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미숙
신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신미숙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석 소상공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지석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고 노력해 주시는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2018년 11월 23일 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젠트리피케션 방지를 위하여 논의되었던 사항으로 우리 시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한 상생협력관계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차임인상율을 청구 당시 4% 이내로 하고 15년 이상 장기임대차를 유도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며 안 1조부터 안 4조까지에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안 5조에서 제7조까지는 상생협약체결 권장 또는 지원, 그다음에 상생협력상가 조성, 표준계약서 사용권장을 정하는 내용이며, 안 8조에서 제17조까지는 상생협력상가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직무, 위원회의 임기 등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부서 협의와 입법 예고 결과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한 건으로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하였으며 이상으로 화성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
조강은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강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의 상가 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지속적이고 공정한 상가 건물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여 이른바 둥지 내몰림 즉,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예방하고 지역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정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 시장의 책무, 상생협약 체결, 상생협력상가 조성,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상생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상가 건물주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재계약 거부 등에 따라 영세 상인과 주민들이 전통적인 지역상권에서 밀려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여 지역상권의 상생발전을 저해하는 상황에서 이 조례에는 기존 상가 임대차보호법과는 별도로 상가 임차인들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상권을 보호하려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조례의 제정목적과 취지는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 조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에 근거해서 화성시가 지역 조례로 제정한다는 내용이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까 15년 이상 장기임대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15년이 상위법에 나와 있는 기준인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상위법인 주택, 상가임대차보호법상에서는 10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15년 이상으로 5년을 더 연장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가로 기간을 연장해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 조례안에 혹시 상가권리금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상가권리금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권리금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상가권리금 내용은 조례 제정하는 란에 보시면 제5조 2항에 권리금회수기회보장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5조 2항에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페이지 3페이지인가요? 주신 자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4페이지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지금 주신 자료의 5조 2항에는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잘못 보고 있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맞습니다. 5조 2항 중간 단원에 보시면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인상률, 임대차기간, 계약갱신요구권 및 권리금회수기회보장”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권장 임대라고 해야 하나요? 임차인의 보장?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렇습니다. 주가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 장치기 때문에.
경아
박경아위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라고 하셨는데 화성시에 이러한 조례가 실질적으로 접목될 수 있는 지역을 어디로 보십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젠트리피케이션 그것이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인데요.
경아
박경아위원
어느 지역이라고 보십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주로 이런 지역은 도심권 신상가보다는 전통시장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 젠트리피케이션의 아주 취약지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구체적으로 짚어 보신다면?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통시장이 네 군데 있지 않습니까? 조암시장이라든지 사강시장, 남양시장, 발안시장이 있는데요. 젠트리피케이션이 말하자면 자본이 있는 사람이, 조암시장을 예로 들어본다고 가정했을 때 자본이 있는 사람이 조암시장의 인근에 입점해서 거기에 대형마트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대형마트로 인해서 기존의 상권에 있던 사람들이 임대료가, 대형마트 신축하게 되면 임대료라든지 모든 것이 비싸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비싼 건물로 입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증가하다 보면 기존에 있던 원주민 상권 하시는 분들이 약간의 위축을 받아서 이탈할 수 있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임차인이 더 권리 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상권 보호 차원, 임차인을 보호하는 장치 차원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이 조례안에 대한 어떤 혜택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떠한 시민을 대상으로 이러한 조례안을 구상하게 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경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어쨌든 제목은 화성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이거든요. 앞의 제정이유 중에 한 줄 반 정도는 화성시 전체를 관할하는데 그 뒤에부터 바로 “함으로써” 이후에 젠트리피케이션이 나오거든요. 두 개가 앞의 부분은 전체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전통시장 내지는 그런 것 위주로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체로 확대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은 혹시 없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예를 들어서 접근성이 있다면 전통시장 쪽이 더 상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도심지에 있는 일반적인 상점가 상권도 여기에 다 해당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다 해당하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의 혜택을 받으려면 일정 부분 도시재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지만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5조에 보면 5조 1항 2호에 해당하는 부분이 도시재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적용이 주민들한테 즉, 상가 임차인들한테도 적용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추가로 조금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환경개선사업이라 하면 임차인한테 합니까? 아니면 시장 주변, 상가 주변을 환경개선을 해 준다는 뜻인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임대인과 임차인을 놓고 비교해 봤을 때 환경개선은 임대인을 위한 환경개선이 되겠지요. 점포.
창현
이창현위원
점포 환경개선입니까? 아니면 주변 환경개선입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주변 환경도 됩니다. 포괄적인 내용에 보면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할 수 있는 부분도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생협력상가가 협약에 의해서 조성된다면 우선적으로 국도비라든지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을 이곳에 먼저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만약 차후에 임대 기간이 다 끝났을 때 환경개선해 준, 그러니까 상가 건물 자체의 환경개선해 준 것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임대 기간 이후의 상가에 대해서는 이미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분이기 때문에 보조금의 형식으로 인해서 반납받을 수 있는 체계가 아니고 환경개선…….
창현
이창현위원
개선해 주면 그것으로 끝이다. 이런 뜻이지요? 더 이상 이익에 대해서 누구 상반되는 일은 없다. 그런 뜻이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지요.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10년 계약, 15년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중간에 그 상가 임대인이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계약 기간에 걸려 있어서.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 부분은 이 조례의 7조, 그 내용은 상생협약 표준고시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된 상생협약 표준고시에 보면 상생협약 위반 시 제재사항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7조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상생협약 표준고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잘못됐을 때 상생협약 위반 시에 제재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만약에 계약을 10년, 15년 장기임대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중간에 그만두겠다고 무슨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계약 기간이 10년, 15년으로 해 놨는데 함부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계약 기간은 채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떡하겠느냐는 것이에요. 사업이라는 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중간에 무슨 가정 사정이나 아니면 경제 사정에 의해서 이분이 그 가게를 임대인이 나와야 될,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에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래서 임대인과 임대차 관계는 승계 조건이 있습니다. 표준고시 내용에 보면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창현
이창현위원
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상생협약 표준고시 내용에 보면 “임대인은 상생협약에서 정한 임대차 기간이라든지 차임료, 보증금 인상률 상환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약 상생협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매매ㆍ증여 기타 방법으로 임대차…….”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그것은 어차피 당연한 것인데 임대인이 중간에 무슨 사정이 생겨서 3년이나 4년 정도 사업을 하시다가 그 가게를 그만두어야 할 상황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과연 계약 기간은 10년이고 15년이고 앞으로 7, 8년 남아 있는데 계속 임대인은 계약 15년 했으니까 15년 채우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이냐는 얘기에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임차인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창현
이창현위원
그렇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이것이 임차인을 위한 보호 장치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 기간을 본인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채우지 못한다. 그랬을 때는 특별하게 임차인한테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냥 나와서 본인이 하시는 타 목적사업을 하시든지 어떤 개인의 일신상으로 인해서 그만둔다든지 했을 때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지 임차인에 대해서…….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임대인은 자기가 손해를 감수하고 상생협약이라고 해서 10년 이상 15년 해 줬는데 중간에 3, 4년 있다 나간다. 그러면 그 가게는 나중에 누가 책임지겠느냐고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지금도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해서 임차인이 나갔을 때는…….
