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씨랜드청소년수련의집 화재사고 사상자 보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시립 반월어린이집 건립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훈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문화예술과 과장 심훈입니다.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조례안의 상위법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사항을 반영하고 화성시여성가족재단 설립에 따른 여성ㆍ청소년 수련관 업무이관과 재단 신규사업으로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 화성 3.1운동, 만세길 운동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신규 위탁사업을 추진하고자 재단의 목적 및 사업에 역사ㆍ전통계승 및 역사문화유산 관리를 추가하고 둘째, 재단 임원 구성 중 ‘여성ㆍ청소년수련관장’ 문구를 삭제하고 셋째, 직원 채용 규정을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재단의 설립 목적인 문화예술 진흥을 보다 폭넓게 화성시 역사와 전통까지 포함시켜 재단의 설립 목적과 업무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또한 문화재단의 위탁사무에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과 3.1운동 만세길 관리 및 운영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직원 채용 시 상위법에 따라 채용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확보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위탁사무의 성격과 범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입니다. 의안이 넘어 오는 과정은 저희한테 10일의 시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위탁 기관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문화재단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 의해서 근로시간기준법 주 52시간을 앞으로 정부에서 생활형 SOC 사업을 권장하고 문화재단은 교육, 문화ㆍ예술 관련한 사업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연구, 전시, 교육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념관이 문화재단으로 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도 되고 걱정도 되기에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도시공사에서 문화원으로 옮기면서 다시 문화재단으로 옮기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유산과장 백영미입니다. 지금 저희가 문화재단으로 업무를 이관하고자 하고요. 저는 직영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직영이 시의 여건상 허락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문화재단으로 검토하게 됐고요. 저희가 문화재단으로 위탁을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직영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영하는 방법을 조금 더 고민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직영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하시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죠?

저희가 내부적으로 직영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부장님하고도 의논을 했고 부장님께서도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시 조직 여건상 허락되지 않아서 직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부득이하게 재단에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원의 위탁과 문화재단의 위탁, 그리고 직영의 장, 단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원에 위탁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문화원은 조직이 작고,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체성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3.1운동을 그쪽에 많이 관장을 해 왔기 때문에 정체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맞다고 보는데요. 일단 조직이 작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했을 때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직영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연구라든가 자료수집, 유물 구입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영을 해야 조금 더 역사에 대한 전통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영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주요 안건 내용을 보면 만세길 걷기 운동에 관련돼서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념관 관련돼서는 본예산까지도 통과됐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7월에 개원돼서 본예산을 치르는 과정이 3개월밖에, 3, 4개월 안에 본예산을 치르기 때문에 사업 내용 자체를 다 숙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처리가 되고 조례를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본예산을 했던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은 주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전시, 교육에 관련돼서는 직영화가 중요한 것 같고요. 나머지 사업의 시스템 관리 부분만큼은 재단에서 하는 것들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선택제 임기제나 무기계약직으로 현재 있는 연구팀들을 고용하는 방법이 가능할까요?

