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선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휴회중위원회활동사항입니다.문화복지위원회와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5월17일위원회에회부된각종안건을심사하고현장방문활동을하였습니다 다음은오늘상정될안건입니다.문화복지위원회에서심사하여회부된안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3건,경제도시위원회에서심사하여회부된안동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1건을포함한총4건의안건이상정되겠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공자말씀중“근자열원자래(近者說,遠者來)”라는말이있습니다. 초나라변방섭현태수섭공심제량의“정치어떻게해야합니까”라는물음에답한말이지요.당시섭현의백성들은살기힘들어다른나라로계속떠나고있음에대한공자님의꾸지람이아닐까하는해석이있더라구요.지금의안동을공자가본다면똑같은말씀을하시지않았을까“근자열원자래”하라고. 전과기부장관을지내신김진현세계평화포럼이사장께서는중국보다더유교적인대한민국이라고했습니다.그런데지금우리사회는어떠합니까?이혼증가율,성형수술률,존속살인율,자살률,노인빈곤율등세계최고의가정·가족의와해현상을기록하고있습니다. 정치는실종된지오래되었습니다.그들에겐국민들은보이지않고자기들기득권지키기에만몰두하고있습니다.희망과비전은없고정치불신만증폭시키고있습니다.소통과화합의정치가아니라분열과갈등만확대시키고있습니다.입으로는4차산업혁명을얘기하며행동은2차산업혁명시대이길바라는것같습니다.대책을논하지않으니까요.정치,경제,사회,교육,환경,시장경제의폐해와불평등의심화등난제들입니다. 언론을고르디우스의매듭이라고합니다.UN미래보고서는2030년까지일자리20억개가소멸되고현존하는일자리80%가사라질것으로보고하고있습니다.이미1950년대컴퓨터즉AI의출현과노동의종말이라는책을통해4차산업혁명시대는예견되었습니다.가진자들의기득권지키기에애꿎은국민들만벼랑끝으로내몰리고있습니다. 그답은자치분권입니다.분권개헌해야합니다.국회의원선거제도스위스식권역별연동형비례대표제,중대선거구제로바꿔야합니다.정당공천제는정당표시제로바꿔야합니다.중앙과지방이수직관계가아닌수평관계여야합니다.그리고우리는주민참여를통한마을자치해야합니다.한사회의복리후생을결정짓는기준은‘얼마나부유한가.’보다‘얼마나평등한가.’라고합니다. 마을에는장유유서(長幼有序)는있어도다른서열은없었습니다.마을에는좌파도우파도없습니다.보수도진보도없습니다.마을에는멀리있는친사촌보다더좋은이웃사촌이있을뿐입니다.좌우,진보와보수,시장경제와사회적경제,이모두공존해야하는것이고함께동행해야할것들입니다.마을자치실현하고마을공동체회복하는길,오직그길이고르디우스의매듭을자른알렉산더의칼이될것입니다. 더디지만제대로가는길입니다.따뜻한변화,조용한혁명의길입니다.“지더라도함께지자.”는영화어벤져스의캡틴아메리카의말이왜이리잔잔한감동을줄까요? 한말씀붙입니다.푸드트럭합법적으로운영할장소를찾아주십시오. 시장님!부시장님!위기는기회라말하지만,도전하지않으면기회는없습니다.실패를두려워할필요도없습니다.다만,목표에이르는과정만있을뿐입니다.1,400여공무원끊임없이도전하고제안하게하여주십시오. 존경하는시민여러분!권영세시장님!김세환부시장님!공무원여러분!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함께동행합시다.감사합니다.