창현
이창현위원
그 기간까지 월세 다 받습니다. 계약 기간에 본인이 다시 그 사업장에 다른 분을 들여놓지 못하면 계약 기간까지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보호 조치도 있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 상권 조례가 발효되게 되면 협약이 진행될 것 아니겠습니까? 협약 내용에는 말씀하신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이 뭐냐면 자기가 사업을 하시다가 3, 4년 후에 못할 경우가 있어요. 5년 있다 가도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임대 기간은 아직도 5년, 10년 남아있는데 그 기간 동안 건물주는 10년, 15년 해 줬으니 거기까지 채워라. 아니면 월세를 고스란히 나머지 기간을 다 내야 하는데 그런 것도 방지 대책이 있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장기임대차 계약이 아무리 있은들 소용이 없어요. 그것은 꼭…….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협약서 내용에 권리관계 양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서로 피해보지 않는 상호 이익이 존중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협약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무조건 장기임대계약이 유리한 것만은 아니에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는 건물주, 그러니까 임대인이라고 그러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분들이 무작정 많이 올리고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연 2%인가, 4% 내에서 계속 올리면 나중에 매매할 때도 세금혜택을 받는 장치가 있거든요.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크게 개발이익이 많은 데는 급상승하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거의 평균적으로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방지대책은 분명히 해 놓고 조례를 통과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진짜 큰일 납니다. 오히려 약자가 나중에 그것에 물려서 오도 가도 못하고 손해만 감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에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이것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방금 이창현 위원님께서 계약 기간과 관련해서 얘기하셨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어떤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쓰게 되면 10년을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요. 2년 단위로 써요. 다만, 지금 얘기하는 10년, 15년은 쫓겨나지 않고 10년 동안 쓸 의사가 있으면 계속 연장해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 주셔야 맞는 것이지. 계약 자체를 내가 10년을 하고, 당연히 이창현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이거든요. 계약을 10년 해서 10년 동안은 자기가 장사가 되든, 안 되든 월세를 내야 해요. 그러니까 저도 얼마 전에 계약서를 하나 썼지만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되 10년 동안은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셔야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전에는 2년 계약서 쓰고 만약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 나가라고 해도 거의 쫓겨나가다시피 나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년 계약으로 쓰고 10년까지는 자기의 의사가 있으면 계속 쓸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아마, 그런데 잘 이해를 못하셨던 것 같아요. 맞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표준 상생협약서에 원유민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간단한데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안 하시니까 자꾸 공방이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적용범위 제4조 봐주실래요. “이 조례는 보증금이나 차임에 관계없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뒤에 3조 1항을 첨부하셔서 대항력 부분을 봤거든요. 임대차보호법에 보면 2조 1항 같은 경우는 약간 소상공인 개념으로 일정 금액 이하의 상인들을,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고 3조 1항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대항력에 관계되는 부분이어서 주소지라든지 그런 것을 이관할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3조 1항으로 시에서 지원, 사실은 임차인을 보호하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임대인이라든지 그 지역에 지원하는 위주거든요. 임차인을 이 정도까지 배려하는, 임대인이나 건물이나 지역에 시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럴 경우에 지금 현재 사실 임차료하고 상관없이 이 법은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한 답변해 주실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죄송합니다. 내용을 한 번만 더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뒤에 5조에 보니까 적용범위,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적용범위가 제3조 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하는 분들한테 임차인을 기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이 뒤에 붙이셨더라고요. 3조 1항을요. 3조 1항 대항력에 관계되는 것 해서 그 법의 기준이라는 것을 읽어보니까 3조 1항 보면…….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3조 1항 대항력 등의 조문 내용은 임차인을 위한 대항력을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법에서 말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임대차에 있어서 건물에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했을 때 그러고 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서 그다음 날부터 신청하게 되면 그다음 날로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대항력에 대한 부분을 본 조례 제정 적용범위 제4조에 수록한 내용인데요. 전체적인 틀에서는 이 부분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 놓은 조문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대항력이 있는 모든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인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렇지요.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사업자등록을 하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에는 실제로 굉장히 큰 소상공인, 그러니까 거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사업하시는 곳 같은 정도’ 할 정도로 실제로 있거든요. 그런 곳도 보호하는 것인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사업자등록이 먼저 된 데를 적용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2조의 정의에 보면 1, 2, 3번이 있는데요. “상생협력상가란 차임인상률이 청구 당시”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금액하고 상관없이 보호되는 조례인가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일정 금액 이하의 상인을 보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다 상인을 보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등록된 상인에 한해서 보호되는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우리가 알고 있는 대규모 상인이든 상관없이 보호하는 것이에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상인회에 등록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겠지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아까 질의한 것 중에서 임대인하고 임차인 관계 원유민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2년 단위로 계속 재계약을 보장해 주고 10년, 15년 계속 지속적으로 재계약할 수 있게 하면 그 문제는 원활하게 풀릴 것 같고요. 대신에 임대인의 이익은 있습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임대인 측에서 봤을 때는 이런 상생협약에 의해서 상호 이익을 존중한다는 협약이 되면 임대인의, 예를 들어서 건물에 대한 부분이 노후화됐다고 했을 때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말씀하신 환경개선이라는 부분도 리모델링 사업비 이런 일정한 부분도 지원해 줄 수 있고…….
