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최세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축산산림국장님.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사업설명서 257페이지인데요. 해외 경기도정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최초에 85년도에 조성되었던 사업인가요?

네, 25년 됐습니다.

지금 많이 훼손된 상황인가요?

네, 출장 갔다 온 분의 얘기를 들어 보면 부분적으로 많이 훼손, 오래돼 갖고 많이 훼손돼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 공직자분이 직접 현장에 다녀오셨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작년 본예산에 삭감됐던 예산이죠?

네, 금년도 본예산 때 삭감됐었는데요. 저희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잘 못 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고 차원에서 그랬고 저희가 설명을 잘 드려 갖고 이번에는 추경에 잘 통과돼서 올라왔습니다.

사업설명서에도 그러한 내용들도 기재가 안 돼 있는 거고. 그러나 이제 상임위에서는 원안으로 가결됐었던 부분이란 말씀이시죠?

네.

이게 지금 국장님 생각에는 추경에 시급하게 이 예산을 담아야 되는 그런 예산인지?

네, 이게 저희로서는 훼손이 많이 됐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기 방문객은 저희는 실질적으로 아까 여쭤보셨지만 잘은 모르겠지만 솔트레이크가 그래도 굉장히 큰 시입니다. 사이즈가 큰 시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고 또 거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제기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분들도 많이 오고 또 오면 당연히 방문하게 되는 그러한 공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대외적인 이미지나 뭐 이런 걸 봐서라도 저희가 빨리 손을 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 공원의 규모와 그리고 하루 이렇게 거기에 출입하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나 되시나요?

공원이 아마 우리나라처럼 어디 숫자를 세고 그러는 장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한번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방법을 써서 한번 알아보고요. 또 각 나라들하고 비교가 돼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훼손상태가 상당히, 그러면 일정 공간에 우리 한국정원이 이렇게 조성돼 있는 상황인가요?

별도로, 그렇습니다. 거기 이렇게 붙어서 다 나열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있는 이 시설을 보수하는 작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비용이 지금 한 9억 이상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재나 이런 부분들 운반하고 이런 것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설계, 자재 다 전적으로 여기서 가져가야 되고 기술자도 들어가서 또 거기서 건축을 해야 되고 보수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여기 국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게 기간의 차이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이 조금 시간이 지체됨으로써 훼손이 심각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 주시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몇 달 차이가 안 나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내년 2020년 본예산에 담아도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 몇 달 동안에 훼손되는 그런 게 얼마큼 금전적으로 더 많이 들어가느냐 그런 부분보다는요. 무형적인 그런 부분 좀 많이 비교가 항상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한국 분이 찾아가서 비교되고 그러는 부분들을 보면 마음이 많이 상하고요.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님.

축산산림국장입니다.

수리산도립공원 탐방로 정비사업 있잖아요. 지금 이 사업계획 보면 군포시 속달동에서 수리산 칼바위, 병풍바위 해서 태을봉으로 해서 결국 이게 수암봉 정상까지 이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수리산 수암봉을 찾는 등산객들 중에서 어디 통로를 통해서 가장 많이 올라가는 등산객 추이 자료 통계가 있나요?

제가 한 두 번은 올라갔었는데 그 자료까지는 모르겠고 혹시…….

지금 올라가는 데가…….

안양 쪽에서 제일 많이 올라온답니다.

군포, 안양, 안산 이쪽에서 올라가잖아요.

네.

글쎄, 그 통계자료가 어디에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안산에서 조사한 바로는, 물론 수암봉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안산 수암동을 통해서 올라가는 등산객이 가장 많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물론 수암봉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수암봉을 통해서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리산 칼바위로 해서 병풍바위를 통해서 태을봉 쪽으로 내려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렇게 일주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쪽에서 반대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나와서 또 차 타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동안 쭉 보면 수리산도립공원 관련해서 기반시설을 해 왔고 또 계속하고 있는데 소위 안산동을 통해서 올라가는 쪽에는 기반시설을 전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사실 수리산 쪽, 군포 속달동 그쪽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계획도 있는데 안산동 쪽에서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지금 그런 기반시설을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예산을 또 한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거기가 도립공원 지정돼 있잖아요, 위에 능선 통해서?

네.

그런데 사실 안산동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가 보면 정말 복잡합니다. 그래서 등산객들로 주차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은, 또 휴일은. 그래서 최근 국토부에서 어렵게 승인받아서 산업도로 아래 쪽에 등산객 전용 주차장부지를 마련해 놓고 있는데 또 이번에 공교롭게 3기 신도시 발표되면서 그쪽이 다 포함돼 가지고 그 계획마저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등산객들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향후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런 부분들 감안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 안산시민들의 요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쪽에 저희가 정비해야 될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위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10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지난 심의 때와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위원님들은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5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별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9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실국별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이 있겠습니다.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문화체육관광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장내가 협소한 관계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가요?

