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의원 5분자유발언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의원 이보라미 존경하는 200만 전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암출신 정의당의 이보라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용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우리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가칭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과 관련하여 지급 대상에서 여성농민들이 소외되고 있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명칭을 간략하게 ‘농민수당’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전라남도에서는 농민수당을 실현하기 위하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시군별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지급 대상입니다. 4월 30일부터 4차례에 걸쳐 열렸던 공청회에서 여성 농민들은 농민수당을 경영체 단위로 지급할 경우 여성농업인들이 소외받을 수 있다는 점을 줄기차게 지적하였습니다.

여성농민은 전체 농민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60% 이상이 농업노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단위를 기준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농민수당이 경영체 단위로 지급된다면 농사일과 함께 육아와 보육, 가사노동까지 책임지고 있는 여성에게 직접 수당이 지급되지 못함으로 인해 여성농민들의 상실감과 자긍심의 하락이 자명한 일입니다.

같은 농지에서 함께 농사를 지어도 조합원이 될 수 없었던 여성농민들은 1995년에서야 농협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고 2017년에서야 농업경영체 등록 시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공동경영주로 등록이 가능하던 것이 2018년에서야 스스로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여성농민들은 농민으로서의 지위를 찾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여성농업인들의 바람을 외면한 채 지급대상을 바꾸지 않고 여러 가지 핑계를 늘어놓기에 급급합니다. 공청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도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결정된 사항을 설명하기 위한 형식적인 자리입니까?

경영체 단위로 지급하는 방법은 수당의 기본원리와도 맞지 않습니다. 청년수당이나 아동수당이 그들이 있는 세대가 아닌 개개인에게 지급되듯이 농민수당 역시 경영체 단위가 아닌 농민 개개인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개인당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의 기본원리를 모른 척하고 경영체 단위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입니다.

경영체 단위를 기준으로 지급하게 될 때에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2016년 충청남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했을 때 경영체 등록 수가 20%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농민수당을 수령하기 위해 중·대농이 2개 또는 3개로 경영체를 분리하여 등록한 것입니다.

경영체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면 이런 편법이 난무하고 소농들은 역차별을 받는 현상이 발생되면서 제도의 취지가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없애고 여성농민들의 자긍심 향상을 위해서라도 농민 전체에게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일 것입니다. 재정여건이 문제라면 기초연금 지급방법과 유사하게 1인 가구 100%, 2인 가구 170%, 3인 가구는 240%, 4인 가구는 320%식으로 지급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농민수당 지급을 앞에 둔 현시점에서 여성농민들은 농민으로서의 지위 인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에서 60% 이상의 농업노동을 감당하고 있는 여성농민들의 지위향상과 자긍심 없이는 농업농촌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다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직접 농민수당을 수령하지 못한다면 반쪽짜리 농업정책이 될 것이고 2011년 이후 성평등지수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전라남도는 여성들에게 외면당하는 광역자치단체가 될 것입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개인수당이 여성농업인들에게도 직접 지급될 수 있는 농업정책으로 완성되기를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