창현
이창현위원
임차인이 사업 기간 중에도 환경개선사업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런 뜻이에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언제든지는 아닙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상생협약이라 하면 서로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임대인은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환경개선사업도 있고 인프라 사업이라고 해서 중앙으로부터 나오는 국도비사업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임대인을 위해서는 지원사업에 해당하지요.
창현
이창현위원
이해를 확실하게 못하겠는데, 그러면 이것이 순전히 거의 임차인을 위한 상생협약이다. 그런 뜻이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주목적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내용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임대인도 약간의 이익이라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장기계약을 해 주게 되면 그것에 대한 이익이 따라와야지 서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약이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는 아닐 것 같은데.
종대
김종대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6조 2항에 보시면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생협력상가에 대해서는 시에서 시장이 환경개선사업하고 공공인프라 조성사업, 지역 활성화 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말씀하신 임대인을 위한 것이고 임차인에 대해서는 기간이라든지 4% 범위 내에서 인상률을 조정하는 것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상생협력으로 가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환경개선사업을 계약 기간 중에는 힘들고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게시할 때가 환경개선사업이 투자되겠네요. 이것이 뭐냐면 환경개선사업이 건물 내의 환경개선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종대
김종대일자리경제국장
건물 내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건물 내도 환경개선사업이 적용되느냐? 그런 뜻이에요.
종대
김종대일자리경제국장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맨 처음 초창기에 한 번 해 주고 그만두는 것인지, 지속적으로 임대 계약 기간 내에도 계속 적용되는 것인지?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을 지속적으로 하기보다는 시기적절한 시기에 내구연수가 지나게 되면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도 노후화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예산 투입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시기에 대한 구분을 나눠서 지원해야 할 방향성이 있다고 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어쨌든 계약 기간 중에는 어렵다는 뜻이네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계약 기간 중에서도 가능하지요.
종대
김종대일자리경제국장
어차피 그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 지원할 것인데요.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 조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5년 이내에 중복 지원을 금지한다든지 이런 조항은 거기에 적용해서 가면 되는 것이고 최초에 예를 들어서 상가 환경개선을 해 준다든지 화장실 개선을 해 준다든지 그 사업장의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해서 지원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중복 지원하고 그러는 문제는 어차피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주기 때문에 관련 조례를 적용해서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예산 확보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예산이 적절하지 않으면 사실 환경개선사업 거액이 투자될 것 같아요. 상가마다 세입자 임차인이 들어가면서 환경개선사업 다 하고 싶지요. 안 하겠습니까? 신축 건물이면 몰라도. 예산 확보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종대
김종대일자리경제국장
주로 환경개선사업은 임대인 측에서 요구를 많이 해야 하지요. 그래서 상가의…….
창현
이창현위원
임대인 측에서도 그렇지만 임차인도 요구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건물의 구조나 여러 가지가 자기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면 “이것 바꿔주십시오.”하고 할 텐데 예산 확보가…….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예산 확보는 물론 시비도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상생협력에 의해서 조성된 상가들은 국도비 사업 때 공모사업을, 공모사업이 다양한 분야로 신청 중앙으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모 신청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와 매칭 사업으로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사업은 좋습니다. 인프라도 조성해 주고 환경개선사업도 하고 임대인은 그렇다 하지만 임차인도 그만큼 장기간 동안 계약해서 사업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데 예산 확보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다양한 의견을 나눈 것도 있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화성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우려 섞인 여러 가지 질의를 말씀드렸습니다. 뒤에 보면 규칙은 차후에 정한다고 했으니까 규칙을 통해서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소외되는 상인들이 없도록 임차인이나 임대인한테 둘 다 유익한 법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화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석 소상공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과장 김지석입니다. 지금부터 화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서 상위법령 불일치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위반되는 조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는 대형유통기업을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 등 중소유통기업을 중소사업자에 해당하는 자로 기업을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 이를 명확하게 기업으로 재정의하고자 하며, 제5조는 유통사업자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유통사업자에게는 의무를 부과할 소지가 있어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11조는 중소기업청장을 현재 부처명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14조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를 개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상관없이 개설등록 또는 신청을 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
조강은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사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불일치되는 조항을 개정하는 등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개정하는 내용을 보면 14조에 후단 신설이라고 해서 중간에 있는 내용을 후단으로 옮기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내용은 특별히 변한 것은 없는데.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등록과 변경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후단으로 정비한 내용입니다. 내용에 있어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14조 2항에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중소유통업체들을 협의회로 개정하시겠다고 하는데 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상위법에 보면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보면 협의회 명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상위법과 맞춰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 협의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는 것이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협의회는 주로 저희로서 봐서는 상인회가 주축이 되겠지요.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경아
박경아위원
상인회를 협의회로 본다는 얘기입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것은 어떻게 근거하시는 것이에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상인회도 포함된 부분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유통업체, 상인회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협의회에 대한 근거 정확한, 지금 방금 말씀하신 협의회로 본다는 내용을 어디서 근거하시냐는 것이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유통산업발전법에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거기에 협의회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4조의2, 정정하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4조의 2에 보면 협의회의 구성 건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조항 읽어주시겠습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회장은 구성이 있을 때 구성원으로서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해서 다음의 각호에는 여러 대상이 있는데 해당 지역에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또는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이라든지 슈퍼마켓, 상가,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그 이외에 해당 지역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 또는 납품업체ㆍ농어업인 등의 이해관계자.