(고개를 끄덕임)

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입니다. 이성호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기 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원춘희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달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안치권 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홍덕수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최병길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강헌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우종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입니다. (인 사) 박상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오완석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이규민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오창희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서정걸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홍형숙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보라색 책자입니다. 529쪽에서 53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019년도 본예산보다 632억 4,261만 3,000원이 증가한 1,968억 5,48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의 국비 추가내시입니다. 다음은 533쪽부터 558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세출예산 총액은 2019년 본예산보다 784억 1,796만 2,000원이 증가한 4,722억 1,5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 세출예산은 당초 1,393억 587만 원보다 57억 1,163만 8,000원 증액하여 총 1,450억 1,7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경기도문화의전당 노후시설 교체 등을 위해 출연금 21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은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 운영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감액내시에 따라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에 9억 2,9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국비내시에 따라 경기도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사업에 8억 6,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에 2억 3,0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ㆍ1운동 100주년 사업의 체계적 관리 수집을 위한 아카이브 사업에 1억 원, 경기북부 전통문화자원 창작공연 지원사업에 1억 500만 원,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출연금 2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 2개 사업에 균특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경기도 친일문화잔재 조사 연구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입니다. 체육과 세출예산안은 당초 857억 6,980만 6,000원보다 547억 2,588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1,404억 9,5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반영 등을 위해서 경기도체육회 사무처 운영비 5억 6,3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0회째 열리는 전국종합대회 종합우승 지원을 위해서 6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축구클럽 등 생활체육 종목활성화를 위해 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지원에 9억 원, 국제대회 국내개최 지원에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전국장애인 종합대회 참가 지원에 5,00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에 9,000만 원, 장애인 어울림대회 개최 지원에 2억 5,000만 원 등 5개 사업에 5억 8,4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9쪽 중간부터 541쪽까지입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 국비내시에 따라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등 10개 사업에 517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입니다.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안은 당초 517억 5,151만 9,000원보다 93억 3,11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610억 8,2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문화재 보호역량 강화 국비내시에 따라 문화재 돌봄사업에 5,000만 원 증액,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활용에 1억 858만 원 감액, 문화재 방재 IoT시스템 구축에 1억 8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흥선대원군묘 및 주변지역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에 8,000만 원, 문화재 주변 수목으로 인한 화재예방을 위해 수목전정 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수원화성 세계유산 보존관리에 26억 3,686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에 63억 1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도지정문화재 긴급보수 예산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비내시 추가에 따라 문화재 안내판 교체정비사업에 5,2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 콘텐츠산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당초 408억 5,153만 원보다 38억 8,183만 원을 증액하여 총 447억 3,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콘텐츠기업 투자 지원을 위한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금 11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비내시에 따라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 운영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게임산업 육성사업에 국비 2,000만 원이 증액됨에 따라 도비 2,000만 원을 매칭 증액하고 게임 산업 저변확대를 위해 군인 e-스포츠대회 개최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한국다큐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DMZ국제다큐영화제 사업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중소 콘텐츠기업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에 14억 2,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입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안은 당초 518억 1,369만 원보다 63억 4,253만 원을 증액하여 총 581억 5,6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국비내시에 따라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사업에 3억 7,460만 원,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1억 6,000만 원, 야영시설 화재안전성 확보에 2억 9,550만 원. 548쪽입니다.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에 750만 원, 생태테마 관광자원화 사업 경상보조에 2억 7,000만 원, 곤지암 도자공원 공방거리 조성에 1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평화모노레일 기본구상 타당성용역을 위해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15억 1,3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자산업 디자인 도용방지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한국도자재단 출연금 4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내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축제 지원에 8억 9,100만 원,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6,600만 원. 550쪽입니다.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에 1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제출 이후에 국비내시 2건이 추가가 됐습니다, 5월 14일에. 그래서 책상 위에 저희가 별도로 놔 드렸는데 한류드라마 관광 활성화 사업에 7,000만 원,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은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51쪽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세출예산안은 당초 156억 6,349만 원보다 15억 7,509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40억 8,8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2019년 노임단가 상승분 반영 등을 위해 남한산성 문화재 보존관리에 6,2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념품숍 상품구입비 등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2,9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문화해설사 운영이 직접운영에서 광주시 간접운영으로 바뀜에 따라 일반운영비에서 1,5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직원 77명을 위한 직원식당 설치 및 운영예산에 8,398만 원, 탐방객 수 조사 무인계수기 설치에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비내시에 따라 남한산성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에 33억 1,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3쪽입니다. 행궁 내 연지 보수사업에 1억 5,000만 원, 서흔남 묘비 이전에 2,000만 원, 문화재 내부 개방을 통한 상설체험장 운영에 1억 원, 긴급보수반 창고 신축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방문객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수어장대 및 청량당 등 정비사업에 2억 5000만 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 8,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비지원이 연기된 세계유산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예산 60억 원을 지난 본예산 때 감액을 하긴 했는데 마지막으로 예결위에서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 반영시켰습니다. 555쪽입니다.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사업 중 남한산성 토크콘서트를 민간이전에서 직접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민간이전에서 3,000만 원을 삭감하고 행사운영비 직접사업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남한산성 야간훈련 야조공연을 남한산성 취고수악대 시연으로 변경함에 따라 야조공연 6,000만 원을 삭감하고 취고수악대 시연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56쪽에서 557쪽입니다. 남한산성 역사문화 명소화사업 중 남한산성 아카데미사업 5,00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위탁에서 자체사업으로 전환하여 자체사업 행사운영비 4,000만 원과 물품구입비 1,00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 국제학술심포지엄 6,000만 원을 감액하고 경기문화재단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남한산성 행궁 및 사대문 조명사업 사업명칭이 남한산성 탐방로 등 야간조명 사업으로 바뀜에 따라 기존 예산을 삭감하고 남한산성 탐방로 등 야간조명 사업에 9억 4,26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2019년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유근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시군별 체육회 운영비내역 3년 치를 주시기 바라고요. 또 시군별, 종목별 체육시설 보유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국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저희 경기도의회에서 2019년 본예산 심의 때 우리 산하기관 16개 단체의 출연금에 대해서 적게는 5%, 많게는 10%의 예산절감을 시킨 바와 같이 여기 보면 경기관광공사와 관련돼서, 경기관광공사만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출연금을 삭감한 기관이. 거기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에서 경영진단이나 경영효율화 방안 이런 것을 검토한 사항이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입니다. 경기도 평화모노레일 기본구상 타당성용역 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하신 거 있으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한국도자재단에서 올해 개최하는 도자비엔날레에 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태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산성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이후 성곽이나 수어장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개보수 계획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이 계획에 따른 일정 같은 거라든지 비용 산출내역들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체육회요. 최근 2년간 경기도체육대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그리고 경기도생활체전 관련해서 홍보내역 그리고 혹시 홈페이지를 운영했으면 홈페이지 운영내역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33페이지에 있는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 운영이라고 해서 1억 5,000이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거기 보니까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이번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상임위에서는 통과했습니까?

