구누구예요? 전 구조문을 보면 소속공무원 중 규칙으로 정하는 직위의 공무원 3인이잖아요. 공무원 3인은 어떤 분이 하고 계신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치행정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요. 저하고 민원과장님, 3인이 공무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위촉직인 경우에는 4명이 대상이 되는데요. 그 중에 절반이 50%가 2명이거든요. 최소한 3명까지도 위촉이 되면 위배가 없습니다.
구혁모위원
직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직책에 계신 분들이 남성이면 10분의 6을 가지고 적용하는데.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이건 여기 보시면 위촉직의 60%입니다.
구혁모위원
위촉직의 60%인가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네 분 중에.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2명이면 50%가 되고요. 3명 정도가 되면 여성이 60%가 넘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60%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4명 중에 세 분은 여성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2명 내지 3명을 여성으로.
구혁모위원
그러면 위촉직 네 분 중에 세 분은 무조건 여성으로 되어야지만 되는 상황이잖아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꼭 여성은 아니고요. 양성이기 때문에 남성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한 쪽이 60%가 넘지 않도록 해라, 2명씩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그다음에 위원장 같은 경우에 자치행정국장이 된다고 이번에 신설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행안부 권고사항인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지정을 한 거고요. 사람에 따라서 다른 업무를 하게 되면 자꾸 교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예 직위로 해서 받아 놓으면 아무리 인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나 목을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호선하는 거랑 아예 딱 명시가 되어 있는 거랑은 차이가 나서,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말씀 중에 지금 특정성별 위촉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말라고 했는데 물론 사안에 따라서 지금의 구조는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남성분들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을 적용을 안 할 수도 있지 않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협의돼서 온 것은 위촉직에 대한 부분의 60%를 넘지 않게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4명 중에 성별을 어느 한 쪽으로만 몰리지 않게끔 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취지인데 이것을 이번 개정안에 대한 것에 반영을 안 시켜도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성의 비율이 더 들어가다 보면 그럴 수가 있으니까, 말 표현이 잘 안 돼서.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시행규칙이 남아있는데요. 아직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규정상에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시행규칙에서 위촉직 중에 2명, 2명으로 아예 이렇게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부분이 조금은 인위적으로 “여성만 채용을 해야 되네.”, “위촉을 해야 되네.”,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하기가 상당히 더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했거든요. 물론 여성이 능력이 안 된다가 아니라 당연히 그 부분은 아니어도 우리가 선택할 때 어려움은 있겠구나,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나 여쭤보고 싶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시행규칙을 정할 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50%에 대한 부분을, 성별에 대한 부분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반영이 된다고 하지만 조례를 너무 기준에 의해서 집어넣는 자체도 사실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세심하게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관여하는 것 자체가 조례에 오히려 문제되지 않을까 하고 자연적으로 우리가 기본법에 의해서 뽑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굳이 조례에 담아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굳이 조례까지 담아야 되나 고민이 됩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운영상에 시행규칙이 지금 별도로 준비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담아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시행규칙에 있는데 굳이 조례에 담아서.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없는데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시행규칙하면서까지 조례에 담으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여성가족과 쪽에서는 양성평등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각 위원회나 심의회에 굉장히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정부 입장을 존중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성별에 의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배척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저희가 실제적으로 뽑을 때에는 충실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양성평등이 유명무실한 게 일곱 분 중에 세 분이 어쨌든 간에 직책을 떠나서, 직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 분이 남성이 되고 나머지 네 분 중에 10분의 6이니까 2명이 되면 결과적으로는 10분의 6을 초과하는 사항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맞는다고요. 만약에 10명, 11명이면 이게 적용이 되는데 일단 지금 세 분이 남성분이고 네 분 중에 두 분이 여성분이고 그러면 다섯 분이면 60이 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공무원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특정직위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여성법은 상위법이고 하여튼 직책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공무원 채용할 때도 그렇고.
정수
배정수위원
위촉직의 경우에 60%를 넘지 않는다고 한 거잖아요. 4명 중에 60%만 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2명만 선정하면 되는 거예요.
구혁모위원
2명만 선임하게 되면 한 쪽 성이 초과가 되는 거잖아요.
정수
배정수위원
전체가 아니고 위촉직이잖아요.