경아
박경아위원
이 개정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중소유통업체들이라는 내용을 협의회로 개정하면 많이 확대되어 있는 느낌이네요. 맞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확대되어 있는 느낌 맞습니까? 업체들에서 협의회로 바꾸는 것이 확대되는 것인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지금 현 조례에는 중소유통업체들에 대한 내용으로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협의회로 명칭을 개정하게 되면 박경아 위원님 말씀하신 참여의 대상 범위도 확대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지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말대로 하면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대규모나 대규모에 준하는 점포의 등록을 제한한다는 법률이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 안에 중소유통업체들, 그러니까 거기 안에 들어있는 업체들에서 협의회면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제외되는 것인가요? 상위법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의회로 한다고 바뀌었기 때문에 문구를 바꾼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체들에서 협의회로 하면 확대된 것이에요? 아니면 소규모 줄어든 것이에요? 제가 질의드린 것은 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현재 저희가 해석하고 있는 것은 중소유통업체들의 개념은 상인회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협의회를 상인회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지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업체들에도 상인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지금 확실하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상인회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협의회는 상인회인가요?
종대
김종대일자리경제국장
협의회 안에 상인회도 있고 전문가도 있고 시의 공무원도 들어가고 아까 4조를 읽어드렸는데 4조에 보면 그런 분들이 주민대표라든지 소비자단체의 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협의회를 따로 상인회에서 더 큰 단위 주민도 포함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계층을 넣은 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5조를 삭제한 이유가 뭔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5조를 삭제한 이유는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유통업자들한테는 5조와 관련된 내용들이 관에서 어떻게 보면 의무를 부가할 소지가 있는 내용으로 해석이 됐기 때문에 이 내용을 완화하는 규제를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지속적으로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쪽으로는 불이익이다. 그런 뜻이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11조를 잘 이해 못하겠는데.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11조 말입니까?
창현
이창현위원
네, 바로 5조 밑에 11조 표기가 되어 있는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것이 다시 지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후단에 대한 말씀이지요?
창현
이창현위원
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11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
창현
이창현위원
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이 사항은 전통시장 우리 네 개소가 있는 구역이 각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까지가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되어 있는 데는 지정되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지구단위로 인해서 계획이 변경되게 되면 변경될 수도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기존 승인받은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치 대비 다른 변경 요건이 오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조암시장, 발안만세시장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1킬로미터 이내에도 다시 한 번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런 뜻이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은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아까 조례하고 서로 상충할 텐데.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이것은 상위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조례에 남아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물론 상위법이 있지만 서로 충돌이 일어날 텐데 기존의 전통상업보존구역하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전통시장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건들이 성립되어야 하거든요. 이것이 부합되면 지정하고 해제에 대한 부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기존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폐쇄하고 다시 1킬로미터 내에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기존에 존치하고 나서도 또 1킬로미터 내에 다시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요건이 맞아야 하겠지요.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물론 요건은 맞겠지요. 그러면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맞으면 해제하고 지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기존에 여태까지 앞에서 했던 것 같이 지역상권 상생협약 촉진 했는데 전부 다 기존의 전통시장 상업지역 다 상생협약 했는데 또 옆에 1킬로미터 범위 내에서 이것을 다시 또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 방법이 있기는 있겠지만 이해가 확실하게 잘 끝까지 가지 않아서 질의드리는 것이에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이것은 팀장이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창현
이창현위원
네.
정현
유정현소상공인지원팀장
소상공인지원팀장 유정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생협약은 임대료에 관련된 문제고요. 이 사항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1킬로미터 내에는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가 들어서는 것 자체를 제한하기 위한 조항이거든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대규모나 준대규모 상가가 들어오게 되면 전통시장의 상권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고자 입점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지…….
정현
유정현소상공인지원팀장
않도록 하는 것이지요.
창현
이창현위원
않도록 한다. 그런 뜻이지요?
정현
유정현소상공인지원팀장
네, 가능은 한데 요건을 까다롭게 해서 제한조건을 만들어놓은 것이거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차성훈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차성훈입니다. 평소 시정행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기후환경과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인 환경부가 2015년 유엔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경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 제시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도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기초로 지자체에 맞는 발전 방향을 설정 및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자체 별로 지방에 맞는 세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공표함에 따라 지방정부간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네트워크화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가 2017년 6월 16일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현재 26개의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 사항 중 세 가지를 큰 해법을 찾기 위한 목표로 경제, 사회, 환경 분야에 대한 공동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제시와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책 마련을 발표함은 물론 정책 토론화함으로써 그 역할이 날로 커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미래 100만을 내다보는 화성시의 경우 대도시의 지속가능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지자체간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위한 운영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규약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협의회 기능과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7조에는 임원선출, 회의개최 및 의결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
조강은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관심을 촉진하고 지역 간 공동문제 해결과 실천방안 모색을 위해 전국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에 동참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운영규약 동의안은 총 19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협의회의 목적ㆍ기능ㆍ구성ㆍ임원ㆍ경비부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회 창립 목적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제적 교류와 국가적 관심을 촉진하고 지역 간 공동문제 해결과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위와 같이 동의안을 살펴본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행정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 규약을 정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협의회 규정은 같은 법 제154조에 규정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본 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침체ㆍ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대안마련을 위한 정책개발과 지속가능발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여기 주요 내용에 보면 전국 26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우리 시는 왜 가입이 이제까지 미루어졌을까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임기가 1년이어서요. 그 전 시장님도 가입을 했었는데 올해 시장님이 새로 들어오시면서 가입을 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언제부터 가입되는 것인가요? 임기는 1년인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1년이고요. 9월이 임기가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경아
박경아위원
거기에 맞춰서?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2019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가 임기로 하고 다시 동의안을 올리시는 것인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회의는 정기적으로 있었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정기적으로 있고요. 이번에도 서울에서 4월에 개최했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혹시 잔여임기가 있었나요? 전대 시장님의 잔여임기.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해임되시고 그만두시면 바로 그만두시는 것이고요. 새로…….
