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차순임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2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청취할 예정이며,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일의 조례안은 여섯 건, 의견제시 한 건에 대한 심의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로 도시주택국, 교통도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 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소‧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은진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된 부분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1급 및 2급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이렇게 되게 되면 폭이 좀 넓어졌다고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에는 장애인등급제가 1급부터 6급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기를 장애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둘로 구분을 지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1급, 2급에서 이것을 심한, 반으로 나눈 것이죠. 1급부터 3등급까지를 심한 장애인, 그리고 4급부터 6등급까지를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렇게 법에 의해서 나눠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폭을 넓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네요?

저희가 4,300명 정도가 3급에 해당이 되거든요. 금액으로는 한 2억 9천만 원,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광용입니다. 3급 장애인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2억 9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면 그동안 수도 요금, 전체적인 수도 요금에 비했을 때 몇%나 됩니까? 금액이.

저희가 지금 현재 감면되고 있는 것이 3급을 뺐을 때 16억 원 정도가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총금액이요?

네, 그래서 2억 9천만 원 정도가 플러스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18억 원에서 19억 원 정도, 전체 수도 요금의 2% 정도가 감면을 해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전체 수도 요금은 얼마죠?

700억 원, 800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700억 원, 800억 원 중에서 18억 원에서 19억 원 정도가 1급에서 3급에 해당하는 금액이네요? 그렇다고 그러면 보통 다른 지자체하고 비슷한가요?

비슷한데 저희가 그래도 많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더 주는 편인가요, 우리 시가?

비교를 해 보면 그래도 거의, 저희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그래도 우수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화성시가 장애인에 대한 복지 정책은 다른 시보다 더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와 같은 장애인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복지나 세세한 것들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그냥 넘어갈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신흥범입니다. 의안 번호 제90호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는 상위 법령에서 조례에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어 소관 사무의 원칙과 법령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적용의 범위를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녹지뿐만 아니라 쌈지공원, 공공공지, 경관광장, 식생대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10조는 도시녹화계획 수립 대상지 구분 및 공공시설‧사유지 녹화 기준 및 녹화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16조는 녹지활용계약 대상 토지의 면적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27조는 녹화계약 대상 지역, 계약 및 수목 등의 소유권, 민간 녹화 지원 등 녹화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는 도시공원을 지역 특성에 맞게 산림휴양공원, 가로공원, 도시생태공원, 마을공원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주제공원을 세분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공원 조성 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규정하여 행정절차의 간소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0조에서 37조는 공원 및 공원 시설 관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여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수탁자 선정 기준 등을 규정하여 공원관리수탁자를 공개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8조는 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생태 학습 등 공원 이용 프로그램 운영과 시민 자원봉사 모집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9조는 도시공원의 사용 허가 기준, 공원시설 사용료 부과 및 납부 방법, 사용료 감면 및 면제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0조에서 42조는 도시공원 및 시설녹지 점용 허가 대상, 허가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5조에서 46조는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에 따른 점용료의 요율과 금액에 관하여 별표 2로 규정하고 천재지변이나 공익상 허가 취소의 경우 점용료의 환불과 면제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7조는 도시공원 내 금지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규정으로, 예외 조항을 두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상행위를 허용하고 공원관리차량의, 공원관리차량과 허가 차량의 공원 출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8조에서 53조는 도시공원 및, 도시공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조례의 적용 범위를 쌈지공원, 공공공지 등으로 확대하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에서는 녹지활용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28조에서는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주제공원을 세분화하였습니다. 또한 제29조에서는 공원 조성 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공원의 주제 또는 특색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대하고 제30조부터 제37조에서는 민간위탁을 가능하게 하여 공원 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원관리수탁자를 공개 모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9조에서부터 제46조까지는 공원 및 공공시설의 사용,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7조에서는 공원에서 시 주관 행사의 경우 우리 농산물 판매 등이 가능하게 하는 등 현재 운영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 법령과 저촉됨이 없으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공원 관리를 위한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광용입니다. 주요 내용 타 번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예외 조항 신설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부분이 예외 조항인지요? 안 제47조입니다.

과태료에 대해서는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행사 등에서 허용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읍면 단위나 시 자체 행사를 하면 푸드트럭이나 또 단체 단위의 어떤 상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 자체가 조례상에 규정되지 않은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조례에 명시를 해서 불법에 대한 것을 없애려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기존에 공원에서 상행위, 현금을 주고받고 파는 물건에 대한 것은 불법이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 자체가 불법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우리 농수산물 판매 이런 것들도 다 불법이었던 것이네요?

네, 그런 사항도 불법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조례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명문화해서 이런 소지를 없애고자 그렇게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제49조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행위가 어떤 것이죠?

시 주관 행사인 경우 우리 농산물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농산물을 판매하는 행위나 또 푸드트럭이나 그런 것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인가요?

네, 대체적으로 그 정도의 선에서, 그리고 그동안은 공원 내 공원관리차량이나 또, 차량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는데 공원관리차량이나 허가받은 차량은 진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차량이 지금 공원에 들어옴으로써 생기는 문제들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과장님?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클 것 같습니다.