구혁모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일단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라고, 개정의 목적입니다. 개정 전과 개정 후에 이것에 해당하는 차이점이 뭔지를 설명해 주세요. 정말 알 권리 확대가 되는 건가 오히려 못 들여다보게 하는 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뭐가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001년도 개정 이후에 안 바뀌었습니다. 상위 규정이나 지침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개정이 덜 됐고요. 지금 현재로도 내용 중에 행정정보의 공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지침에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에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고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항목에 대한 공표를 하고 있는데 저희 현재 가지고 있는 조례상으로는 그런 내용이나 그런 것이 부재합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의 지침이라든가 저희가 법률상으로 넣게 되어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을 충실하게 조례에 담아서 하는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당장 바뀐다고 해서 크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식으로 지금 현재 행정정보심의위원회 위원 같은 경우에는 전직 공무원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개정이 되면 전문 민간위원을 선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공정하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부당하지 않게끔 그렇게 심의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정회
12시 0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규정에 대한 보완 필요성의 이유로 보류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류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선영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선영입니다.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은 법 제1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를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재정 회계의 신뢰 확보와 공정ㆍ투명성을 요하는 결산검사의 목적을 고려하여 현행 법령에 맞게 검사위원의 수를 5명으로 확정ㆍ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김선영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일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 내용은 위원의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에서 5인으로 변경하고 겸임금지 및 결격 사유 규정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박형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혹시 2018년도 결산검사는 몇 분이 하셨어요? 그때 다섯 분이 하셨어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대충 들은 이야기로는 상당히 지원하시는 분이 없어서 결산검사위원을 구하기가 힘들다, 그분들이 힘들어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의 강도나 그다음에 그에 따르는 비용 이런 것들에 있어서, 혹시 비용도 다 정해져 있습니까?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정해져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 이상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거든요. 타 시는 얼마를 주고 있는지 검토해서 어느 정도 나와서 저희가 현재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해서 인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왜 그러냐면 어쨌든 실질적으로 이 결산검사를 정확하게 하려면 능력 있는 분들이 오셔야 되고 또 성의도 있어야 되고 시간적 여유도 있는 분들이 오셔서 결산검사에 동참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어서 억지로 모시고 와서 결산검사를 한다고 하면 정말로 실질적인 검사가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하기 싫어서 안 하고 싶은 것 억지로 끌려 와서 하는 것하고 어느 정도 대우를 해 주고, 명목이 있어야만 그분들이 동참을 할 때 정말로 실질적인 일을 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다섯 분이 내정이 되셨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비용도 조금 더 책정을 해 줄 수 있으면, 사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일의 능률도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필히 감안을 하셔서 내년도부터는 결산검사하실 때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영 회계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9.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현길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현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시는 김도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2건으로 이 중 16건은 처리 완료되었으며 1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주요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4페이지입니다.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 용역기관과의 소통 강화 사항입니다. 전문기관인 경기연구원과 작년 6월 28일에 계약하여 7월 2일 장기발전계획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과업기간 동안 시민참여단, 자문위원회, 실무기획단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장기적 차원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시민참여 활성화 정책 시행에 앞서 시행 근거 마련사항입니다. 시민참여를 통한 의사결정 기반을 조성하고 제도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숙의제도의 유형 분석 및 타 시군 사례조사를 통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제도의 도입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및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주민자치회 추진 사전 준비 철저사항입니다.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화성형 주민자치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주민자치 컨설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문가 컨설팅 중에 있으며 권역별 주민자치위원과의 대화, 읍면동별 찾아가는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하면서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완성도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공공기관 청사별 비상시 재난대응 매뉴얼 확립사항입니다. 시청 청사는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 매년 불시화재대피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동 및 출자출연기관 청사 등은 관련 법에 따라 자체 소방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공공기관별 자체 소방계획 수립을 독려하여 수립대상 청사 70개소 중 59개소의 소방계획 수립이 완료되었습니다. 미 수립기관에 대하여는 수립 독려 및 주기적인 관리를 통하여 소방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자율방재단 소통과 화합을 위한 역할 수행 및 지원대책 마련 방안 검토 사항입니다. 금년 3월까지 지역자율방재단 협의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향후 방재단 창고 확보, 단체복 지원, 도지사 표창 상신, 사무실 인력 지원, 재해 관련 업무 수행 중 상해보상 및 여비지원 확대 등 방재단 운영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각종 사업 추진 시 불용액 최소화 사항입니다.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 수립을 사전 검토하고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추진 철저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저실적 정보화마을 시설 타 용도로 전환 사항입니다. 매향리 정보화마을은 일부 마을 도서관으로, 제부모세 정보화마을은 영화관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백미리 정보화마을은 카페를 운영하여 지역 특산물 판매 실적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최현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녕하세요? 