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1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각종 행정 업무 추진 현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 요구와 대안 제시에 주력하시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 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 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과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관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 후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5월 22일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정책기획관 김덕중. 미래전략담당관 노동영. 예산담당관 양완식. 세정담당관 윤병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이용석 기획조정실장, 채평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짐)행감 시작에 앞서서 방금 증인 선서를 했는데요. 물론 관행적으로 상임위별로 어떤 부서는 과장님들까지만 증인 선서를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부서들은 사무관들도 같이 서서 증인 선서를 하는데 실제로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면 사무관님들도 답변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배석한 거지 답변을 안 하실 거면 굳이 뒤에 배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은 그래도, 선임 사무관님들 과별로 한 분씩은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인 선서를 같이 하셔야 증인 선서에 담긴 내용들에 대해서 책임이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같이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자리에 참석했다면. 이상입니다.

방금 안찬영 위원님께서 증인 선서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계장님들까지도 같이 선서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증인 선서를 계장님들까지 다시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다시 해 주시고 담당관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과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5월 22일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정책기획관 김덕중. 미래전략담당관 노동영. 예산담당관 양완식. 세정담당관 윤병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기획담당 권오수. 정책담당 이재강. 조직관리담당 안상천. 의회협력담당 최준식. 예산담당 조규태. 재정평가담당 김종태. 재정관리담당 노진욱. 공기업담당 길순자. 재산관리담당 전혜정. 취득세담당 김민옥. 징수담당 임명진. 세무조사담당 고명남. 세외수입담당 박미애. 부과2담당 안미정. 세정담당 홍석기. 법무행정담당 최근용. 혁신관리담당 강인덕. 규제개혁담당 김수현. 청렴윤리담당 정제문. 정보화기획담당 성문현. 정보보호담당 장경애. 정보통신담당 안근성. 통계담당 박용민. (이용석 기획조정실장, 채평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입니다.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 공무원 및 세종연구실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덕중 정책기획관입니다. 노동영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양완식 예산담당관입니다. 윤병준 세정담당관입니다. 이경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입니다. 최필순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김성표 세종연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기획조정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기준으로 해서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8쪽까지의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쪽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 상황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13쪽 민·관·정 공조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습니다. 민·관·정이 함께하는 행정수도 완성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정책 역량 및 연구기능 강화입니다. 시정 현안 해결을 위해 대전세종연구원을 통한 정책과제 발굴과 연구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7월에는 세종연구실을 시청 인근으로 이전하여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조직 관리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상반기 총 112명의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기인사에 맞춰서 행정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을 증설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시민 눈높이에 맞는 성과 체계 운영이 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BSC 지표 실적을 지속 점검·관리하고 정부합동평가와 국무조정실 평가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시의회와 동반자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요구자료 처리, 시정질문, 5분 발언 등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 의원 간담회 때 지적해 줬던 소통 부족의 문제를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시의회와의 소통도 함께 강화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세종 스마트시티 추진 조성입니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세종추진단을 중심으로 해서 7대 혁신서비스별 로드맵을 확정하고 서비스를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빅데이터 허브시스템, 데이터로 보는 세종시 등 데이터 기반의 정책 의사결정 지원 체계도 차질 없이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균형발전 추진 기반 강화입니다. 세종시 지역혁신협의회를 지속 운영하고 제2회 세종시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제2차 1+10 혁신도시 연대회의와 포럼을 개최하는 등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입니다. LH와 사업 실행계획을 체결하고 시민·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자문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 전반적인 절차를 본격 이행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고, 이 과정 속에서 실무자문단과 회의를 정례화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27쪽 건전한 예산 편성 및 재정 집행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당초예산 대비 727억 원이 증가한 1조 6243억 원을 제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확정하였습니다. 신속한 재정 집행으로 지역 현안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청소년참여예산제 시범 운영 등 예산 과정에 시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내실 있는 재정 성과 관리입니다. 계획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용을 위해 재정공시심의위를 구성하여 예산 기준을 공개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재정사업과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높여 가겠습니다. 31쪽 안정적인 국가재원 확보입니다. 정부 정책 방향과 우리 시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고 시 주요 사업에 정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당과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연말까지 공유재산 이용 실태를 전수조사 하고 원상복구, 유휴재산 활용, 일반재산 전환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35쪽 체계적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지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와 컨설팅을 통해서 책임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정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39쪽 안정적 지방세수 확보입니다. 올해 목표인 7154억 원의 지방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납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체납 관리를 함께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 세목별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정확하게 또 체계적인 세원 관리를 통해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이월 체납 징수 제고입니다. 3월 말 기준 상반기 징수목표액 60억 대비 91.7%인 55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3월 말 기준 10억 원을 추징하였고, 일반 과세 분야 정기 조사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세무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효율적 세외수입 확보입니다. 3월 말 기준 상반기 목표액 대비 64.8%인 7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 중점 추진 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액 관리를 강화하는 등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49쪽 체계적 자치법규 입법 지원입니다. 4월 말 기준 82건의 조례와 규칙을 제·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협조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 법률서비스 제공 및 권리 구제입니다. 올해 초 수립한 소송 및 법률자문 지원계획에 따라 소송 지원을 강화하고 시민 무료법률 상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53쪽 체감형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현장 중심의 능동적 규제개혁으로 올해 1월 기업환경 우수 지역 평가에서 전국 2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기업현장 규제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규제혁신 아카데미를 신설하여 규제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가치 중심의 행정혁신을 위해 혁신 성과와 시민평가를 함께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똑똑세종 사례집을 발간하여 시민 제안 활성화를 유도하고 태마형 제안제도인 국민생각함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6쪽 깨끗한 청렴을 구현하겠습니다. 청렴도 취약 분야에 대한 청렴해피콜과 청렴책임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렴시책 추진과 자율적 내부 통제 강화를 통해 공직윤리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61쪽 데이터 기반의 혁신서비스 추진입니다. 산·학·관 빅데이터 거버넌스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세종형 빅데이터 분석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데이터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공공데이터의 개방도 함께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2쪽 정보 격차 완화 및 정보 활용 향상입니다. 교육청·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시민 정보화 역기능 대응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보조기기와 중고PC 보급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보호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모의훈련,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이버보안협의회를 개최하고 접속기록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등 보안 수준을 높여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4쪽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스마트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모바일 공공앱 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재해 발생 대비 원격지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66쪽 정보통신서비스 구현입니다. 시내버스 179대에 공공와이파이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하고 마을 방송장비 교체를 추진하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68쪽 스마트도시 서비스 확충입니다. 교통, 방재, 미세먼지 정보 등 위치 기반 스마트 포털과 시민안전귀가 모바일 비상벨 앱인 세종안심이를 개발하여 7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70쪽 통계DB 기반 확충 및 지역 통계 생산 선진화입니다. 과학적 통계 분석과 체계적 통계 관리를 위해 연말까지 세종 통계포털시스템을 구축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지역 통계를 개발하고자 청년 사회적경제 실태와 여성통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현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효율적인 설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6월 18일 국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4쪽 지방자치회관 개관식 개최입니다.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고 소통하는 대표적 공간인 지방자치회관 개관식을 중앙지방협력회의와 연계하여 6월 말이나 7월 초에 개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칭 세종도시공사 설립입니다. 공공시설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종시설관리공단을 도시개발사업도 수행하는 통합형 공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설립 타당성 연구조사를 통해서 이 이후에 조직 변경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의원님들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나 후속 조치들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6쪽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확대 설치 추진입니다. 2020년부터는 개인 종합소득세 독자 신고 체계 전환에 따라 이에 대비한 시민 편의를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세종세무서와 통합민원실 설치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줄여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깨끗한 청렴시책 구현입니다. 우리 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올해 청렴실천 원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청렴 추진 실적 보고회를 반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청렴 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8쪽 행정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입니다.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과 행정망 보안성 강화를 위해 올해 본청 3개 부서를 대상으로 망 분리를 실시하고 연도별로 적용 부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관 전반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미래전략담당 쪽에 국가균형발전 선언 행사가 있습니다. 이거 매년마다 하는 거지요? 실장님, 매년마다?

네, 진행했는데요. 연차별로 주기적으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거 그동안 한 거 3년 전부터 해서 행사 관련 추진 예산하고 사업 내용, 당일 행사할 때 행사 일정 있지요? 그것을 다 해서 3년 치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 계획 책자 24페이지에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사업 관련된 건데요. 국방부하고 지금까지 체결된 협약서하고 그다음에 시하고 LH하고 사업비 분담 관련해서 협약서 체결한 게 있으면 구체적인 협약서하고 내용을 포함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27페이지에 올해 1회 추경 편성하고 이후에 집행 내역들 사업별로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징계받은 공무원들 중에서 음주운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 좀 한번 봐 주시고, 음주운전 적발에 따라서 추후에 징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도 하나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 시 종합 청렴도평가 결과가 지금 하위인데 4등급이면 제가 언뜻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총 몇 등급까지 있지요?

다섯 등급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등급까지요?

네.

그러면 시 출범한 다음에 지금까지 종합 청렴도평가 결과, 결과서도 시에서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가 통보받은 내용이 있을 건데 그걸 한번 살펴서 자료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17개 시·도 내용하고 그다음에 각각 평가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을 자체 검토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등을 참고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공통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이어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죄송한데 업무 보고를 했는데 업무 보고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합니까? 시나리오에 넣어 줘야지요, 질의를. 업무 보고를 받았으면 질의나 질문 사항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하도록 해야지요.

회의 진행 순서는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등을 받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고 부서별로 또 하니까 그때 질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찬영 위원님?

(마이크 꺼짐)네, 그럼 이따 같이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박성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공통 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고 이후에 소관 부서별로 하자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그냥 소관 부서별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굳이 구분해야 될 게 저도 애매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했던 요구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럴 바에는 부서별로 지정해서 진행하는 게 회의를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렇게 요청드립니다.

방금 박성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저희가 계획한 것은 공통 사항을 질의하고 다음 부서별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박성수 위원께서는 부서별로 바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박성수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우선 제가 하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업무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실장님. 업무 보고 내용을 듣고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고 다른 부분도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연초에 업무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과년도 업무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쭉 주시고 또 6월쯤이나 이렇게 해서 정례회 할 때 한 번 더 후반기 업무 계획에 대해서 추가해서 기존에 하던 것과 새로 필요한 것을 같이 해서 아마 오늘 그 자리가 되지 않나 싶어요.

네, 맞습니다.

올 초하고 올 중반 넘어서면서 우리 시가 당면해 있는 과제들이라든지 현재 문제점들이 또 도출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저도 엊그제 본회의장에서 인사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업무 내용들 중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 내용은 추가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실장님께서 생각하는 올 하반기에 우리 시가 당면해 있는 과제랄까요, 전반기에 없었던 추가돼야 할 사안들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잡히는 게 있으면 말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집행되었던 내용들과 하반기 보고드렸던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다루어져 있습니다만 새롭게 추가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정책적인 변화도 일부 있고요. 또 중앙부처와 관련돼서, 새로운 시책 관련돼서 우리가 지원하고 응모해 가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사업들도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시정 방침으로 어쨌거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시민주권 자치 부분을 강화해 나가는 부분들이 쭉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발전위원회를 지방자치회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을 세부 사업들 만들어 추진하는 부분이 있겠고 또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서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 보고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된 진행들을 힘 있게 여론을 많이 형성하고 관련 정치권이나 이런 쪽에서도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는 과정들이 제일 중요한 하반기의 이슈일 거라 보고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 지역에 현안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예산적인 거든 아니면 다른 부분이 있을 텐데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비해서 정치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준비들을 해 나가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담은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 또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면 경제산업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규제자유특구 지정 같은 것도 중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스마트도시 계획 추진하고 있는 것과 연계해서 자율차 특화도시로 된다면 산업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정받아서 관련된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쭉 설명하신 내용들은 사실 올해 들어서 연초가 아니라 연중에 추가된 내용이라기보다는 이미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해 오던, 계획해 오던 업무들이 주예요, 말씀 주신 것들은. 제가 질의드린 건 뭐냐 하면 후반기 업무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는 연중에 우리 시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제는 한두 개 정도 반영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 의지 내지는 정책을 실현하기 이전에 사전 준비 단계에 돌입하고자 하는 의지 표명이 필요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의회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말 그대로 지역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지역의 영세한 기업들이나 업체들을 우리 관이 이제는 마중물을 만들어 주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후반기 업무 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세종시가 직면해 있는 과제 중에 해마다 심각해지는 상가나 이런 부분들의 공실이 자꾸 심해지는 부분 그리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들, 도시 성장 속도에 저해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후반기에는 문제가 도출돼서 정책적 의지가 담겨서 그 내용으로 이 업무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냥 기존에 해 오던 것을 쭉 나열해서 똑같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에 한두 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 주시는 게 그래도 의미 있는 사업계획 보고라든지 의회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문제와 함께 대안도 주셨고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의원님들 개인의 생각이 아니거든요. 그 지역, 지역별로 당면해 있는 과제들을 본회의장이라는 공식석상에서 발언을 통해서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러한 내용들이 후반기 시작할 즈음에는 정책적으로 표현이 돼야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중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로 보고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한정이 돼서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 경제산업국이나 당연히 그쪽이 주무 업무가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업무를 입안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쪽 부서에서. 그 의지를 표명해 달라는 거예요, 이쪽에서.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상가 공실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지역의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고민하고 있고 또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해서 뭔가 우리 시 차원에서 T/F를 조직한다든지 체계적인 대응을 해 나갈 필요성이 있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말씀 주신 걸 토대로 해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지금 강조해 주신 것처럼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말씀 주셨던 5분 발언이라든지 현안 질의를 통해서 주셨던 여러 가지 정책적 제안들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련 부서와 신속하게 협의하고 또 진행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주신 의견들 누수가 없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말 나온 김에 계속 부서 질의까지 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 주신 사항들 간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경기와 관련해서 상권들이 붕괴되는 지역들이 지금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이 업무를 담당할 건지? 예를 들어서 현황 파악과 관련해서 공실률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는 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 혹시 실장님, 고민이라든지 기획 업무 관련해서, 정책 업무 관련해서 한 번이라도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공실조사는 행복청 주관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공급…….

그걸 왜 행복청이 합니까? 시가 해야지. 행복청이 하는 공실률 조사는 샘플링 조사예요. 샘플링 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세종시 같은 도시에서. 세종시는 생활권별로 상권이 특성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느 동네는 상권이 거의 다 차 있고요. 어느 동네는 공실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럼 그런 곳에서 샘플링 조사가 의미 있는 수치가 나올까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행복청에서 하니까 우린 안 해도 된다는 논리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시가 틀을 깨 주고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미루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건 공급 쪽 위주 그리고 용도 규제 관련된 부분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임차인에 대한 활성화 그다음에 경기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저도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주가 되는 건 경제정책과가 어차피 소상공인 지원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혼자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건설교통국에도 관련된 업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정책기획관실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지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확한 지표를 설정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있는 상가들에 공실들이 많고 또 임차가 나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균 임대료 같은 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나요? 없지요? 전혀 고민해 본 바가 없어요. 심지어는 저도 이번에 검토를 해 봤더니 지방자치단체가 공실률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이 내고 있는 세금과 관련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불행히도 소상공인들이 공통적으로 내는 세금 중에는 지방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집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다 국세란 말이에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그럼 국세청하고 연계해서, 국세청하고 협조를 해서 거기에서 데이터를 받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신속하게 통계 처리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업무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나가 있는, 사실 행복청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굉장히 러프(rough)한 정도의 조사고요. 우리 시가 정말 공들여서 해야 될 조사들은 어떤 거냐 하면 우리 시에 임차되어 있는 상가들의 제곱미터당 평균 임차료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최저는 어느 정도고 최고는 어떻고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요. 그 기준이 나중에 상가들이 지원책을 요구할 때 불특정 다수를 다 해 줄 수는 없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 평균 임차료라는 개념이. 그 평균 임차료는 결국에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소상공인들이 그 정도의 세를 내고 어느 정도의 적정한 매출을 올렸을 때 버틸 수 있느냐의 기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버틸 수 없는 임차료를 내고 있는 곳에 지원책을 마련해 줘 봐야 그거는 그렇게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부분들은 정책기획관실에서 경제산업 부서에 지표를 설정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쪽 부서 움직이지 않아요.