네, 상임위에는 통과했습니다.

지금 추경에 저희가 여러 가지 절차상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난번 본예산 때도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이게 당장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해서 평가하고 심의하고 해야 될 긴급한 사안이 있습니까?

존경하는 김종찬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게 올라오게 된 그 사연을 간단하게.

현재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건축물 미술작품과 관련해서 심의방식을 기존에 건축주가 자의적으로 건축물 미술품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분양을 전제로 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 이게 올라와야 될 만한 긴급한 사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을 조례로 바꾸는 것이고요. 물론 그 안에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해서 설치상태라든가 이런 것의 운영을 점검한다라는 내용도 있지만 기존의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에도, 기존에 있는 조례에도 설치된 미술품의 관리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7,000개 정도의 건축물 미술작품이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가 안 됐고 신규 미술작품에 대한 설치에도 실제 제안된 내용과 설치된 내용이 일치해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검수단을 편성해서 공정경기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추진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조례에는 그거를 좀 더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거지 조례 때문에 이 미술작품 검수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미술작품 검수단을 기존에 운영해 왔고 또는 조례를 보완해서 좀 더 절차상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잘 맞춰서 하자는 취지라든가 그건 다 좋습니다만 굳이 추경에 조례를 같이 상정하게 되면서 예산을 편성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긴급한 사안이 있나 해서 질의드렸고요. 일단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1페이지에 보게 되면 모노레일 타당성용역이 있어요. 지금 임진각 평화누리, 판문점까지. 평화모노레일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일전에 파주시에서 했던, 임진각에서 캠프그리브스까지 하고 있는 곤돌라 그게 착공식 했잖아요?

네, 지금 공사 중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는 올해 말로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 중입니까?

네.

남방한계선 이하 민통선 지역까지는 미군의 협조라든가 군사협력관계에서 저해받지 않는 모양이죠? 그런데 여기 판문점 부분은 아직, 거기를 공동구역으로 한다고 남북이 합의했습니다만 유엔사의 반대로 못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현재 북미관계라든가 남북군사협력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돼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미군의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차후로 미루고 용역부터 먼저 할 만한 어떠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민선7기 4년 동안에 이걸 한다는 그러한 단기적인 시야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장기적으로 한 10년에서 15년을 내다보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GTX 같은 경우에도 전임 김문수 지사님이 2006년도에 제안을 했던 것이 이제 와서 실현이 되듯이 저희가 DMZ가 갖고 있는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 임진각에서 개성까지 지나가는 모노레일 노선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앞으로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이슈에 대한 선점을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한 겁니다.

남북관계라든가 미래의 한반도 통일을 구상하고 또 거기를 DMZ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들이 출연금은 지난 본예산 때 일정 부분 여러 가지 긴축재정으로 운영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든가 기타 차후 진행해도 무리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출연금을 줄여서 운영하라고 했었는데 지금 출연금과 더불어서 같이 이 부분이 올라와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출연금을 삭감한 의의와 또 현재 남북관계가 여러 가지로 교착상태에 있고 또 판문점은 약간 특이한 공간이잖아요. 거기 가 보시게 되면 예전보다 더, 제가 얼마 전에 가 봤었는데요, 더 경비라든가 이런 게 좀 엄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현재에 있는 용역을 내년도 본예산이라든가 이렇게 해도 무리가 없다고 보이는데 우리가 출연금을 증액해서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김종찬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이 DMZ에 관련해서 최근에 남북관계 개선이나 이런 게 되면서 서울시나 강원도나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동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좀 이슈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신속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맥락의 질의가 될 것 같아요. 추경을 세우는 이유가 뭐죠, 국장님?