박연숙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건의됐던, 제가 했던 시군종합평가 관리에 대해 철저히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하셨어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고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잘 하셨고요. 이게 시군종합평가 1위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모든 시군들이 같은 일을 하면서 대외적으로 어떤 행정의 잣대, 척도 이런 것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되리라고 보고요. 같은 일을 하면서 기왕이면 이런 시상금도 받고 명예도 높이고 해서 하여튼 좋은 기회였습니다. 올해도 변치 않고 1등을 사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게요. 저희가 2017년도에 비해서 3단계를 상승시킨 것은 상당히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이 얼마만큼 컸는지를 방증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고생하셨고요.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가장 우수한 행정서비스를 받은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역시 시의원으로서 자긍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상사업비 5억 원을 수령했는데 상사업비의 용도는 어떻게 활용을 하시나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상사업비를 한 3억 원 정도는 관련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미리 편성해서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했고요. 2억여 원은 관련 유공자들, 우수 점수를 획득한 사람들 선진지 견학이랄지 그리고 워크숍이랄지 이런 예산으로 편성해서 나름대로 역량을 강화하려고 그렇게 편성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한 이제 저희가 전년도에 시군종합평가 1위를 받으면서 올해는 종합감사가 면제가 되네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럼에도 올해도 거기에 걸맞게 잘 하셔서 내년에 저희도 감사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이게 해마다 1위를 받고 올해도 또 1위를 받으면 또 면제가 되나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뒤에는 고개를 흔드는데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1회만 면제된 답니다, 감사는.
연숙
박연숙위원
매번 면제 받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각종 기금 운영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를 당부드렸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19년 하반기 실시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기금 운영 분석을, 17년도 분에 대한 기금 운영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매년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해마다 하는데 그러면 전년도 아닌 17년도 성과분석은 어떻게 나왔나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전반적으로 양호한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기금의 필요성 같은 것을 재검토하기 때문에요. 각 부서에서 존속하고자 요청하는 게 많아서 당분간은 기금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사실은 하나도 줄인 게 없습니다. 그만큼 다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이나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고민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미흡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로베이스로 다시 검토하신다고 하시니까 올해는 조금 더 사업을, 기금 안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 관련해서 작년 행감 때 제가 각 청사별, 각 부서별, 각 공무원분들에 대한 임무를 숙지시키게끔 매뉴얼을 짜서 비상시에 그 부서는 뭘 하고 해당 부서원들은 뭘 하는가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 계획 수립을 해서 70개소 중에서 59개소는 수립을 완료했고 11개소는 아직 미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게 작성시점이 달라서 그런데요. 5월 7일 기준으로 해서 70개소가 아니고 68개소입니다. 사유가 동탄출장소하고 동부보건지소는 임대로 해서 사용하고 있어서요. 임대 건물은 소방관리자 밑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립 완료가 68개소에서 6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미수립 2개소인데요. 2개소는 동탄5동이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솔동이 신설동이라 못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중요한 건 비상시에 만약에 청사에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때 각 부서별로 다 임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구급팀도 있을 거고 진압팀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각 공무원분들한테 교육을 시켜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팀장님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교육내용을 이번 행감 때 자료로 제출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지속적으로 공무원분들한테 교육은 하고 계시는 거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게 소방계획서 상에 담당자들 임무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팀장님한테 “팀장님은 화재가 났을 때 무슨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답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차후에 이번 행감 때 그 자료는 제가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안전과 관련해서 저실적 정보화마을 시설 타 용도로 전환,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려서 꼭 필요한 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이용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로 전환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몇 번 당부를 드렸었는데 그래도 지금 7개 마을 중에 3개 마을은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신 거예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이건 주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마을 협의회를 거쳐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을은 계속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니면 7개 마을 중에 현재 정보화마을이 잘 유지가 된다면 유지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굳이 이용도 안 하는데 거기에 컴퓨터 놔놓고 강사 들여서 굳이 그걸 유지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게 제가 지적한 내용이었고요. 여기 3개 마을은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활용이 잘 되고 계시는 거예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지금 일부 시설을 변경해서 활용하고 있는 마을은 잘 활성화가 되고 있는 마을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백미리에 가보니까 1층에 카페를 운영하고 거기에서 회의도 하고 여러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마을에 계신 분들이 언제든지 오셔서 그 장소를 활용을 하고 또 거기에서 마을분들 간의 회의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은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나머지 4개 마을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원한다면 그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전환을 해 줘서 활용도가 높은 쪽으로 이용하는 게 좋겠다는 게 지금 현재 드리고 싶은 말씀이네요. 나머지 4개 마을도 잘 체크를 하셔서 시민들이 정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시민옴부즈만을 제가 저번 행정감사 때 “확대를 해 달라.”, “활성화 해 달라.”, 그렇게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 사실 인원은 더 줄어들었죠? 그렇죠? 인원은 더 줄어들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감사실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은 기획조정실.