시간선택제 임기제 같은 경우도 소정의 시험을 봐서 고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고용된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고용의 문제도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 위탁 기간이 6월 30일까지 만료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부결하거나 보류하게 되면 위탁 기관에 공백 기간이 생기는 가장 큰 문제가 힘드네요. 저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과에서도 직영이 가장 베스트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시장님의 철학과 정체성을 본다고 하면 3.1운동에 대해서는 가장 큰 의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도 직영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과연 문화재단으로 갔다가 다시 직영으로 간다는 게 가능할까, 직영으로 갔다가 재단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어려움이 없다고 보는데요. 재단으로 갔다가 다시 직영화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순국기념관 위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김효상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현재 기념관의 정원이 5명입니다. 현재 학예팀장이 오래도록 공석인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을 현재 우리가 설계하고 진행을 시키고 있거든요. 순국기념관 앞에 건물이 지어지면 굉장히 큰 건물이 지어질 테고 그러면 현재 위탁을 준 인원 5명에 대해서 문화재단으로 갔다가 시설 내에 전문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조사나 방문객에 대한 안내, 관리 차원 이런 거에 대한 필요한 인력이 5명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독립기념관 전반적인 것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직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시설에 대한 부분은 위탁을 줘서 현재 상태로 유지시키는 것이 복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현재 고용돼서, 오래도록 채용돼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것은 고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진행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3개 과 이원화가, 현재 운영되는 것만 보더라도 문화해설사는 관광진흥과에 소속되어 있고요. 기념관은 문화유산과 학예사님들과 연구원들이 계시고요.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단 관리 측면을 맡는다고 하면, 과연 방향으로 본다고 하면 이렇게 3개 과와 소통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예산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해서 향후에는 어느 하나의 소속으로 통일되게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재단의 역할이 자꾸 커지는 상태에서 사실 문화예술과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부분을 거기에서 수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어느 쪽으로 획일화시키는 것보다는 제가 봐서는 관련 과가 자꾸 협의를 해서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한 부분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의안이 넘어오는 시간은,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은 오늘 빼고 9일이 있습니다. 9일 동안에 저희도 고민하고 이렇게 쉽게 가결, 부결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전문성도 저희는 결여되고요. 이런 정책의 방향이 본예산에 통과됐었다고 하면 이미 정책 방향은 결정됐었던 걸로 판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고요. 그 얘기는 다시 안 하도록 할 테니 향후 이런 조직의 개편이나 정책의 방향이 바뀔 때는 충분하게 서로 협의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단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문화원보다는 시스템에서는 안정화가 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정체성과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약간 우려가 되는 거고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정회시간을 갖고 위원님들하고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 시에서 직영화를 한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잘 드렸어야 됐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직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는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직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직영화를 하는데 노력을 해 주실 거죠?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가능하면 직영을 하는 게 좋은데요. 우리가 민간위탁 관련 법에 보면 조사, 검사, 검정, 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위탁을 적극적으로 주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독립기념관이 앞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일정 부분에 대한 것은 전문성을 갖게끔 민간이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직영하는 것도 한 방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관리나 이런 것들은 재단에서 하는 것들이 시스템화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 선임 연구원과 역량 있는 연구원들이, 한 분의 팀장님 자리가 공석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빨리 채용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면 사실 중요한 건 그동안 우리 화성의 역사와 가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체성을 어떻게 담아나갈 것이냐, 지금까지는 잘 해 오고 못해 오고를 떠나서 앞으로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순국기념관 인근에 성역화 사업하면서 독립기념관을 짓는 거잖아요. 저희도 어제 김효상 위원님하고 현장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현장에서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지역에서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겉포장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내부적인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지 못하고 수십 년 동안 흘러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점검해 보고 새로 써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많은 우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직영체제가 아니고 위탁사업 했었을 때 우리가 방향 설정이라든지 정책 결정하는 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잘 안 되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자꾸 겉포장에만 신경 써서 갈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과연 이런 부분들이 맞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고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관광진흥과는 앞으로, 문화유산과, 문화예술과 각자의 업무가 나누어져서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그 안에서 얼마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서 하나의 통일된 방향성을 갖고 가느냐가 중요한데 과연 그게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질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만들까, 차라리 거기에 맞는 사업소를 만들든지, 아니면 재단을 또 만들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 화성의 역사라든지 전통이라든지 가치관을 우리 스스로도 다시 한번 적립이 되고 외부에도 그런 부분들이 잘 정리돼서 표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수박 겉핥기 식이 아니라 내부에 다시 들어가서 하나하나 문제점들을 벗어던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화성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100만 그 이상의 도시가 되더라도 꼭 지키고 보전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초점을 그런 데다 맞춰주시고요. 너무 포장에만 자꾸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화성시의 정체성이라고 하면 저는 제암리라고 보거든요. 가장 많이 알려진 부분인데 수천리를 비롯해서 만석길 조성하는 사강 쪽이라든가 독립운동에 대한 항일정신이 우리 시의 정체성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각을 앞으로 더 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까 해설사 이야기를 하셨는데 해설사가 관광해설사 측면이 강하거든요. 우리가 그쪽은 해설사가 아니라 다른 각도로 해서 방문객 안내를 필요로 하지 않을까, 훨씬 더 그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런 것도 향후에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문화재단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요즘 재단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문화재단이 저희가 작년부터 업무가 많이 있고 빈자리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업이 여기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염려스러움이 있어요. 뭔가 위에서 조직적으로 안정화되지 않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업무는 자꾸, 조직이 확대되는 거에 있어서 이게 맞는지 고민이 돼요. 직영이든, 저는 민간에서도 잘 할 수 있다면 민간에도 그 능력을 줘도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재단도 이 부분을 잘 한다면 그것도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재단이 이것까지 맡아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될까라는 고민들이 있거든요. 물론 능력은 되겠지만 결국은 계속 저희가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오래되신 분들, 새로 들어오신 분들, 전문성을 갖고 들어오신 분들, 다양한 인원들을 봤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자리가 잡히지 않고 뭔가 구조적으로 안 되어 있는데 물건만 가득 채우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먼저 빨리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안건이 부결이 된다고 그러면, 소속되어 계신 분들의 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은 재단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독립기념사업팀장이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독립기념사업팀장 최현순입니다. 먼저 절차상으로 밟아서 미리 사전에 보고드리고 했어야 됐는데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문화원 위탁 계약은 6월 30일 자로 종료되기 때문에 예산을 만약에 전용이라는 수단을 써야 되는데 예산을 전용하게 되면 그냥 전용도 아니고 비정상적인 전용 상태가 되는 거라서 저희 부서에서는 많은 난제가 생기게 되고요. 그렇다고 일은 하는데 그분들한테 월급이 안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방법은 찾겠지만 그 방법이 아주 합리적이고 정직하고 올바른 방법만으로는 해결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게 공무원으로서는,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담당 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에 사업이 종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조례 개정이든 제정이든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진행을 하는데요.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이렇게 개정할 때 무조건 100% 통과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건지, 혹시라도 사업이 부결돼서 진행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진행하시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 왜냐하면 이전에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 사업이 일몰되거나 종료되는 시점에 안건들에 대한 부분들이 그냥 관행적으로 통과가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위원님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 사업이 계속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의안 올라오는 것들을 저희도 받아보고 나서는 검토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전달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부결이 됐을 때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 가지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종종 있어서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하실까, 혹시라도 안 됐을 때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될까, 플랜 A가 있으면 플랜 B까지도 생각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하나로만 진행이 되는 부분들, 저희도 상당히 결정할 때, 물론 여러 가지 부담을 안고 결정을 하지만 집행부에서도 그런 고민들은 한 번쯤은 더 해 보시고 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거든요.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단순한 부분이 아니고 화성에 대한 정체성 부분인데 이렇게 계속 주체가 바뀌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 앞으로 직영을 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계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 저희도 상당히 고민스러워서 한 번 더 말씀드려 보는 거고요. 위원님들 어떻게, 협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논의를 거쳤고요. 이런 행정적인 절차만 본다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힘들다고 보고 있지만 부수적으로 따르는 문제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의사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념관은 독립적인 상태에서 직영화가 가장 최고의 안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향후 기념관을 짓고 나서 우리 시에서 취해야 될 입장을 마지막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이 절차상 매끄럽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재단으로 위탁을 주고 현재 독립기념관이 설계 중에 있어서 앞으로 지금 예상으로는 2년 후에 준공될 예정으로 있으니까 그때는 저희가 이쪽 부분을, 독립기념관의 상당 부분을 저희가 직영하는 쪽으로 절충안을 마련해서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로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책임감을 지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앞으로 순국기념관, 독립기념관이 지어지면 앞으로 화성시의 정신적인 가치를 이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잘 진행되리라고 보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민철입니다.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중 희생자ㆍ공헌자에 대하여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기리며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최선의 예를 통한 보훈복지를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8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망위로금 지급액을 현행 15만 원에서 개정 25만 원으로 10만 원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행정규제심사ㆍ부패영향평가ㆍ성별영향평가 등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중 희생자ㆍ공헌자의 사망위로금을 당초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망위로금 인상액 정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하는 부분에 대한 개정안인데요. 금액을 10만 원으로 올리게 된 이유와 10만 원을 인상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봤을 때 현재 15만 원, 저희하고 비슷하게 가는 데가 열일곱, 열여덟 군데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보다 많은 데가, 20만 원이 아홉 군데가 되고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원되는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저희보다 많이 지원되는 데를 검토해 보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수훈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보훈수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돌아가셨을 때 유족에게 50만 원이나 30만 원을 주고 일반 보훈대상자에게는 5만 원, 3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그 대신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80세 이상일 경우에는 10만 원이 지급되고 80세 이하일 경우에는 8만 원이 지급되는 부분이 있어서 높은 것을 가지고만 따질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살아 계실 때 지원해 드리는 것하고 돌아가셨을 때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표현 차원에서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잡았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300인으로 잡혀있는데요. 총 300명이십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인원은 대부분 6.25 참전유공자, 월남 참전유공자들이 많이 대상자가 되시는데요. 6.25 참전유공자는 827명이고 월남은 1,4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당초 예산 잡을 때도 그렇지만 6.25 참전 같은 경우에는 80대 후반이세요, 평균 연령이.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 4월까지 집계를 해 보니까 15명 이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저희가 300인으로 예산을 세웠지만, 추경에도 검토를 하는데 금년도에 이 정도 추세라고 그러면 크게 접촉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연차적으로 내년도에는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되실 것 같습니다.