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시책들이 마련되고 성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그런 요구들이 꾸준히 있었고 또 소상공인들도 그렇지만 지역의 영세한 기업들 관련해서…… 우리 세종시에서 가장 많은 발주를 하는 기관이나 업체가 어디예요, 기업이? 세종시예요. 세종시청입니다. 1년 예산 1조 6000∼7000억. 발주 예산액이 거의 7000∼8000억쯤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그 어떤 민간기업이나 공기업 통틀어서 가장 큰 발주를 하는 기관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정작 우리 관내에 있는 영세한 업체들에게 마중물을 주는 것에 대해서 꺼려하고 있고 이런저런 계약법을 들어서 관외 업체들한테 기회를 주고, 관내 업체들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제공을 잘 못 받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우리 시가 앞서서 제도를 만들고 개선해서 견인하자는 것입니다. 그 정책적 의지를 우리가 피력해 줘야 돼요. 어디에서? 바로 기조실 산하에 있는 헤드 부서에서 실무 부서들에게 정확한 정책적 의지를 심어 주자는 겁니다. 언제까지 실무 부서들한테 우리가 그분들의 양심이나 도덕 거기에 기대서 “해 주세요. 해 주세요.” 부탁만 할 겁니까? 기준을 설정해 주고 하게끔 제도로써 유도해야지요, 이제.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관내 기업이나 관련된 업체들이 발주하는 물량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금 제도적 제약은 있습니다만 필요하면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 건의라든지 이런 시책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에 얘기할 게 아니고요. 지표를 설정하라는 거예요, 부서별 평가 지표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무슨 중앙부처 얘기까지 끌고 갑니까, 그것을?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지표 관련해서 말씀을 조금 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한 번 더 할 건데 장애인 기업이나 자활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지표 설정 몇 프로로 되어 있는지 알아요?

제가 알기로는 6점 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점이 아니고 1%대로 되어 있어요, 1%대. 그게 현실적으로 과연 도움이 되는 수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집행부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아직은. 이제 의지를 끌어올리려고 제가 계속 펌프질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말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여태껏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인계점이 도달했다니까요. 이제 위기의식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치고 나가야 돼요, 우리 시가. 실장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이제는 “이거는 해결하자.” “우리가 해결합시다.” 정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주셔야 돼요. 그래도 될까 말까 한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 주고자 하는 의지가 이번 후반기 업무 계획에 전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안 들어가 있더라고,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앞으로라도, 이번에 빠졌으니 앞으로 시간이 한 6개월 남았지 않았습니까, 2019년도?

네.

이 6개월 안에 이 문제를 반드시 풀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해 주십시오.

네,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목표점을 향해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협의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이 만들어지면 의회에 언제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하시겠습니까?

검토 시간이나 협의 시간을 주시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 잘 못 하셨지요, 실장님? 솔직히 말씀하세요.

어느 부분?

지표 설정하는 부분들.

지표 설정하는 부분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SC 지표 설정 부분은 어느 정도 확정이 돼서 어떤 지표를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는 나와 있고요. 그런데 아마 부서별로 해당 부서의 지표는 뭐냐라는 부분들은 지금 세팅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통 지표 얘기하는 거예요. 발주 물량 관련 공통 지표.

네, 공통 지표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기업이라든지 장애인 관련된 부분이 들어 있는데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하는 항목 자체의 배정은 주어져 있습니다만 어떻게 그걸 실질적으로 차등화가 쉽지 않다면 차등화를 좀 더 확대해서라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하나 주문을 드리면 오늘 행감이 끝나고 복귀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챙겨서 눈으로 확인하시고요. 거기에 쓰여 있는 숫자들이 과연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는, 유의미한 숫자인지 정확히 계산을 통해서 인지하신 다음에 부서하고 협의 후에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로 설정할 건지에 대해서 확정하시고 의회에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의회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감이 좀 있으니까 최대한 30일 이내는 가능할 거라고 알고 있어요, 조정이. 한 달 정도 안에…… 날짜를 전문위원실에서 적어 주세요. 위원님별로 요구하는 것들은 딱딱 스케줄 정리해서 시간이 도래하면 위원님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챙기라고. 한 달 안에 설정을 정확히 하셔서 확정 짓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협의차 한번 의견을 나눠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 2004년도 저희가 헌법재판소에서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당시에 위헌 결정이 됐던 가장 주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관습헌법을 토대로 해서 관습적으로 행정수도는 서울이라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인정된 부분 때문에…….

결국은 어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관습헌법에 의해서 서울이 수도고 그렇기 때문에 성문헌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게 주요 내용이었는데 혹시 그 주요했던 내용 두 가지 모르세요?

국가의 중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옮기는 것은 수도를 옮기는 거다.

그게 어떤 거지요?

외교, 국방, 안보 관련된 것들.

아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국회 소재지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대통령의 집무 소재지 이 두 가지였었지요. 그럼 저희가 이후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됐는데요. 행정수도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에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국회사무처가 발주하고 한국행정연구원이 수행한 국회분원 설치의 타당성 연구 보고서를 혹시 보셨나요?

네, 한 번 봤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에 수도권 인구가 약 7만 2000명 정도 지방으로 이전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고용과 지역내총생산, GRDP인데 경제효과로는 충청권에는 1만 2000명, 영호남은 한 1400명 그다음에 지역내총생산이 1년에 충청권이 한 3271억 정도, 그래서 향후에 충청 등 지방에서 30년 동안 지역내총생산 증가할 것이 약 5조 7800억 정도 된다고 추정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국회와 청와대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의 절반 가까이 되는 49.9%가 찬성을 했고요. 반대가 그때 당시에 44.8%였고 전문가 비율에서는 이보다 좀 높아서 보니까 64.9%가 찬성을 했더라고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네, 수치는 정확히 기억 못 해도 제가 한번 읽어 본…….

이게 당시 비공개였는데 시가 그때 자료를 받았나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만으로 보면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거에 대한 당위성은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세종시를 만들 때 국가균형발전이라든지 국가 경쟁력 강화 이런 측면에서도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재설계하는 연구 결과라고도 볼 수 있고요. 혹시 지난 2017년도의 연구 결과에서 보면 우리가 앞으로 행정수도 세종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개헌을 위해서 별도로 시에서 로드맵이나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지금 개헌 부분이 가야 궁극적으로 완성은 되는데 사실 행정수도 하나만 가지고 개헌을 하기는 쉽지 않은 게 우리나라 정치의 현실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개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의 문제일 뿐인데. 내년 총선도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총선 각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의 수도권 과밀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아예 개헌하는 부분을 공약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붐업(boom up)을 위해서 시가 노력을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정치권에서는 개헌과 관련된 논의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고요.

개헌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좀 한계가 있어서 지금은…….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느냐고요. 말씀하시기 지금 상황이 곤란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연구용역을 한번 진행했었고요. 개헌한다면 어떤 형태로 개헌 문구들을 넣을 건지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했었고 그 이후에…….

올해요?

이전에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했었던 거고요.

그 이후에 사실은…….

혹시 올해 준비 중인 건 없으세요?

여건이 지금 쉽지 않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선 공약화하는 쪽으로 하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진도를 더 못 나가고 있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지금 용역 중인 게 있는데 다음 달 30일까지 과업 기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면 두 가지 연구용역인데 하나는 행정수도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1 해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 소속 위원회 이전, 두 번째 연구과제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추가 이전,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이게 혹시 개헌을 위해서 세종시에서 용역을 통해서 하반기 때는 어떤 식으로 붐업을 일으키겠다 이런 거에서 추진됐던 게 아니었나요? 이거 모르셨지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전반적인 걸…….

혹시 이 연구용역 대전세종연구원에서 하는 거 아셨어요?

네, 저희 워크숍도 참석했었기 때문에…….

그럼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

새롭게 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그거는 계속 저희가 과제로 담아서 하는 부분이라…….

아니, 이게 행정수도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거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게 뭐가 있으세요? 우리가 행정수도 세종을 다시 한번 환기시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

올해 당면으로 하고 있는 거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하는 부분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하는 부분에 중점을 둬서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를 위해서 서명운동도 했었고 관련 기관하고 토론이나 워크숍 등을 토대로 해서 여론을 형성하는 것도 필요하고 해서 언론 홍보를 위한 부분들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말씀하셔서 저도 말씀을 드릴 텐데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민청원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어떤 계기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추진이 됐던 거지요?

시민대책위원회가 많이 구성돼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올해 광화문 집무실 관련해서 안 하시겠다고 발표가 됐었고 그런 계기에 국민과 좀 더 가깝게 소통하는 것이 대통령님 공약의 취지였기 때문에 그러면 세종집무실에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된다면 국민들과 가까이 갈 수도 있고 또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지금 많은 행정기관들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국정 운영의 효율성으로도 좋다, 그래서 그 계기를 삼아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준비했던 건가요, 아니면 시민추진단에서 자체적으로 요구가 왔던 사항이었나요?

논의를 해서 정해졌고요. 시민대책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논의했다는 것은 이 사업을 계획할 때의 단계에서부터 시도 일정 부분 같이 노력해서 추진을 했다 이 말씀인가요?

네, 논의 과정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436개 단체와 개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물론 결과는 좀 아쉽게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의 역량을 총결집시키는 노력이 있었고 민간단체가 주도했다라고 해서 “세종시에서 새로운 시민참여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수치보다도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시에 적극적이고 필요한 일에 많은 시민들께서, 그래도 적지 않은 숫자라고 보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400여 개 단체들이 힘을 모아 줬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께 감사한 마음도 있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추동력을 잃지 않고 계속적으로 동력으로 살아나서 여론 형성과 또 현재는 세종시 중심으로 단체들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전국적인 시민단체연대들과 연대를 강화해서 작게는 충청권 그리고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가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정수도로 가기 위한 발걸음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말씀인데요. 일단 우리 시민추진단 여러분께서 많이 고생하셨더라고요. 청와대하고 광화문 앞에서 퍼포먼스도 펼치셨고 역, 터미널 그다음에 각종 행사나 축제 등에서 국민청원 홍보활동도 하셨고. 그런데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전국적인 여론과 연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저희가 지난 1차 추경 당시에 행정수도 완성 업무 추진을 위해서 본예산 대비 2억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2019년도 총예산을 보면 3억 2000만 원이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번 사업까지 관련해서 얼마가 지출이 됐지요, 집행이? 대통령 집무실 관련해서…….

저희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돼서 지원을 해 드렸는데요.

아니, 잠깐만요. 대통령 집무실 국민청원과 관련해서는 집행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말씀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로 홍보를 위한 배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410만 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배너면 언론사 홍보요?

아닙니다. 현수막이라든지 홍보 책자 이런 쪽으로 나갔고요. 아직 언론사 홍보는…….

못 하셨고요?

네, 진행이 협의 과정 중에 있어서, 왜냐하면 지금 국회 대토론…….

청원과 관련돼서요.

네, 청원 관련해서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청원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집행이 된 거지요?

411만 원 집행됐습니다.

411만 원이요? 이게 지금 시에서 집중을 해야 되고 개헌에 대한 국민적인 논의나 화두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이슈를 이끌고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으면 저는 이 3억 2000만 원을 다 쓴다고 해서 시민이나 의회에서 뭐라고 하실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요. 411만 원이요?

네.

턱없이 부족한 금액을 썼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과연 선택과 집중이 바로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 있는지 그것도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일에서 봤을 때는 선후와 경중, 완급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 내실 있는 어떤 과정이나 이후에 어떤 절차적인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덜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저조, 집행을 하는 데 좀 주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저희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게 선거법 관련된 부분 때문에 처음에 적극적으로 못 나섰던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저희도 홍보 배너라든지 현수막 같은 것들 집행이 조기에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선거법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왜 미리 확인 못 했느냐 이거지요.

그거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쉽게 생각해요? 보면 저희가 지난번 추경 당시에 여론조사에 44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편성했어요. 이거는 집행이 어떻게 됐지요?

아직 그 부분은 논의 중에 있어서 집행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중앙부처 공무원 대상으로 행정수도 관련 인식조사 결과는 어느 예산으로 집행하신 거지요?

용역 결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여론조사 관련돼서 44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아, 질의를 잘못 들었습니다. 지금 집행이 됐고요, 그 부분은.

얼마가 집행이 됐지요? 보면 2200만 원씩 두 번 이렇게 돼 있는데.

2000만 원 정도 소요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가 과업이 수행된 거고요, 상반기 때. 하반기에 혹시 뭐 좀 계획 중이신 건 있으세요, 그러면?

지금 국회 대토론회 때 맞춰서 언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아니, 여론조사요.

여론조사는 그거 한 번 한 거고요.

하반기에 한 번 더 계획이 돼 있거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일정을 아직까지 안 잡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 계획…….

지금이 5월 말이고요. 그러면 용역을 보통 수행하는 데 몇 개월 정도 걸리지요? 여론조사 해 내고 분석하고 받으시는 데.

정확하게는 기억 못 합니다만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 맡기기 전에 어떤 항목들, 어떤 것들 할 건지는…….

설문이나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것들 대부분은 저희들이 미리 세종연구실하고 용역을, 용역은 아니지만…….

아니, 뭘 할지 계획이 없으시다면서 무슨 설문…… 없다면서요, 지금.

지난 설문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시면 하반기 때 진행하게 되실 사업이, 용역 과제가요, 설문조사.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실화거든요. 체계적인 과정을 좀 거쳐야지요. 그리고 저희가 이 용역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얻어 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언론사 홍보비는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건 집행이 얼마나 됐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사 편성은 논의가 아직 완결이 안 돼서…….

하나도 집행을 안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에 보면 2019년도 상반기에 집행하는 걸로 돼 있으세요.

그때 6월 18일…….

그러면 다음 달에 집중해서 다 집행할 계획이신 건가요?

네, 6월 18일 그때 큰 액수가 지출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국회에서 대토론회에 맞춰서, 원래 그렇게 계획하셨던 건가요?

그렇게 논의하면서 어떤 특집기사 형태로 할 것이냐 아니면 계기성으로 할 거냐 논의를 했었고요. 대변인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런 과정 속에서 봤을 때 대토론회 때를 계기로 해서 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사 홍보비 2억 2000만 원을요?