저희가 전년도에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또 예상하지 못한 도민에 위해가 되는 새로운 사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도 그렇고 저희도 올해 신규사업 중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사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런 것들의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가 결국 시급성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저는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다른 걸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7페이지요. 흥선대원군묘 주변지역 종합정비계획 수립 이것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 계획표에 보면 흥선대원군묘 및 주변지역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하고 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이걸 하시는 거죠?

이 부분은 흥선대원군의 자손께서 작년 12월에 경기도에 흥선대원군묘하고 주변 토지를 기부채납해 주셨습니다. 그 조건이 기부채납하시면서 이 흥선대원군묘를 제대로 국가가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무슨 말씀인진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 후에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걸 공원화하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사업기간이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수립하기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저희가 본예산 편성 시점이 올해 어떻게 되죠?

저희 도 집행부에서는 한 8월에서 10월…….

그렇죠?

네, 그 정도에서 집행부안이 나옵니다.

그럼 아직 이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본예산에 담아야 되는데, 다음 본예산에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이걸 본예산에 담아야 되는데 지금 12월에 계획수립이 끝나면 본예산에 담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지석환 위원님 말씀처럼 시간적으로 좀 늦어지는 면이 있지만 저희가 본예산에 담을 때는 최종 용역결과물이 나오는 것만 갖고 하는 건 아니고요. 중간보고가 나오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거기에 근거해서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기도 합니다.

국장님게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절차적으로는 정확하게 결과를 보고 그것에 따라서 계획이 세워지고 그거 가지고 본예산에 세우고 이게 절차적으로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보기에는 추경에 들어와서 시급성이 인정될 수 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담지 못하는 예산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이것을 추경에 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여요. 차라리 본예산에 담고, 2021년 본예산에 담는 게 오히려 좀 더 체계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고도 본예산에 못 담는다면 이 연구용역결과가 과연……. 내년에 갔을 때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계가 쭉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것 같은 가능성이 있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데, 예산적으로 보면 맞는데 자신이 갖고 있는 몇백짜리 가치가 있는 땅을 기부하신 분이 여기에 대해서 빨리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관리를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요청하면서 저희한테 기부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루속히 빨리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 일대를 제대로 공원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수립하게 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의 김인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지석환 위원님과 맥을 같이하는 질문을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126페이지에 보면 경기도지사기 어울림축구대회 개최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두 분의 질의응답을 보면서 시급성 내지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가 추경예산의 본질인데 어울림축구대회가 예측할 수 없었던 새로운 신규사업입니까, 국장님?

일단 저희가 이 어울림축구대회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어울림축구대회를 지원했었는데 올해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의 실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희가 반영해서 어울림축구대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 문제에 닿아 있죠. 추경의 본질을 흐리는 예산의 편성이라는 그런 지적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고 본 위원도 그것과 맥을 같이하는 질문을 드리는 중입니다. 어울림축구대회가 2017년, 18년, 19년 연속적으로 계속 지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경에 도비 100% 사업을 담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똑같은 맥락이죠. 93페이지 한번 보시죠. 93페이지 경기문화재단 운영에 보시면 여러 가지 사업, 제가 잘 모르는 사업도 많아서, 저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경기도 노래 제정이라는 것은 사전지식이 없는 제 눈에도 보입니다. 경기도 노래 제정을 추경에 담게 된 그 근본 사유가 어떤 겁니까?

일단 금년 초에 들어와서 친일 작곡가들이 작곡한 노래들이 시도나 시군에서 많이 불리고 있다라는 언론 지적도 있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친일 작곡가 이흥렬 작곡가의 노래를 경기도 노래로 계속 부르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월례조회 때마다 월례조회 끝날 때 경기도 노래를 제창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노래를 빨리 새로이 제정해서 경기도민이 자긍심을 갖게끔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추경에 세웠습니다.

경기도의 노래가 있다는 것을 경기도민 중에 아는 분들이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프로 수로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경기도의 노래를 알고 계시나요? 저는 몰랐거든요. 월례조회 때 이 노래를 부르시는 모양이에요?