구혁모위원
이게 헷갈려요. 기획조정실만, 일단 그러면 다른 걸 좀 하겠습니다. 이게 감사관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도시공사가 감사를 받고 있죠? 혹시 아시나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금년도에 아마 감사 수감하는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수감을 안 하고 있는 걸로…….
구혁모위원
작년에 전국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도시공사, 전국적으로 도시공사를 점검하던 중에 도시공사가 지금 동탄 아파트 분양 관련돼서 그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감사를 받고 있거든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감사는 끝났고 아직 결과가.
구혁모위원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한 6월 말 정도에 통보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그때 제가 언급했던 게 너무 감사결과도 안 좋고 공직기강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예방감사라고 조치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년 중에 기본적으로 연말이나 그다음에 명절이나,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것만 되어 있고 예방 차원에서는 예방감사가 아예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예방감사를 한다고 조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건 예방감사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감사잖아요.
현길
최현길기획조정실장
감사업무는 감사관에서…….
구혁모위원
도시공사에 조치사항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라서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차후에 감사관실에서도 여쭙긴 할 텐데요. 예산법무과장님 답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가능한 범위까지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7-2페이지에 보시면 예방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연중 복무감사 실시가 원래 통상적으로 했던 거라서, 이것도 내일하는 건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도시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는 아마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복무감사 실시하는 계획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향후에 더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일단 정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잠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1분 정회
13시 5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저는 정책기획과에 제가 요구사항이 있었던 부분을 얘기를 드릴게요. 인구정책 추진과 관련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제가 요구한 사항이 완료가 됐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완료가 되셨나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직업능력개발하고 자기계발프로그램도 그렇고 각종 시설 이용하는 것도 그렇고 반 정도가 조례가 담겨진 게 있고요. 나머지는 현재 진행해서 다음 회기 때 반영한다는, 이건 서면으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인구정책팀이시죠? 팀장님 오셨나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팀장님이 2월 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교육 가셨죠? 지금 두 분이시잖아요. 제가 이번에 인구정책 조례를 발의하잖아요, 이번에 공동발의로 저희 위원님들하고. 그런데 두 분 가지고 가능할까요? 지금 저출산이, 저희가 0.98%라고 해요, 출산율이. 한 명도 안 낳는 거예요. 두 명 부부가 아기 하나를 낳으면 인구는 둘이 하나가 돼서 또 합쳐지면 점점 50%씩 감소가 되는데 이제 저출산의 정책이 아니라 인구정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국가정부의 일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 뭐든지 지자체에서 잘 되면 각 지자체로 퍼져서 이 정책이 잘 됐다 하면서 인구가 늘어나면 그게 정부사업으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 건 저도 알고 있어요. 인구를 늘리는 게 지자체에서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고 그만한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에, 후세 세대에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두 명이서 이 어려운 사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의원이 인구정책 조례를 했다고 해서 그냥 형식적으로만 보이면 안 되거든요. 제가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화성시가 이것에 대한 생각이 있는지 인구를 늘리고 아이들 출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여러 가지가 나와 있긴 한데 좀 더, 두 명 가지고는 사실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바로 우리 세대한테는 이게 안 와 닿을 수는 있지만 다음 세대한테는 더 심각하게 와 닿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화성시가 예산도 좀 있고 하니까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대응을 해서 귀감이 되는 지자체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조례도 만들었거든요. 어쨌든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저출산 문제를 우리 지자체에서도 심각하게 대응을 하셔서 지금 여기에서 제가 본 부분이 저출산대책위원회 구성 및 회의 완료가 됐는데 이번 조례에는 이 위원회가 없어졌어요. 이런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지금 각 분야별로 저출산은 보건소하고 여성가족과하고, 분야별로 각종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정책기능을 담당을 하는데 저희가 조직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업무량이 늘어나는가 진단을 정확히 해서 하반기 때 검토해서 담도록 하겠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화성시는 인구가 늘어나지만 외부유입의 인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도 출산율을 높이고 또 고령화가 된 어르신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가야 되고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많잖아요. 외국인 말고 외국인 자녀, 외국인 자녀인데 한국 귀화자녀들도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 인구로 흡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실 굉장히 고민을 해 봐야 돼요. 