안전도 안전이지만요. 시설물을 파괴시켜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요. 동탄의 센트럴파크든 우정에 있는 쌍봉구장이든 공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체육시설도 함께 가지고 있죠. 다양한 화장실이라든지 각 종목별 체육시설들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산물 홍보나 판매를 위한 트럭들이면 작은 승용차가 아니라 대형 트럭들이 들어오죠.

대형 트럭이 들어와서 있는 것은 아니고요. 물건만 내려놓고 나갑니다.

그리고요. 대형 트럭뿐만 아니라 운동장에서 체육시설이나 어떤 공연 등을 할 때 체육공원이나 운동장에 무대 설치를 하기 위해서나 어떤 각종 짐들을 갖고 들어왔을 때 대형 트럭들이 들어와서 그냥 운동장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물론 보도블록이 깔린 공원도 차량이 자주 다니는 길은 울퉁불퉁하고 벌써 보도블록이 탈착돼서 흔들흔들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전부 다 대형 트럭들이 공원 내로 진입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폐단들인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갖고 계십니까? 차량이 들어오는 길 같은 데를 단순히 그냥 인터로킹이나 어떤 블록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진입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는 차량과 사람이 같이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대책들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대책은 추가적으로 공원별로 판단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트럭들에 대한 규제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을 통과시켜 줌으로 인해서 이것이 풀리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공원 내로 자유롭게 상행위를 할 수 있는 트럭들이 100%, 무나 배추 이런 것 싣고 어떻게 승용차로 들어와요. 다 대형 트럭으로 들어오죠. 갖고 들어오면.

일단 점용 허가를 내줄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공원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입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아 번에 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 위탁 구체화에서 공개 모집이 원칙인데, 공개 모집을 안 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안 하나요?

공개 모집을 지금 하게 돼 있고요. 지금 현재는 수탁자 자격 기준이…….

과장님, 잠시 정회를 할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당초에 수탁자의 자격 기준이 한정돼 있어서 화성도시공사에만 위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으로써요. 민간 위탁이 가능하고 공원 관리 능력, 경영 상태, 관리비 제시 금액 등, 공원 관리의 시민참여도, 지역 사회에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공개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공개 모집을 할 수 있는데 공개 모집을 하지 않는 불가피한 사정이면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떠한 경우인지요?

그 경우는 공개 모집을 했는데 공개 모집에 참여자가 없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참여자가 없을 때요?

네, 참여가 없을 때요.

참여자가 없을 때는 그러면 수의 계약을, 수의 계약자는 있을까요? 참여를 안 할 정도가 되면.

그런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화성도시공사와 다시 계약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성도시공사하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3항에 “편익시설 중 수입이 원인이 되는 입찰을 하는 매점, 북카페, 야영장 등은 공원 및 시설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2단계 입찰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여기 보면 협상은 수의 계약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네, 수의 계약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북카페, 매점, 야영장 등은 수의 계약으로 하신다는 것이고, 2단계 입찰이라는 것은 자격이 결격 사유가 났을 때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성도시공사, 공원 수탁 관리를 선정하는데 이 조례상에 다만 “공개 모집 방법으로 선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는 조항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이 조항을 삽입해 주셨으면.

그러면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재청합니다.

재청합니다.