네, 저희가 행사 때 경기도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노래 제정을 위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 담아야 할 그런 문제인지 첫 번째 모르겠고, 두 번째는 경기도의 노래를 제정해야 한다면 한 번쯤은 어떻게 앞으로 이 노래를 홍보할 것인지 또 필요한지 도민들이 원하는지 한 번쯤은 조사해 보고 그리고 차분히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친일잔재 청산하고도 연결되고요. 가능하면 저희가 빠른 시간 안에 친일잔재들은 청산하는 것이 역사적 소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노래, 이것이 친일잔재라고 확정 증빙이 되어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이흥렬 작곡가의 친일행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구에도 보면 고향의 봄 이런 게, 홍난파 그분이 계시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분의 노래를 우리가 이어서 그것을 버리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분의 행적은 행적대로 또 노래는 노래대로 공과 과를 함께 보아야지 되는 것도, 그것 역시도 우리의 유산이고 우리의 문화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제대로 알리고 사용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것을 무조건 아니다 싶어서 집어던지고, 그동안 해 왔는데. 과연 그것이 도민들이 원하는 문화 바로 세우기의 방법인지에 대한 그 방법론도 우리가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이것을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자, 친일잔재 빨리 벗어던져야 돼.’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적시해서 남겨야 되는지도 우리가 한 번쯤은 더 공론화시켜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사업설명서 117페이지의 체육회 사무처 운영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의 직원 승인에 따른 인건비 추가 가소요분 및 신규직원 인건비가 반영돼 있는데요. 우리 경기도체육회는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추진단과 인권침해 및 감사업무를 위한 감사팀 신설에 따른 인력증원 9명, 내부 승진에 따른 인건비 증액 12명 및 기간제 계약직 2명 채용하면서 인건비 5억 6,400만 원이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신규직원이나 계약직은 모르지만 내부 승진자는 미리 돼 있는 거잖아요. 내년에 호봉이 올라간다 이런 부분은 다 미리 본예산에 예산을 세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세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미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추경에 세울 필요가 있나요?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는 건가요?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이런 걸 다 예측하고 본예산에 인건비를 충분히 담았어야 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담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 승진에 따른 추가되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이번에 같이 담게 됐습니다.

국장님, 이건 본예산에 담아야 됩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향후 그렇게 저희가…….

이 추경이라는 건 위원님들께서 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뭐 인건비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미리 알 수 있는 부분도 뺐기 때문에, 먼저 본예산에 빼고 추경에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는 없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주의를 해서 미리 예측해서 인건비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직원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발생하는 예산은 우리 예결위에서도 증액해 주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 수 있는 부분도 빼먹어가면서 추경에 넣는 예산은 신규나 불가피한 예산을 제외하고는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경기문화재단 운영비 관련해서 첨언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체 27억을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그중에 산출근거로써 지역문화교육본부 관련사업, 그러니까 지역문화 기반구축사업 그리고 박물관ㆍ미술관 전시ㆍ교육 등 사업비 이게 지금 굉장히 크게 증액돼서 올라왔는데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박물관 같은 경우 보면 일률적으로 약 한 1억 내외 증액을 했고, 당초예산 대비. 그리고 뮤지엄 통합운영 관련해서는 당초 8억 6,000이었는데 이번에 9억 4,000을 증액해서 올라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유 좀 설명을 주시겠어요?

일단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실링 때문에 사실 많은 예산을 박물관ㆍ미술관 쪽에 투입을 하지 못했고요. 작년 2018년도 박물관ㆍ미술관 예산이 1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받은 것이 58억 7,000만 원이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15억을 박물관ㆍ미술관에 추가로 지원해도 73억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당초 이 박물관ㆍ미술관 관련사업에 대해서 예산부서에 예산요구를 얼마나 하셨어요?

저희가 최초 예산요구를…….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바로는 2018년도에 이와 관련된 예산이 100억이 넘었는데 58억밖에 지금 편성하지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부서에 예산요구를 얼마 하셨는지, 얼마 했는데 58억밖에 편성되지 않았는지,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지, 2018년도에 100억이 넘는 예산들이 집행됐는데 예산부서에서 58억밖에 편성을 하지 않았다라면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15억을 다시 증액해서 편성하셔서, 그게 제가 보기에는 납득이 안 가서 묻는 겁니다.

저희가 사실 문화 쪽에, 특히 박물관ㆍ미술관 관련해서는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좀 투자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문화재단에도 새로운 대표님이 오셨고 경기문화를 경기도가 문화도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추가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 시간이 지나서 그러는데요. 특히 뮤지엄 통합운영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8억 6,000에서…….

뮤지엄 통합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9억 4,000인데 그 증액된 사유를 자료로 좀 주세요.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소장품 구입이 현재 3억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8억을 추가해서, 8억이 들어가 있고요. 1억 4,000만 원은 저희가 특별전 개최하는 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9억 4,000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545페이지 DMZ다큐영화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10억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요. 사업비가 8억 4,000만 원, 운영비가 1억 6,000만 원인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DMZ다큐영화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을 할 때도 간단히 그때 사업설명서에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20억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30억으로, 이제 DMZ다큐가 세계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 10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 본예산에 세울 수 없었던 것이 30억 이상 예산이 되면 저희가 중앙정부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은 중앙정부 투자심사를 받고 내년도 1회 추경에 올리겠다고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예산을 수립했던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된 건 아니고요. 작년에 이런 것들을 미리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이것 한 것 같은데요. 그 조건이 뭐였습니까?

중투위에서 자잘한 게 있었는데 동 행사 시 국내외 관람객 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해라, 임대ㆍ판매시설 광고 등 활성화를 통한 자체수입 확충방안을 마련해라, 계량화가 가능한 성과자료를 바탕으로 사후보고서를 제출하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준비하고 계시나요?

네?

준비하고 계시냐고, 사업을.