한 번에 다 지출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

그럼 이 계획은 불성실하게 제출된 건가요? “2019년 상반기 중에 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수도권 및 충청권 소재 주요 언론사에 홍보 비용으로 사용하겠다.”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언론사와 협의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 주신 것처럼 대변인실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시에 필요한 것들을 해 주시는 언론사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협의 과정을 거쳐서 액수라든지 어떤 매체를 통해서 할 건지를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이번 청원과 관련해서요. 411만 원이 결국에는 그러면 홍보 현수막하고 홍보물 인쇄 비용에서 지출이 됐을 것 같은데요. 현수막 비용이 아까 얼마 지출됐다고 하셨지요?

현수막이 한 70만 원 정도 됐고요. 엑스배너하고 현수막, 기타 관련된 것들 해서 275만 원 또 관련 필요한 물품으로 해서 66만 원 정도 지출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현수막은 세종시 관내에만 거셨나요?

현수막은 저희가 그렇게 건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옮기면서 할 수 있는 형태의…….

수건 같은 거요?

그런 형태도 있었는데 그거는 대외적으로 나갈 때 홍보할 수 있는 브로슈어하고 그런 형태로 작게 해서 나갔습니다.

지금 보면 홍보 현수막 2000만 원을 2019년 상반기에 집행하시겠다고 계획은 수립돼 있었는데 이것도 지연됐던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거법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풀리지 않아서 그렇게 지연됐던 건가요?

결국에는 저희들이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 문제는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을 받았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더 공격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청원 끝나기 며칠 전에 유권해석을 받았지요?

저희가 설치하는 부분은 시작…….

한 열흘 걸었나요?

네, 시작한 지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열흘 정도 걸었나요, 실제 게시 기간이?

10일보다는…….

우리 시청 앞이나 지방자치회관이나 이런 데 걸었던 게.

10일보다는 넘게 걸었었고요. 저희가 시작하고 10일 정도 이내에 확정이 돼서 나머지 한 달 한 건데요.

시안은 미리 만들어 놓으셨지요?

네.

그리고 발주도 하셨고요? 만약에 선거법상 못 걸게 되면 어느 직원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셨어요? 예산이 낭비가 됐는데 누가 책임 있는, 그거와 관련돼서 절차적으로 미비했던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건가요? 실장님이세요?

문제가 있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도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돼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 공무원 대상 행정수도 인식조사 결과 이 내용 좀 보셨지요?

네.

어떠셨어요, 보니까?

국민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중앙부에서 특히 80% 이상의 공무원들이 “국회 이전이 필요하다.”라고 인식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공감대를 얻을 수 있고 확산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했었고요.

보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필요성은 85.5%가 긍정적으로 답변했고요.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약간 낮아요. 72.6% 이렇게 나왔는데 이 결과가 언제 나왔지요, 우리 시로 제출된 게?

정확한 날짜를…….

저희가 청원을 시작하기 이전에 나왔나요, 이후에 나왔나요?

결과는 이전에 저희가 가지고 있었고요.

이전에요?

네.

그러면 저희한테 늦게 제출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용역 과업 기간이 보면 3월 말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조사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월 말에 실시는 했지만 결과보고서가 온 것은 4월 초에 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4월 초에 왔어요? 국민청원 시작하기 전에 왔어요?

(공무원석에서)시작하고 나서 보고서가 제출됐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좀 답변해 주시지요. 괜히 위증하셨다가 실장님 처벌받으실 수 있는데.

넘어서 도착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걸 보시면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국민청원 운동을 전개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이, 용역 결과가 선행됐거나 했으면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용역 결과를 받으신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시민추진단하고 회의도 하시고 ‘어떤 식으로 선택을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논의가 좀 있으셨나요? 이 결과가 나온 다음에.

결과를 저희는 언론 홍보 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고요.

일단 언론 홍보에 집중하셨고요?

네, 그래서 보도자료나 이런 형태로 시장님께서도 또 말씀해 주셔서…….

중앙부처 대상 공무원이나 아니면 그의 가족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으셨나요? 홍보 활동을 전개하심에 있어서요.

저희들이 주로 타깃을 행사나, 5월이나 4월에 여러 가지 행사성 그리고 위원회 열리고 할 때 그런 데에 주 타깃을 잡아서 홍보하는 것으로, 홍보와 서명 받는 것을 정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국별로…….

그런데 잠깐만요. 실장님, 보시면 언론 홍보를 시장 통해서 하고 브리핑 통해서 했다고 하시는데 이 언론사 홍보비를 이때 맞춰서 집중해서 하셨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이거하고, 그러니까 왜 6월 국회 토론회에 온 힘을 다 쏟으시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납득이 잘 안 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렇게 했어도 좋았을 텐데 저희가 당초 논의할 때는 그런 시기까지 다 포함해서 시리즈 기획하는 것도 어떻겠냐고 했었는데 언론사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그게 저희 생각대로만 되지 않았던 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 “이 설문조사 결과에서 행정수도 기능 강화는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많이 확산돼 있다는 내용이 이 세종시를 출범할 때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부합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인식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시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 토대로 해서 저희가 국민적 공감대를, 우리 시만의 이슈가 아니라 행정수도 하는 부분이 국정의 효율성 그리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끌고 가야 될 필요성을 관련 중앙부처 공무원을 중심으로 충분히 얻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적 연대를 통해서 여론을 형성하고 또 국회에서도 그런 거 관련된 입법이라든지 필요한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화할 수 있는 큰 기초자료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한 홍보가 있는 부분은 다음 기회에도 이 조사 결과는 쓸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해서 그런 논리적 토대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도 많이 의미 있는 결과였다는 말씀 주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전에 이게 면밀히 검토가 됐으면, 세종시에만 소재하고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이 아니라 타 시·도 공무원 그다음에 미이전 부처, 청와대, 국회 이런 데까지 설문을 먼저 거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선택과 집중을 각각 좀, 전략을 달리 적용했으면 더 의미 있는 효과가 있었지 않겠느냐 싶었는데 실장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그렇게 치밀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왜 아직까지도 이렇게 행정이 미숙하다고 생각하세요? 2012년도 출범한 다음에 그때하고 거의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데, 왜 이게 계속 사후약방문이고 왜 이게 매번 반복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자리를 잡는 데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시의 새로운 큰 이슈이다 보니까…….

언제까지 기다려 줘야 돼요? 세종시민들이나 시의회에서는 언제까지 기다려 줘야 돼요? ‘행정이 한 단계 좀 나아졌구나.’라고 체감할 수 있을 때가 어느 정도 시점에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이번 계기에서 문제점이 나왔던 부분들은 저희가 이 서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계속 진행해야 될 과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점으로 나왔던 부분들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번에도 계속 이어질 텐데 그런 행사 때, 홍보할 때 다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6월에 있게 될 토론회도 그렇고요. 이후에 저희가 세종시 특별법 개정도 올해 안에 정부 입법이 됐든 아니면 의원 입법이 됐든 어떤 식으로 발의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마다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전략적인 방법들을 다각도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텐데 2017년도 이후에 몇 차례 조직개편이 있었지요?

상당히 많은 개편이 있었습니다.

혹시 실장님 “세종사랑방”이라는 거 아세요?

네.

혹시 들어가 보셨나요?

들어가서 깊이 있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거기다 글 올려 본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제가 2017년 9월 조직개편 당시에 올렸던 글부터 몇 가지 소개를 좀 드릴게요. 익명으로 올라온 글인데요. “지원 부서보다 사업 부서가 승진에 더 유리하다.” 이런 글도 있었고 “인사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2018년 2월 당시에는 “특정 직렬의 승진이 유난히 빠르면 다른 직렬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낀다. 사무관 행정직렬 잔치다. 능력이 출중해서 승진이 빠른 것인지 자리가 남아서 승진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다음에 이건 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겠는데 “8급에서 7급으로 최소 승진 연수를 3년으로 제한해 놨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는 최소 승진 연수가 2년이다. 왜 업무는 과한데 승진은 페널티를 받아야 하는지.” 그다음에 “소수직렬 인사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내가 결정했으니까 너네는 그냥 따라와라.’는 식으로 인사를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경청과 소통이 중요하다.”, “소수직렬 인사가 부서장들의 독단, 독선, 아집으로 자기 입맛에 맞게 인사를 하는 것인지 무기명으로 설문조사를 해 주기를 부탁드린다.” 2018년 8월 당시에는 “중앙부처, 어느 시·도 출신인지 치졸하게 인사상 인센티브는 출신 성분이 아닌 업무 실력으로 인정해야 한다. 4급 이상 관리자가 본인과 코드가 맞는 사람을 우선 승진시키니 6급 이하 직원들이 보기에는 걸맞지 않은 사람이 승진하는 경우도 있다.” 이 내용 들어 보시니까 어떠세요? 이게 직원분들이 익명으로 올리셨던 글들인데요.

불만이 많이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불만이 있을 수는 있지요. 다만 조직개편 시에 동일한 문제가 계속 반복돼서 이렇게 올라온다면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나 대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7년도 1월 6일에 당시에 정책기획관이었던 강성기 현재 국장이 글을 하나 올린 게 있어요. 여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직원분들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공감하고 있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쭉 여러 가지 조직개편이 어떤 내용으로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신 다음에 “조직개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대부분이 만족하는 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부탁드리고 또 언제 조직개편을 할 지 예상할 수는 없지만 다음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 이렇게 글을 쓰셨거든요. 정책기획관님 혹시 여기 글 올려 보신 적 있으세요, 이 글 보신 적 있거나?

(공무원석에서)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이어지지가 않고 있는 거지요. 제가 아까 “행정이 미스 난 것, 그런 것도 미숙하다.” 이런 말씀도 ‘그때만 일이 끝나면 내 책임은 다했으니까. 다음은 다음 사람이 책임지면 되니까.’ 이런 생각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정들을 발전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두 분 다 한번, 두 분 중에 어떤 분이라도 이런 소통의 과정을 위해 좀 더 노력하겠다는 전 기획관의 말씀도 있었으니까 저는 그거를 충분히, 방에 들어가셔서 ‘직원분들이 지금 실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혹시 어떤 우려가 반복될 수도 있겠구나.’ 그걸 한번 살펴보시는, 그리고 가능하시면 글로써 답변을 주신다거나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건 제가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나중에 한번 보셔서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시에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등을 봤는데 혹시 실장님 “유리천장”이라는 말씀 아세요?

네.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여성이기 때문에 어떤 조직이나 이런 데에서 고위직으로 가지 못하는 현실을 빗대서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얘기하는데요. 영국의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가 발표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집계하는 유리천장 지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지난 2013년 이후에 7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면 구체적으로 여성의 임금은 남성에 비해 34.6%가 적고 여성 관리자의 비율도 12.5%, 여성 기업 이사의 비율도 2.3% 이 정도 수준이었고요. 경제 발전 상황에 견주어 봤을 때는 매우 부끄러운 수준인 거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 시는 어떤가 좀 봤더니,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여성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구체적인 수치는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약 20%가 조금 안 되고요, 19.83%고요. 혹시 4급 이상 여성 공무원 몇 분인지 알고 계세요?

소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수가 몇 분인지 알고 계세요? 이거는 모르실 수가 없어요.

한 분…….

딱 1명 계세요. 두 분이신데 한 분이 육아휴직 중이시거든요. 딱 한 분만 지금 4급 이상으로 현업에 일하고 계신 거거든요, 실제로 두 분이시지만. 그러면 타 시·도나 시·군·구에서 봤을 때 저희가 높은 수준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밖에 안 계시다면 상당히 낮은 편인 것 같습니다.

전에 충남에서 정책기획관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몇 퍼센트 정도 됐지요, 여성 비율이?

그때도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두 분보다는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비율상이요.

비율상으로 정확히 수치를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바로 직전에 근무하셨으니까.

수치적으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여성 과장님 이상 간부들이 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왜 그런가요? 비율이 낮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는데.

아무래도 신생돼서 조직이 크다 보니까 내부에서 쭉 승진하실 수 있는 기회보다는 외부에서 많이 오시다 보니까 또 젊으신 분들이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자급으로 가실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여성 비율이 근본적으로 풀 자체가 적었던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유입돼서 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말씀인가요?

네, 상대적으로 젊으신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체제인데 경력이 좀 되신 분들이 사실 상대적으로 풀 자체가 적다 보니 낮게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공평한 기회에서 일하고 대우받을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시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당장 이런 것 좀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거나 혹시 그런 게 있으세요?

인사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합니다. 제가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데에서는 일정 부분들 높이는 목표치를 주고 그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조직 얘기만 하고 더 이어서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서 말씀드릴 텐데 이것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저희가 5-1생활권이 지정됐는데 데이터 기반의 지속 가능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게 목표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네.

시가 이번에 제출한 조직개편안을 보니까 도시성장본부 스마트시티과 내에 빅데이터담당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빅데이터담당을 신설하는 게 그만큼 업무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계신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게 되시지요, 이분은?

지금 도시관제센터 데이터 허브라는 게 크게 구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정보시스템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데이터를 체계화시켜서 갖춰 주고 또 거기 플러스 스마트도시가 되면 각종 생활 곳곳에서 나오는 정보들이 많이 생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을 축적하고 가공하고 필요한 곳에 줄 수 있도록 하고 분석하는 것들이 필요할 텐데요. 그 업무가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실패했던 유시티(U-City)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다른 사업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과거보다는 데이터 중심의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빅데이터 체계를 바로 조성하지 않으면 사실 5-1생활권 스마트시티는 기반이 좀 흔들릴 수 있는 중요한 상황이기도 한데, 그러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고 있던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칭찬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릴 텐데요. 정보통계담당관 소속 전산직 여러분들이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셔서 도시통합정보센터 업무 연속성 성과관리 국제인증 그다음에 스마트시티 국제인증,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이용한 긴급 SOS 호출을 위한 세종 안심 서비스 이런 것들 앞으로 시작하게 될 예정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저 또한 내용을 보니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부터 저희가 사업을 따낸 게 있었나요?

네, 디지털 트윈 사업을 과기정통부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우리 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산업진흥원으로부터 마이데이터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이 마이데이터 사업은 뭐지요?

개인정보가 상당히 데이터 관련해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어떤 동의를 기반으로 해서 에너지 절감 관련된 데이터를 갖다 축적하고 사용 현황도 보고 내가 어떤 부분으로 절약할 수 있는지들을 한번 실험해 보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직렬에 비해서 소수이다 보니까 조직 내 승진 기회도 상대적으로 열악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동안 불평불만 없이 열심히 자신의 업무를 최선을 다해 오신 전산직 공무원 여러분께도, 물론 다른 분들도 고생 많으신데 일단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고생 많으셨다고.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들 보니까 행정직의 경우에는 6급에서 5급 승진하는 데 있어서 약 4년 6개월에서 5년 정도 소요되는 데 비해서 지금 전산직 6급 직원분들은 현 직급에 임용된 지 6년 4개월 정도 지났다고 하는데 혹시 그것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지금 아무래도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빅데이터 이런 거 중요하다, 그다음에 정보보호, 마이데이터 사업도 그렇고요. 스마트시티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는 정보통계담당관 소속의 정보보호담당을, 현재 행정 단수지요?

아마 직급상으로는 행정직만 할 수 있는 건 아닐 텐데 현원은 행정직이 하고 있고요.

행정 단수는 아닌데 현업을 행정이 하고 있는 건가요?

현원은 행정이 하는데…….

확인을 하시면 되겠는데 행정하고 전산 복수직렬로 좀, 그렇다면…… 단수지요, 행정?

네, 행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그러면 행정·전산 복수직렬로 운영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빅데이터담당은 전산직으로 했으면 하는데 지금 빅데이터담당은 어떻게 해 보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세요?