경아
박경아위원
되는 것이에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회원 등록을 하셔야지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가 동의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그 내용을 우리가 차후에 알 수 있습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예를 하나 들어보면 미세먼지 관련해서 경기 남부권 지방단체장님들끼리 6개 지자체장 평택, 안성, 화성, 오산 등해서 당진에서 들어오는 서해안 쪽에서 들어오는 화력발전소로 인한 영향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당진에다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협의한다든지 내지는 도 차원에서 이번에 도에서 관심을 가져서요. 도에서도 도지사님께서 직접 우리가 운영해서 충청남도에 직접적으로 건의하겠다. 서해안에 46개의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특히 우정, 장안이 심한 이유가 그것과 근접해 있어서 가장 원인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례들을 4월에 지자체장님들끼리 만나서 협의를 하셨고 6월이나 7월 정도에 경기도에서 실질적으로 MOU를 체결해서 충청남도하고 직접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것은 지속발전협의회 정식 회원들이 하신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장님들이 모여서 하신 것이잖아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장님들이 하시는 것이 당연직 시장님들이 하신 것이지 회원들은 작년 6월에 벌써 다 교체가 많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내용을 우리가 조사, 분석하고 그런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느냐? 이런 뜻이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정기회의를 하면 책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내년 9월에 그것 좀 보여주세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꼭 약속합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 전에 이창현 부의장님 말씀대로 각 지자체장들이 다양한 협의체라든지 모임들 속에서 요즘에는 상생가치 도와주고 하는 모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해도 적든 크든 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나서 여러 가지 조사, 연구, 분석, 교육에 관한 사항들에 대한 것들도 시민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게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차후에 만들어주시면 우리 시의원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도 협력해서 만들어진 자료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비용도 아낄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같이 합쳐서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대해 내용을 간략히 담당과장이 보고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김홍규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외국인이 차를 대포차라고 그러나요? 끌고 다니잖아요. 그런 것 보면 세차하는 데 그런 데서 아주 다량의 쓰레기 같은 것도 버리고 가고 주인이 잠깐 없는 사이에 그런 것이 너무 횡행하고 있어요. 주인들도 너무 힘들다고 잠깐 없는 사이에도 자기네들은 자동세차하고 다 버리고 가고 그런 것이 너무 많은데, 근절하고 홍보하고 지금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그분들이 조금 나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외국인이 우리 화성에 4만 8천 명이 살고 있고요. 차량은 6,500대 정도가 있습니다. 비율은 화성시 자동차의 1.6% 정도가 되는데 불법으로 범칙금 내고 이런 것은 우리 주민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여덟 배에서 열 배 정도요. 그래서 외국인 5개 국어로 하는 이유도 차량은 적지만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 사람 위주로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쓰레기 투기나 이런 것은 물론 저희도 만약에 힘이 닿는 대로 하겠지만 다른 과에서 환경 쪽에서 지금은 신고도 잘하고요. 적발하고 그러면 CCTV나 아니면 블랙박스나 이런 것으로 찍어서요. 읍면동에다 아니면 앱으로 신고하고 읍면동에다가 제출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차량번호를 저희한테 조회해서 저희가 보내주면 거기서 또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홍보하고 근절시키고 이런 것이 효과 대비 잘 되어야 될 텐데.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수치적으로는 정확히 나올 수 없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그래도 0.1%라도 준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효과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불확실하게 일어나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홍보해서 전년도보다 퍼센트가 예를 들어서 5%가 줄었다. 그러면 저희는 성공했다고 봐야 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조오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소장님께서 답변이 퍼센트 준 것에 대한 자료는 안 나오나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무보험차량 외국인에 대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비율이라든지 준 효과 수치상으로 나오는 것은 없습니까?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뽑을 수는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확인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조금이라도 나오고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징수율이나 이런 것 봤을 때도 그렇고 발생하는 것을 봤을 때도 전년도보다는 높지 않습니다. 다 줄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에 관계되는 퍼센트도 혹시 경찰서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나요? 아니면 그것까지 확인 안 됩니까?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무보험차량에서 하는 것은 보험회사가 열군데 있는데요. 똑같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중에 보상제도라고 있습니다. 사망했을 경우에는 최고 1억 5천만 원까지 국가에서 배상해 주고요. 부상했을 때는 최고 2천만 원까지도 해 주고 후유장애가 있을 때도 최고 1억 5천만 원까지 국가에서 배상해 줍니다. 그것은 저희한테 통보를 안 하고 보험 드는 사람들 보험 신청하는 것처럼 똑같이 보험회사에서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 보험회사에서 받고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뺑소니차량이나 사고 이런 것은 통계가 저희는 알 수 없고요. 중앙에서는 알 수 있겠지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체납 차량을 압류하잖아요. 아니면 미가입 차량 압류하고 그러면 그 처리는 압류하면 전부 다 완납이 거의 되는 경우가 많나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을 말소하게 되면 어차피 그것을 해소 안 하면 말소를 안 시켜 주니까.
창현
이창현위원
그렇지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나중에 가서는 5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하여튼 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어차피 차량을 이전하든지 말소하든지 그러면 다 내기는 내야 하는데…….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내야 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럼 문제는 대포차가 문제라는 뜻이네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대포차 같은 경우는 경찰이 갖고 있는 PDA에 운행정지명령을 걸어놨으면 경찰에서 그 차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번호판 영치하고 저희한테 연락 오면 운행정지명령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서 번호판을 영치 받아오고요. 해당 운행정지명령 걸은 사람한테 연락해서 해결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매뉴얼이 단속은 경찰에서 하고 영치는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저희도 번호판 영치해 놓은 것이 지금까지 서른네 개를 영치했고요. 아홉 개 정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스물아홉 개는 다 찾아갔습니다. 해결하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결국은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가 아니라 상시 활동이라는 뜻이네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평상시에 하는 일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동안 실적을 나열해 주신 것이지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어차피 조금 더 신경 쓰는 것이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본예산에 2천만 원 더 증액 편성해서 홍보 활동 강화하고 플래카드 더 걸고 전광판에 한 번이라도 더 올리고 위원님들이 신경 쓰시는 만큼 저희도 신경 더 쓰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홍보 활동을 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홍보 활동한 후에 자진신고하고 온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거의 말소나 아니면 무취득 이런 관계에서 처리된 관계다. 그런 뜻이잖아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위원님, 압류하고 체납된 차량은 어차피 그 차를 말소하거나 이전 등록할 때는 그 부분을 해결해야지 해 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글쎄, 그러니 상시적인 활동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요.
창현
이창현위원
자진신고 한 분들도 많이 계세요? 홍보 활동하고 나서.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 왔을 때 자진신고라고 자수하면서 오고 그러는 것은 없고요. 어차피 다 해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시간이 5년 있다 할지 3년 있다 할지 모르는 것이지요.