네. 저희가 홍보나 사후보고서, 계량화, 몇 사람이 왔는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번 행사를 하면서 판매시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입장료나 이런 것들을 통한 자체수입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부내역으로 들어가 보면 개막식, 부대행사 해 가지고 작년보다 한 123% 늘어났어요. 약 9,000만 원 정도, 올해 예산에서 개막식 부대행사, 또 홍보 확대해서 33%인데 이게 분야는 다르지만 DMZ 관련해서 홍보하는 게 제가 예산서 찾아보니까 한 5억 정도 돼요.

네.

이런 걸 같이 연계해서 홍보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다 따로따로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통합으로 홍보를 하고요. 특히 영화제나 이런 쪽은 홍보가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DMZ다큐영화제는 부산영화제라든가 부천영화제라든가 다른 영화제들은 액수 자체가…….

그런데 이 DMZ국제다큐영화제는 의미는 있지만 사실 대중들한테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이 행사가.

네, 다큐 자체가 대중들의 관심이 아직 많지 않은 편입니다.

거의 상영관 임대해 가지고 돌리고. 이것 보니까 또 상영관 임대료도 마찬가지로 배가 더 늘어났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출품작도 좀 늘리고 그리고 상영기간도 좀 늘리고 해 가지고 지금 상영관이 좀 더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도 가 봤는데 그렇게 호응을 못 받더라고요, 생각만큼 돈이 들어간 거에 비해서.

다큐산업 자체가 국내가…….

저도 고양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예산만 는다고 DMZ영화제가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DMZ영화제를 통해서 다큐산업을 저희가 육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육성을 못 하셨나요? 이거 또 해외시장 진출해 가지고 3억 1,000만 원 금회에 더 들어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방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개막식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 9,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왜 늘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301쪽 모노레일 타당성용역 해서 2억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게 경기도가 추진하는 겁니까, 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지금 경기도가 관광공사하고 같이 추진하는 겁니다.

이 용역비 경기도에서 세우려면 과정을 거쳐야 되죠? 사전심의 거쳐야 되죠?

학술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사전심의를 받는데요. 이건 사업에 대한 타당성용역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르다고요?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약간 편법성으로 바꿔서 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게 용역이 나와야겠지만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관광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추정하기에는 한 8,000억 정도 소요가 될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8,000억이 이 모노레일 사업에, 그러면 관광공사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경기도에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걸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결국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국가사업으로 저희가 전환을 하기 위한, 국가를 설득하기 위한 설득자료의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문화체육관광부나 통일부, 국방부 이렇게 해서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8,000억을 들여서 모노레일을 깔아서 사업성이나 여러 가지 사업성 이외에 여러 가지도 고려가 되겠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연간, 현재도 임진각 방문객이 한 400~500만 정도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DMZ를 사실상 모노레일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연결을 시키면 어느 정도 수익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400~500만이 온다고 하지만 이 모노레일 타실 분은 그 400~500만 전체가 아니잖아요. 이거 하면 사실 반 정도 봐도 다행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사업성이 8,000억이라는 국가예산이 들어가고 도예산이 들어간다면 이게 사실은 약간 이상적인 것 아닙니까?

이상적일 수도 있는데 현재 저희가 간단히 임진각 방문객들한테 설문조사를 관광공사에서 했었는데요. 전체 방문객의 94.5% 방문객이 평화모노레일이 만들어지면 이용할 의향이 있다라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본 위원도 여론조사 이런 식으로 하면 탈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만 해서는 수지타산이 나오긴 어려울 거고요. 저희가 판문점이나 이런 데에다가 면세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사업을 추가적으로 추진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도 이런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도출해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되면 진짜 애물단지 되는 사업입니다, 이 모노레일 사업이.

네. 그러니까 경기도가 직접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GTX 사업 처음 시작할 때도 그런 우려들이 많이 있었고요. 다들 불가능하다라고 했지만 경기도가 이슈를 선점해서 국가사업으로 만들어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얘기 안 해도 어디선가 DMZ를 지나가는 모노레일 얘기는 나올 겁니다.

이게 국가사업이든 경기도 예산이 들어갔든 하여튼 국민의 세금으로 만드는 건데 8,000억이라는 돈이 진짜 엄청 큰돈이 아닙니까?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평화모노레일, 생각만 해도 좋아요. 하지만 경제성이 없으면 진짜 애물단지가 되는 게 모노레일 사업인데 그 부분에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진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김판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01쪽 좀 봐주세요.

네.

보셨어요? 관광공사 운영과 관련해서.

네, 관광공사 301쪽 보고 있습니다.

저희 예결위에서 본예산 때 약 3%에서 많게는 한 7~8% 정도 감액을 했는데.

네, 관광공사는 8% 감액했었습니다.

감액한 이유가 결국은 고유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산하기관이. 그래서 좀 슬림화를 시키면서 제대로 하자는 의미에서 저희 예결위에서 일단 삭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게 바로 올라올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일단 주체인 경기도 문화관광국이 산하기관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고유목적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하고 계세요, 어때요?