앞으로 우리 한국이 활동주의라고 하지만 타 국적이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 인구정책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 조례에 그게 빠지긴 했지만 차츰차츰 그 분야까지 우리 화성시에서는 담아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출산 문제는 우리 지자체에서도 심각하게, 화성시가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출산율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경 좀 써주시고요. 죄송하지만 팀원 중 한 명 정도는 더 늘려 주셔서 제대로 된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하여튼 공격적인 인구정책이 될 수 있도록 조직에 대해서 재진단을 해 보고 보고를 드리고 필요하면 사람을 늘리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면 유기적으로 다른 과랑 잘 협조하게끔 해서 인구정책이 잘 돼서 화성시가 출산율이 높은 지자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 부동산자산화 지원에 대한 재검토하라고 했잖아요. 진행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자료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융자사업을 직접 했던 부동산자산화 부분을 간접지원방식으로 금융기관을 통해서 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융자협력사업하고 이자차액보전사업으로 확대하면서 그쪽에서 부동산자산화는 진행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지금 전년도하고 달리 방향성이 바뀌었는데 자산화 사업하는 부분에서, 융자협력사업으로 해서 금융기관에서 직접 대출을 하게끔 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사회적경제에서는 어떤 불만이나 그런 게 있나요? 요구사항들이.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아무래도 지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직접융자사업은 이율이 1.5%거든요. 부동산자산화는 작년에 1.5%였는데 지금 융자협력사업으로 가면 3% 수준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자차액보전사업은 금융기관에 자체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율이 훨씬 높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보통의 재정상황을 보면 7%에서 8% 정도 되거든요, 대출금리가.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올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쉬워하시고 안타까워하고는 계신데 저희가 전환된 배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가급적 융자협력사업도 있고 각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이런 보증프로그램들을 도입하는 것을 전국적으로 다시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요. 물론 사회적경제조직에서는 어떻게 보면 없었던 사례에 그 많은 돈이 한 기업체로 가면서 본인들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을 못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을 토로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럼에도 그런 폐단들을 충분히 팀에서, 과에서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는 많은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들에 대한, 그런 것은 충분히 전달이 되신 거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아쉬워하는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얘기하신 것처럼 공공에서 인프라를 구축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아울러 올해 검토를 해 볼 예정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이자차액보전사업은 2.5%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이자가 7내지 8% 정도 되잖아요, 금융기관에서 빌리게 되면. 그러면 2.5%의 이자를 저희가 보전을 해 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업들이 가지고 가는 이자부담은 4내지 5% 수준으로 낮아지는 거죠.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차액보전 2.5%가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에서 7%, 8%를 받는다고 그러면 일반 기업인들 같은 경우는 별로 혜택이 없다는 느낌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이자차액보전사업은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도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자가 그냥 금융기관에 재정상황평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인데 5%다, 그러면 소상공인과에서 이자차액보전사업으로 2%를 보전을 해 준다고 그러면 실제로는 3% 금리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사회적경제에서도 그런 좋은 부분을 도입을 해서 이자차액보전사업을 확대를 한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그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3에 자율방재단, 이건 배정수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부분이 아니고 제가 했던 부분이에요. 이름이 바뀐 것 같아요, 그다음하고. 지역자율방재단 보트 방재활동은 제가 아니라 우리 배정수 위원님이 하신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자율방재단 이 부분의 내용을 보면 결과가 추진 중으로 나와 있는데 1월에 지역자율방재단 협의회 개최, 3월에 지역자율방재단 협의회 개최, 협의회 개최를 두 번을 해요? 어떤 내용이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지역방재단 임원진들이 있습니다. 안전정책과 사무실에서 별도로 협의회를 개최한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협의회 개최를 매번 올 때마다, 표현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협의회를 1월에도, 3월에도 하는 부분인데 협의회 개최라고 하니까 어떤 느낌을 받냐면 ‘혹시 똑같은 내용을 잘못 기재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아니에요. 별도로 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협의회 개최는 일정하게 1년에 몇 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임의적으로 수시로 하는 거예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정해진 기간은 없고요. 활성화를 위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추진내용이 1월하고 3월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년도의 계획 같은 것은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협의회 개최를, 전년도에 올해 사업계획을 잡잖아요. 그 협의회 개최가 그 안에서 1년에 몇 번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그런 건 별도로 없고요. 수시로 사안이 생기면 그때그때 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창구시설 개선공사는 끝났나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건축 준공은 됐고요. 내부시설에 대해서 5월 중으로.
