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송노학 기획혁신실장님과 김현경 안전건설과장님은 평택-삼척 동서고속도로 완전 개통을 위한 토론회 참석으로, 윤주호 여성가족장님은 병가로 이 자리에 참석하시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환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지난 5월 1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선주헌 위원을 간사에는 손경희 위원을 선출하고 영월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고 영월군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월군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5월 13일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신준용 위원을 간사에는 정의순 위원을 선출하고 5월 14일부터 5월 17일까지 4일간 주요사업 추진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영월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주요사업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영월군 단기케어홈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영월군 도시재생 전략기획수립 의견 제시의 건, 영월읍 대비지구 활성화 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영월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 영월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 영월군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 영월군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 영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 영월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 영월군 관광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8. 영월군 청정소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9. 영월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0. 영월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주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영월군수가 제출안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영월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5월 13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8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2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제1항에 의거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관광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청정소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주요사업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장 제출)

신준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에서 내실 있게 작성 보고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제1항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주요사업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영월군 단기케어홈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집행부 제출)

주민복지과장 권기홍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단기케어홈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월군 단기케어홈센터 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영월군 단기케어홈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영월군 단기케어홈센터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로 발달 장애인을 낮시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발달 장애인 뿐 만 아니라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낮 동안 발달 장애인을 보호해 주는 주간보호사업과 18세 이상 성인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무지도, 직업훈련, 대인관계 지도 등을 지도하는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 관내 여성 지적 발달 장애인의 성범죄 예방 및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간보호는 17명,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은 15명이 이용 중에 있으며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은 여성 발달장애인 중 가임기 여성 111명을 전수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월군 단기케어홈센터 위탁 기간이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어 민간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의 전문성이 공공 부문으로 확대되고 궁극적으로 공공 서비스의 향상이라는 성과를 기대하게 되며 발달장애인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영월군 단기케어홈센터 운영을 수탁기관 선정 방법에 따라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의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영월군 단기케어홈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기홍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월군 단기케어홈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기홍 주민복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월군 단기케어홈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집행부 제출)

재무과장 윤수중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월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에 취득 처분하여야 할 중요 재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이번에 반영코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취득 3건, 교환 1건, 처분 1건으로 총 5건입니다. 먼저 군유림 내에 사유토지 매입 건으로 대상지는 상동읍 내덕리 318번지 외 1필지로 총 면적은 1,920㎡ 공시지가 기준 금액은 696만 9,000원입니다. 해당 토지는 군유림 내에 위치한 맹지 상태의 토지이며 마을에 농업용 간이상수도가 설치돼 있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 주민의 불편 해소와 공유재산 집단화를 통한 재산의 가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산솔마을 숲 조성 사업 부지 매입 건으로 매입할 토지는 중동면 녹전리 82번지 외 2필지로 총 면적은 1,681㎡, 공시지가 기준 금액은 2,598만 3,000원입니다. 보호수 주변에 급경사지로 인해 토사 유출이 진행되고 있고 주민들로부터 마을 진입로 선형 개선 건의가 있는 지역으로 주변 토지를 매입한 후에 급경사지 사면 보강과 마을 진입로 선형 개선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덕포 배수펌프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건으로 덕포리 967번지 일원 배수펌프장 유수지를 활용하여 935kw급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치 면적은 9,900㎡이며 25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설치 시 연간 200 100만 원의 전력 판매 수익을 올릴 것으로 검토되어 약 14년이면 투자비가 회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 및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서강정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교환 건으로 교환으로 취득코자 하는 토지는 영월읍 방절리 산 34번지로 면적은 1만 8,085㎡, 공시지가 기준 금액은 3,128만 7,000원입니다. 교환 처분할 토지는 남면 연당리 산 27-1번지로 면적은 8만 6,361㎡, 기준금액은 2,970만 8,000원입니다. 청령포 나들목과 연접하고 소머리산이라고 불리는 방절리 산 34번지 일원을 정비하여 관광도시 영월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군 홍보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월군 공공임대 미소가 아파트 분양 건입니다. 2014년도 준공한 미소가 아파트의 의무 임대 기간이 만료되어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의 3에 따라 입주자 등에 분양하고자 합니다. 분양 대상은 4개동 80세대로 관련법에 따른 가격 산정과 분양 전환 안내를 거쳐 6월부터 분양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존 입주자에 대한 우선 분양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중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수중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특화마을 황금마차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집행부 제출)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재현입니다. 항상 우리 군 관광개발사업을 비롯한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추진 중인 특화마을 황금마차 조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조사를 거쳐 2015년도 공모사업을 통해 최종 확정된 사업으로 북면 마차리 일원에 구 마차정수장과 구 북면 119안전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지역 주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관광객 유치를 통해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사업비 17억 원을 투자하여 체험시설인 공작소와 게스트하우스, 레스토랑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오늘 영월군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책임성을 갖춘 마을 법인에 운영 위탁을 추진하여 시설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위탁 수수료는 매년 수지 정산 후 순 수입금의 15%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계획 수립부터 현재까지 마을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 의견이 적극 반영된 사업이며 위탁하고자 하는 마을법인은 해당 체험시설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을 포함하여 조직되어 누구보다 운영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췄기에 본 사업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폐광으로 인한 마차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지역경제를 활성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특화마을 황금마차 시설물 민간 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현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특화마을 황금마차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영월군 창업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집행부 제출)