창현
이창현위원
촘촘히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여기에 부합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방치 차량 있잖아요. 나쁘게 말하면 버리고 간 차량 그런 것이 서부지역에 간혹 있더라고요. 어떤 것은 2차선 도로변에다 그냥 무단으로 있는데 지나다니면서 저것 언제 치워지나 날짜를 세어봤어요. 그런데 날짜가 언제까지 있는 것이에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계고를 한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한 달은 그냥 그렇게 서 있어야 해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일단 부착물을, 계고장을 거기에 붙이고요. 한 달 동안 내버려 둔 다음에 견인해서 폐차하거나 견인보관소에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서부지역에는 진짜 무분별하게 버리고 간 차량이 도로변에 있더라고요. 법적으로 한 달은 꼭 있어야 해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진계획에서 17-3페이지 보면 효 마라톤 대회하고 세계인의 날에, 그러니까 효 마라톤 대회는 일반인 대상으로 무보험차량 홍보를 한 것 같고요. 세계인의 날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것 같은데 제가 다 가봤는데 못 봬서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19일에 했었습니다. 도원체육공원에서요. 아마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했기 때문에 못 보신 것 같은데…….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셨어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나가서…….
미숙
신미숙위원장
혹시 저 보셨나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저도 사실 그때 일이 있어서 못 나갔고요. 두 팀장들이 나갔거든요. 직원들 하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많으셨네요. 비가 오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의 비율이 무보험차량에 대해 한국인보다 일고여덟 배가 많다 보니까,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는 사실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주소지도 불분명한 데도 많고 그런데 축제 때는 다양한, 우리나라에 주소지가 안 되어 있는 노동하시려고 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고 경찰 때문에 못 온다는 분들도 실제 축제에는 나오신다는 분도 많거든요. 그렇기에 어쨌든 무보험차량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가능하면 무고한 희생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과태료 징수에 관계되는 것 독촉장 발송하면 1년에 의무보험미가입 6천 장씩 발송하는데 발송하게 되면 발송한 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창현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자진납부 하는 비율이 발송한 것에 따라서 높아지나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항의성으로 전화 오고 이런 분들이 사실 본인이 정기검사나 세금 내고 이러는 것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통지를 못 받았다고 항의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일종의 막무가내로 그러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고지서가 독촉장 나가고 재차 나가고 그러면 아무래도 징수율은 조금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것이 눈에 보이게 확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0.1%, 0.2% 그 정도 늘어나도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굉장히 독촉장을 엄청나게 많이 발송하기 때문에 그것도 비용이 들어가서 질의드려봤고요. 법적으로 몇 회 발송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홍보 차원으로 정해서…….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검사 같은 경우는 검사가 10일 지나면 한 번 더 나가야 하고요. 20일 되기 전에 한 번 더 나가야 하고, 또 안 받으면 명령서까지 나갑니다. 고지서 같은 경우는 일반우편으로도 보내고 등기로도 보냅니다. 등기로 보냈을 때 아무도 없으면 다시 반송되거든요. 일반으로 보내면 대문에 꽂혀 있으니까 혹시 보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편료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 중 2억 원 정도가요.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자리경제국장이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대해 내용을 총괄 보고한 후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 신재생에너지과 네 개 부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일자리경제국 국장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종대입니다.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고 노력해 주시는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자리경제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산하기관 포함 지적사항은 총 19건으로 처리요구 네 건, 건의 15건, 이중 처리 완료 건은 열두 건이며 추진 중인 건은 일곱 건이 되겠습니다.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추진 중인 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쪽의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사후 관리방안 검토의 건은 올해 구축한 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사업자 이력을 관리하여 관계 법령이나 규정을 어겼을 시에는 보조금을 즉시 환수하는 등 보조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5쪽의 기업 사회공헌활동 독려를 위한 데이터화 활용 건은 역시 동일하게 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이력을 관리하여 공헌활동이 많은 기업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많은 기업이 사회적 공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2쪽의 친환경 농법 유도로 친환경농업단지 구성의 건은 친환경 인식전환 교육, 다양한 사업 발굴 및 예산 지원으로 친환경농업단지 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친환경인증에 대한 꾸준한 독려로 신규 친환경작목반을 결성하여 친환경단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3쪽의 농업 관련 행사 시에 관련 단체 및 농가에 홍보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하신 건은 읍면동 및 각종 사회단체, 농업인 단체 회의 등에서 농업 관련 행사의 목적과 취지, 진행방법 등을 사전에 홍보하여 지난 농업인의 날 행사 및 농업인 포럼 시에 많은 농업 관련 단체와 농가가 참가하였으며 향후에도 많은 농가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쪽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판 개선 건은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이 되도록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지난 5월 초에 고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시판을 추가하여 설치했습니다. 9-1쪽 각종 사업 추진 시에 설계변경 최소화 건은 사업설계 전에 현장을 면밀히 확인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3쪽 내수면 어류 토종어종 살리기 위한 방안 마련 건은 연내 42만 5천 마리의 치어를 방류하여 내수면 어류가 재생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3월에는 덕우저수지 및 기천저수지에 빙어 수정란 1천 만립을 방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과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 신재생에너지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전에 질의 먼저 드릴게요. 기업 사회공헌활동 데이터를 새로 구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그것을 하려면 사실 자료관리가 필요한데요. 자료관리를 위해서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요. 여러 가지 보조사업이라든가 그런 다양한 것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요. 그 내용 중에 지금 말씀 나온 기업 사회공헌활동 이 사항도 각 기업의 사항에다가 입력해서 그것을 관리해서 나중에 본 사업 평가할 때 점수로 해서 저희가 점수 높은 기업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시스템이 있어요? 아니면 새로 구축하는 것이에요? 어떡하는 것이에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을 위한 관리를 위해서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새로 구축하는 것입니까?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구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축하는 중이에요? 아니면 앞으로 할 것입니까?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6월부터는 상용화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6월부터는 데이터를 거기에 넣어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금 현재까지 아직은…….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구축되어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구축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시험 가동도 하고 직원들 교육도 하고 쓰려면 교육을 해야지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금은 시험 시스템 가동 중이라는 말씀이지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심부지열 지금 현재 진행은 안 되고 있는 상태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투자자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사업자 측에서는 이렇다 할…….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일단 동향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심부지열 자체가 아무리 전문가적인 의견이 뒷받침된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스웨덴 쪽으로 어떻게 보면 그쪽에 시추기를 팔았는데 그쪽에서 직접 실증사업을 진행해 달라고 해서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도 일단 10월까지 협약 기간이기 때문에 협약 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아무래도 공법이 다르다고 한들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고 있으니, 그런데 문제는 10월까지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일단 협약 기간이 있으니까요. 그쪽에서 아마 의사표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요.