네, 나름대로 산하기관에서 수립하는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사의 한 사람으로서 참석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유목적과 관련해서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잘하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 총 보면 관광공사는 계속 추경에 세웠더라고요. 추경에 증감을 했는데, 16년, 17년. 이런 경우들은 왜 증감을 이때 하신 거예요, 증액을?

죄송합니다.

추경에서 증액을 세워 가지고, 2016년도는 100억이고 17년은 124억이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왜 관광공사는 계속 추경에 증액을 하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해가 안 됐으면 됐습니다, 그 부분은. 관광공사 총예산 대비해서 마케팅 기반구축을 하는데 연간 한 86억 들어가고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66억 정도 들어가는데 마케팅비용과 관련해서 제대로 쓰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일단은 관광의 핵심은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일단 경기관광공사 예산에 마케팅비용이 많이 할당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저희가 31개 시군에서…….

국장님, 죄송한데요. 경기도에 관광객이 연간 어느 정도나 유입되고 있죠? 2017년, 2018년도 어느 정도나 됐죠, 연간?

국외에서 200만 명이고 국내에서 3,600만이 방문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몇 년도 기준이에요?

2018년.

2017년 데이터는 없습니까?

그건 찾아서 저희가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에 증가한 거예요, 감소한 거예요?

작년도는 해외관광객이 20만 명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네. 그러니까 2017년 대비 2018년 관광객은 저희가 20만이 증가했습니다.

어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오셨죠? 사드 때문에 오히려 줄어든 거 아니에요?

그게 통계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었긴 한데 2017년이 2016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사드 때문에. 그래서 그 반대 여파로…….

그러니까 줄었죠?

2017년에 사드 여파 때문에 줄었던 것이 2018년도에 회복이 되면서 2017년 대비 2018년이 저희가 2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하여간 그 수치는,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수치 내는 것 뻔할 거예요. 인천공항 거쳐서 경기도 대충 몇 % 올 것이다 이래 갖고 계산할 수밖에 없는 건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건 한국관광공사에서 매년 계산을 해 가지고 발표하는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계산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관광공사가 하는 일들을 보면 외부관광객을 유치해서 경기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이 목적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각 지역에 축제를 가보면 동네축제를 갖고 공모사업을 하더라고, 관광공사가. 그래서 동네축제를 가지고 관광공사가 공모를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그게 경기관광공사의 고유목적에 부합하는지 이런 것들도 약간 문제인 것 같고.

네, 그런 사업들이 2017년에 있었는데 2018년부터는 저희가 동네축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2018년부터 없어졌고요. 올해도 저희가 그런 사업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표축제 육성을 시군별로 하나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별로 대표축제를 육성하는 건 좋은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개별 소소한 동네축제에 대한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걸 그때 잘못해 놓으니까 지금 지역에 가보면 “그때는 돈을 줘 가지고 1∼2회를 했는데 지금은 못 하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항의하는 분들이 많아요, 단체들이.

네, 그런 부분들이 항의도 있었고요.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런 지원에 대해서 부당하다, 잘못했다라는 지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는, 2018년부터는 동네축제 지원을 도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관광공사가 고유목적대로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국장께서도 관리감독을 잘못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관리감독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에, 2018년도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면서 나름대로 관광공사가 고유목적에 맞게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신임 관광공사 사장이 오면서도 그러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고유목적을 달성하도록 각별히 최선을 다해 주셔야 돼요. 지금 예산이 연간 한 140∼150억이 들어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고유목적을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지 고유목적과 상반되는 사업들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언론에 뭐라고 났던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관광공사와 관련해서 언론에. 언론에 난 거 보셨어요, 인건비 관련해서?

네, 인건비 관련해서 난 건 봤습니다.

그건 뭔 내용이에요?

죄송합니다. 그것도 사실 작년에 출연금 일괄 삭감을 할 때 저희가 어떤 분야에서 자구노력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부분이 관광공사 직원들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챙겨 주시면 저희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인건비는 국장 생각이고 저희는 인건비를 삭감한 것이 아니에요, 인건비를.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언론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저희 예결위에서 삭감을 할 때 인건비를 삭감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고유목적과 배치되게끔 운영되고 있는 기관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바로 이번 기회에 좀 잡자는 의미에서 삭감을 했던 거예요.

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적절히 대처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장, 김종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남한산성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 등재된 지가 한 4년 정도 됐나요?

네, 내년이 6년차가 되고요. 6년마다 재평가를 받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재평가를 받게 됩니다.

지금 보니까 저도 지난번에 한번 다녀왔었는데 벌써 6년인데 성곽이 굉장히 많이 망가져 있어요. 계속 보수 중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이게 성곽보수비용이 1m당 얼마 정도 들죠, 평균? 이게 국가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성곽보수비용이 전통방식으로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방미터당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전통방식으로 보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전통방식으로 보수를 하면 수명이 굉장히 짧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수명은 짧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걸 갖고 문화재청하고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콘크리트도 좀 더 쓰고 수명도 오래가게 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유네스코에서 문화유산을 지정할 때, 나중에 6년마다 점검을 할 때 그것이 얼마나 전통방식을 그대로 살리고 있는가를 다시 점검을 해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도 유네스코 기준에 맞게끔 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돈은 들어도 전통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한 5년 주기로 그러면 계속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기술혁신이라든지 이런 걸 연구를 좀 더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연구를 해서…….