대상자들에 관련돼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00명 정도 예산 반영하기 위해서 잡으신 거죠?

본예산에 300명을 잡았고요. 본예산은 15만 원으로 잡았고 추경 같은 경우에는 6월 1일자로 조례가 개정되면 6월 1일부터 적용하는 건데 그때부터는 25만 원으로 하더라도 일단 예산은, 저희가 추경 검토는 집행 과정을 보고 별도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신 내용을 보면 경기도 내에 있는 지자체별로 파악을 하셔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신 것 같은데요. 자료 주신 것에 기본 이념을 보면,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한다는 내용들이 적혀져 있는데 분명히 산출할 때 다양한 자료를 검토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하는 위원님들의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이 있어서, 우리가 지급하는 게 두 가지로 지급되고 있잖아요. 보훈명예수당하고 사망위로금 이런 식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조금 더 현실을 반영해서 하실 계획이라든지 이런 생각은 없으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으로 6.25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평균 연령이 80대 후반이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개선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망위로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25만 원이 아니라 101만 원 정도 생각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그런 부분과 매달 보훈수당이 지급되는데, 왜냐하면 이분들이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지원을 받아서 생활하시는 것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 또 화성 관내에 여러 가지 복지시설을 이용할 때 감면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살아 계시는 동안 저희가 조금 더 위로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 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더 참고해 주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일부 공감되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흔히 국가유공자는 어떤 시설이나 그런 데서 할인 같은 건 아예 당연히 받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적용되는 것 같은데 보훈명예수당 같은 경우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선양사업을 통해서 돌아가시면 예우를 하고 의전 같은 것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인 면에서 하고 있지만 현재 현실적으로 살아계신, 생존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에 있어서 조금 더 그 예우에 대한 지원을 높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보훈명예수당에 대해서 조금 더 상향하게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살아 계신 분들이 많지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 사실 없는 거잖아요. 6.25 참전이라든지 아까 말씀해 주신 월남 이게 없는 부분이라서 지금 계신 분들, 그리고 화성에 존재하신 분들에게 화성시에서 조금 더 나라를 위해서 하신 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하고 있다는 공헌에 대한, 희생에 대한 것을 기리기 위해서 조금 더 수당을 상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위원장님, 그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6.25 참전유공자하고 월남 유공자가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사망위로금을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가보훈자는 무공수훈자라든지 유족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5천여 명이 넘습니다. 실제로 그분들도 또한, 지금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애쓰셨는데도 중하위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많은 문제라고 보이는데, 80세 이하인 경우에 8만 원의 수당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데 같은 데는 65세로 끊고 80세 이상, 이하로 끊습니다. 실제로 적게 드리는 부분은 아닌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총액을 늘리지 않는 부분에서 오히려 어렵고 그러신 분들에게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현역군인이 군대생활을 하다가 퇴직을 하면 국가유공자가 됩니다. 그분들도 연금을 받습니다. 그분들도 똑같이 80세 미만으로 8만 원을 주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기 때문에 단적으로 여기에서 인상한다, 안 한다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월남 참전하고 6.25 참전에 해당하시는 분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더 포괄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망위로금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당사자의 유족한테 드리는 겁니다, 돌아가실 때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6.25 참전유공자는 제일 젊으신 분이 최소 83세 정도 되실 겁니다. 보통 88세, 89세 되십니다. 그래서 예를 든 거고요. 무공수훈자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 한참 얘기가 되고 있는 5.18 유공자도 당사자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는 됐고요. 아까 80세 이상 되신 분이 무궁수훈자, 수훈자 맞나요? 보훈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추후라도 조금 더 예산에 대한, 수반되는 부분에 해당된다면 그 이하는 모르겠지만 이상 되신 분들에게는, 거의 80대 되면 노동도 못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해당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난 회기 때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도 각종 공공시설을 국가보훈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6.25 참전, 월남전 참전, 사실 목숨을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셨던 분들에 대한 예우는 우리가 어떤 금액적인 가치를 떠나서 그 이상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 계신 담당 과장님께서 더 잘 살피셔서 좋은 안이 있으면 계속 그런 안들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박민철입니다. 화성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화성시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자활기관협의체 목적과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 설치 계획과 자활근로 위탁기관 선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자활기관협의체 위원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13명 이내의 위원 구정과 2년 임기 및 1회 연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자활기관협의체 위원의 해촉 및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이며, 제7조에서 제8조는 자활기관협의체 회의 개최, 간사 및 회의록에 관한 사항으로 연 1회 이상의 정기회의 개최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자활기관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자 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0조는 협의체 참석 의원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행정규제심사ㆍ부패영향평가ㆍ성별영향평가 등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에는 협의체의 목적,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 협의체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활기관협의체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당연직 위원의 자격과 실무자 회의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기관협의체를 구성하시는데 자활기관은 현재 어떤 기관들이 여기에 속하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자활기관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직업안정기관이 관내에 있습니다. 고용플러스센터라고 봉담에 위치해 있는데 거기하고 화성상공회의소라든지 저희가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저희가 자활협의체를 구성하고 자활센터가 운영 중입니다. 현재는 자활기관은 화성시 지역자활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협의체가 구성되기 전에는 어떻게, 그전에는 네트워크가 형성이 안 되어 있었던 건가요?