창현
이창현위원
좋은 의사표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다시 또 진행된다. 그래도 염려가 돼서 질의하는 것이에요. 폐공도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계약 기간 만료되면 조속한 시일 안에 폐공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관내 직업소개소를 지도감독 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직업안정법에 따른 위반상황이 확인되었다. 이렇게 표기하셨거든요.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별다른 위반사항은 없었고요. 폐업 수준의 문을 닫고 있는 데가 열세 곳으로 예정됐는데, 실적이 없으면 폐업을 해야 하거든요. 그것을 독려하고 있고요. 두 군데는 폐업 이미 했고 앞으로도 계속 독려해서 영업을 안 할 것이면 폐업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정기적인 지도감독이 혹시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네, 상ㆍ하반기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상ㆍ하반기 1년에 2회?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네, 조사해서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반적인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했던 시정ㆍ처리요구, 건의사항인데 책자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저희 의견이 반영된 것을 많이 확인할 수 있어서 됐고요. 나중에 추가로도 지속적으로 관리 잘해 주셔서 이것에 대한 뒤처리까지도 완벽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국 농업정책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할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닌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보고 계시니까 6월 1, 2일 우유 축제를 해서 화성 동탄 쪽에는 여러 가지 홍보물이 많이 붙고 있거든요. 그것 진행상황 잠깐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MILK UP Festival 행사가 우리 축산에 대해서는 전국으로 최초로 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산 농가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국내의 우유 우수성을 널리 홍보해서 낙농 발전을 도모하고 생산 농가들에 대한 보호 증진을 해서 행사 개최를 계획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보면 6월 1일하고 2일 세 개의 카테고리로 해서 행사는 운영됩니다. 도심 속의 목장 나들이는 실질적으로 10시부터 5시까지 행사를 운영하는데 그 내용은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송아지 우유 주기, 사료 주기, 손 착유, 치즈 페스티벌은 치즈 요리대회, 치즈 체험, 부대행사로서는 유제품 전시, 우유나 낙농산업과 관련해서 포토존 이렇게 세 개의 카테고리를 하고 6월 1일 6시에 개회식과 함께 식전 공연행사를 해서 9시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주관은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하고 우리 화성시 낙농발전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대형업체가 선정돼서 다음 주 수요일부터 부스로 행사 진행이 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미숙
신미숙위원장
추가로 조오순 위원님이 이 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우유 페스티벌 축제, 제가 우유 홍보도 많이 해 봤는데 화성시 자체적으로 축제를 해도 여성분과나 이래서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낙농자조금하고 해서 낙농자조금이 차후 주체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왜 화성시하고 같은 예산으로 해서 하는지?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시 재원은 3억 원이고 실제 자조금위원회의 재원이 5억 원입니다. 그런데 자조금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생산 농가가 원유 1리터에 2원씩 적립하고 정부에서 매칭펀드로 2원에서 4원에 대한 자조금 재원이 확보되는데 이 재원이 연간 12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조금위원회에서는 화성시에서 문화축제를 안 하더라도 매년 치즈 페스티벌이라든가 도심 속의 목장 나들이를 하기 때문에 금년에 우리 화성시하고 같이 해서 이 행사를 키워서 오시는 관객들한테 많은 서비스를 하고자 저희가 같이 이번에 우유자조금위원회하고 개최하게 됐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과장님, 올해는 낙농자조금하고 이 행사를 하면 내년에는 화성시에서 화성시 자체로 이 행사를 주관하실 생각 있습니까?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만약에 우유자조금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금년 행사를 하고 우리하고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예산은 올해하고 똑같은 규모가 될 것 같습니까?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아무래도 금년에는 우리 시비만 있었으니까 내년에는 도비하고 매칭해서 계획할 생각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우려는 뭐냐면 화성시하고 낙농자조금하고 같이 행사를 해 버리면 어느 쪽이 주최가 될 수 있을까?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원래 주최는 화성시고 주관은 자조금위원회하고 우리 화성시 낙농발전위원회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체험이라든가 부스가 있으면 화성시 관내의 낙농가가 나갈 것 아니에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아닙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전국에 있는 낙농가가 와서 해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세 개의 카테고리로서 행사를 운영하는데 치즈 페스티벌이라고 그러면 자조금위원회에서 매년 하니까 대행하는 대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재료를 다 가져와서 거기에 오신 분들이 무료로 체험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조오순부위원장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번 행사가 낙농자조금하고 같이 화성시하고 행사했으면 내년에는 화성시가 화성시만 주관해서 이런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 사업으로 화성시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없던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따로 며칠을 빼서 하는 것 같아요. 7대는 안 했는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질의할 사항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해야 하니까 질의드리면 해양수산과의 불가사리 수매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어떻습니까? 수매가 요즘도 몇 년 전부터 했던 수매량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추어서 계속 많이 나오고 있나요? 어떤가요?
영철
고영철해양정책팀장
수매는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돈이 부족해서 나중에 추경까지 확보하지…….
유민
원유민위원
어떤 것이 부족하다고요?
영철
고영철해양정책팀장
돈이 부족한 경우.
유민
원유민위원
사업비가 부족하다고요?
영철
고영철해양정책팀장
네, 잡아 오고 수매하고 처리하는 부분이니까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불가사리 수매량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양이 수매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수매량은 모르겠지만 실제로 수매가 되고 있는지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의심스럽거든요.