연숙
박연숙위원
내부시설 5월에 됐나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혹시 어떤 매칭사업에 의해서 방재단 인력 지원도 하고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 건가요? 작년에도 이런 게 있었나요? 사무인력직원이 보조가 나오는데.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것은 방재단 사무실을 건축 준공을 해서요. 내부수리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사회복무요원이 있습니다. 배치를 해서 지원해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우리 시 자금으로 지원해 줄 예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지금 병무청하고 협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병무청 협의를 하면.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병무청에서 가능한 것도 있고 또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인력 지원을 얘기하시는 거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작년에 없었던 거네요, 사업에?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새로 하는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무튼 자율방재단이 해병대나 인명구조대에 의해서 작년에 잡음이 있었어요. 정리는 잘 됐습니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요새 수시로 단장님 만나서 협력방안 같은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좋은 일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단체 간에 이해갈등이 있으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 기금 관련해서 많은 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융자협력사업이 두 군데로 선정이 됐습니다. 발안농협하고 NH농협 화성지부하고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융자협력사업비가 20억 원인가요, 60억 원이에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20억 원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20억 원이면 10억 원씩 나눠진 거예요? 10억 원씩 NH농협하고 발안협동조합하고 10억 원씩 줘서 지금 융자사업을 해서 소액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한도를 지정하겠다고 해 놨습니다. 이전에 5억 원 주던 걸 2억 5,000만 원씩 해서 두 군데를 늘리겠다 이런 내용인가요? 대략적으로 보시면.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융자금액 한도액을 소액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융자협력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개 기관에 직접융자사업은 3억 원까지, 자금 1억, 3억 이렇게 나가는데 융자협력사업은 소액으로 3,000만 원 이내에 경영개선자금으로 낮춰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한도액을 낮췄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언제부터 실시하는 거예요? 5월부터 하시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융자협약이 5월 7일 협약이 됐고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난번에 열악한 업체를 위해서 컨설팅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어떻게 컨설팅 사업은 하고 계세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컨설팅 사업을 위해서 희망기업 공모를 했고요. 36개 기업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컨설팅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열악한 업체들이 신청을 해서 컨설팅을 받고 소액대출이든 융자협력을 받아서 화성시에서 자생하는데 힘을 주고자 하는 게 저희들 목적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액대출 3,000, 2,000이든 여러 업체가, 한 군데에 3억, 4억 주느니 3,000, 4,000씩 주더라도 여러 업체에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차후로도 계속 강구를 하셔서 많은 업체들이 혜택을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역특화발전과 주민자치회 고생이 많으시죠? 처음 시작해서 아마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 현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교육을 통해서 주민자치회의 기반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때 보니까 5월에 교육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5월에 교육 없어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지금 5월부터 7월까지는요. 두 개 읍면동을 묶어서 읍면동별로 찾아가는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두 개 읍면동이요? 지난번에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을 참석해 봤는데 정말 몇 분 안 오셨더라고요. 홍보를 많이 하셔서 현 주민자치위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사회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주민분들까지 다 홍보를 하셔서, 그분들도 나중에 어쨌든 참여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분들까지 흡수를 해서 그 외에 동사무소에 오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셔서 주민 어느 분이나 다 오셔서 참여를 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맞춰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렵지만 저희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다 하는 사업이라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가서 화성시가 롤모델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8-4페이지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 지역회의나 시민배심원제나 그에 관련돼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올해 3월에도 조례를 만들겠다, 계속해서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왜 계속 이걸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방치는 아니고요. 저희가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다른 시군에서 하는 사례를 많이 벤치마킹하다 보니까 지금 좀 늦어졌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기본방안은 거의 확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조만간에 시장님 방침 받고 조례안도 어느 정도 구상되어 있기 때문에요. 8월 정도에는 저희가 의회에 조례를 상정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게 지역회의하고 시민배심원제 두 개를 같이 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조례는 화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식으로 갈 거고요.
구혁모위원
그 안에 지역회의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건가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지역회의 부분은 명칭 정리를 안 하고 갑니다. 숙의대상만 집어넣고 대상에서 운영위원회가 운영되면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될 과제가 배심원제로 갈 건지 아니면 합의회의로 갈 건지 원탁회의로 갈 건지 운영위에서 결정해 가지고.