실질적으로 네트워크 형성을 해서 사업을 했을 때 행정하고 말씀드렸던 복지관이라든지 상공회의소, 그래서 자활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 취업하고 연계되거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자활센터하고 협의는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자활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협의체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성에 대한 부분과 협의체가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들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협의체의 기능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인지 이런 고민을, 잘 몰라서 역할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게 됐고요. 구성이 위원장 1명하고 부위원장 1명해서 13명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협의체를 구성해서 모이게 되면 시장님은 거의 참석이 어려우시잖아요. 안 오시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렇게 넣지만 안 오시게 되면 결국은 부위원장들이 다 진행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구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조직상에, 보내주신 자료에 어떤 지침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공무원분들이 많이 들어가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어떻게 보면 협의체를 구성하는 구성원 중에 직업안정기관도 있었고 고용플러스센터도 있었고 상공회의소도 있고 사회복지관에서 자활을 하고 있는 복지관 영역도 있을 거고 현재 지역자활센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협의체이니까 민간에서 한 분 정도는 같이, 부위원장에 있어서 같이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공동 부위원장을 말씀하시는 걸로 인식이 되는데요. 저희가 협의체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참고로 당연직에 화성지역자활센터 센터장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 공무원은 시장님이 당연직 위원장님이시고요. 국장님이 부위원장이시고 복지정책과장이 간사로 들어갑니다. 실제로 포함된 거는 이렇게 들어가고 담당 팀장이 서기이거든요. 나머지는 저희가 실제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말씀드리면 직업안정기관, 지금 말씀드렸던 고용노동부 고용플러스센터, 그다음에 화성상공회의소 사무처장, 사회복지 시설로 해서 화성시 여울림종합사회복지관 관장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해서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대로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관련 기관들은 더 확대하게 되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당연직에 들어간 부분들로 해서 결국 이렇게 되고 말씀하신 플러스센터 이렇게, 3쪽에 있는 직업안정법, 상공회의소법에 의해서 하게 됐을 때 인원들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기관들도 결국은 시 산하기관이 다 있는 기관들이잖아요. 자활에 대한 기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공조직에서 움직이는 것보다 민간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당연직에 있으신 분들이 아닌 민간에 계신 분들이 여기에 속하시지 않는, 자활에 해당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찾아보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딱 봤을 때 이 협의체는 큰 틀에 있는 것만 협의체를 구성해서 조금 더 다양한 자활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요건에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이 구성원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추가 구성원을 조직하실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하셔서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폭을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첨언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은 호선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관련 지침에 의해서 나온 내용들을 그대로 삽입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김경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조금 더 활성화된다고 하는 것들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민간영역에서 가야 되는 것이 더 활발히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 역시도 꼭 부위원장을 민간영역에서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구성원 중에 부위원장을 호선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 부분을 올리기 전에 내부적으로 논의했던 건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해서 못이 박혀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개정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참고자료 지침에 의해서 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활성화 차원으로 본다면 부위원장을 호선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보건복지부 쪽으로 건의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저희가 거의 호선으로 부위원장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참석 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산출내역을 보면 10명으로 잡았습니다.

당연직은 안 들어갑니다.

당연직이 위원장, 부위원장, 과장까지 당연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활센터장은 당연직인가요, 아닌가요?

당연직인데요. 담당 공무원이…….

그러면 이분은 회의수당이 나간다는 얘기네요?

저희도 당초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10명이고 공무원이 3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10명으로 산출기초를 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활센터도 자기의 업무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척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도 고용부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기간을 달리하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 거기도 업무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8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8명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씨랜드청소년수련의집 화재사고 사상자 보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혜숙입니다. 시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화성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화성시 씨랜드청소년수련의집 화재사고 사상자 보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9년 6월 30일 화성시 서신면 백미리에 소재한 씨랜드청소년수련의집의 화재사고로 발생한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대상과 보상 절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1999년 보상금 지급이 완료됨에 따라 동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여 조례 유지의 실익이 없으므로 2019년 화성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등 사전 절차에서는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씨랜드청소년수련의집 화재사고 사상자 보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씨랜드청소년수련의집 화재사고 사상자 보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씨랜드청소년수련의집 화재사고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 목적이 달성되었고 조례 폐지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일이 6월 30일이잖아요. 올해는 행사 따로 잡힌 게 있으신가요?

저희가 예산은 편성을 했었는데요. 유족에게 얘기를 했더니 이거는 서울에서 하는 걸로 검토보고해서 서울에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앞으로 궁평항 조성하면.

추모비라든가 시설이 생기면 그때는 화성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씨랜드청소년수련의집 화재사고 사상자 보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씨랜드청소년수련의집 화재사고 사상자 보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시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가족과장 김혜숙입니다. 화성시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화성시여성가족재단’의 명칭을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으로 변경하고 사업 내용의 순서를 변경하여 청소년 분야 사업추진 및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명 제1조, 제2조에서 재단의 명칭을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1항에 재단의 사업 순서를 5호부터 7호까지 있던 청소년사업 내용을 1조부터 3조로 상단에 우선순위로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별도의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단의 명칭을 당초 ‘화성시여성가족재단’에서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으로 변경하고 재단의 사업내용 순서를 변경하여 청소년 분야 사업을 조금 더 비중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성ㆍ가족 분야 사업뿐 아니라 청소년 분야 사업 역시 재단의 주요 사업 중의 하나로 판단되는바 재단의 명칭을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으로 변경함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조례의 목적에서도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 참여 및 복지 증진을 우선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재단의 사업 규정 순서까지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에 대한 재단의 삽입 여부에 대해서 이번에 하시게 되셨는데 조례 내용이 청소년 쪽에 있는 업무를 어떻게 보면 앞으로 많이 당긴 거잖아요. 우선순위를 두게 된 건데 그렇게 된 거에는 어떤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단 내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청소년 업무의 비중이,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도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여성가족재단에는 정관상으로 청소년 업무도 있지만 청소년 분야를 조금 더 부각시켜서 업무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 조례를 변경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충분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여성가족재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청소년 사업을 부각시킨 것도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와 미리 주신 자료에 의하면 사업이라든지 비율적으로 봤을 때 청소년에 대한 비율이 높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재단에서 고유사업으로 했던 여성가족이라는 사업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청소년의 사업이 대두되고 재단 설립이 필요하게 된 것이라면 저는 일단 청소년이 앞부분에 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조정해 주신 부분에 동의는 하는데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으로 갔을 때와 나중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청소년이 부각된다면 청소년이라는 이름이 앞에 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어떤 서열이라는 것을 따졌을 때도 1번부터 10번이 있는 거고 아동부터 청소년, 청년, 여성, 노인 이렇게 있는 것처럼 서열상으로도 청소년이 여성보다는 앞에 오는 게 더 맞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화성시청소년여성가족재단으로 가야 되지 않나, 솔직히 가족은 빼고 싶지만 워낙 고유 정체성 사업이기 때문에 여성가족을 가지고 간다면 청소년이라는 부분이 앞으로 와서 청소년여성가족재단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청소년 업무의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재단 명칭에 청소년도 부각시키는 부분인 거고요. 하지만 다소 명칭에 대해서 길기도 하고 청소년이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이런 부분도 저희도 충분히 고민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기존에 여성가족재단이 설립된 지 2년여 정도 됐기 때문에 그 정체성은 그대로 살렸으면 하는 뜻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명칭을 이렇게 갔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의결을 해 주시면 차후에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저도 그런 고민을 했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으로 가게 되더라도 어차피 내부적으로 다시 네이밍이 바뀌어져서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나중에 하게 되더라도 만약에 청소년이 앞으로 오게 되면 그때 와서 또다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 부분은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본위원의 혼자의 생각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의 생각도 들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렇게 그대로 가든 청소년이 앞으로 가야 된다면 나중에 또 예산을 추가하는 것보다 보류를 시켜서 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모두누림센터나 건물의 외곽 이런 부분이 변경되는 거라면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수반되는데 지금 내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단의 명칭이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건물에 이름이라든가 이렇게 바뀌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대표이사님 의견은 어떠세요?