영철
고영철해양정책팀장
업종에 따라 다른데 보통 통발업종에 많이, 통발은 안에 들어가서 잡히는 것이라서 통발업종에서 거의 수매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업을 하시는 분이 별도로 하시는 것이잖아요. 불가사리만 전문적으로 잡아서…….
영철
고영철해양정책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생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통발이나 어업을 하면서 불가사리가 나왔을 때 그것을 모아서 다시 연안으로 나와서 수매하고 이런 과정이 과연 쉬운 말로 해서 돈벌이가 되는…….
영철
고영철해양정책팀장
돈벌이가 되는 부분은…….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영철
고영철해양정책팀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아닌데 그렇게 성의껏 해 주실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 톤씩 수매가 되더라고요.
영철
고영철해양정책팀장
그것이 잡히면 다리가 떨어지면 또 재생되고 그래서 불가사리…….
유민
원유민위원
불가사리 양이 얼마가 됐든 잡아내는 것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잡아내서 양을 측정하고 보조금을 주는 과정에 있어서 톤수로 보면 굉장히 많은 톤수를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잡는 분들을 보면 그것을 잡으시는 분들만 계속해서 잡고 계세요.
영철
고영철해양정책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발업종이 주로 잡고 있는데요. 등록 어선이 600척 중에 허가 어선이 325척 정도 되는데 통발어선이 30척 미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발업종이 주력으로 잡고 있는데요. 거의 잡는 어선들만 잡아내는 꼴입니다. 어구 형태가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포구별로 수협에다가 위탁해서 수매 처리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잡아내시는 분들이 잡아내는 실정에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배에서 통발해서 불가사리를 잡았다고 가정하고 연안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연안에 나와서 하는 과정은 어떤 과정을 밟는 것이에요?
영철
고영철해양정책팀장
보통 통발을 바다에서 끌어올리게 되면 그물털이를 합니다. 거기서 어류라든지 꽃게라든지 구분해서 하고 불가사리는 배 선상 바닥에 했다가 나중에 통에 넣어서 같이 가지고 올라오는 것이지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누가 거기 나가서 계량할 것 아니에요?
영철
고영철해양정책팀장
수협에서 한 포구마다 지선에 관리인을 둬서 우리가 수협에 위탁했기 때문에 수협에서 그런 관리인을 둬서 수매를 측량하는 것이지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모아둔 것은 어디로 이동합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정책팀장
수거통을 둬서…….
유민
원유민위원
수거통이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영철
고영철해양정책팀장
냄새가 지독하기는 한데요.
유민
원유민위원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정책팀장
전곡항 같은 경우는 고렴산이라고 뒤쪽으로 세 통 정도해서 그쪽에다가 저장해 놓고 뚜껑을 덮고 있는데 냄새가 지독하고 궁평항도 마찬가지 관광객들 있는 데 두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적한 쪽을 찾아서 둬서 수매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냄새가 굉장히 지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방치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영철
고영철해양정책팀장
양이 모아져야 수매하는 사람이 가져가는데 그런 것을 상품화하려고 칼슘을 추출해서 쓴다고 해서 기업체에서도…….
유민
원유민위원
실패하지 않았나요?
영철
고영철해양정책팀장
기업체에서도 가져간다고 했는데 그것이 잘…….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은 실패했지요?
영철
고영철해양정책팀장
하고는 있는데 그렇게 상용화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이 누적되다 보니까 냄새가 너무 지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방치됐다고 오해의 소지를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은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쨌든 저는 불가사리 수매 과정에서 정확한 계량 내지는 형식적인 보조금을 주는 이런 쪽의 형식적인 부분은 지양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영철
고영철해양정책팀장
단단히 챙겨보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내수면 토종어종 방류사업 빙어 수정란을 방류하셨는데 빙어가 살 수 있는 저수지가 화성시에 몇 군데 정도 돼요? 살기는 다 살지요?
영철
고영철해양정책팀장
지금 현재 남양호에서 그 전에는 채란해서 저수지에도 방류하고 남양호에도 방류하고 그랬었는데 남양호에서 잡아서 채란하던 시절은 지나갔고요. 민물고기 내수면연구소에서 채란한 것을 가져와서 방류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확실히 보통 2급수 이상 되는 지역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대류지, 그러니까 기천지라든지 덕우저수지 쪽으로 방류한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10헥타르 정도 되는 대성저수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거의 물을 끌어서 뽑아서 저장하는 데라서 그런 데는 살지 않기 때문에, 또 저수지 관리인들이 희망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두 군데만 일단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주문하는데 빙어 방류해 줬다고 해서 나머지 뱀장어나 동자개도 제외하지 마세요.
영철
고영철해양정책팀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금년도에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도 그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자고 도에도 그런 부분을 건의하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올해도 뱀장어나 동자개 42만 5천 수는 방류하실 것이지요?
영철
고영철해양정책팀장
네, 방류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일단 남양호의 계획은 잡혀 있는데요.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서 일부라도 방류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처리결과에 보면 건의 요구사항에 처리 완료, 처리, 처리 진행 중 대개 다양한 건들이 기재되어 있고요. 사실 글자로 보이는 처리결과가 사후에 지속적으로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약간 어떨 때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축산에 관계되는 질의 같은 경우도 지역 축산민들과 같이 하는 축제, 지금 현재 축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간혹 가다가 굉장히 대규모의 예산이 들어가지만 당사자들이 제외되는 축제가 기획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푸드통합지원센터의 홈페이지 관리 같은 경우도 홈페이지에 질의 부분은 들어있지만 실제로는 일반 소비자한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란이 있다고 홍보가 됐는지, 실제로 저는 문자 받아본 것이 없거든요. 변화되면 변화를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홍보 방법도 같이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야지만 완벽한 처리결과라고 생각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019년도에 지속적으로 자료를 요청해서 축산 같은 경우는 매몰지 사후관리 철저인데 혹시 주변의 흙들에 대한 검사를 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도 요청해 볼 계획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차후에 지금 말씀하신, 여기 기록된 것은 집행부에서 작성하신 것이기 때문에 뒷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사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를 계속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질의가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 농업정책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5월 23일 오전 10시부터 환경사업소, 동부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