존경하는안동시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안동시의회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경란의원입니다.시민과함께열린의회를열어가시는정훈선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안동시민행복을위해발로뛰시는권영세시장님과김세환부시장님을비롯한1,400여공직자여러분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또한이자리에함께해주신방청객여러분께도감사드립니다. 오늘본의원은안동시의도로안전관리에대해말씀드리려고합니다.일상에서쉽게마주치는도로건설현장은우리에게불안감과당혹감을줍니다.아주넓은도로에서레인마킹차나대형크레인차량이한차로를점거하고있으면다른차로로지나가면될뿐이지만,편도2차로혹은1차로인좁은길일경우다른차량과사고를내지않기위해신경이곤두서게됩니다.실제로방송이나언론을통해운전자들이피해를보는사례가종종있는것으로보도되기도합니다. 운전자들은이를피하기위해멀리서차량이오는지를살피고다른차량들과부딪히지않기위해온몸의감각을곤두세워야하는불편함이뒤따릅니다.도로작업을위해전문장비가필요한것은누구나알지만,도로를점거하여주변에사고발생원인을제공하는것에대해반기는사람은없을것입니다. 본의원은어제차량으로이동중도로공사현장을보았습니다.도로공사중임을알리는표지판이눈에띄지않아공사현장바로앞에가서야공사를하고있다는사실을알았습니다.그시간그곳을운행하던다른차량들도너무위험한상황이었을겁니다.자칫하면큰사고가날수있는도로공사를하는데표지판도설치하지않고하는것은우리사회에만연한안전불감증때문이라는생각을해봅니다. 안동시에서는도로공사를할때,시민들이안전하게보행하고차량운행을할수있도록대책을마련하여시행해주시고,철저하게감독해주실것을촉구합니다. 다음은전동휠체어안전부분입니다.얼마전부산에서전동휠체어를타고가던장애인아들과어머니가택시에치여숨졌다는보도가있었습니다.이보도를보면서왜안전한인도를두고위험한도로로나갔을까하는의문이생겼습니다.보행에장애가있는사람들은휠체어가없이는생활을할수없기때문에보행보조장치인전동휠체어는이분들에게손발이나다름없이고마운존재입니다.현행법상전동휠체어는보행자로분류되어인도로만다녀야하고,인도는장애인등교통약자를위해폭1.5미터이상조성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인도는가장안전하게이동할수있는곳이어야하지만더이상안전한곳이아닙니다.도심인도의실태를보면각종상가에서올려놓은홍보간판및적재물등이쌓여있는구간이많고보행로노면이고르지못하거나인도폭자체도좁아전동휠체어를운행하기힘든여건이많습니다.또,인도와차도가맞물리는경사면에서도주의가요구됩니다.일반인의눈높이에완만한수준의경사면이라도전동휠체어이용자에게는치명적일수있습니다.현재전동휠체어이용자의이동권이제대로보장되지않고있다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보행로진입로부근의보도블록턱이나짧게만느껴지는횡단보도시간은이분들에게큰장애물로작용합니다.21세기에아직도기본적인이동이힘든분들이우리사회에있다는것은부끄러운일입니다. 열악한인도환경에차도로내몰리면서사고도잇따르고있는전동휠체어이용자들에대한배려가절대적으로필요합니다.안동시에서는이러한도로안전관리에대해신경을쓰셔서모두가안전하게통행할수있도록관리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끝까지경청해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권남희의원입니다.존경하는정훈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문화복지위원회에회부된안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4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개정됨에따라경조사별휴가,만5세이하자녀를둔공무원의24개월범위에서1일2시간사용,배우자출산휴가를5일에서10일로확대하는등일과가정이양립할수있는가정친화적근무환경으로지방공무원복무제도를개선하려는것입니다. 안동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정책자금이필요한농가에홍보나이해부족으로융자금의대출실적이저조할수있으므로,단지존치목적상실과운용실익이없다는이유로주민소득지원사업을폐지하는것은부서의협의와신중한검토후결정하기위하여보류하였습니다. 안동시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안동시정책에대한성별영향분석평가에관한상위법령성별영향평가법이개정됨에따라법령제명및용어등을정비하여현행조례의미비점을개선하려는것입니다. 2019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안동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의결된건으로임란역사문화공원조성사업을위한부지기부채납안외4건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에규정된중요재산의취득및처분사항에해당되어같은법제10조규정에따라시의회의의결을받아시행함으로써재산관리에적정을기하려는것입니다.우리위원회에서는집행부소관부서장님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고심도있게심사한결과,안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3건은원안가결하고,안동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보류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이상근의원입니다.존경하는정훈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경제도시위원회에서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의개정사항을반영하고,법령에서정하는기준보다과도하게정한기준을정비하며,현행조례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보완․개선하기위한조례개정입니다. 이에,우리위원회에서는담당부서장의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고심도있게심사한결과,안동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