재단대표이사 노영래입니다. 네이밍 변경은 예산이 많이 드는 건 사실 아니고요. 다만, 여성가족부가 있죠. 청소년 관련 부는 사실상, 주가 여성가족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도에도 여성정책과 부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 여성가족부하고 하다 보니까 청소년 업무를 끼워놔서 그 당시에도 아동청소년과하고 주무부처가 어디냐고 따졌을 때, 재단 승인 날 때, 그런데 비율이 여성가족과에서 재단을 설립하다 보니까 여성가족과에 비중을 많이 넣었죠. 예산이 어디에서 많이 들어가냐면 수영장 운영하는 데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난방비가 1년에 몇억 원씩 들어가니까, 수영장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수영장을 여성가족 분야로 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 도의 여성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재단을 승인받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는 사실상 여성가족과입니다. 시에도 보면 청소년팀 하나 있고 여성가족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명칭은 일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대외적으로 여성가족재단하면 “청소년재단은 없어?” 외부에서 볼 때, 다시 설명해야 되거든요. 여성가족재단에서 청소년 업무도 하고 있다, 앞으로 다른 시군과 비교하면 청소년에 대한 전문 재단이 설립되면 좋겠는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도에서는 재단의 숫자로 해서 허가를 잘 안 내주니까 여성가족으로 같이 간 건데요. 일하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청소년 인구가 늘어나니까 업무가 많이 늘어나서 우리가 명칭이라도 청소년 관련 재단이 있다는 것을 네이밍으로 해서 표현할 수 있는, 또 맞는 거고요. 청소년재단이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여성 관련 업무는 재단뿐만 아니라 이음터도 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하지만 청소년은 전문지도사가 있어야 되는, 고유의 육성 정책을 하는 데는, 청소년을 관리하고 있는 재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이, 저희도 앞으로 건강가정, 여성하면 또 가족이 같이 따라가거든요.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하면 가족의 중심이 여성이 서있기 때문에 아마 중앙정부의 명칭에서부터 가족을 같이 가고 있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명칭은 두시고 다만, 저희가 여기서 의도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 업무가 늘어나고 청소년에 대한 것을 명칭에서도 부각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하나 넣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도 앞으로 민간위탁이 되지만 앞으로 사회서비스, 복지재단 설립하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분야가 가족에 관련된 여성재단 쪽으로 업무가 많이 위탁되지 않을까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부분들은 네이밍을 없앤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대표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여성정책과가 도에 있는 것처럼 청소년과가 도에는 별도로 있고요. 정책과도 있고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여성이나 가족 사업으로 본다면 청소년 사업이 오히려 더 많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안에서요. 그 비율로 본다면 청소년 먼저 오는 게 원칙으로 따지면 저는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청소년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맞고 또 청소년은 넣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갖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청소년이 넣을 수밖에 없고 상황적으로 몰리게 돼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떳떳하게 주인공으로 해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여성가족이라는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러면 갖고 있는 거에 하나 청소년을 앞에 둔다고 해서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왕 가시는 거 그렇게 가면 어떨까 싶은 생각은 저의 생각이라서 정회를 요청하고 그 시간에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안건이 올라왔지만 대표님의 의중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저는 처음부터 왜 청소년 업무가 있는데, 대외적으로 볼 때 화성은 여성가족재단이라고만 얘기를 하니까 청소년에 관련된 업무가 없는 걸로 일단 인식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청소년 이름을 넣자, 같이 하는 일이라면.

전부터 계속 됐던 이야기인데.

제가 담당 국장할 때 청소년재단을 만들려고 로드맵하고 결재까지 다 받았는데 여성가족재단도 만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도에서 하나만 해 주니까 아마 그때 나중에 들었는데 합친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러면 같이 하실 생각은 없으셨던 거예요? 처음에.