경제고용과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 등 경제고용 분야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 창업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창업자들에게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고 경영 및 기술 분야 지원을 통해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자 조성한 창업보육센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시설 개요를 말씀드리면 영월읍 팔괴리 제3농공단지 내에 신축하였으며 시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면적은 1,688.7㎡이고 창업지원실 14실과 공용 장비실, 회의실, 관리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운영 방식 비교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개요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자격 제한 공개 모집 후 적격자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 기간은 3년입니다. 올해 위탁 비용은 1억 1,800만 원으로 창업프로그램인 성공창업로얄로드사업과 창업 매니저 인건비 등 최소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며 창업보육센터가 지역 내 창업자들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대복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영월군 창업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대복 경제고용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영월군 창업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영월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집행부 제출) 17. 영월군 덕포지구 활성화계획수립 의견 제시의 건(집행부 제출)

도시교통과장 이재도입니다. 정주 여건 개선과 도시 재생으로 주민들에게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안과 영월읍 덕포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며 목적은 도시 재생과 관련한 중장기계획사업 프로그램을 운영, 자원 등을 조사 발굴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대상 지역은 군 관리계획상 도시 지역인 영월읍, 상동읍, 한반도면, 주천면 등 일부 지역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 및 비전 전략 등에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되고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만 추진이 가능합니다. 다음 장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 인구 수 감소율, 사업체 수 감소율, 노후 주택 비율에 따른 법적 세태 기준 등 정량적 기준과 공간 구조, 지역 특성, 기타 전략적 정비 및 개선에 필요한 지역 등 여건 분석 즉 정성적 분석을 기준으로 대상 지역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장 도시재생 전략계획 권역 설정은 군 관리계획상 도시 지역인 영월읍, 상동읍, 한반도면, 주천면이 되겠으나 유형별 면적 산정이 어렵고 노후 주택 정비에 대한 기준이 과다한 상동읍, 한반도면은 새뜰마을사업을 통한 주거 재생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 도시재생 전략계획에서 활성화 지역 설정이 제외되었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 영월읍 5개 권역, 주천면 1개 권역 등 6개 권역을 설정하였으며 세부 지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4월 2일에 실시한 주민공청회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우리 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영월읍 덕포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안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며 목적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설정된 공모사업 신청 예정지인 덕포 지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사업계획, 유무형의 지역 자산 등을 조사 발굴하고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영월 역 앞 5일장을 포함한 덕포 지구 일원이며 유형은 중심시가지형으로 예상 사업비는 200억~300억 규모고 이 중 국비는 최대 150억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차 사업이며 면적은 약 20만 ㎡로 금년 8월 초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청 방식은 공공기관 제안 방식으로 우리 군과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참여할 계획이며 주요 사업 추진 방향은 덕포 지역의 지역적 여건 및 특성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부합하고 주민과 우리 군의 추진 영역에 맞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 사항입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과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3월말에는 용역 회사를 선정, 용역을 수행 중에 있고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도 몇 차례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 등 추진 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지난 4월 2일 실시한 주민 공청회와 5월 16일 주민 의견 수렴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세부사업 계획안은 6월말 경 수립되겠습니다. 사업계획안이 수립되면 의회와 충분히 협의한 후 최종 공모사업을 신청하겠습니다. 이상 덕포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도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영월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지역의 현안이 많지만 그래도 공모사업을 요즘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교통과에서요. 지역의 생활 정주 환경 개선이라든지 문화 복지 부분을, 이런 부분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진행하는 부분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공모신청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모사업은 광해관리공단과 우리 군이 용역 중에 있고 저희들이 계속 주민 여론도 계속적으로 수렴하고 있고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방향만 저희들이 설정되어 있고 세부적인 단위사업은 저희들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6월쯤 돼야지 단위사업별로 사업계획안이.

지금 거기 보면 덕포에 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같이 비슷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 맨 지역이. 그래서 그 부분이 지난번이 민원이 있어서 나가봤습니다만 계단을 좀 만들어달라는 부분이 장애인 휠체어가 주차장 부분으로 진입하게끔 만들어달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저희들 큰 방향은 덕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금년 말에 다 완료됩니다. 완료 되고. 저희들이 공모 신청 계획사업은 만일 선정된다면 덕포 지구와 또 금강공원도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금년 연말이면 사업이 완료되는데. 금강공원 또 지난해 도시재생사업 선정된 별총총마을 또 인근에 천문대까지 그러면 만일 공모사업이 선정된다면 같이 밸트화하는 연계시키는 사업을 저희들이 큰 구상안은 같이 밸트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원 간담회 때도 보고 받은 사항인데 그런 부분이 밸트화 해서 영월 시내 쪽을 잘 활성화 시키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본 의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비한 활성화 부분에서 그 부분을 현장을 같이 나가셔 가지고 체크 좀 한 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장 확인해 갖고 저희들이 보완하겠습니다.

예. 한 번 같이 나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영월읍 덕포지구 활성화 계획수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도시교통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영월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영월군 덕포지구 활성화 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