재청합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 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5인의 위원을 대표한 본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안추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계획의 개요, 해제 및 집행 기준, 단계별 집행 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배경 및 목적은 2020년 7월 1일 자로 2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시설이 자동 실효됨에 따라 미집행시설의 계획적 집행 및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건으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현황과 우선해제시설의 검토, 단계별 집행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2018년 4월 27일 과업을 착수해서 금년 3월 7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시의회에는 3월 19일 1차로 설명드린 바 있으며, 4월 말까지 사업 부서 및 예산, 인적자원과 등 관련 부서와 미집행시설의 재검토, 재원 조달 방안, 사업 추진 방식 등에 대하여 회의 및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6월 단계별 집행 계획 공고, 7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8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 도면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관내 도시계획시설 총 7,003개소가 있으며, 이 중 집행시설은 6,047개소로 도시계획시설 집행률은 86.3%가 되겠습니다. 미집행시설은 총 956개소이며, 이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의 수는 798개소이며, 면적은 약 359만 2천 제곱미터입니다. 다음은 금회 검토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2018년 12월 말 기준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956개소 중 철도, 하천 등 타 법에 의한 관리 시설이 132개소이며 단계별 집행 계획인 기 수립된 시설이 429개소이며, 금회 수립 대상 시설은 395개소입니다. 다음은 기간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전체 미집행시설 956개소 중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798개소이며, 이 중 20년 이상 경과되어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되는 시설은 326개소입니다. 다음은 집행 및 해제 기준 검토 사항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의 집행 시설 분류 기준입니다. 우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였으며 타 시군 사례 등을 검토하여 화성시 집행 기준을 마련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집행시설의 해제 기준입니다. 마찬가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였고 각 사업 부서별 협의 의견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집행시설 검토 사항입니다. 미집행시설 검토 절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각 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집행시설 및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 후 단계별 집행 계획 공고 및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시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 지난 2016년 12월에 1차로 검토한 바 있으며 금회 재검토하는 사항으로써, 1차로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존치 시설 12개소, 단계별 집행 계획 미 수립 시설 197개소, 집단취락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시설 429개소를 추가하였으며, 이 중 폐지 및 집행시설 등 158개소를 제외한 956개소를 금회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선해제시설 도로 검토 사항입니다. 해제 기준은 왼쪽 기준에 따라 우선해제시설을 분류한 결과 사유지가 100%인 시설 49개소, 철거가 어려운 지장물이 입지한 경우 27개소, 개발 행위 허가 기준 미달 25개소, 기존의 현황 도로로 통행이 가능한 경우 62개소, 주변 여건상 미개발지로 개설 시기가 불투명한 경우 53개소로 분석되어 총 216개소를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하였습니다. 공원 및 녹지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왼쪽 기준에 따라 사유지가 100%인 시설 4개소, 보전을 목적으로 과다하게 지정한 3개소, 대체 시설 등이 설치된 5개소, 주변 여건상 미개발지로 개설 시 시기가 불투명한 경우 3개소, 입지 등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불 부합한 경우 1개소로 분석되어 총 16개소를 우선 해제하고자 합니다. 화성시 장기미집행 시설 956개소 중 우선해제시설은 총 232개소로 전체 24.3%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권역별로 단계별 집행 계획과 우선해제시설에 대한 검토 도면입니다. 검은색 선은 우선해제시설이며, 우선해제시설 중 사유지 100%인 시설은 핑크색으로 표기하였으며, 빨간색 선은 1단계 집행시설, 파란색 선은 2단계 시설입니다. 하늘색 선은 집행시설로 분류된 시설이며, 이 중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나 실시 설계 인가 완료되어 보상 또는 공사 진행 중인 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란색 면으로 표시된 것은 현황 도로 또는 집행된 도시계획시설 현황이며, 19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도면에 표시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읍 조암리 소재지 일원입니다. 향남읍 하길리 산업단지 주변입니다. 매송면 야목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마도면 석교리 소재지 일원입니다. 송산면 사강리 소재지 일원입니다. 서신면 매화리 소재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팔탄면 구장리 소재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양감면 대양리 일원입니다. 정남면 괘량리 일원입니다. 진안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 계획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집행예정시설 및 우선해제시설 분류 결과 미집행시설은 총 956개소이며, 이 중 우선해제시설이 232개소, 집행예정시설이 724개소로 분류하였으며, 집행예정시설 724개소 중 실효 시기를 고려하여 1단계에 119개소, 2단계에 605개소를 분류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집행시설 도로의 투자 우선순위 평가 기준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원활한 기능 수행 및 투자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별로 정량적 및 정성적 평가에 따라 우선, 사업 우선순위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집행시설 도로 외 투자 우선순위 평가 기준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설별 투자 우선순위를 통해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한 결과입니다. 1단계 시설은 119개소, 사업비는 약 4,260억 원입니다. 2-1단계 시설은 142개소, 사업비는 약 1,083억 원입니다. 2-2단계 시설은 463개소로, 사업비는 1조 4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및 집행예정시설 관리 방안입니다. 해제 지역 및 집행예정시설에 대한 관리 방안은 각 시설별 실효 시기에 맞춰서 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기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및 집단취락지구 내 시설은 실효 시기인 2023년, 2024년 이전에 재검토되어야 하며, 하천, 철도 등 방재 기반 시설은 타 법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차별 투자 계획입니다. 집중 투자 대상인 1단계 사업 기간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약 1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위한 의회 의견 청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정비에 따른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42조 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우선해제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주요 내용으로 우선해제시설 분류,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 시설별 관리 방안 검토가 있으며 우선해제시설 분류를 살펴보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956개소 중 우선해제시설 232개소, 집행예정시설 724개소로 분류하였습니다. 단계별 집행 계획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필요성과 재정 수요의 추정 범위 내에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의 기본 원칙으로, 2021년까지 1단계로 119개소를 집행하고 이후 2단계를 구분 집행하는 등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장기미집행시설 정비를 통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결정 및 해제에 따른 관리 방안 마련 등을 관리 방안 기본 원칙으로 하는 사항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취지와 내용에 있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삶의 질 향상과 관련이 있는 만큼 화성시 재정 능력,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계획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광용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0년 미만과 10년 이상으로 구분되어 있던데요. 최장 기간은 몇 년입니까?

10년 이상입니다.

아니, 최장 기간이요? 최장 기간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돼서 실효되기 전까지 진행되지 않는 사업이 지금 몇 년째 지정되어 있냐고요.

그것은 각 사업 지정 고시별로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요.

대략이요. 대략.

대략 따지면 20년 이상 보는 것이죠.