지금 그 자리는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산직으로만.

복수직렬로 해서…….

복수직렬이면 어디요? 행정·전산이요?

행정·전산 같이 해도 충분히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통신직도 사실은 같은 계열로 볼 수 있다면…….

같은 계열이요? 아니, 전산직렬이 보니까 주요 업무가 정보 과목하고 정보화 기획 총괄,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빅데이터, 공공데이터, 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정보보호 뭐 이런 것 등인데요. 통신하고 어떻게 겹치지요?

통신 쪽도 사실은 뭐 관련된 분야로 업무를…….

통신이요? 통신 제가, 실장님 지금 통신직렬이시잖아요. 통신이 담당하고 있는 게 어떤 건데요, 주요 업무가?

정보통신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CCTV부터 마을방송사업, 와이파이 이런 주로 통신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데…….

그게 빅데이터하고 어떻게 연관되지요?

그 부서에서만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다른 부서 가서 근무를 하면서…….

아니, 운영 초기니까 그걸 처음부터 여실 필요가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제가 오늘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운영하시고 본 다음에 부작용이 있다면 모를까, 아니면 이렇게 열 필요가 없다.

우선적으로는 전산직렬이 제일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선 전산직렬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고 난 다음에 이후에 좀 더 문호를 개방할 수 있는 것이지 시작도 안 한 상태에서 문 먼저 열어 놓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좀 문제가 있을 거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보호담당은 현행 행정단수에서 행정·전산 복수직렬 그리고 빅데이터담당은 전산직으로 해서 일단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영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후까지 내내 지속될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 규칙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가장 중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만 얘기한다면 어떤 거라고 혹시 실장님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시정의 주요한 기능들을 저희가 역량을 집중할 부분을 찾아서 기획적으로 하는 부분 그다음에 조직이나 예산 관련된 걸 통해서 그걸 뒷받침해서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들자면 실·국 간에 뭔가 조화가 필요하거나 할 때 저희들이 그것들을 조정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개 있지만 아주 중요한 것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기조실이 해야 될 것들이 세종이 행정수도로 확대되고 완성해 나가는 데 여러 가지 물적 인프라 이런 것도 잘 보강이 되고 그런 부분은 착실히 많이 준비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외에 시민의 삶과 복지 그리고 특별히 사회적 약자를 끌어안고 보듬어 가는 문제도 기조실에서 기획하고 조정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국이 늘어나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이게 기조실장님한테 질의해야 될 사항인지 약간 저도 그렇긴 하지만 앞으로 가야 될 조직개편하고 연결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대외…….

대외협력담당관실.

대외협력담당관실이 올해 3월에 개편이 돼서 나갔잖아요, 기조실로. 그런데 그 안에 국제협력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협력에 주목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세종시에 지금 외국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기조실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죄송한데 제가 수치를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대충이라도 혹시 감으로?

보통 10%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알고 있는 건 8% 정도 가까이 되는 게 아닌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비율은 정확히 세종시는 지금 5%, 6% 정도 되는 것 같고요. 2018년도 12월에 법무부에서 조사한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수가 조금 늘어나긴 했겠습니다만 5379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신분들이 여러 가지, 어떤 비자로 왔는지, 그런데 그중에 가장 많은 비자 내지는 신분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종이 국내에서 행정수도로, 중심으로 자리를 잡기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나아갈 곳이 글로벌 시대에 세종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볼 때는 세종시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어떤 신분으로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리고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정을 집행해 나갈 때 어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과 정책기획관실에서 훌륭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수치나 이런 대책 같은 것, 수치 같은 경우 아마 통계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외국인을 위해서는 다문화가정 지원 체계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로 지금 역할을 다했다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노종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은 그분들을 좀 더 우리나라에 활성화시켜서 상권 활성화나 외국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던 경우도 있는데요. 그분들이 정착을 잘하고 우리 시민이 돼서 잘 살게 하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교류를 잘해서 그분들이 우리 세종시라든지 우리나라를 자꾸 찾고 뭔가 산업적인 또 상업적인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쪽에 포커스 둬서 두 가지 방향을 다 시책을 꾸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어떤 외국인들이 우리 세종시에 제일 많이 거주하는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비슷한 정책을, 맞춤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정책은 그 사람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위치나 신분 이것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데 물론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는 국제협력 위주로 해서 주로 전문인, 어떤 특별한 유학이랄지 이런 비자를 가지고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제적으로 대등한 위치에서 그들과 같이 교류해 나가는 방법을 찾는 파트가 대외협력담당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가장 많은 비자는 비전문취업하고 방문취업자가 거의 50%, 60%에 육박합니다. 다시 말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많다는 거지요.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도 특별히 전문적인 기술이나 그런 것이 없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노동자인 거지요. 노동자의 비율이 60% 가까이 되고 이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우리 외국인 정책도 같이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현재 법무부에 등록되어 있는 숫자만 5300여 명이 되고 사실은 취업하기 위해서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숨어들어 가서 취업을 하고 있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굳이 이쪽까지 우리가 정책을 가지고 가야 되냐?” 하는 의문도 제기할 수 있지만 우리 외국인 조례에 의하면 “90일 이상 되는 주민을 외국인으로 간주한다.” 이런 정의가 있거든요. 물론 불법체류자까지 포함이 되는가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까지 합하면 거의 1만 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까지 포함하는 정책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기조실장님이 분명히 이 주민의 수까지 포함하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한번 저희들이 연구를 할 수 있는 부분 연구를 하고 또 의견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은 구해서 어떤 시책을 끌고 갈 것인지 고민하고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무부에서 정책 제안을 하는 걸 보면 특별히 세종시가 다른 시·도보다 1년 미만 거주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거든요. 1년 미만 외국인들이 조금 있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일의 성질상 그렇게 단기 취업으로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여러 가지 보호나 정보에 취약하다 보니까 불법체류자로 남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보호, 예방 그리고 피해가 났을 때 어떻게 하면 구제할 것인지 이것까지 잘 생각해서 정책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하나 최근에, 차성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이 20일 월요일에 긴급현안질문을 했거든요. 거기 보니까 밀폐형 비닐하우스에서 기준치보다 무려 15배가 초과된 라돈이 검출됐고 그 시설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이 매우 위험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거기에서 근로하는 노동자의 90% 이상이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이런 2300 정도, 15배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됐다고 얘기해도 1년 미만의 근로자들이 그런 정보에 상당히 취약하게 노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인권적인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맞습니다. 어차피 지금 체류하고 있는 동안에 안전 문제나 그런 거에 피해를 안 보도록 해야 하는 건 현재 주민하고 똑같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외국인 근로자라고 해서 차별받거나 그분들에게 그런 피해가 몰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충격을 받았는데요. 거기에 또 90% 이상이 외국인 노동자라고 해서 상당히 놀랐고 그다음에 단기 취업, 방문 취업 이런 사람들도 물론 농업 노동자뿐만 아니라 건설 노동 현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하면 기획조정실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해서 장애인 그리고 노인 이런 사람들의 전체적인 인권 보호 증진 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필요한 시책이라고 판단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토나 연구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적정한 대책들을 보완해서 그분들이 안전할 수 있고 또 한국사회에 정착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정착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잘 안착하실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해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불안요인이나 이런 게 안 되고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에서 만든 인권 보장 및 증진 시행계획 추진 계획을 받아 봤습니다. 거기에 다양한 영역들의 제안들이 있고 장기과제로 해서 인권센터를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런 인권센터 전에 우리 시에서 이런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인프라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조직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현재 시민권익위원회가 감사위원회 소속으로 있는데 그런 부분들 확대 개편해서 고충이라든지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 건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기구 관련성도 있을 텐데요. 이게 계속적으로 일이 되려면 임시적으로 어느 부서에 배치하기보다는 연관성도 있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리 실 밑에도 법정 관련된 기능들이라든지 또 세무 관리에 대해서 권리 보호 업무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에 대해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부분을 어떻게 배치하고 일들을 할 건지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센터를 만들고 하기 이전에 전담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저도. 시민권익위원회는, 사실 저도 시민권익위원회 구성이랄지 거기에서 하고 있는 위원회 개최 횟수랄지 이를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고 이 권익위원회는 다른 위원회 통폐합 문제들도 많이 있고 또 업무 조정도 문제가 있으니까 상당히 지적할 문제가 많습니다. 실장님께서 좀 파악을 하시고요.

네.

저는 앞으로 우리 시에 행정조직이 개편되고 정비가 된다면 인권 전담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내부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보호가 있지 않습니까? 공익 신고랄지 어쨌든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 업무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있기 때문에 혹시 사회적 피해가 예상되는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조직들을 한번 제가 타 시·도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료 화면을 보며)조금 확대를 하면 지금 17개 시·도에서 울산과 세종 그리고 경북을 제외하고는 인권 업무 전담 조직이 다 있습니다. 그중에 돋보이는 곳이 서울하고 조금 아래로, 위로 올려 보면 인권담당관실에 총 21명이 있고 담당관 1명 밑에 인권보호관 그리고 4개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전담 부서가 국으로 있고요. 민주인권과 그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과가 있고요. 그리고 그 민주인권과 내에 과장 1명과 2개 팀 이렇게 해서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광주가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민주에 대한 시민의 역량도 크고 기대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크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울산과 경북을 제외하고는 세종이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인권을 담당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피해 예방이나 또는 피해가 있을 때 구제할 수 있는 전담팀이 앞으로, 꼭 장기적으로는 아니더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사회약자를 구제하는 것들이 이번에도 우리 국정으로도 많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시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외국인 근로자도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직안에는 담지 못했는데 저희가 당장 하겠다고 답변드리기에는 좀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능하고 어느 부서에서 그걸 할 건지 고민해서 위원님께 상의를 거쳐서, 조직하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 저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의드려 가면서 어떻게 할 건지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넘어온 조직안을 봤는데 우리 의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이런 것들은 논의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의회 의원들하고 많이 상의해서 세종시가 앞으로 물적인 인프라 외에도 여러 가지 복지나 시민들의 삶, 주민들의 삶까지 보듬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조실에서 하는 연구용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시가 지난해 2018년도 기조실에서 풀비로 했던 연구용역이 몇 개가 있지요?

올해 말씀하신 건가요?

2018년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는 한 91건 정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세웠던 2억에 대한 풀비 있었지요?

네, 풀비는 따로 있습니다.

그거에서 했던 연구용역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했던 것 중에 보면 연구용역이 11개 정도 있어서, 페이지로 얘기하면 다수 의원 요구 자료 12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없나요, 자료가? 12페이지입니다. 확인이 되셨나요?

네.

혹시 이 중에 실장님 보실 때 시민들한테 공개하기가 어려운 사안이 있는 내용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겠습니까?

많은 부분은 공개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만 혹시 개발과 관련돼서 조금 문제되는 부분이라든지 부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시민들께 공개하는 게 기본적으로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1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번이 세종국가산업단지 관련해서 입주 수요조사입니다. 이 내역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거는 제가 자세한 내용까지 못 봤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부동산 관련된 게 혹시 정보로 그럴 염려가 없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개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인데 혹시 여기에 그런 정보가 들어 있는지 제가 그 내용까지 보지 못해서요.

우리가 연구용역을 하면 실장님께서는, 연구용역 안에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한테 수요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의 설문지 같은 것도 혹시 챙겨 보시나요? 시민들한테 우리가 어떤 요구도나 그런 거 받으려면 연구용역을 주는 연구단체 그런 데에 “우리 시에서 이런 이런 연구를 하고 싶으니 이런 내용을 담아서 시민의 의견을 들어 주세요.” 이런 거를 저는 원래 실장님이 일부 알았으면 싶은 생각에 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 내용이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관련 그런 내용이 있는 줄 알고 제가 자료를 다 봤습니다. 그런데 안에 보면 실제 국가산업단지 안에 “너희 회사가 이쪽으로 이주해 올 의사가 있느냐?” 이런 걸 묻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 그게 시민들한테 공개를 못 할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용역 관련 조례를 보면, 제가 자료를 봤더니 내용이 프리즘에 오픈이 안 되어 있길래 정책연구 관련 조례를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런 이유가 있으면 공개를 못 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도 있고 하지만 그런 내용 중에는 우리 시에서 한 것 중에 연구 결과 평가 내용을 올려놓은 것도 있어요. 여기 보면 조례 제12조에는 연구 진행 상황을 점검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단 연구 기간이 몇 개월 이하, 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아니할 수도 있는데 물론 이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26일간 한 거라서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 밑에 연구 결과를 평가하는 내용에서는 연구 내용이 비공개라고 하더라도 평가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른 과에서는 올라와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연구용역이 실제 일반인들한테 오픈이 안 될 만큼 그런 내용이 맞는지 여쭤보고 싶고, 우리 시에서 프리즘에 공개하는 내용이나 시 사이트에 들어 있는 정보공개 안에 이 내용이 찾을 수가 없고 파일로도 받을 수가 없고 해서 제가 여기저기 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 ‘이 내용이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 파일도 없고 프리즘에 공개도 안 되고 이 내용이 굳이 이쪽으로 올 의사가 있는 그런 그냥 설문조사 같은 내용에 굉장히 단시간에 적은 비용으로 된 건데 ‘왜 이게 공개가 안 됐을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는데 지금 실장님 보실 때 혹시 이런 경우는, 이런 일을 많이 해 보셨으니까 어떤 경우에 공개를 못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일반적으로 비공개되는 것들은 개인 정보가 있거나 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의 경영 관련된 부분들이 관련됐을 때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피해를 주거나 경영 관련된 게 사전에 나와서 다른 기업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비공개 8대 항목 국가안보 같은 건지 비밀 관련된 것들 이렇게 엄격하게 제한을 두고 있고요. 그런 사항이 아니라면 공개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여기 회사 이름이 들어가거나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지역별로, 서울에서 입주 의사가 있느냐, 대전에서 입주 의사가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 물어본 건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것도 제 의견이지만 제가 이걸 다 훑어본 결과 생각에는 “세종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할 의사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입주할 의사가 있는 데가 0.7%밖에 없어요. 그럼 이 문제나 이게 적절한 시기에 만들어진 연구용역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안 좋으니 이걸 오픈할 수 없는 상황인가?’ 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장님이 이 자료를 실제 왜 공개 못 했는지, 왜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지 향후 찾아보셔서, 우리 시 조례에는 공개해야 되는 내용이 확실한 건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알 권리가 있고 거기에 꼭 못 할 거는 평가 결과라도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다른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번, 대전세종연구원에서 한 연구용역 중에 대전권 인구이동 양상과 특성이라는 자료가 2018년도 12월에 배포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세종연구원에서 우리 시에, 시의회에 배포한 자료에는 이 책이 없어요. 제가 다른 데에서 따로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 내용 또한 “세종시에 이사를 온 목적이 뭐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세종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런데 여기 답변의 내용이 대부분 제가 다 읽어 본 거로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라는 결과물의 책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 연구를 왜 했는지…… 제가 마지막의 결과를 보면 “우리 세종시와 대전이 거리상 가깝고 하나의 하늘 아래서 공존하고 있으니 함께 공유하는, 향후에 그런 정책이나 도로 이런 것도 추진하자.”라는 내용이 담겨 있긴 하지만 이 연구용역을 추진할 때 실장님이나 시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걸 했는지, 연구용역이 적절한 시기에 사람들한테 그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게 저는 일단 궁금하고요. 이것도 챙겨 보셔야 되는 게 연구용역이 적은 비용으로 진행되는 것도 있고 많은 비용으로도 되는 것도 있지만 이건 연구가 기록이 남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의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만들어졌느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설문지가 시민들이 읽어서 해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저도 논문을 또 나름 읽어 봤는데, 이거 실장님께 한번 드리고 싶은데 이동 좀 해 주실까요? 위원님들한테도…… 우리 세종시에 왜 이사를 와서 이렇게 거주하고 됐는지에 대한 설문지입니다. 설문지에서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을 제가 복사해서 같이 읽어 보고 싶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설문을 응할 수 있는, 읽어 봤을 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면, 문제 해석이 안 되면 이걸 적절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느냐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거 한 번 읽어서 이해를 못 했고요. 주변 분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이 내용이 적절하게 해석이 되는지. 여기 안에 “직업이 가족과 비교해서 이주하는 데 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면 직업적 숫자들의 중요도를 높임에 따라 해당 숫자에 브이표를 해 주십시오.” 숫자가 높을수록 중요도가 크다는 의미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런 설문지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해야 되는 설문지인데 그다음 페이지도 그렇고 굉장히 여러 번 읽고 질문에 답하는 내내 A가 B보다 중요하고, 직업보다 가족이 중요하고, 직업보다 경제주택이 중요하고 이런 걸 이주하는 데 그런 명목으로 하기에는 그 중간에 보시면 ‘1, 2, 3, 4, 5, 6, 7, 8, 9’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물론 설문을 받는 사람이 응답자에게 일일이 설명을 할 수는 있으나 이 설문지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석이 되고요. 그 안에서 어떤 답을 얻었는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이동의 양상과 특성으로 볼 때 결과물의 해석이 결국 이사를 온 목적이 어떤 투자나 기대가치 때문에 왔다는 응답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우리 시에 적절한 그리고 이것 또한 제가 자료를 우리 시에서 했던 연구용역 안에서는 못 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과제는 제가 파악해 보니까 대전시가 연구를 요청한 과제, 우리 시가 요청한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대세연이 같이 있습니다. 우리 시하고 같이 있는데 세종연구실에서 한 건 아니고 대전시에서 요청해서 대세연에서, 그러니까 우리 세종연구실이 아닌 데서 수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전에 있는 연구원에서 세종시의 사람들을 그걸로 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내용이, 물론 이게 따지면 이해 충돌이나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지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위원님 말씀처럼 설문조사는 사실 중학교 2학년 정도의 수준에서 이해가 돼야 좋은 설문인데 제가 봐도 쉽게, 정확하게 답하기 용이하지 않은 설문인 것 분명한 것 같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에서 산단 관련 그것도 마찬가지고 안에서 답변이, 노출이 일반인들한테 왜 안 되는 자료이고 파일도 없는지 그런 것도 찾아보시고 그 외에 우리 시에서 하는 연구용역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 안에도 어떤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설문지가 적절해서 우리가 올바른 답변을 얻을 수 있는지 기조실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용역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모든 과 다 하면, 그렇지요?