2015년도에 선제적으로 빨리해야지 늦다고 해서 시장님 결재 맡아서 여성가족의 문제도 나오니까, 나중에 각각 할 수 없으니까 합쳐진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사항처럼 여성가족재단 설립하면서 그전에는 청소년재단 설립 부분도 있었던 부분인데요. 여성가족재단을 설립하면서 청소년 부분을 같이 포함 안 했던 부분은 청소년재단을 따로 설립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재단 설립 부분은 제한이 많기 때문에 청소년재단 단독으로 가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여성가족재단에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포함하는 부분인 거고요. 지금 청소년 부분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관에는 되어 있어도 청소년 단체로 등록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탁 업무도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지만 위탁이 아니라 대행 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로잡고 가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이름을 갖고 부결이 된다면, 저희도 이름에 대해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처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청소년 업무에 대해서 부각을 시킬 거면 청소년이 앞으로 나와도 된다고 고민했던 부분인 건데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여성가족재단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서 여성가족청소년재단으로 가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단체 등록이나 이런 부분이 3, 4개월이 연장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명칭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변경하는 방향으로 하고 싶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단체 등록 때문에 안을 올린 거기 때문에 다음번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사업에 대해서 더 부각될 수 있도록 더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예산 비용이 수반되지 않으시는 걸로 해서 부서의 의견을 존중했고요. 이 안대로 갈 거예요. 다음에 네이밍 변경하면서 전반적으로 조례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주시고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완도 해 주시고요. 그래서 다시 올리실 때 한꺼번에 변경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조례 개정을 할 때도 간담회를 몇 차례 갖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과에서 조례 개정을 할 때 해당하는 간담회를 열고요. 그러고 나서 개정하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동보육과장 김진관입니다.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장애인복지법」및 그 하위법령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사용하지 않는 용어에 대해 개정하고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규정에 위배되는 지자체 면책 및 이용자 전부 책임규정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3조제2항제1호 ‘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와 제9조, 제26조제1항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를 ‘손해를 배상 할 수 있다.’로 문구를 개정하는 조항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사항을 반영하고 국가배상법 및 민법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을 ‘장애의 정도’로 용어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면책 및 이용자 전부 책임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저촉됨이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조례개정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립 반월어린이집 건립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아동보육과장 김진관입니다. 시립반월어린이집 건립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반월어린이집 건립사업은 반월동 862번지에 연면적 1,491제곱미터, 정원 약 70인 규모의 국공립어린이집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6년 5월 반월동 신영통 현대 4개 단지의 오수처리시설을 기부채납 받아 시립어린이집 건립사업 추진을 시작하였습니다. 2018년 9월 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지자체의 예산부담을 줄이고자 하나금융그룹 민관협력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공모사업에 지원, 신청하여 선정되어 하나금융그룹으로부터 예산 15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고「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제1항제11호에 의거 경제성・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무로 건립사업을 민간위탁하여 양질의 공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동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립 반월어린이집 건립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하나금융그룹 민관 협력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5억 원의 민간자본을 확보한 사업으로써 전체 사업비 35억 원 중 우리 시 부담금 18억 원을 민간재단에 교부하여 어린이집 건립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민관 협력 지원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확보한 민간자본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민간위탁을 통해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입니다. 하나금융그룹에서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당초 사업보다 공사기간이 연장된 게 있나요? 당초 시립어린이집의 완공 시기가 언제였죠?

당초보다는 약간 공모사업으로 해서 민간위탁이나 이런 부분들이딜레이 되는 부분은 있는데요. 그렇게 많이 지체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 날짜를 2020년 3월로 예상하고 계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장의 도로 여건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거기 진입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개설이 되면 파출소 부지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몇 미터 도로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8미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6미터 도로였습니다. 인도가 없는 6미터 도로라 지역에서도 인도를 개설해 달라고 해서 당초 계획보다 2미터 정도를 증설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과장님도 이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시립어린이집이라고 한다면 화성시의 많은 책임들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엄마와 손잡고 다닐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런 걸 하실 때는 이런 기반시설까지도 고민을 하셔서 해당 부서하고 건의도 해 주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장도 한번 가보셔서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파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푸르니보육지원재단에 18억 원을 하는 거죠?

푸르니재단하고 한화금융하고 같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18억 원을 푸르니재단에 위탁을 하면 푸르니재단이 한화금융 15억 원까지 같이해서 건축까지 다 해서 턴키방식으로 저희한테 인계해 준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립 반월어린이집 건립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시립 반월어린이집 건립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8.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낙주입니다. 평소 화성시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임채덕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성준모 장애인복지과장 하고 임옥규 위생과장이 장기재직자 해외연수를 갔습니다. 부득이 불참하게 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출자출연기관 포함 지적사항은 총 44건으로 시정요구 4건, 처리요구 1건, 건의 39건이며 이 중 처리완료 건은 38건, 추진 중인 건은 6건입니다.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추진 중인 6건에 대하여 부서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9-8 페이지 송선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봉담지역 복지센터 증설 및 직원 증원 검토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봉담해밀센터에 2019년 5월 3일 자로 정원을 2명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화성시의 복지 수요와 이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공급 및 운영 기관 설립에 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2019년 4월 19일 자로 발주하여 8월 말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 중에 용역 결과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코자 합니다. 다음은 9-10페이지 송선영, 김경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도모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동탄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에 위치하던 사무국을 2019년 1월 24일 자로 복지정책과로 이전하여 업무 추진에 내실을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무국 업무 전담 인력을 추가 1명 확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협의체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2019년도에 실무분과회의 50회, 워크숍 및 교육 2회를 개최하였으며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회의를 각 2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협의체 회의수당도 2018년 대비 지급 횟수 6회에서 12회로 증액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3페이지 송선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규 위원 사전교육 실시입니다.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읍면동협의체 기존 위원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읍면동 사회단체회의 지역회의 등을 활용하여 다수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진 배경, 역할 등을 공부하여 신규 위원 가입 전 사회보장협의체 기능과 역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및 여성가족재단의 추진 중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13페이지 김효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조치 검토입니다. 관내 대안교육기관 현황 및 타 지자체 급식지원 현황 파악을 완료하였으며 관내 대안교육기관 현황 및 타 자치단체 급식지원 현황 파악을 완료했으며 대안교육기관 급식 지원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사전협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후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여성가족재단 소관으로 김효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유앤아이센터 골프연습장 운영 재검토 건과 스포츠과학연구소 운영체계에 대한 대책 수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13-9페이지 유앤아이센터 골프연습장 운영 재검토입니다. 유앤아이센터 실내골프장은 연 이용 인원이 약 700명으로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가 높은 생활체육시설입니다. 향후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현재 월 단위 회원제로만 운영되고 있는 방식에서 일일입장도 함께 운영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11페이지 스포츠과학연구소 운영체계에 대한 대책 수립 건입니다. 연구소Ⅰ종합체력측정실의 경우 일일측정, 연계운동프로그램, 사회적배려계층대상 사업을 통해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연구소Ⅱ 동작분석실은 전문운동선수, 장애인 등 한정적인 대상과 측정 방식의 전문성 및 소요시간 등으로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연구소Ⅱ 종합체력측정실을 연구소Ⅰ 동작분석실의 사후관리 연계 운동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기존 프로그램 보강을 통해 스포츠과학연구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지금까지 보고드린 추진 중인 사항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룡 위원입니다. 먼저 9-8페이지 봉담지역 복지센터 증설 및 직원 증원 검토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2019년 5월 3일에 직원 2명을 충원해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봉담 이쪽 지역에 복지관이 없다 보니까 복지시설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잘 알고 계시죠. 추진내역 및 결과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공급 및 운영 기관 운영 기관 설립에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굉장히 복지시설 위탁에 대한 부분이 많아서 작년 11월부터 별도의 관리할 수 있는 재단을 판단하고자 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굳이 필요한지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타당성 용역 검토에 따른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화성시가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것만 있지만 앞으로 송산그린시티라든지, 태안2지구, 동탄, 봉담2지구, 계속해서 택지가 개발되고 그에 따른 인구가 유입될 건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복지 수요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이번 용역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복지재단에서 용역을 맡게 돼서 4월부터 시작해서 5월 초에 착수보고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수요하고 지역별, 계층별, 지역은 권역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기법을 도입해서 용역의 타당성이 있는지를 판단해 달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복지 수요가 있을 때 복지시설은 어떻게 입지하는 게 좋겠느냐라는 것까지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8월 말까지가 용역 기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기 전까지는 대략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부서에서도 복지 수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요. 8월 말 정도면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결과 나오면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10페이지 내용 관련해서 각 읍면동별로 선생님들, 코디네이터라고 그러죠. 각 읍면동별로 활동하고 계시고 제가 지난 주말에도 나와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같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것을 봤는데요. 아무튼 바람직한 것 같고요. 올 연말이 되면 지금 사례 관리나 자료 수집도 계속하고 계신 거잖아요. 연말쯤 되면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와서 내년에는, 각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사항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지만 저희가 작년 연말이나 금년 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실현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2-5페이지 직원채용 절차 준수에 있어서 투명한 채용 과정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이거에 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채용하면서 비율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실기였나, 시험을 보잖아요. 적성검사도 보고 그 당시에 봤을 때 내부 적성검사 보는 것도 있었는데 비율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 당시에 너무 기본적인 상식에 대한 시험을 보는 비율이 너무 높았고.