20년 이상이 아까 보니까 30 몇%가 되더라고요. 20년 이상 지정되고도 실효가 되지 않았고 집행도 되지 않았던 사업 비율이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제가 여기에서 지금 도시정책과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20년 동안 지정을 해 놓고 2000년도부터 지정된 것도 있고 그전에 지정된 것도 있거든요. 2000년 이전에 지정된 것은 20년이 넘은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36% 가까이 돼요.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 놓고 개발도 하지 않고 일반 시민들에게는 재산권 침해를 굉장히 많이 유발시킨다는 얘기죠. 내 땅인데도 집도 못 짓고 뭐 하지도 못해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 놨기 때문에, 도로든 공원이든 다른 시설물로 지정을 해 놔서 하지를 못해요. 행위도 못 하고, 이런 것들을 그동안 20년 넘게 지정해서 꼼짝달싹 못 하게 재산권 침해를 해 놓고 이제 와서,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한번 보세요. 미집행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이 우리가 사유지 100%, 장기미집행시설 그다음에 공동주택 등 철거가 어려운 지장물이 입지하는 경우, 개발 행위 허가 기준 경사도 고려, 기존의 현황 도로 통행이 가능한 경우, 주변 여건상 미개발지로 개설 시기가 불투명한 경우, 이렇게 해제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는데요. 사유지 100% 미집행시설이 49개, 공동주택 철거가 어려운 것이 27개, 이렇게 20개, 30개 그다음에 현황 도로로 통행이 가능한 것이 62개, 이런 것들은 지금 가이드라인이라고 제시를 해 놨지만 뒤집어서 보면 지정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지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아니, 주변에 다른 현황 도로로 통행이 가능한데 왜 이것을 장기미집행시설로 지정해서 20년 넘게끔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는 그것을 도로나 공원이나 다른 시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부족하다, 이것 아까 진행하는 가이드라인을 보면 또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시의 행정이 일반 시민들에 대한 재산권 침해를 심각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어떠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제 20년이 넘어서 해제해 버리면 끝나는 것이냐, 그러면 그동안 나는 여기 아무것도 못하고 있던 내 땅이나 내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이제 해제했으니까 이제 너 알아서 하라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과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아마 이것이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 놓고 계속해서 개발이 안 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때 당시에 아마 법에서 정해서 미집행시설에 대한 정리를 하라고, 각 시군별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본 결과 일반 대로, 중로 이런 부분은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변 개발로 인해서 집행된 것이 많은데 부분으로 보면 소로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소로가 보면 일반 집단취락지역 같은 데 소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황 도로에 소로로 도시계획을 입혀 놓다 보니까 소로 부분은 주변의 개발이 아무래도 침체되고 안 되다 보니까 장기미집행시설이 많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보고드린 대로 빨리 해제를 해서 기존 도로가 있다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빨리 돌려주자는 그런 의미로 우선순위를 잡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저희들이 검토 사항에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해제 시설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20년 만에 돌려주는 것이 뭘 빨리 돌려주는 것입니까? 그것이 빨리 돌려주는 것이에요? 돈이 없어서 못하거나 지정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지정해 놓고는 지금 이제 와서 풀어주는 것이죠. 도로도 있고 15도 이상 되는 경사도이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우리 화성시의 법에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다 지정을 해 놓고는 이제 와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지역,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에게 어떠한 대책이 있냐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 주셨거든요.

우리 주무 팀장이 대신 답해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하십시오.

도시정책팀장 박홍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적 사항들 자체가, 예전의 도시계획 기법이죠. 저희가 주거지역이든 일반도시지역으로 되면서 어떻게 보면 가구나 획지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필지가 도로에 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주 관선에서 타고 들어와서 집단 기능을 하는 소로망들을 다 계획적으로 하는데, 보통 평면적으로 눌러서 계획을 합니다. 입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은, 그러다 보니까 현황 사항으로 15도가 넘는 어떤 경사도도 나올 수 있고요. 현황 도로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저희가 모든 필지들이 도로에 접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소로망을 그렇게 촘촘하게 계획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법이 개정되면서 그런 소방도로에 걸렸던 대지들은, 대지에 대해서 매수 청구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고요. 그 후에 미집행시설 실시계획인가, 실시계획인가조차도 안 받은 것들 또는 실시계획인가 받아놓고 집행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 시민들의 피해가 많아서 법령이 개정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에 한 번 해제했고 이번에도 다시 한번, 타 시군은 보통 한 번 정도 했었고 올해 아마 막바지에 걸려서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2020년 7월 자동 실효될 때까지 기다리는 시군도 있는데, 저희는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우선은 이 절차 자체가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빨리 진행을 해서 2020년 7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저희가 해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향후에 도시계획시설이 필요하든지 아니면 주민이 가지는, 주민이 요구해서 가는 부분들, 시민참여형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재정비를 하든 아니면 시설 사업 부서에서 별도로 요청이 오면 그렇게 시민참여형 도로들은 결정해서 인가까지 바로 진행할 수가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께 어떻게 그동안 20년 동안 사용을, 재산권 침해를 한 부분에 대해서 하다못해 공문서라도 하나 종이로 보내서 죄송하다 내지는 안내문이라도 보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아니면 금전적인 보상을 한다든지 실효적인 대책이 있냐 이것이죠.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해제나 해제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각 필지, 시설에 걸려있는 소유자들한테는 공문이 다 발송이 됩니다.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공문상에 조그만 문구라도 “외람되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그 부분 많이 제한을 했던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러이런 절차로 인해서 도시계획시설을 정리해 가겠습니다.”라고 보낼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민들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중한 편지라든지 공문서상에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보내 주세요. 왜냐하면 20년 동안 내 땅이나 내 시설물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부분을 그냥 관에서 한다고 그래서 무턱대고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마음 써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해제는 우리는 두 번을 했다고 했는데요. 특별한, 해제를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몇 년마다 한다든지 어떠한 기준?