네.

자료 요청을 하려고 했더니 너무 많아서 추스르기가 어렵다고 할 만큼 그러는데 많은 비용이 나가고 거기에 맞는 결과물을 얻으려면 올바른 설문지나 답변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가 투자할 의사가 없다라는 걸 얻기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보면 어떤 조건이 있으면 투자를 할 거냐라는, “무엇을 받을 수 있을 때 올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설문 항목은 몇 개가 안 돼요, 산단 관련 그것도. 그 안에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게 적절한 시기인가?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 어떤 것을…… 대전세종연구원에서 하는 자료도 같이, 대전 자료도 같이 볼 수 있는, 이게 제가 그냥 단독으로 얻은 게 아니고 이런 자료가 있다는 걸 제가 요청한 자료 안에서 보고 이걸 따로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잘 체크하셔서 연구 결과물이 시에 필요한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결과물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연구용역의 주제나 필요성을 엄격히 검증하도록 하겠고요. 또 연구 수행 과정 속에서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의견 주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공개하지 않아야 될 항목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면 대공개를 원칙으로 해서 시민들이 결과를 활용하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것도 맞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구용역이 노출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 조례에 만들어진 것처럼 시민의 알 권리나, 저도 보고 싶을 때 들어가서 봐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파일이 없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잘 찾아보셔서 잘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준비했던 자료 몇 가지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우선 총무과하고 정책기획관실, 여러 부서들이 예산도 얘기하고 정책도 얘기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저는 아마 기획조정실의 가장 헤드는 정책기획관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작점이 거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책기획관실 업무에 특히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정책기획관실에서 2018년도 회계 자료를 봤더니 2018년도에 세입 추계를 잡을 때 누락시킨 게 있더라고요. 전년도에서 넘어온 건 3건을 누락시켜서 결산 보고에 보니까 정책기획관실에 지난 연도 수입을 안 잡으셨어요, 세입에. 물론 여기 말고도 결산보고서에 보니까 151건이 잡혀 있습니다, 누락됐다고. 151건에 대해서 금액으로 치면 61억 정도가 누락된 거예요, 세입 추계가. 세입이 잡혀야 기본적으로 세출을 잡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한두 부서의 문제는 아니고 거의 모든 부서가 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더니 세입 같은 경우엔 일단 부서별로 관리한다고 하더라고요, 부서에 관련돼 있는. 제가 이것을 정책기획관실에 굳이 말씀을 드리는 건 금액은 크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정책기획관실 거 질의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세입 추계 같은 경우에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미 전년도에 세입이 잡힌 거예요, 해당 세입이. 그러면 다음 연도에는 기본적으로 세입 항목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하게 그 해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면 넣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요, 그게 재작년도에 세입이 잡혔던 게 그다음 연도에 세입이 안 잡히고 그다음 연도 세입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만 매년 세입이 잡히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세입에 넣어서 세입으로 확보해서 넣어 주는 게 맞는 거라고 보고, 기획관실은 511만 2000원이라 금액은 크지 않은데 내용을 보니까 지난연도수입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난연도수입, 넘겼다는 거거든요. 당연히 넘기는 예산을 넣어야지요, 세입에. 전년도에 결산하고 나면 남을 것 아니에요? 얼마 남았다고 넘기라고 당연히 지시하면 기본적으로 넣어야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금액은 적지만 신경을 못 쓴 부분, 제대로 처리를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물론 이 부서 말고도 다른 부서는 금액도 크고 건수도 많은 부서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기획관실은 우리 시의 헤드 역할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 하고 더 모범을 보여 줘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굉장히 많은 지적들을 했습니다. 거의 행감 내내 성과지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성과지표라는 것은 부서들에 있어서는 목표를 정확히 지정해 주는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지표를 어떤 분야에 어떻게 잡을까도 중요하지만 그 목표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업무를 대하는 충실도라든지 집중도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과지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굳이 안 드려도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의 내용들을 쭉 보고 결산보고서 내용을 한번 봤어요. 물론 작년에 본 위원이 행감을 하고 결산을 한 거지요, 올해.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우리 기획관실에서 좀 더 신경을 쓰라는 측면에서 제가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지표 자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100% 달성되는 지표들은 이제는 없어야 된다, 그런 지표. 여기에도 보면 통계 간행물 같은 거는 1년에 네 번 이렇게 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통계 간행물은 그냥 발행하지요, 예산 있으면. 외부 위탁 주지 않습니까? 그 네 번 하면 그냥 목표치 달성인 거예요. 이런 걸 굳이 부서 평가지표에 넣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그거는 납득이 안 가는 것들이지요. 이런 건 과감하게 빼고 ‘우리 시민들이 정말 뭘 요구하고 있느냐?’ ‘우리 세종시의 어떤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성과지표를 만드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 박수받을 일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있는데 제가 아까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증장애인 제품 구매율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도에 지자체 합동평가를 했는데 우리 시가 1위를 했다는 거예요, 전국 1위. 당연히 박수받을 일이지요, 중증장애인 제품들을 전국에서 우리 시가 제일 많이 구매해 줬다는데. 그래서 봤더니 2.74%로 1위를 했다는 성과보고서가 온 거지요. 내용을 봤더니 당초 목표는 원래 0.9였어요, 목표치가. 그런데 그것을 임의로 0.1로 낮춘 거예요. 0.9를 0.1로. 그러면 목표치가 거의 90%가 확 떨어진 것 아닙니까? 물론 0.9도 높은 게 아니에요, 목표치가. 그거 임의로 0.1로 낮춰 놓고 나니까 달성률이 1000%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실적을 보니까, 실적을 거기에 대입을 해야 계산이 될 것 아닙니까? 실적을 그냥 1로 넣은 거예요, 1. 객관적인 데이터도 없이. 의미 없는 숫자 ‘1’. 그러니 당연히 1000%가 되지요. 목표치를 0.1로 잡았는데 실적을 1로 잡아서 넣으면 1000% 아닙니까? 이런 걸 하지 말자는 거예요.

네.

이거 정말 누가 보면 창피할 일입니다.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도 아니고 중증장애인 제품 구매를 갖다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분들 하나라도 더 구매해서,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 종촌복지 현장 갔다 왔어요. 거기에 지금, 아시지요? 중증장애인들 보호작업장 해서 교육부터 직업까지 만들어서 월급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심각해요. 거기 말고 민간업체가 우리 관내에 3개가 더 있습니다. 저도 한두 군데 가 봤어요. 장애인들 평균 임금이 거기 종촌복지관 지금 27만 원 받는대요, 월급을. 물론 월급을 받는 목적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안에서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사회성도 기르고 어느 정도의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작업능력을 키워 주는 역할도 하는데 다른 일반 민간기업들 가 보면 평균 임금 보통 우리 관내는 30만 원, 제일 많이 주는 데가 60만 원 준대요. 그럼 “그분들 월급을 왜 이렇게 적게 주느냐?” 했더니 매출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업 속도나 이런 게 비장애인보다는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리고 회사 차원에서는 일감을 많이 가져 와야 매출이 나야 줄 텐데 지금 중증장애인 제품 구매를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면, 하나라도 매출을 더 줘도 시원찮을 판에…… 이건 정말 실장님, 이거 신경 쓰셔야 되겠지요?

네, 맞습니다.

정말 이거는 우리 지자체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내 식구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해야지 이렇게 대충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지표에 대한 평가라든지 숫자에 대한 설정, 목표치에도 설정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든 분들이 더 큰 피해를 보고 결국에 소멸되고. 지금 종촌복지회관 어제 가 봤더니 거기에 중증장애인들 직업 하기 위해서 연간 우리 시에서, 거기 총예산이 얼마인지 알아요? 6억이 넘어요. 이건 인풋, 아웃풋으로 계산하면 매출이 1억 얼마밖에 안 돼요. 인풋, 아웃풋으로 계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합니다, 우리 시가 예산을 투자해서. 왜? 중증장애인들 직업 재활교육도 시켜야 하고 사회성도 길러야 되고 해야 되니까. 아니, 생으로 돈을 만들어서 지원해서 그렇게도 하는데 어차피 발주할 물량들 그분들 자활할 수 있게 해 주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표 설정을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계속 누차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정말 우리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길게는 말씀을 못 하는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게요, 그냥. 연장선상에서, 이게 제가 이번 행감 때 자료 요구한 건데요. 이게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책자가 여러 권이라 이걸 보고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회 소관 자료 공통 사항 1번 책자인데요. 각 소관별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여기 첫 번째 줄에 뭐가 있느냐면 모든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에 첫 번째 줄에 「세종특별자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첫줄에 있어요, 그 많은 항목 중에. 그만큼 중요한 위원회라는 거지요. 시정조정위원회에 기조실장님 참석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으로 돼 있으신가요?

시정 조례는 시장님이…….

직접 주재하시나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위원으로 하시는 건가요?

네.

여기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총인원이 11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받은 자료 이게 맞나요, 총인원 11명?

지금 실·국장님이 여덟 분 계시고요.

그러니까 자료를 낸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실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자료를 제출하셨으니까.

정책기획관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총인원이 11명이라고, 계가 11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합계해서 11명.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제가 3개 연도 것을 달라고 했는데, 2017, 2018, 2019년도. 당연직이 11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숫자에. 그리고 위촉직은 0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맞지요, 현황 자료가?

네, 그렇습니다.

조례를 좀 보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이 조례는 시행이 2015년 1월 5일 자로 되고 있다고 여기 쓰여 있습니다, 조례 내용에. 읽어 드리겠습니다. 목적에는 기본적인 정책이라든지 대규모 사업 자문·법령과 같은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그리고 제2조(구성)에 보면, 제2조제2항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실·국·본부장과 정책기획관·대변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그리고 제3항 위촉위원은 필요할 경우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유관기관 등의 인사 중에서 의안과 관련된 인사 중 5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하여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정 사항들에 보면 어떤 부분들이 들어가 있느냐면 기본적인 시의 계획이라든지 정책 수립 또는 변경 사항들, 중요한 사항들을 한다는 거예요. 제3조제2호에는 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등 이렇게 되어 있고, 제6호에는 행정 수행 절차상 평가, 심의, 심사, 자문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들을 다 모아 놨는데요. 물론 이와 유사한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유형들이.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조례에는 민간위원도 참여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받은 3년 치 자료에는, 2017년도부터 현재 2019년도까지는 다 계속 당연직으로만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나 과장님들 한 번 정도 조례를 읽어 보시거나 이 구성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바가 있으세요?

…….

…….

없으시면, 그럼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명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들 때, 이 조례는 보니까 정책기획관실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집행부 발의로 되어 있어요. 조례가 의원 발의 내용은 아니에요. 만드실 때 당연직을 여기에 5명 이내로 넣어 놨거든요. 왜 이렇게 넣어 놨을까요, 당연직을?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넣어 놓은 이유가?

…….

…….

답변을 안 하시면 일단 이렇게 할게요. 이것은 둘 중에 하나 하자는 거예요. 조례에 맞춰서 현황을 맞추든지 현황을 움직일 수 없으면 조례를 바꾸세요. 그렇게 하셔야지요.

네, 맞습니다.

잘못됐으니까 고치시고요.

네.

네.

자, 여기에서 이게 왜 중요하느냐? 성과지표와 관련되어 있어요, 이게 또.

네, 거기에서 최종 심의를 합니다.

성과지표에 대한 심의를 또 여기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여기 민간위원도 넣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주는 점수 배점들이 있습니다, 10점. 그래서 봤더니 10점이고 전체 100점 중에서 고유지표 45점, 공통지표 20점, 지표 성격평가 20점, 시정조정위원회 10점, 시장님 5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체 최종 점수를 보면 점수의 편차가 과별로 크지 않아요. 대부분 90점대예요. 거의 70% 이상이 다 90점대입니다. 점수의 편차가 크지 않다는 거지요. 작은 점수 차도 크게 날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나 봤더니 점수를 10점 가지고 실·국장들 평가하는데 해당 실·국장이 쉽게 말하면 5점을 주는 거고요. 타 국의 실·국장이 5점을 주는 거예요. 각각 번갈아 가면서. 해당 국장이 내 부서 5점 주고 다른 부서 실·국장이 다른 부서 거 5점 주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여기 쓰여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한테 주신 자료에 쓰여 있다고요.

네, 교차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라면 제가 아닌 줄 알겠는데 자료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지표 설정 시원찮게 하고 평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다 공무원들끼리 하고.