구혁모위원
지역회의가 지금 화성시민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왜 명칭을 담지를 않는 거죠, 조례에?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기본조례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요. 그 유형까지는 정의를 안 하고 갈 예정입니다.
구혁모위원
어쨌든 지역회의의 명칭은 아직 조례에 담길 예정이 없는 거고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시대에 따라서 또 명칭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명칭에 대해서는 조례에 정의를 안 하고 갈 예정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그걸 통해서 지역회의가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되는 건가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구혁모위원
아무튼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다행히 기본 조례라고 하시면 어떻게 보면 개괄적인, 세부적인 사항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기본 조례라고 하면 그렇게 벤치마킹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굳이 8월까지도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지켜보겠습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조만간에 방침이 확정되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10-1페이지에 제가 유사시나 재난 발생 시 우리 시민이 대피할 수 있는 그런 방책이라든지 준비태세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는데 지금 안전디딤돌이라는 걸 제가 여기에서 처음 봤어요, 이 자료를 통해서.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었나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포털 앱인데요. 거기에 들어가 보면 재난 시 국민의 행동요령이라든가 대피소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민안전교육 시나 민방위 교육 때 수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수시로 하고 있는데 민방위는 어쨌든 간에 여성분들이나 부녀자들은 참석을 안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민, 전체 시민을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게 예를 들어서 동탄에 어떤 재난이 유사시에 발생이 됐을 때 어떤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걸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안전디딤돌이라는 것은 화성시에서 준비한다기보다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기본적인 행동요령이나 그런 것 같은데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재난별로 전국 공통입니다. 다를 수가 없고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안전디딤돌이라는 걸 처음 봤기 때문에 홍보는 조금 안 되지 않았나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장기발전계획 6월에 시민공청회 하는데 시민공청회는 6월 언제 하나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지금 거의 마지막 단계로 외부전문 자문위원님들 검토를 바로 실시하고 나서 그다음에 완료가 되면 권역별로 나눠서 한 2, 3회 정도 찾아가서 공청회를 그 안을 가지고 할 겁니다.
구혁모위원
1회만 하는 게 아니라.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권역별로 하려고 당초 과업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2차 자문위원회는 개최한 건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자문회의는 다 끝났고요. 외부전문가 자문위원들만, 최종 진짜 전문가들하고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할 겁니다.
구혁모위원
여기에서 의미 있는 내용이 있나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여태까지 여러 가지, 각 실과소, 전문가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가면서 미래를 고민한 거라 아마 이번 주 정도 초안이 나올 건데요. 책자가 아직 안 나와서 그런데 바로 위원님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정조정위원회요. 관련돼서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서 말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안건이 올라왔는데 그 안건은 어떤 안건이었어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안건은 올 초에 제안심사 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안심사가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지난달에 위원님들이 해 주셨는데 외부하고 내부를 합쳐서 따로, 그 조례를 마련해서 그것도 필요 없게 됐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는 필요 없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하고 또 일부 있는데 다 자체, 화장시설 매장 감면 조례랄지 이런 것은 같이 심의를 하는데 자체 조례를 다 마련해서 별도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될 것들이 사라진 것 같아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하반기에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왜냐하면 지금 2019년도 6월이 다 되어 가는데 한 번도 안 한 거잖아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한 번 했습니다, 제안제도 조례 마련하기 전에.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결과들이 사실 이 안에서 이야기되는 게 시간도 너무 제한적인 것 같고 형식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조치결과에 대해서 단순히 한 장짜리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저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했던 것은 이 상에서 많은 시간들이, 이 안에서 많은 토론도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한 장짜리로 이렇게 여기에서 소통한다는 것은 조금 단순하게 형식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감사의 후속에 관련된 부분은 만약에 조치가 되면 저희끼리 따로, 이런 자리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조치가 됐고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건별로 만약에 조치완료가 되면 즉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영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8-2에 새마을회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새마을회 새로운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올해 사업은 작년에 확정했기 때문에요. 더 이상 새마을하고 논의를 못했고요.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식으로 논의가 1차 됐고요. 하반기에 예산 반영하기 위한 사업계획 들어올 때 협의하고자 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전혀 새로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기존에 보조사업을 작년에 확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요. 이 사업을 지금 변경하는 건 어렵다고 새마을에서 얘기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추경에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죠? 어쨌든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부분, 새마을회가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게끔 정책개발 좀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구혁모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있는데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를 요구하셨는데 답변에는 각 읍면동별 상반기에 2,000만 원씩 재배정 완료라고 되어 있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기 예산 세워져 있는 4,000만 원 운영비에 대해서 상반기분 2,000만 원을 집행한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건 지역별 운영사항을 고려한 건 아니고, 그건 그 답변은 아니잖아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저희한테 무슨 의미가 있죠? 