보통 시설 해제 기준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령 개정에 따라서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2015년도에 한 번 진행을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그때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재검토를 해 보라.” 지시가 있어서 다시 한번 2차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지정에 따른 고시나 용역들을 신중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런 부분이 한번 지정이 되면 개인에게는 굉장한 재산권 침해이고 어떻게 1, 2년 사이에 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해당 과에서 업무상 하실 때 좀 더, 시장님이 한다고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지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세영입니다.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건축 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화성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 공개공지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자치 법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31조 3항 공개공지를 일반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31조 제4항 용적률 및 높이 제한 완화 기준 적용 시 기준의 1.2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41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행정규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개공지를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공지 설치 기준을 구체화하고 공개공지 설치 시 용적률 및 높이 제한 인센티브 기준을 강화하며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 법령과 저촉되는 점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으며, 다만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적정한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광용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대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실질적으로 할 업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업무의 범위는 건축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물의 안전 관리 수립 계획, 그다음에 지진, 화재 등 건축물 부분에 재난 대비 안전 대책 수립, 건축물의 안전 관리와 안전 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 보수에 대한 기술 지원, 정보 제공, 공사, 다음은 공사장 안전 점검 분야입니다. 건축 분야의 안전 업무 및 건축공사장 안전 관리 종합 계획 수립, 건축공사장 공사 감리에 관한 관리‧감독,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업무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재는 종합적으로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법령에서, 작년도에 법령에서 별도로 신설이 돼서 저희가 조례로 업무 범위를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현재 현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범위를 현재 현장에서는 감리라든지 지역 건축사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행하고 있는데, 또다시 이중적으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규제 철폐가 아니라 규제를 한 번 더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면 도시안전센터도 있지만 대부분 사고가 화재라든지 붕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건축물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건축안전센터를 지역건축안전센터로 설립을 하고 법령에서도 개정이 됐고 또 앞으로 건축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법령 개정으로 저희가 조례 개정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점유자가 해당 건축물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현장 안전 점검을 신청할 경우 이를 접수하고 나가서 현장 지원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41조 7항의 3번입니다. 페이지로 5페이지, 그 건축안전센터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이것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만들어 놓고도 건물을 짓는 건물주가 이것을 신청하지 않으면 이것에 대해서 관리‧감독 내지는, 할 수 없고 민원이나 신청이 들어와야지 이러한 현장 안전 점검을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건물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관리하는 범위가 또 있고 그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 범위하고 또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안전 점검을 요청할 경우에는 저희가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아니, 그러니까 점유자가 요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점유자가 해당 건축물이, 제가 읽어볼게요. “점유자가 해당 건축물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현장 안전 점검을 신청할 경우 이를 접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 안전 점검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지원센터에서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한다라는 개념이죠?

저희가 건축법에 보면 의무적으로 안전 점검, 정기 점검이 있고 수시 점검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 이상은, 그것은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저희한테 점검을 해서 제출하도록 돼 있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신청하면 센터에서 나가서 안전 점검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안 하면 강제적으로 나가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건축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임의적으로 다 할 수는 없죠.

그러면 이 지역건축안전센터가 굳이 필요한가요?

이것이 일단은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점유자나 소유자가 자기 건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먼저 아니까 점검을 일상에서 계속적으로 해 나가지만 거기부터 우선적으로 해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사항이 상위법에 의해서 내려와서 갑작스럽게 지금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신중한 토론이나 토의가 지역 건축사들하고나 지역 토목기술사들하고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이 병행되지 않고 갑작스럽게 조례만 개정했을 때는 현장에서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자치단체 조례로 일단은, 신설 조례로 제정을 해 놓고 그다음에 차후적인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계속적으로 수립을 해 나갈 사항입니다. 그래서 센터가 되면 우리 건축과에 안전센터를 일단 두고 거기에 점점 세월, 시간이 지나면서 더 확장하면서 안정권에 돌입할 수 있도록, 이것이 전초 작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구성 인원이 건축사 한 명하고 토목구조기술사 한 명이던데 그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급여나 페이를 받고 오는지 모르겠지만 토목구조기술사 같은 경우는 박사급인데 그분들이 과연 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두 명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지금 처음부터 확장을 해서 했으면 좋겠지만 우리 화성시 여건상 그렇게 나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도 저희가 두 번째 조례안을 시작하는 것인데,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다 이해하지만 점진적으로 인원이라든지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준비가 안돼 있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구조기술사 한 명 구하기도 상당히 힘든 것이에요. 건축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현장을 담당할 담당자도 없고 박사급인 구조기술사 정도 되면 벌써 50대, 60대인데 이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뭘 이렇게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서 지금 전혀, 다른 시군에서는 아직 토의하고 있고 논의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것을 굳이 벌써 조례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은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좀 더 토의를 해 보고 시간을 조금만 더 두고 한번 보면 어떻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 반대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어차피 갈 일이니까 이렇게, 조례안을 이해해 주시고 하면 위원님 생각대로 저희가 앞으로 향후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점에 대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황광용 위원께서 논의를 원하시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하는 것을 들어보고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할 것이 있으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정흥범 위원입니다. 법 제21조의2 제2항에 따른 조정금 이의 신청에 관한 결정 사항, 조정금 이의 신청 관련 심의‧의결 사항이 신설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맨 첫 페이지 보면 주요 내용 다상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 조정금이 우리 지적재조사 구역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화도나 이런 쪽에만 지금 한정돼 있는 것인지 이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 것인지를 좀 알고 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 신청에 대한, 할 수 있는 신설 조항이 되겠습니다.