성과에 대한 부분이라 실·국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평가하는 부분, 상급자의 평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표의 난이도라든지 이런 건 성과평가위원회 외부위원들이 하고 또 부서에서도 상대평가 하는 부분들이 견제 장치는 있습니다.

외부위원들이 하나요?

네.

그런데 왜 여기 자료에는 외부위원들이 위원회에 안 들어와 있다고 쓰여 있어요?

시정조정위원회에 외부위원, 민간위원이 없다는 거고요.

아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거 평가한다고…….

부서 평가할 때는 지표 성격평가를 할 때 성과평가위원회 민간위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특정 항목에 대해서만 민간인들한테 시킨다는 얘기지요?

말씀하신 지표 난이도나 목표치 이런 것을 성과평가위원회 민간위원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표 성격평가가 배점이 20점인데 이 지표성과는 보니까 이것도 편차가 굉장히 적어요. 2점 내외예요, 20점 만점에. 별로 그렇게 유의미한 수치는 아닌 것 같아요, 이쪽의 평가가. 그런데 사실은 제가 작년에 행감을 해 본 바로는 지표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설정하느냐, 그 지표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 숫자를 넣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엉터리인 지표들도 있고 꽤 잘 만든 지표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아주 근소한 차로 점수가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성격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편차가 꽤 많이 나야 정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왜 이것을 쭉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느냐면 하나부터 열까지 결국에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평가가 이루어졌어요, 우여곡절 끝에. 그 평가의 내용이 공무원분들의 인사나 이런 부분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이건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지금 성과급을 지급할 때 일단 팀장들 이상부터…….

성과급을 얼마나 주나요?

규정들이 기본적으로 등급별로 다 차등화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액수를 차등화함으로써 조금…….

최대 얼마, 평균 얼마 이렇게요.

계급별로 다 달라서 그 수치까지 정확히 기억을 못 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그렇게 엄청 많은 돈이거나 그거 때문에 일 열심히 하고 그런 정도 수준의 금액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은 부서에 동기부여도 시켜 주고 업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제대로 된 평가를 통해서 그분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업무도 찾아 드리고 때로는 잘 못할 때는 징계도 주거나 아니면 경각심도 불러일으켜 주고, 그러려면 우리가 하고 있는…… 내가 가고 싶은 자리에 희망인사시스템 하잖아요. 희망인사시스템 하는데 이런 데서 부서평가가 높게 나온 부서들은 우선권을 주는 제도를 만든다든지, 자리 옮길 때 우선 지망할 수 있게. 그리고 또 해당 부서에 있던 사람들이 승진을 할 때는, 물론 연공서열 중요하지요. 그 자체를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근소한 차이가 있을 때는 그런 분들을 먼저 올려서 평가해서 인사나 승진에 반영시켜 주는 제도가 체계적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다고 보세요?

근무평가 서열을 정하는 거기에는 반영을 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금전적인 것으로 다 안 되니까 인사까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희망인사 하는 부분은 아직 시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안 하고 있고요. 인사는요, 승진인사?

승진인사의 기본이 되는 게 근평 순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거기에는 지금 반영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반영되고 있어요?

근평 할 때 기본적으로 성과평가 한 부분을 반영해서, 일부 BSC평가가 근평하고 100% 일치하지 않고 다른 요소들도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실장님,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시청 바로 옆에서 매일 출근하면서 귀가 있고 눈이 있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보기에 “사실과는 많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일부 반영은 되겠지요. 그런데 연계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중론입니다. 공무원들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럼 이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계시키는 방법들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젠 제도화시켜야지요. 언제까지 평가 따로 인사 따로 하고 평가 따로 승진 따로 할 거예요? 국장님들 데리고 있는 직원들만 챙기려고 하고, 서로서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시스템적으로 잘 평가해서 잘 안 보이는 데서 일했다고 해서 불이익받지 않게 해야 되는 거고요. 고생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승진이나 이런 데서 우대받도록 해야 조직문화가 제대로 되는 데서 맞을 것 같습니다.

조직문화라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공서열을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는 지켜 주더라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큰 차이가 없는 근소한 차이에 대해서는 업무를 정말로 얼마나 열심히 했고 그에 대한 평가를 얼마나 잘 받았고 평가단 결과가 내 승진인사나 보직인사에 반영이 되도록 하는 거, 그 시스템 만들어 내는 게 기조실장님의 숙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지난번에 근평 할 때도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똑같이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국장들 인사 부서별로 평가할 때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연공서열에 의해서 하거나 아니면 인간적인 관계에 의해서 하지 말고 업무 성과를 중심으로 하라고 강조하셨고, 저희들도 아무래도 경력 같은 걸 100% 무시할 수 없는데 그런 걸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실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말씀 주신 것도 알겠고 지침 주신 것도 알겠는데, 방침 주신 것도 알겠는데 그것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은 프로세스를 만들어 내셔야지요. 정형화되어 있는 프로세스로, 눈으로 보고 알 수 있게. 그냥 말로 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했으면 그것을 제도화시켜서 눈으로 봤을 때 누구나 봤을 때 ‘이러이런 제도에 의해서 이 정도가 평가의 대상이 되고 이러이런 가점을 받아서 내가 이 정도까지 성과를 내면 이런 정도의 권리는 주장할 수 있겠구나.’라고 누구나 알 수 있게 해 주셔야지. 그게 여러분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달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해 줘야 하부직에 있는 주무관들이나 이런 분들도 인사에 대한 불만이 좀 줄어듭니다. 그걸 해 달라는 요구고요. 기획관님 업무가 많고 굉장히 힘든 업무 하시는 거 저도 알아요. 제가 그 자리에 서 있게 해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힘들지만 그만큼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정말 사명감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 성과지표 다시 용역해서 조정하고 있지요? 용역해서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과지표들, 공통지표 같은 부분들. 모르세요?

지금 용역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용역이 끝났나요?

아니, 용역으로 하지 않고 지금…….

내부에서 그냥 업무를 하고 계신 건가요, 용역이 아니고?

성과관리계획 지난해 지적 사항 반영해서 지표라든지 이것 좀 고도화시켜서 부서하고 작업을 끝내고 곧 직무성과 계약 5급 이상에 대해서 체결할 계획입니다.

보니까 인력이 몇 명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시는 분들이. 그거 굉장히 고난이도 작업이거든요. 시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야 가능한 업무니까 그 인력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서 필요하면 더 증원해 주든지 하시고요. 그리고 이 업무는 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냥 만들어 놨다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신경 써 주시고, 이번에는 하여간 우리 세종시에 있는 아주 영세한 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 사회적기업들, 중증장애인 재활 기업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관에서 하는 발주의 수혜를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방점을 찍고 올해 안에는 제도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요.

네.

네, 공통지표에 충분히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 지금…… 다시 한번 그 부분 가지고 상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마무리되면 한 달 안에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네, 이 부분은 바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입니다. 방금 안찬영 부의장님께서 시정조정위원회 말씀하실 때 위원장님을 실장님께서는 시장님이라고 하셨는데요.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이 실장님이세요. 모르셨지요? 저는 아까 시정조정위원회 다음 건데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두 개 좀 같이 얘기할 텐데요. 지금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거 조례 한번만 보여 주시면……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실·국·본부장 그리고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몇 명이지요, 당연직이?

세 명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저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르면 당연직이 어떻게 되지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당연직하고 위촉직. 당연직이 11명인가요, 10명인가요? 행정부시장이 위촉직인가요, 당연직인가요? 조례만 놓고 보면요.

행정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요.

행정부시장이 당연직이라는 게 어디에 있지요?

“위원회 위원장은”이라고 별도로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2항에요?

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에 당연직 위원은 실·국·본부장,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위원장이 당연직이라는 게 어디에 있지요?

제2항에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한다라는 것.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지요?

네.

이게 당연직인가요, 위촉직인가요?

위원장을 명시했기 때문에 명시한 대로 위원장은 행정부시장…….

이거 규제개혁법무담당관님, 해석하면 어떻게 되지요?

(공무원석에서)제가 보기에는 위원장님은 당연직 위원으로 제2항에서 밝히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어떻게 해서 밝히고 있지요? 위원이기 때문에요?

(공무원석에서)네, 위원장도 위원이니까요.

아니, 위촉직 위원도 위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위원이잖아요. 지금 보면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인 거잖아요.

(공무원석에서)네.

그렇지요? 그러면 당연직인지 위촉직인지? 이건 세모 아닌가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직이라고 따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만 위원장이 누구다라고 명시하게 되면…….

그건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그렇게 명시할 경우에는 당연직으로 본다는 게? 당연직 위원은 실·국·본부장,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위촉직 위원은 등등. 저는 개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보니까 시정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에는 빠져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거는 혼동이라든지 이런 우려도 있고 그런 것을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좀 보다 보니까 조례상에는 25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19명으로 조례가 정하고 있는 위원 수보다는 많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살펴보면 이 말인즉슨 정책연구용역을 심의함에 있어서 외부 전문가인 위촉직이 늘어나면 용역 심의 시에 아무래도 불편하고 이럴까 봐 외부 전문가 위촉을 기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시정조정위원회도 마찬가지지요. ‘팔이 안으로 굽고 우리끼리 쿵짝쿵짝 해서 일을 진행하면 될 텐데 굳이 불편한 일까지 만들어야 되겠느냐?’ 이런 게 확산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인위적으로 할 마음은 없는 것 같고요.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건 기본인 거고.

위원 할 때 위촉하면서 좀 충분히 못 한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문제가 있다고는 안 보세요?

연구용역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부족하다면 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고, 다만…….

“부족하다면”은 부족하다는 겁니까, 부족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석률이라든지 그분들이 혹시…….

그걸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심의위원회 개최 형식을 보니까 2017년도에는 서면회의가 20%였어요. 2018년도에는 57%, 2019년도에는 67%. 그러니까 대면보다 서면회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요. 이건 왜 그래요?

만일 시급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한정돼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운영하는 것들은 좀 부실하게 운영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대면을 통해서 논의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대면 형식으로 심의위원회가 계속되면 지금 조례가 정하고 있는 내용처럼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가 높아지기 좀 어렵거나 예산의 효율적 집행 등등 이런 거 관련돼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소위 얘기하면 정한 목표를 못 달성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서면심의를 지양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지적한 바도 있었는데 그때 담당하셨던 전임 실장께서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예외적인 경우에만 서면심의를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 반복적인 답변 그리고 개선하려는 의지는 전혀 안 보이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지난번 3월에 시장님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그걸 획기적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 정비할 때 직급이 너무 높게 되다 보니까 그분들 일정이 안 맞아서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직급을 조정해서 현실화시키자라는 부분을 해서 현실적으로 직급이 너무 상향되어 있는 부분은 직급을 낮춰서 대면회의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시간 때문에 안 되는 것들이 줄어들게 되면 원칙적으로 대면을 통해서 한다. 그리고…….

실장님, 제가 정책조정위원회하고 시정조정위원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시정조정위원회는 2018년도에 열일곱 번 개최가 됐는데 서면이 76.4%인 열세 번이에요. 이것도 개선하는 의지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혹시 행정부시장님이 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가 몇 개인지 아세요?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다 개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60개예요,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인 위원회가. 그래서 행정부시장님이 위원장인 위원회 중에서도 당연직으로 행정부시장이 명시되어 있는 곳이 어디어디 있는지 아니면 지금과 같이 조례상 되어 있는지 그거는 확인해서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하나는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 텐데 지금 세종시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정책기획관 소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게 맞나요?

아마 대외협력담당관실이 그 업무를 맡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대외협력이 별도로 없을 때는 정책기획관에 있었는데 대외협력담당관이 별도 기구로 됐기 때문에…….

그러면 지난번 조직개편 통해서 대외협력담당관이 생긴 다음에 조례를 안 넘기셨어요? 지금도 관리 부서는 정책기획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에 따라서 하나만 여쭐게요. 현재 정책기획관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조례에 따르면 제4조에 “시장은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실행계획을 매련 수립한다고 했는데 그럼 지난 2월에 만약에 넘어갔다고 하고 아직은 그 가르마를 잘 안 탔는지 모르겠는데 정책기획관님, 이 조례에 따라 지금까지 기본계획들 수립하셨나요? 나와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기획관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따른 계획은 아직 수립된 게 없습니다.

2012년 7월 2일에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한 번도 안 하셨다고요?

네.

이 직무 태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책임 있는 조치를 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지난해 그래서 기본적인 국제기구 유치에 대한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저희가 행복청하고 용역을 수립했고요.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그 과가 올 2월 만들어지면서…….

그것은 혹시 대통령 공약사업 이행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물론 일부 대통령 공약에 국제기구 유치도 있지만…….

그러면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이거 지금 법도 있어서 따라서 조례를 제정했던 건데 이 계획 수립을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2월에 업무 이관되기 전까지는 정책기획관실에 있습니다.

일단 이거 직무 태만이지요? 어떻게 보세요?

네, 좀 소홀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공직에 임하시는 분이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지요? 직무를 유기할 경우나 이럴 경우에. 권한을 남용해도 문제지만 아까 제가 전제로 말씀드렸던 그 경우가 된다면요.

저희가 국제 부분이 좀 취약해서 올해 2월까지 의회 업무하고 국제 업무를 한 계에서 같이 보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2012년부터 한 번도 안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관심이 없던 거예요, 시는. 그러면서 행정수도 무슨 회의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지위가 어떻게 되지요? 세계 행정수도 이전한 무슨…….

세계 행정수도 작년에 창립총회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사무국을 맡고 있습니다.

사무국이요?

네.

그 정도까지 하시면서 왜 이런 것들은 고려를 전혀 한 번도 안 해 보셨을까요? 그리고 계획은 그러면 작년도에 뭐 좀 수립을 해 보겠다 하셔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신 거라고요?

작년에 용역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조직개편 되면서 그 부분을 좀…….

그러니까 작년 용역이…….

긍정적으로 시에 앞으로 국제기구…….

기획관님, 작년 용역이 관련된 조례에 따라서 하신 용역이냐고요. 아니시잖아요. 다르잖아요. 이거 아마 조례 오늘 처음 아셨을 텐데.

아닙니다. 그 조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그 회의 자료 좀 주세요. 어떤 걸 근거로 해서 그렇게 용역을 만들었는지 그 회의 자료하고 용역 결과보고서를 좀 주세요. 여기에 만약에 부합하지 않으면 제가 위증으로 해서 고발할 겁니다, 두 분 다, 실장님하고 기획관님하고. 알겠습니까? 답변하세요. 답변하시라고요. 실장님 답변하세요!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답변을 지금 하신 거면 제가 분명히 고발할 거라고요. 답변하세요.

그 부분을 정확히 확인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보시라고요. 기획관님 답변하셨잖아요. 답변해 보세요, 기획관님.

일단 그때 용역…….