답이 아니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이게 늦어지는 게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간담회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논의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시장님도 주민자치프로그램도 공적영역에서 하는 역할이 민간영역을 침해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 부분을 다시 담아서 저희가 조사도 하면서 나중에 추후할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저는 그런 부분을 떠나서 이 답변은 적절치 않다, 이 답변이 그 답변이 아니잖아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10-6에 보시면 인구밀집지역 외에도 대피소 지정에 대해서 부탁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으세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인구밀집지역이 아닌 면, 동을 대상으로 해서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개소에 신규로 지정했습니다. 12개 읍면동에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게 많은 부분이 부족하시다는 얘기시네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지정을 해서 대피소 표지판도 설치해야 되고요. 내부에 비상 라디오 같은 것, 비상 구비하는 물품이 있습니다. 비치해 놓을 예정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대피소가 다 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게 기준이 있는데요. 농어촌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이상이면 지정이 가능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인구밀집 외에 대피소를 지정할 수 있는 장소를 거의 다 마련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100%가 넘었는데요. 농촌지역은 약간 모자란 형편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모자라는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앞으로 건물도 많이 늘어나고요. 수시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시설이 없는 데도 장소를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에 여쭤보겠습니다. 12-2에 정보화마을 시설 및 장비 사후관리 철저에서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말씀드린 부분인데 시설장비 현황파악 및 실사는 1년째 계속 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신 건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전산장비에 대한 파악은 저희가 끝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에 두 차례 정도 주기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하지는 않으셨고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해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자료는 있는데 그걸 언제 실행을 하실 거냐는 얘기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현황파악을 끝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현황파악을 했으면 현황파악한 시설들을 언제 교체를 하실 거냐는 얘기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아직 내구연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도래할 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내구연수가 남았어요? 그러면 현재 교체해야 될 데는 아무 데도 없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세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인적자원과에, 내일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여쭤보면요. 아까 안전정책과에 안전디딤돌 앱 홍보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과장님은 깔고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지금 깔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저희 직원분들도 다 깔아져 있나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지금 확인은 못해 봤는데 저희 과는 다 깔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저희가 처음 들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접했을까가 의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름 정보도 시민과의 정보 부분에서 공유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번질 수 있는 내용들부터 빠른 속도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주민참여기본조례 관련해서 지역특화발전과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주민참여기본조례 관련돼서는 그전에도 주민자치회 그래도 열심히 하시고 계속 간담회를 통해서 소통해 가시면서 여느 때와 다르게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를 만들 적에 시민들은 사실 제도에는 큰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것으로 인해서 일이 만들어질 적에는 그때서야 제도를 들여다보거든요. 그래서 제도는 만드는 사람들이 만들고 있고 일반 시민분들은 잘 모르는데 주민참여기본조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또한 지역회의가 됐든 또는 주민자치위원들과의 간담회가 됐든 아니면 또 다른 여러 지역사회 기관단체들하고 간담회를 많이 하시잖아요, 시장님께서. 그런 것을 하실 적에 끝 무렵에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의 움직임들을, 시민분들은 싫어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유드리고 홍보하고 의견을 자꾸 듣는 이러한 절차들을 보완해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기본조례를 주민들이 참여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현길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 화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규정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보류하였던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계속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결과 수정동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구혁모 위원님 수정동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구혁모위원
지금껏 논의한 화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발의를 합니다. 일단 발의 취지는 심의회 자체가 좀 더 투명하고 좀 더 많은 이들에게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취지를 통해서 수정발의를 하는 거고요. 먼저 제6조2항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위원 중 과반수는 시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를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위원 중 3분의 2는 시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시장이 위촉하며 외부 전문가 중 1인은 시의회의 의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위촉할 수 있다.’로 제6조3항에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 직제순서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를 ‘위원장은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방금 구혁모 위원님께서 제6조제2항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위원 중 과반수는 시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를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위원 중 3분의 2는 시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시장이 위촉하며 외부 전문가 중 1인은 시의회의 의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위촉할 수 있다.’로 제6조3항에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 직제순서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를 ‘위원장은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연숙
박연숙위원
재청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재청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구혁모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구혁모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더 이상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구혁모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면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