아, 조정금에 관련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8.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동열입니다. 화성시 도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건의하신 사항에 대한 그간 추진 결과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만들면서 한 가지 오타가 생겨서 그것을 정정, 수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에 도시정책과 총괄표 ‘계’란이 완료가 두 건이고 추진 사항이 한 건인데, 거기에 바뀐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정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자료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책자 1-1쪽부터 6, 7, 8-8쪽까지입니다. 건수는 총 17건으로, 처리 요구 12건, 건의 네 건, 시정 요구 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15건은 완료 조치하였고 두 건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 완료된 건에 대해서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 추진토록 하겠으며,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추진 중인 두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쪽 도시정책과에 황광용 위원께서 처리 요구하신 개발행위제한구역 불법 행위 주민 계도 대책 강구 건은 불법 행위의 방지 홍보 안내문 및 안내 책자 배부와 현수막을 제작하여 게시하는 홍보 활동을 통해 불법 행위 발생을 예방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불법 행위 홍보 활동 추진 계획을 철저히 이행하고 지속적인 순찰과 계도를 통한 불법 행위 조기 근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도시디자인과에 차순임 위원장님과 정흥범 위원께서 처리 요구하신 옥외 간판에 대한 규제 및 정비 철저 건은 우리 시 전역을 대상으로 단가 용역을 발주하여 불법 현수막을 상시 정비하고 도로변 불법 광고물 정비 사업은 향남, 팔탄 일대, 남양에서 서신까지 지역을 대상으로 4월 발주하였으며 6월에 정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창문을 이용 시트지 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의 법적 근거가 없어 계도 조치에 한정돼 있는 문제점은 이를 해결할 법령 개정 건의 등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별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역사적 가치나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문화적 콘텐츠를 반영해 달라고 말씀을 했는데, 요구 결과는 완료라고 그랬거든요. 문화적 콘텐츠가 뭔지는 아시죠? 뭐를 짓고 뭐를 만들고 이것이 문화적 콘텐츠가 아니에요. 혹시 문화적 콘텐츠를 반영했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일단 정조대왕 능행차로 복원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도로에 대해서 지금 개설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적 콘텐츠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미가 되게 넓다고 생각해서 문화재단과 같이 정조대왕 능행차로 시현 행사가 있을 때 저희 황계동 도시재생마을로 통행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계속 의견 교환을 하고 있고요. 문화재단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쪽에서 계속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완료가 아니죠. 추진 중인 것이죠. 문화재단과 함께 정조대왕 능행차에 대한 길을 지금 여기에서, 쉽게 외적인 모습을 찾을 수 있게끔 길을 조성했다고 그러면 거기를, 문화를 입힌다는 것은 문화재단과 합의해서 그 길을 행차하는 재현 내지는 다른 프로그램들을 집어넣어서 여기에 문화적 콘텐츠를 가미시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문화적 콘텐츠를, 역사적인 가치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을 반영했다고 해서, 완료됐다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아직 문화재단하고 어떠어떠한 것들을 하겠다 이런 것은 협의나 이런 것이 완벽하게 된 것은 아니죠?

도로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요. 그쪽으로 능행차로 시현해서 융건릉까지 가는 행사가 있는데요. 그것이 아직 거기로 우회도로를 개설해서 그쪽으로 진행하는 행사 시현이나 이것은 아직 진행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완료가 아니죠. 추진 중인 것 아닙니까?

저희가 콘텐츠를 반영하는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반영하는 것을 그렇게 하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인가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완료로 지금.