답변을 해 보시라고요, 답변을. 맞아요, 아니에요? 거기에 부합해서 용역하신 게 맞아요, 아니에요? 기회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성수 위원입니다. 방금 제가 질의드렸던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와 관련돼서 집행부에서도 정확하게 “지난 1기 시 정부 때 수립을 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오고 갔던 것 같은데 실장님, 통상적으로 “계획을 수립했다.”라고 하면 그게 어떤 시점에 수립했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결재 과정을 통해서 하는 걸 거쳤을 때 보통 “계획을 수립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난 1기 때 했는지 안 했는지는 결재 과정이 있었는지 확인을 더 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난해 있었던 그 용역의 토대가 됐던 게 1기 시 정부 때 한 이후에 5개년이 도래돼서 다시 했던 건지, 그리고 그게 지금 발표는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계획 수립이 아직 안 된 거고요, 그렇지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지원 조례 자체를 보면 상당히 큰 그림을 구상하고 이 조례가 제정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춰 보면 기본계획에 반영될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연구용역은 아마 중점적으로 국제행사나 기구 유치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진행됐었고요. 위원님 주신 것처럼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계획서다운 계획을 만들려면 저희가 좀 더 보완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시기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기본계획하고 관련돼서 작년도에 진행하셨는데 제가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아직 수립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최종 결재권자에 대한 전결이 아직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정책기획관께서도 답변하신 게 있는데 다시 한번 발언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기획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관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례를 토대로 해서 기본계획이 발표됐느냐?”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정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에 맞춘 지난해 용역은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기본계획에 담아야 될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국제기구 유치를 위해서 우리 시에 인프라 조성이라든지 SWOT 분석 그다음에 국제기구 유치에 적합한 대상 리스트를 정하는 연구용역을 저희가 작년에 행복청하고 공동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은 작년 초쯤에 5년 기본계획을 어느 정도 초안 단계, 결재는 받지 못했지만 만들면서 작년에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의해서 아직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님 정리를 좀 하면 아직 수립돼서 발표된 건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지난번 용역 그리고 더 보완해야 될 과제가 충분히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내실 있게 담아내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네, 초안은 성안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주신 답변은 그게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지표 관련해서 2018년도 주요 업무 평가 해서 부서별 점수 준 거를 제가 받은 자료에는 시정조정위원회라고 표기돼서 자료가 왔거든요, 여기에. (자료를 보이며)시정조정위원회에서 2018년도 주요 업무 평가와 관련된 부서별 점수를 줬다고 써 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제가 회의를 했나 해서 봤더니 공통자료Ⅰ 책자에 보면, 이게 몇 페이지냐 하면요, 2018년도 주요 업무 평가가…… 2018년도에 대한 성과를 2019년도에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회의 자료가 있어요, 여기, 회의 개최 내용이랑 적은 게. 37페이지거든요, 이 책자. 이게 2019년도에 시정조정위원회가 총 10번인가, 10번이었나요? 10번 개최됐다고, 그래서 여기 실제로 10번 개최됐어요, 2019년도에. 그리고 회의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심의 안건 및 결과. 이 10건 안에는 이걸 했다는 기록이 아예 없거든요. 이거 며칠에 하셨어요, 혹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부서별 평가.

대면 개최가 아니고 서면 평가로 이뤄진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됐고 대신에, 시정조정위원회는 서면으로 진행이 됐고요. 제가 알기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부서들의 의견을 듣는 회의는 사전에 진행을 했었고요. 위원회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

위원회에서는 서면으로 개최돼서 날짜를 딱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면회의로 개최됐으면 시간과 날짜가 나오는데 서면일 경우는 돌아가면서 위원님들의 서명을 받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요.

아니, 여기에 보면 2019년도 3월 20일 자로 시정조정위원회 서면 했다고 돼 있잖아요. 서면도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서면도 날짜를 어떻게든 특정하셔서…… 실장님, 서면으로 심의를 하더라도, 저도 서면심의를 많이 해 봤지만 위원님들, 거기 위원으로 돼 있는 분들 날인을 쭉 받지 않습니까, 가부 결정해서 결과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서면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날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날짜가 되는 거지요.

아마 이 날짜가 자료 전체적으로 제출한 날짜하고 시기가 정확하지 않은데요. 한번 확인해서, 아마 여기 빠져 있다면 제출하는 시기 이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못 낸 게 아닌가 싶은데요.

왜냐하며 제가 굳이 이거를 문제 삼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다른 과에 앞으로 계속 질의를 해야 되잖아요. 다른 과도 여기 쭉 리스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료의 신빙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이 자료의 신빙성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 보면 주요 심의 안건 및 결과라고 표기해 달라고 해서 어떤 위원회 같은 경우에 네 줄씩 쓰여 있고 그래요. 다 썼다는 거지요,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그런데 없어요, 여기 10건 안에는, 그 내용이.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자료에 2018년도 주요 업무 평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평가를 했다고 쓰여 있는데 모여서 회의를 하셨건 서면으로 하셨건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원래는 모여서 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서면으로 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뭘 서류상으로 했을 텐데 근거가 남아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를 찾아서 날짜나 자료,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긴 한 거예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평가를? 그걸 정확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긴 했어요?

그렇게 당연히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답변하세요. 또 번복하지 마시고. 확인하시고, 뒤에 사무관님들…….

저도 논의한 건 분명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날짜를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해서 그렇지.

담당 사무관님이 날짜라도 확인해서 쪽지라도 주셔야지 가만히 계시면 어떡해요. 나가셔서 자료 확인이라도 좀 해 보시고 하세요. 이게 확인이 돼야 여기 실려 있는 회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어요. 누락이 됐다고 하는 것이 선뜻 이해는 안 가네요, 저는. 이해는 안 가요. 주로 몇 월에 평가를 해요?

지금 4∼5월경에 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실장님 주재 회의 답변 끝나기 전에 내용만 전달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연구용역 있지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공통사항으로 자료 요구를 할 때는 시정 정책개발 연구용역 세부 집행 내역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거든요. 맞지요? 그런데 아까 담당자분 와서 얘기했을 때 이 자료가 프리즘에 누락된 이유가 수요조사 용역이 정책연구용역으로 해석이 안 되고 일반 용역으로 해석된다고 했는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를 거쳐서 이 예산이 집행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제가 달리 말씀드리면 프리즘 거기 안에 이 연구 결과나 평가 결과서가 없었던 이유는 우리 시에서 해석할 때 국가산업단지 입주 조사 수요 용역이 정책연구용역이 아니어서 안 올라갔다고 아까 담당자분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중간에 잠깐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정책연구용역비로 예산을 집행했고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할 때도 그렇게 와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고 이 내용을 살펴볼 때는 정책연구용역 같은데도 아니라고 하시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거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을 제가 직접 챙기지는 않았는데요.

아니면 담당자분, 위원장님, 담당자분.

그 부분 별도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사항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산 집행을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서 쓰기로 한 거였고 심의위원회에서 혹시라도 이게 그렇게 결과가 확인돼서 예산이 집행된 거면 같은 내용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일반 정책연구용역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저는 이상하고, 내용 자체는 맞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자료 요구할 때는 정책연구용역의 세부 자료로 달라고 해서 온 건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저는, 내용이 안 맞는 거지요.

그거는 공식 답변 드린 게 아니었는데 제가 확인해서 마찬가지로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조실에서 3년간 연구용역을 하지요?

네.

예산이 1년에 한 30억 이상씩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산과 연구용역에 대한 제목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프리즘에 들어가서 어떤 내용은, 그런 것도 다 체크를 해 보고 싶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럼 따로 답변을 주시지요.

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윤희 위원이 제시한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반드시 이윤희 위원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간단하게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입니다. 우선 조례 건인데요, 이것도. 세종시발전위원회가 있지요?

네.

개최를 보니까 2018년도…… 2017년도에는 많이 했어요, 회의를. 그런데 2018년도에는 한 번 했다고 쓰여 있네요, 여기 자료에. 그런데 참석률이 16%이고 수당 지급액이 없어요. 그러면 민간 위원들이 주인 것 같은데, 이 위원회는, 저도 잘 아는 위원회인데요. 총인원이 42명으로 돼 있어요, 위원회가. 당연직이 몇 명입니까, 그럼 여기는?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통자료 책자 1번 일단 16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당연직이 9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위원회의 위원 수가 총 42명이고요. 그중에 민간 위원 수가 9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2018년도에 한 번 회의를 했어요. 참석률이 16%인데 이게 보니까 참석 인원이, 뒤에 보면 세부 자료가 있거든요. 7명이 참석을 했대요. 전부 다 당연직만 참석한 거예요, 42명 민간이 주축이 되는 위원회인데. 혹시 과장님 이거, 너무 오래 앉아 계셨는데 답변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오래된 거라 정확한 데이터는 기억은 안 나고 세종시발전위원회가 시민주권위원회 같이 하는 시점에서 겹쳐서 이렇게, 사실상 이게 폐지됐거든요, 발전위원회가. 그래서 개최 횟수가 그때는 저조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거는 자료를 해서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내용은 이 내용이 맞지요, 자료에 있는 내용이?

네, 일단은 확인을…….

2018년도에 한 번은 했는데 민간 위원들은 안 오시고 당연직만 7명 참석해서 민간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액이 아예 없었던 거지요?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날짜가 있어서 제가…….

뒤에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난해 1회 추경 당시에 세종시 스마트시티 2022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편성했었거든요. 그때 보면 얘기가 “세종시 스마트시티 중·장기 발전 방향 도출 그다음에 빅데이터 수집·분석 체계 마련으로 신융합산업 발굴, 시민 체감 서비스 및 참여 방안 등 2020년까지의 세종시 스마트시티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이렇게 하셔서 추진이 됐는데 제가 그때 당시 용역을 수립할 때 전임 실장님하고 시기 문제와 관련돼서 여러 차례 공방이 좀 있었어요. “이게 적절한 시기냐?” 관련돼서. 당시 그때 실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9월에서 10월 사이에는 용역을 착수하고 약 4개월 정도의 과업 기간이 끝나면 2019년 초에 실시설계 단계에 들어갈 텐데 거기에 시에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전략이라든지 계획 이런 것들이 반영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시기의 시급함을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용역 착수가 지난해 12월 6일에 됐더라고요. 이게 늦어진 이유가 있나요?

아마 발주를 위한 사전 준비 절차나 이런 것들이 좀 걸린 것 같고요. 지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1회 추경 때 얘기를 드린 이후에 시 자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좀 더 수렴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것들이 충분히 논의 과정이 있으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정확히 제가 그거는 잘 기억을 못 합니다만 보고받은 거는 추진본부를 구성해서 전문가나 시민들 의견 듣는 걸 구성해서 기본적으로 과거에 기본 구상 이후에 논의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부분 플러스 지금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김동욱 교수님이 이 연구를 맡고 계신데 그 부분하고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구상 또 시민들이 주셨던 의견들 종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가 저희도 조금 아쉬운 부분은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마스터플랜 계획이 당초보다 많이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원래는 용지 계획도 빨리 나와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딜레이가 돼서, 사실은 용지 계획이 나오고 나야 IT를 심는 부분이 뒤로 이어지는데 앞부분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도 아쉬움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획을 좀 더 체계적으로 마련해서 용역을 그래도, 용지 계획이 예정돼 있는 게 지금 6월이지요?

네.

그전까지는 그럼 저희가…… 6월 5일까지 용역을 마친다고 돼 있는데 그거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건가요, 그럼 봤을 때?

네, 용역 계약돼 있고요. 그 일정은 지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늦춰지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상황 변화 이런 것들을 고려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2월 13일에 시행계획 발표에 따르면 “6월에 토지이용계획이 나오고 10월에 실시설계가 마무리될 예정”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6월 5일까지 과업이 종료되면 이후에 저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반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청하게 되나요?

지금 합동사무실이 추진단이 구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같이 회의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오는 과제들, 용역 그쪽에서 하는 부분에도 우리가 회의 참석하고 있고 일도 같이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스마트시티 전략계획 수립할 때도 같이 나와서 그쪽에서 의견도 같이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절차라기보다는 지금은 ‘상시 공동 추진 체계를 갖췄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용역을 해 놓고 그것이 실제 과업으로 반영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려를 제기 안 해도 괜찮겠네요? 매주 회의도 같이 하시니까요.

네, 합동추진단이 구성돼서 사무실도 공동으로 쓰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부처가 달라서, 기관이 달라서 하는 그런 문제는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름 정도 있으면 결과물이 나올 텐데 중간보고회를 진행하셨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주요 스마트시티 전략계획상 언급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이런 것들은 우려했던 부분에 비해서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우려했던 부분보다는 주 포커스가 5-1 계획에 주민들의 의견들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담는 부분이 메인으로 잡힌 것 같습니다. 다만 중간보고회 때, 대신에 이 계획 자체를 잡을 때 주문했던 사항들은, 그때 전문가들이나 오셨던 분들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5-1의 보완적 부분은 어느 정도 얘기도 돼 있고 나와 있는데, 출장 이후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게 5-1만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 시에 보면 5-1 이외에도 행복도시가 있고 또 그 외의 지역들도 있을 텐데 전반적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계획으로 돼야 된다.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지금…….

그 말씀은 “용역 과업 중에서 기존에는 5-1에 국한이 됐던 거였으면 지금은 좀 더 포괄적으로 내용을 더 담았다.” 이런 말씀인가요, 용역 안에?

국한되지는 않았지만 거의 중점이었는데…….

더 폭넓게 잡았다?

네, 따로 비중을 잡아서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보완 작업을…….

그 비중이 어떤 것들이, 소개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요, 시에서 요청하셨던 부분들이?

따로 말씀 주신 것처럼 시민들 의견…….

특정돼 있는 사업이 좀 있나 이 말씀이거든요.

사업으로서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5-1생활권의 큰 계획 외에도 스마트 리빙랩(living lab)이나 마이데이터, 부분적으로 디지털트윈이나 별도로 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계획에서는 아마 구체적인 사업까지는 제시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략계획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략계획은 5-1에 국한된 건가요, 아니면 세종시 전체에 대한 거…….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할 방향에 대해서 틀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용역을 수립할 때에 비해서는 변화된 환경이 있는 거 같네요, 좀 더 포괄적으로 돼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 저희가 7대 혁신 서비스 모빌리티(mobility),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 환경, 거버넌스, 문화 쇼핑, 일자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모빌리티의 사전적 의미가 ‘유동성’으로 돼 있고 혹시 자동차 산업에서의 모빌리티 개념이 뭔지는 아세요?

지금은 주로 전문용어로 보면 “모빌리티 애즈 어 서비스(mobility as a service)”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예전에는 제조업, 제조산업이라고 봤었는데 이제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렌털 형태를 넘어서서 공동 이용하는 형태의 어떤 서비스 형태로 가고 있고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빌리티라고 표현하는 거는 자동차를 넘어서 개인 이동수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개인 이동수단까지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이 개념이 공유경제적 개념이 등장하면서 같이 등장한 건데 그렇게 따지면 그때 당시에 기본설계를 얘기할 때도 MP(master plan)가 공유차가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 이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율주행차 보실 때 저희가 이렇게 조성을 하게 되면 관내에 있는 지방산단이라든지 아니면 향후에 조성하게 될 국가산단 그쪽에서도 관련된 기업이 유치돼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혹시 그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있던 사항이 있었나요, 기업하고?

개별 기업들은 정확히 제가 지금 투자유치 리스트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현재 4생활권에도 자율주행산업센터, 정확히 명칭이 좀 틀릴 수 있는데 그 센터를 하면서 그런 기능들을 R&D하고 기술 개발하는 기업들이 공동으로 해서 들어오는 개념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제가 스마트도시는 국토부 과제로 되고 있습니다만 크게 보시면 산업부에서 하는 과제하고 그 부분으로 그쪽 R&D 클러스터라든지 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겁니다만 중기부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관련해서도 예전에는 규제자유특구가 규제만 완화시켜 주는 걸로 됐었는데 지금은 방향을 규제를 완화하면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플래트를 같이 믹스업(mix up)해서 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선정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시티 그다음 산업 클러스터 그다음에 자율차 규제특구, 특히 우리 같은 경우 BRT 같은 대중교통에 이런 자율 할 수 있는 테스트하고 산업을 육성하는 요건이 좋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왜냐하면 BRT가 환형이고 요건이 좋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만의 특색 있는 세 가지를 중심축으로 묶어서 발전할 수 있는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산업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은 지방세 호조 현상이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인하고 있지만 추후에 우리 도시가 2030년도에 어느 정도 정주 여건이 마련되고 난 이후를 따지고 보면 어떤 앵커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특별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될 텐데 저희가 보면 자율자동차 시대가 도래하면 부상하는 일자리가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새로운 일자리로요?