인적성검사는 다 보고요. 소양과목 그때 말씀하신 게 일반상식에서 저희가 국사를 하나 추가시킨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청소년지도사들이, 기술직은 국사를 안 보고 청소년지도사는 일반상식과 국사시험 보는 것에 대해서 청소년도 전문직인데 청소년에 관련된 시험을 봐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관련된 걸로 바꾸신 거죠.

네.

그러면 인적성검사하고 현장에 있는 경력이라든지 그런 경험의 여부하고 심사 기준 비율이 몇 대 몇으로 되어 있나요?

비율이라기보다 필기하고 면접하고 50%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필기도 50%, 면접도 50%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필기에는 지금처럼 인적성검사와 관련된 것에 대한 시험을 보는 게 두 가지인 거잖아요.

일반직인 경우 소양과목으로 일반상식과 국사는 보고요. 기계, 전기 이런 기술 분야 시험은 국사를 안 보고 일반상식하고 그걸로 봅니다.

그러면 일반과목하고 국사를 보는 것에 있어서도 필기 50%, 면접 50% 해서 100점으로 본다는 거죠? 5 대 5로 평점하시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투명한 절차와 직원 채용 시에 이런 것들을 앞으로 잘 해 주셔서 적합한 사람이 와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혹시 심사위원 구성은 다시 됐나요?

심사위원은 그때도 지적하신 게, 현직 공무원들은 배제시켰습니다.

관련되신 분들이 오셔서 면접자로 참여를 하시는 거죠?

청소년들은 자격증이 있으니까 기술자가 아닌 전문직으로 본 거고요. 그래서 청소년 할 때도 그 말씀 이후로 현직 공무원은 면접에서 배제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경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심사위원이 3명이었습니다. 공무원 한 분 참석하고, 공무원분들이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항상 돌아가면서 하듯이 했는데 공무원들은 심사위원에 참석을 안 한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심사위원하고 면접관이 있는데요. 심사위원은 서류심사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하고 1차 서류심사, 면접에서는 다 배제시켰습니다.

3명이서 보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인원을 더 증원해야 되지 않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가 이루어진 게 있나요?

3명이면 그렇게, 공무원 조직에서도 면접 볼 때 3명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합니까? 3명이서 면접 보고 하는 겁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알겠습니다.

면접하고 필기가 50%이지만 거의 필기점수 70%, 80%가…….

그때 그렇게 안 되고 5 대 5의 점수를 가지고 있는데 면접이.

필기점수를 잘 받아야, 면접에서는 크게, 20분 30분 봐서는 ‘이 사람은 안 되겠다.’ 하기 전에는 점수가 다 비슷합니다. 필기점수를 우선 잘 받아야 합격률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때도 3명이 한다는 것들이 공신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대표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10-8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님, 경로당에 태양광 설치 관련해서 전에 질의를 드렸고요. 현재 경로당 27개소가 지원되고 있다는 건가요?

68개소가 설치되었고요. 금년도에는 태양광 설치 27개소, LED등 교체는 13개소 지원을 올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전기세는 내주고, 영수증을 주면 저희가 대신 몇 퍼센트를 해 주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강조하고 있으니 태양광을 적극적으로 설치해 주면 어르신한테도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드렸던 거고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고 있고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정원이 60명이라는 말씀이시죠? 이용객이.

1회 등록 인원이 60명입니다.

인건비가 얼마인가요?

공무직 2명이니까 2명에 5,000만 원 정도.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 하게 되면 총 다 해서 골프연습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라고 보시는 겁니까?

운영비는 인건비가 주이고요. 5,000, 6,000만 원 정도 안 될 겁니다.

정원 60명이면 수강료 10만 원 받으면 600만 원, 600만 원에 계산하게 되면.

7,200만 원 정도 됩니다.