사업 내용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알겠는데.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이것은 콘텐츠를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그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완료로 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총괄 보고드렸다시피 이것이 완료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쪽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할 사항은 아니고요. 여기에 표현이 안돼 있고 추진 사업 계획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전부 다 집 수리, 마을 조성, 슬레이트 지붕 정비, 우물, 연자방아 복원, 능행차로 복원, 이런 것인데 뭘 전부 다 건립, 복지센터 건립 다 이런 것인데 문화적 콘텐츠를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문화재단하고 같이하고 안 되면 외부 기관에서라도 역사적인 자료나 이런 것들을 대학, 학교나 이런 데서도 받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계획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도시재생어울림센터 같은 것을 만들고 나면 거기서 정조대왕 효와 관련된 것 아니면 능행차 시현 관련된 여러 분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주민협의체하고도 그런 것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도 현재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정조대왕 능행차가 우리 시보다는 수원시에서 먼저 했는데 수원시와의 협의 내용은,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현재는 저희가 알기로는 서울, 수원, 화성 이렇게 해서 3개 단체가 같이 연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의 행사추진팀하고 관련돼서는 저희가 저희의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거기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도 같이 추진하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화성시 일부 구간만 저희 의지대로 옮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가는 도로가 기존에 행사했던 데보다는 사실 도로 폭이나 이런 것이 좁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행사가 우리 의도대로 이쪽으로 이전해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지금 문화재단 측에 저희가 고증을 해 달라고 그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화재 재료 같은 것 이런 것을 찾아달라고 지금 말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용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통도로국장이 총괄 보고를 드려야 하나 현재 퇴직 예정 공무원 미래 설계 교육 과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워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도로과장은 개인 신병 치료차 불참하게 되어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각 담당 팀장이 질의에 답변토록 허용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교통도로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도로국은 시정 요구 한 건, 처리 요구 27건, 건의 사항 22건으로 총 50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으며, 현재 28건은 완료되었고 2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는 신호 체계 정비, 교통 약자 이동 지원 운영 등 건의 및 처리 요구 사항 총 16건 중 11건을 완료하였으며 다섯 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대중교통과는 GTX사업 관련 출퇴근 차량 지원 등 지적 사항 총 일곱 건 중 다섯 건을 완료하였으며 두 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교통지도과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대비 등 지적 사항 총 네 건 중 두 건을 완료하였으며 두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과는 제암리-고주리 간 도로 개설, 과적 화물차 단속 등 지적 사항 총 17건 중 네 건은 완료하였으며 1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는 국유재산 대부료 등 세외수입 체납 관리 등 지적 사항 총 네 건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도로명주소 적극 홍보 추진 등 지적 사항 두 건에 대해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며,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각 소관 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도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9-5쪽에 보면 택시쉼터 건립 공사 추진 사항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 이 건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추진 중이라고 그렇게 답변이 있는데, 2019년 8월에 준공 및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능한지요?

교통행정과장 김기용입니다. 8월 26일 준공 예정일이고요. 저희들이 시공사하고, 계속 독촉을 해서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하기 위한 조례랄지 이런 사항도 지금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준공일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천천리 육교 관련돼서 제가.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하십시오.

여기 자료를 보니까 3월 14일에서부터 3월 20일까지 24시간 육교 보행량 영상 조사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조사한 결과 같은 것은 어떻게 나와 있는 것이에요? 향후 추진 방향은 또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로2팀장 주인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 때, 정흥범 위원님께서 육교에 대해서 교통 흐름에 대한 저해 요인 때문에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인데 저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현재 도로 차량 흐름에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도시계획도로 소로 2-4호선 진입부로서 육교 처리가 철거가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철거 계획을 저희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주간 보행량 조사를 했는데 시간당 38명이 통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도 설치 관리 지침에 의거 시간당 6천 명 이상이 되는 지역에서만 사실상 육교가 설치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철거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검토한 바로도 그때 도시계획도로도 그쪽에 나야 될 계획이 있고 현재도 그것으로 인해서 차선을 1차선 확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효과가 미비하다는 이런 지적을 제가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그것을 철거를 하게 되면 철거된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이전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철거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 육교 설치는 주민들이 사실상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신규 설치는 사실상 어렵고요. 이 육교가 옛날, 과거 국가 지원 지방도 98호선 차로 확장으로 인해서 이것이 20년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매우 낡았고 현재 난간에 무분별하게 불법 광고물 같은 것도 설치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전보다는 철거로써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역민들도 이전 쪽보다는 철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이신 것이죠?

지금 유관 기관 협의만 돼 있습니다. 경기도 건설본부와 경찰서, 교통 협의만 지금 이루어진 상태이고요. 지금 도시계획도로 설계가 웬만큼 나오게 되면 지역 주민, 면에 의견을 물어볼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육교가 설치돼 있는 데하고 횡단보도하고 거리가 몇 미터 안 돼요.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아래쪽, 비봉 쪽으로 더 내려오다 보면 사실 그쪽에는 횡단보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혹시 그쪽민들이 이쪽에서 건너가서 그쪽으로 한참 내려가야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를 하시고 또 그 지역민들한테 여론을 들어보셔서 나중에 그것을 꼭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층버스 많이 확충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병점이나 봉담 쪽에도 하나 넣어주시죠. 그쪽에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 동탄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글쎄, 저희가 교통혼잡도라든가 이런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하다 보니까 솔직히 동탄 쪽에 많이 투입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추후에 저희가, 금년에도 14대 저번에 추경 때도 저희가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하여간 타 지역에도 저희가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넣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2019년도 11월에 14대 추진 계획에 잡혀있는데, 동탄1신도시 네 대, 2신도시 열 대, 이것도 다 동탄만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계획이죠?

네, 계획입니다.

기대를 해 봐야 되겠네요. 사실 이것이 운송수단으로써의 장점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흔하게 볼 수 있는 버스는 아니잖아요. 외국에나 가야 볼 수 있는 버스잖아요, 이층버스가?

사실 저희가 그것이 최적의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입장에서, 아시다시피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한다거나 증차를 하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궁여지책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동탄만 사람이 많이 가는 것이 아니고 출퇴근 시간에는 병점이든 봉담이든 서울에서 출발하는 버스들 보면 줄은 다 길게 서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형편에 맞게끔 안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환승센터 관련해서는 완료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5월에 최종 관련 계획 검토해서 최종보고회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몇 페이지?