네, 자율자동차 시대가 도래하면. 제가 보니까요, AI 기반 알고리즘 엔지니어, 로봇 산업, 전기배터리 산업, 센서 산업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실내 도로맵하고 그다음에 고기능 차량정비 산업.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고 그에 맞추어서 또 후퇴하는 산업이 있더라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선택에 좀 더 집중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은데 후퇴하는 산업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지금 상황상.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헬스케어와 관련돼서요. 제가 이거를, 2016년도에 메모리얼암센터 바셀가 박사가 한 말이 있는데 “인공지능과 디지털 헬스케어는 병원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가고 있다. 2020년 이후 인간의 수명은 0.5년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개발된 단계를 보면 스마트워치라든지 그다음에 레이어셔츠에 건강 체크 기능이 가능한 이런 것들이 현재 시판되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게 고민될 수 있나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현재 개발된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말고도 일상생활에서 녹음된 목소리만으로도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안구를 스캔해서 건강을 체크하는 것들은 이미 다른 질병 치료에도 연관돼 있고요. 그래서 저는 보면 우리가 공유자동차에서 핸들을 잡거나 할 때 그것들이 개인의 헬스케어와 관련돼서도 관리할 수 있는 것들, 또 하나는 대중교통에서 뭘 잡거나 아니면 앉았을 때 그런 것들이 전송될 수 있는 것들도 한번 접목해 볼 수 있는지. 제가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집약돼서, 그리고 향후에 저희가 5-2생활권에 의료 부지가 남아 있지요?

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LH나 행복청이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러면 그거와 관련돼서 이런 헬스케어 서비스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그 안에 담는 것도 한번 시에서 같이 고민해 봐서 추진이 될 수 있으면 한 단계 나아진 의료서비스를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윤희 의원 요구자료고요. 263페이지입니다. 우리 시가 국가균형발전 계획안을 만들었지요. 그거를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심의를 했고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심의위원회 자료 의결서를 받아 보니까 272페이지에 보면, 의결서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나타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속도 없고 심의 의견도 없고 사인만 있습니다.

성원만 되면 위원회 명부 있으니까 성함만 적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이거는 이분이 의견이 없으면, 옆 페이지 보면 “원안에 동의합니다.” 혹은 이게 계획안에 대한 심의이기 때문에 동의 여부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가부만 표시를 하셨습니다. 동그라미로 해서, ‘가’인 경우에 동그라미, ‘부’인 경우에 엑스인데.

소속도 없습니다.

네, 이건 조금, 그분 위원께서…….

바쁘셨나.

이름만 쓰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잘 봐 주시고요. 어쨌든 자료 요청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는 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아까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했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선언 행사 3년간 추진 내용에 대해서 예산이랑 그동안 행사를 진행한 방법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금액이 3억, 그렇지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000만 원 들여서 1월에 행사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참석하셨나요, 실장님은?

저는 그때 여기 발령이 안 났어서 못 갔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여기에 국가균형발전 행사를 하는 이유 중에 보면 “포럼을 해서 향후 방향을 잡겠다.” 이런 내용이 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추진 배경이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성과 재조명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기념일에 기념식과 심포지엄을 한다.” 맞습니까?

네.

여기 안에 우리가 심포지엄을 매년마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학술포럼에 보니 이 학술포럼 안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결과물이 있고 이 포럼이 한 19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할 때 시간이 촉박해서, 시간을 정해 주고, 이 포럼을 진행하신 진행자분들도 시간을 너무 조금 줘서 결국 하고 싶은 얘기, 내용에 대한 거를 제대로 못 한다는 내용을 공식석상에서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행사를 매년마다 하는 걸 보면 향후에도 계속 진행하실 거잖아요, 선언적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지요, 실장님?

네.

내년부터는 이거를 좀 더 계획을 잘 짜고 사람들도 처음에 행사할 때 많이 있었지만 중간에 많이 빠져나가기도 했는데 이런 거는 홍보도 많이 하고요. 그 안에 끝나고 난 다음에 음악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도, 사람들이 참석을 하고 안 하고는 어쨌든 본인 그거지만 원래 계획대로 돼 있었던 식순이나 포럼의 시간만큼 적절하게 돼야 되고, 그 포럼을 들으려고 갔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용이 축소되고 그거를 그냥 서면으로 대신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 행사가 매년마다 해야 되는 걸로 볼 때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내년 행사를 또 진행하실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내용이나 그 안의 취지에 맞게 잘 시간 배분하고 적절하게 행사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네, 그렇게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이게 시민에 대한 제보도, 저도 거기에 참석해서 보기는 봤었는데 좀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8년도 결산 자료를 좀 봤어요. 미래전략담당관실이 특히 사업액이, 규모가 큰 사업들이 있어서 그런가 이월액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큰 덩치의 예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우선은 4건이 올라와 있어요, 명시이월액으로. 그래서 이 4건에 대해서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어차피 연구용역 기간이 있으니까. 계약은 체결하셨을 거고요, 당연히. 그 밑에 보면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 시설비인데요. 이 시설비가 당초에 18억 3600만 원이 잡혔고 계약한 금액이 17억 4300, 계약하지 않은 금액이 9240만 원 정도가 남은 거예요, 계약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이 9240만 원으로 남았는데 여기에서 지출액 5600만 원이 기타 다른 비용으로 지출된 것 같고요. 그런데 명시이월액이 17억 8000으로 명시이월을 했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명시이월을 할 때는 원인행위가 있는, 계약이 이루어진 사안들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해 주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규모가 큰 사업들은 대개 서류상으로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지출원인행위액하고 명시이월액하고 딱 맞는 경우가 많아요. 덩어리가 그대로 옮겨 가기 때문에. 그런데 금액이 일치를 안 해서 그러는데 나머지, 그러면 지출원인행위액이 17억 4300 정도고요, 계약을 이룬 금액이. 그리고 명시이월액이 17억 8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명시이월액이 좀 더 있는 거지요. 좀 남겨서 넘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사이에서 생기는 갭이 많지는 않은데, 한 4000만 원 정도?

네.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명시이월이 된 건가요?

죄송합니다만 담당관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자꾸 죄송합니다. 큰 단위 사업이고 그래서 계약 내용을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마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부를 하고 오셔야지요, 자료 요구를 했는데.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거는 눈에 띄는 명시이월액이잖아요. 그럼 이런 거는 과장님들도 공부를 해 가지고 오셔야 되고.

바로…….

담당 사무관님 계세요, 혹시 자리에? 안 계신가요?

아마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부서에서 한 분 오신 거예요, 과장님 혼자?

아마 지금 우리 담당 사무관이 내부에서 일 있어서 갑자기 간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잠깐만, 과장님 잠깐만 자리로 들어가 보세요.

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내용, 숫자상의 내용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근거가 있어서 명시이월 한 내용만 확인이 되면 되는 겁니다. 이건 큰 저기는 아닌데요. 이 회의를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자리가 많이 부족…… 예전에는 사실 처음 2기 시정부 출범할 때만 해도 시의회 올 때는 행감 할 때 모든 부서의 사무관이 뒤에 다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업무 공백이 너무 크다고 해서 줄이고 줄여서 부서별로, 과별로 선임 사무관 한 분씩만 배석하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과장님 선에서 답변이 못 이루어질 경우에는 주무 사무관께서 실무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답변을 들어 볼 요량으로, 그게 아닌 경우에는 뒤에 가서 밖에 대기하고 있는 대기 인력들이 있으니까 자료를 백업받아서 바로 설명이 가능하게, 회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회의 구조를 맞춰 놓은 것이거든요. 이 자리에 과장님 혼자 앉아 계시면 지금처럼 답변 안 되면 회의를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만 이 담당 사무관이 수석 팀장이 아니고 아마 삼석 팀장인데요. 자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답변 올리도록 하겠…….

중요한 거는 그분이 수석이냐 삼석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 배석을 하셨다가 지금처럼 질의에 대한 답변이 막히거나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뭔가 확인이 필요할 때는 저 밖에 가시면 컴퓨터랑 전화가 다 있거든요. 그러면 본청에 연락을 하셔서 업무통신 메일로 받으시든지 해서 백업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회의 구조를. 사실 이거는 확인만 되면 돼요.

네,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장님 아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행정사무감사는 일반적인 예산 심의의 회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 선서를 하고요. 이 회의장에서 처음에 들어올 때 증인 선서를 하신 공무원 여러분들은 이 회의장을 이탈할 경우에 위원장에게 반드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고하셨어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회의에.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도 실장님이 답변하시다가 답변이 막히면 위원장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을 하라고 해야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의장의 모든 회의 진행은 위원장께서 승인해 주셔야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임의로 자리를 이석한다? 사유서를 내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네.

본회의 회의할 때도 본회의에 당연히 참석해야 될 공무원들이 참석 못 할 때는 의장에게 불출석 사유서 내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행감을 대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행감에 대한 무게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정립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위원님들이 굉장히 이성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사실에 입각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존중해 주면서 충분히. 그런데 집행부가 임의로 자기들 마음대로 이석하고 회의가 지금처럼 중지되게 하고. 이리하면 안 돼요, 실장님. 실장께서 그런 걸 챙기셔야지요.

네, 그 부분 주의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한번 보세요, 고개 돌려서. 빈자리 보이시지요? 제가 봐도 보이는데. 실장한테 보고하셨어요, 이석하신 공무원들? 실장한테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아마 사무관 같은 경우는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해서 활성화하겠습니다.

아니, “혼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실장님한테 보고하고 이석을 했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 답변을 하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회의 시작할 때 뒤에 계시는 사무관님들도 증인 선서 시켰지 않습니까? 성실하게 임해 달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행정사무감사 앞으로 계속 치러야 되는데 집행부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 줄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알겠습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 증인 선서를 한 공무원이 이석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보고를 한 후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입니다. 회의가 다소 길어지고 해서 피곤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공무원 여러분 좀 더 집중해 주시고 오늘 회의가 늦게까지 이어질 것 같긴 합니다, 진행 속도로 봐서는. 집중해 주시고, 사실 이쪽 기조실 산하의 공무원 여러분들 하루 이틀 정도 하시면 되지만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벌써 일주일째 야근하시면서 자료 보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거든요. 앞으로도 근 삼십며칠을 계속 이 자리에 앉아서 회의하셔야 되는 분들이라 우리가 같이 고생한다는 개념으로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집중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질의를 했었는데 답변이 혹시 준비되셨나요, 명시이월?

아직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 되셨다고 해서…….

미래전략담당…….

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정확히 숙지하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죄송한 점 다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파악한 결과로는 원래 예산현액이 18억 정도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용역 4건에 대해서 실시설계, 전략 환경, 토질조사 그다음에 측량조사 등 해서 17억을 계약합니다. 계약을 하고 그걸 빼면 9300만 원이 남는데 그중에 당해 연도에 지출한 게 5600만 원을 지출하고 아까 안찬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약 4000만 원을 명시이월 부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을 물어보니까 또 올해 40억을 새로 의회에서 배정을 받고 그래서 그 남은 돈까지 2차분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 해서 그거까지 같이 넘기다 보니까 약 40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저는. 무슨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4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그 비용 그것도 계약 행위는 이루어졌나요?

알아보니까 계약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고 일괄로 명시해서 계약금 플러스 안 된 3700만 원까지 명시이월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40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금액은 담당관께서 생각하셨을 때는 명시이월 하는 게 맞습니까, 사고이월 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거에 대해서 예산담당 계장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는데 제가 봐서는 그것도 계약을 한 다음에 넘기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괜히 우리 편리한 대로 돈이 남았으니, 어차피 2차 계약도 많은 돈이 소요되니 그 돈까지 포함해서 명시이월까지 포함된 것 같습니다.

일단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이해 가는 부분은 있어요. 대규모 사업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사장시킬 수는 없고 또 재승인받을 수도 없는 예산이니까요. 그 부분 이해는 가요.

아마 연차적으로 계속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예산을 승인받고 계약하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 간에, 당해 연도 사업 간에 분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뭉뚱그려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이번 사업 같은 경우는.

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계 정리를 당해 연도 회계 정리 원칙에 의해서 분명히 분리하는 작업을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급적이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대개 조사 금액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사 금액이나 이런…… 대개 조사 비용들은 외부 용역 비용이거든요. 위탁 비용인데 ‘이걸 굳이 시설비에 다 태워야 되는가, 목을 편성할 때도.’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인 예산 투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좀 더 투명하고 이 기회로 다시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워낙 규모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회계를 하는 데 있어서 주무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회계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월됐어요, 명시이월로. 내년에는 집행이 가능한 거지요?

네, 어차피…….

그랬으니까 명시이월로 넘기셨겠지요.

네.

그리고 200만 원의 시설부대비가 있어요. 아주 적은 금액이긴 한데 아마 경비 같아요. 경비로 잡아 놓은 예산 같은데 이 부분도 같이 넘기셨어요. 그런데 5600만 원은 지출하셨고, 경비가 현재까지 하나도 안 써졌다는 얘기인데.

시설부대비는 제가 아는 기억으로 전혀 안 쓴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일단 어느 정도 사업이 스타트가 돼서 계약 행위가 이루어지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56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된 상황이면 업무가 꽤 많이 진척이 된 건데, 필요한 예산 200을 잡아서 경비로 쓰려고 한 건데 그 부분은 전혀 지출이 안 됐다 그러면 그것도 한번 따져 봐야 될 문제입니다.

네, 올해 사업계획 승인도 있고 빨리 진행이 되면 보상까지 갈 수 있어서 200만 원 사용처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만 원을 제가 왜 주목하느냐면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그쪽의 지주분들이라든지 주변 주민들과의 협의 문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경비가 필수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 경비가 안 쓰였다는 것은 주변에 있는 주민들과의 협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다라고 읽힐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위원님,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한 12회 했고 거기에 대표자 구성이 돼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비용은 투명성이 확보돼야 될 것 같아서 안 쓰고…….

사업비 안에서 회의비로 쓰셨어요?

아니, 저희한테 배정된 약간의 그런 부분…….

부서 업무추진비로 썼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게 제가 몇 번 모임을 주선한 적은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위원님 죄송합니다.

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조치원·연기 비행장 통합 이전 문제가 우리 시가 출범하고서 5년째 되는 사업이에요. 물론 그전에도 논의는 있었지만 본격적인 T/F를 구성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5년 걸렸습니다.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사업이거든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실장께서도 세부 사업 추진 내역이라든지 사업비가 어떻게 지출이 되고 원만하게 사업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정도 내용이면 실장님께서도 이 숫자가 어떻게 이렇게 되고 있는지 흐름 정도는 파악을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게 관심도라고 전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하시겠지만 그 많은 업무 중에서 중요도가 있는 업무들의 흐름에 대해서는 분명히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