일반 민간에서 한다고 그러면 망하는 거겠네요. 혜택을 많이 주는 거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팀의 복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늘린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얘기했을 때는 효율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공적인 영역에서 이런 골프연습장을 하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 달라고 했었던 거였고요. 운동의 종목마다 다르게 되어 있죠. 배드민턴은 공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탁구, 조금 애매합니다. 그런데 골프연습장하면 민간영역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제가 지적했었던 그 부분을 지적한 거지 효율을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3-11페이지 스포츠과학연구소 운영 체계를 보면 연구소Ⅱ 이 부분을 리모델링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스포츠과학연구소의 골프는, 스포츠과학연구소에는 두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종합체력측정실하고 동작분석실입니다. 동작분석실은 그 대상이 극히 적고 특이한 사람들에 대한 대상으로 하는 거고 분석 쪽에 시간이 걸리고, 그런데 사실 사람이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합체력측정실은 수요가 늘고 있어요. 어린이나 어른들이 자기 건강관리에 대한, 측정을 알고 싶어 하는 수요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수요도 좋고 활용도 잘 되지 못하고 있는 동작분석실을 측정실로 확대해서, 공간은 따로 있습니다만 측정실로 확대해서 활용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체력측정실을 저희가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하고 그 이후에 예산 심의를 할 때 자료를 보게 되면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팀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동작분석실을 만약에 종합체력측정실로 바꾸게 된다고 그러면 현재 선임연구원 행정관 4급 1명과 석사 공무직 1명 이분들은 계속 같이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인원이 자꾸 늘어나면 부족하죠. 동작분석실을 측정실로 확대해서 리모델링한다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람을 같이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수요자가 점차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려운 부분인데요. 채용을 하고 나서 고용에 관련된 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종합측정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고급 인력들이 필요한 건지, 결국은 같은 종합체력측정실로 이용한다는 말씀이라고 들을 수밖에 없는.

고급 인력 아닙니다. 공무직입니다. 기간제 했다가…….

행정 4급이면 그래도.

행정 4급이 공무원으로 말하면 7급 정도 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4-11페이지인데요. 어린이집의 원장님이라든지 교사, 학부모 간의 갈등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송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인데 보육전쟁 조정 전문가를 풀로 구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구성이 지금 됐나요?

구성은 아직 안 됐고요. 전문가들을 찾고 있는 중인데요. 사실 보육분쟁조정위원회라고 저희 조례가 있어요. 조례가 유명무실해져 있는 부분이 있고 조례의 위원으로 참석하신 분들이 오히려 이해당사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오히려 갈등을 더 조정할 수 있는 소지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한 번도 사용되지도 않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오히려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갈등이 나왔을 때 갈등 전문가가 참여해서 조정해 주고 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고 해서 풀 구성하는 부분이고요. 지금까지는 제가 충분히 어느 정도 작은 갈등에 대한 부분은 개입해서 해결해 나갔는데 그것보다 더 심한 갈등 부분은 전문가의 개입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어떤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됐을 때 과장님께서 직접 참여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어찌됐든 여기에서 추진하시겠다고 하신 부분들은 거기에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구성하시려면 계속 준비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립적인 인사를 찾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0페이지 장애인복지팀인데요. 민원에 대한 부분이 명시된 게 맞는 건가요? 2017년도에 2명, 2018년도에 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맞는 건지.

장애인복지팀장 조애란입니다. 언어발달 사업 관련해서 인원은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2017년도에 2명, 2018년도에 8명입니다.

지금 그러면 2017년 2명에 대한 예산이 거의 9,000만 원 되는 거예요?

2명에 대한 것은 384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이거에 대한 부분은 2명밖에 안 했다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네.

정말요? 아닐 텐데.

사업 대상자가 12세 미만의 비장애아동 중에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장애가 있어야지 장애인 가구 중에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대상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청자가 많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언어치료의 개념이 구강 구조라든지 발음이라든지 그런 게 전반적으로 지체되는 아동, 유아가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인원이 훨씬 넘을 텐데, 이게 아닌 것 같아서.

저희도 사업 예산 관련해서는 계속 대상자라든가 인원 홍보도 하고 예산도 세워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워낙 대상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팀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인원이 적지 않거든요. 언어치료 쪽에 수요가 많고 대기자가 너무 많은 걸로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이 인원이라면 대기자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발달지원서비스사업이 여러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일반적으로 장애아동 대상으로 하는 발달서비스사업이 있고 그거는 대상이 1,0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한정된 부분이어서,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와 얘기한 게 미스매치인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얘기한 부분은 이 부분은 아니었고 대상자의 수요자가 많아서 대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치료사가 1명이 있는 부분 조금 더 확대해서 수요를 줄여야 되지 않은지 그 부분을 얘기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언어치료라고 위에는 되어 있는데 추진내역이나 결과를 보면 인원은 이렇게 해서 다른 게 여기에, 자료가 혼용된 게 아닌가 싶어서 나중에 다시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10-6페이지 잠깐 말씀드리면 노인 일자리 사업 평가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꼭 이 내용은 아니고 제가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노인정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얘기 중에 식사도우미에 대한 얘기를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노인 일자리로 바꿔서 지원하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 주시는데 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희도, 노인정에 식사도우미가 많아요. 많이 지원되는데 이 부분을 관련 시니어클럽하고 협의해서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식사도우미 한 달에 20만 원 지원되는데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서 순번 정해서 돌아가시면서 식사를 준비하시는 경로당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불편함을 이야기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인근 지자체만큼 비용을 업해서 지급하든지, 아니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담당 부서에서는 현실성 있게 반영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경로당에 대한 부분 신축이나 이러한 식사도우미, 분기별로 운영지원비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책을 몇 번이나 봐도 없어서 역으로 여쭈어보겠는데 다문화지원센터 있잖아요. 여성가족과 안에 다문화가족팀, 저희가 작년에 다문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 증대라든지 다문화가족 아동이 속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자료에는 하나도 없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바뀐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문화가족팀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변화된 거에 대해서.

행정감사 지적사항으로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재는 안 됐던 부분이고요. 민간단체라든지 간담회에서 아동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는 되지 않았고요.

제가 다문화팀에 인력원에 대해서 부족한 게 행정감사 때 얘기한 게 아니었나 봐요. 다문화 인력이 부족하다 광범위하고 외국인도 들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 인원이 너무 적어서 인력 구성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저희가 행정감사 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지적사항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전에 미리 얘기했던 사항인가 보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 결과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5월 23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교육국 및 보건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