10-8페이지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저희가 6월쯤 해서 기본 계획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5월이 아니고 6월입니까?

네, 5월에 하려고 그랬다가 좀 사정이 있어서 6월로 한 달 정도 늦췄습니다.

지금 이것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대충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과장님은 최종보고회 보셨을 것 아니에요?

글쎄, 그전에 저 없을 때도 아마 기본적인 것은 설명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1안, 2안 해서요. 1안은 평면으로 해서 환승 시설을 갖다가 두 군데로 나눠서 하는 방법, 그것을 1안으로 했고 2안은 지하로 해서 제대로 된 환승 시설을 갖추는 쪽의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나름대로 두 안이 장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수반 사항으로 봤을 때 2안은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85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이 됐고요. 그래서 거기는 또 뭐냐면 철도공단이나 이런 데하고 또 나중에 운영을 하는 데 어떤 운영비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대두가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닥은 1안 쪽으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면, 그냥 지하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1안으로 가면 비용은 적게 들겠지만 시민들의 불편 사항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사항인데요.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안으로 했을 때 그런 문제는 해소될 수 있지만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운영비 관계라든가 아니면 또 막대한 소요 경비 이런 것으로 생각했을 때 하여간 지금 100% 확정은 안된 것인데요. 일단 1안 쪽으로 저희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 시장님도 공약 사항이었고 이것을 추진할 시간과 노력들이 굉장히 오래됐고 주민들의 염원도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그런데 기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큰 틀에서 변형이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자주 바뀌다 보니까 기존에 계획하고 설계했던 최초의 목적과 맞지 않게 차후에 변질되는 듯한 느낌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꼭 그것이 비용이나 사람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과에서 그것에 대한 목적과 취지를 분명하고 강단 있게 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제가 작년에 발의를 했는데 아직도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조례 자체는 시행도 되지 않고 추가에 대한, 이 제도 실행에 관련돼서 대비책으로 견인보관소라든지 가이드북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이어서 진행이 되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지금 설명회가 끝났고요. 4월 20일부터 사실 오늘까지 주민 의견 수렴 기간입니다. 지금 수렴받고 있는데 두 개 아파트가 아직 덜 들어와서, 일단 저희가 오늘 주공아파트 경우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도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군데가 조만간 이번 주면 다 들어와서 저희가 바로 행정예고 및 주민 홍보, 가이드북 만들었고요. 저희가 9월에 실시 설계를 해서 10월에서 12월 사이 견인보관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장소는 견인보관소는 융건릉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융건릉 앞에 지금 현재 주차장이기 때문에 거기를 보강을 하면, 저희가 안산시를 벤치마킹을 갔다왔습니다. 전체 펜스를 치는지 일부 난간만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2회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저희가 계속한다 그러면 1월에서 2월 정도에 시범 운영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이 주민 60% 이상 찬성이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결정이 되면서 계속 이어서 갈 사항입니다.

지금 시범 설치라고 하지만 차후에 본격적인 설치를 위해서 다음 단계도 계획을 미리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동탄 쪽에도 하나, 거주자 견인보관소를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군데 예상지가 있는데 정확한 것은, 이것도 병행해서 향후를 생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담 LH행복주택단지 주차장 추가 확보 건이 추진 불가라고 나왔는데요. 해당 팀장님으로부터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18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면 2층으로 올려서 49면을 더 증설을 해 주겠다.”라는 LH의 제안이 있었는데 이것을 못 받아들이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법적 검토를 한 경우 이런 사례가 일단 없고요. 거꾸로 저희가 시설물에 대한 땅을 산다든가 시설물을 매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부채납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이것은 그냥 투자로써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땅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한, 어떠한 우리가 단지 이용권만 있는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1면 가지고는 너무 적기 때문에 지금 나름대로 저희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더 얘기를 해서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LH 측으로 계속 요청을 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 시에서 인수받을 것 아닌가요? 시설물로?

인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소유권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소유권도 자기네, 땅도 자기네 것이고 시설물 설치도 저희가 지원금만 주는 것이지, 다만 운영권만 잠깐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행복주택이 나중에…….

그러면 건축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2분의 1씩 등기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부지 자체가 LH 것이고 LH에서 나중에 20년인가 30년 후에는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을, 그러기 때문에 저희한테 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별도로 사업 승인이 났다면 모르는데 같이, 사업 승인이 부지 한쪽 귀퉁이에 주차장 부지로 해서 난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사용자는 외부인이 사용하게끔, 내부인이 사용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 쪽에 배려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아마 계획을 잡은 모양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본 시설 부지에 250대에서 300대 가까이 주차를 하고 있어서 그 지역의 주차난이 사실상 읍사무소로 몰리지 않고 거기에 주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해소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이 건물이 들어옴으로써 59면만 된다고 그러면 심각한 주차난이 예상됩니다. 봉담2신도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하게 되면 그 자리가 다른 것으로 혹시 계획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주차장을 읍사무소도 필요하니까 공영주차장 계획을 잡을 수 있으면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쪽 부서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공영주차장만 하고 거기는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도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