그런데 이번에 남한산성 탐방로하고 야간조명 사업으로 9억 4,000을 신청했어요.

신청을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존의 사업명, 부기명을 변경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처럼 돼 있던데요, 지금 보니까.

네, 그게 부기명 변경만 갖고도 기존사업 죽이고, 기존사업 삭감하고 부기명 바꾼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다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9억 4,000은 전에 있던 것을 아마 통합해서 하는 모양인데 보니까 19년, 20년, 22년까지 연차계획이 있는데 이 비용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는 총괄비용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올해 할 사업만 들어가 있고요. 현재 9억 원이 원래 올해 예산서에는 남한산성 행궁 및 사대문 야간조명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행궁에 대한 야간조명보다는 주민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탐방로가 어둡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부기명을 저희가 사대문 야간조명 사업에서 탐방로 야간조명 사업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존의 예산 9억을 이번에 탐방로로 하면서 9억으로 바꾼 거고요. 4,500만 원은 다른 사업에 들어가 있는 예산을 또 부기명을 바꾸면서 이쪽으로 합친 겁니다, 조명사업 2개를.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더 예산이 좀 투입돼서 최종적으로 다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남한산성에서 문화예술축제 같은 것을 진행하고 있죠?

네, 지금 유네스코에서도 문화유산 활용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가…….

주로 문화행사를 몇 월 달에 합니까?

저희가 주로 봄, 여름, 가을 이때 하고요. 좀 큰 행사들은 여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취고수악대 시연행사를, 이번에 야간훈련하는 야조공연을 대신 취고수악대 시연으로 대체를 했어요, 보니까.

네, 취고수악대 시연으로 바꿔서 합니다.

그런데 충분하게 고증도 좀 되고 한 단체인가요, 여기가?

네?

지금 취고수악대의 보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검증이 충분히 된 그런 민간단체인지?

그 검증이 됐는지 세계유산센터소장이 답변을 하면 안 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최병길입니다. 지금 광주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취고수악대를 재현하셨습니다, 임금이 행차하실 때 앞에 했던 공연을.

그래서 지금 이걸 보존하고 시연하는 것을 어떻게 몇 번이라도 공연이 되고 좀 한 것인지?

작년에 저희가 광주문화제 할 때 같이 행사를 했었는데 그동안 야조행사비가 연 2회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것보다는 금년도에 야조행사비를 취고수악대로 변경해서 연 30회 정도 주말 행사로…….

그럼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알고 있기로 한 30명 정도 학생들이 지금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매년 아이들이 바뀌겠네요?

학교에서 전체 학생은 50명 이상 된다고 들었는데요. 아직 참여자 명단이 계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받지는 않았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행사 때 알려 주시면 참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수어장대 및 청량당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정기적인 정비사업이죠?

네? 정기적인 사업이냐고…….

아니, 정비사업이 정기적으로 하는 정비사업.

정기적인 건 아니고요. 숭렬전하고 침계정이 많이 낡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기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다 이 말…….

네,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 가지고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인 사업으로다가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로 발생됐을 때 추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정기적으로다 이거 해야 하는 걸 본예산에 왜 안 넣으셨죠?

이건 국비사업들은 국비내시가 돼야지만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 많은 예산들이 국비내시되는 예산들은 추경에 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추경에서 통과가 되면 이 사업 다 하실 수 있으신가요, 올해?

이게 추경에 된다 하더라도 설계라든가 이러한 다양한절차가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 사업들이 사실상 명시이월이나 이월돼서 추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월될 확률이 이 사업은 높다 이렇게 비쳐져 보이네요?

아니, 그러니까 금년 내로 사업이 종료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숭렬전은 거의 완공단계 마무리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완공이 됐습니다. 마무리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 내로 끝납니다.

종합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차피 이게 추경에 돼도 설계업체도 선정을 해야 되고요.

설계는 다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사업체는요?

공사업체도 다 선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숭렬전의 본체는 거의 다 됐고요. 이제 주변정비 사업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는 설계도 됐고 업체선정도 됐고 공사도 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의 다 됐다고 말씀하셨죠?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수어장대 및 청량당 정비사업은 도비 100%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수어장대하고 청량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마루나 누각이 굉장히 많이 훼손되고 석축이 탈락되는 현상이 있어 가지고 방문객들에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어서 지금 긴급하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수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데요. 그 부분은 이미 작년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올해 본예산에 담아서 실질적으로 이게 정기적인 정비로 들어갔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추경에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추경에 올라오면 사실 현재 설계, 제가 알기로는 설계해야 되고요. 그리고 업체선정도 해야 되고요. 공사해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5월 말이고요. 6월에 시작을 해도 실질적으로 올해 이 사업 안 됩니다. 차라리 이걸 내년 본예산에 올리는 게 맞지 않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추경사업은 본예산 편성 시 어려웠던 예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수어장대랑 청량당은 작년에도 관리 계속 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충 안전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면 작년에 본예산을 세워서 올해 사업을 마치는 게 적당하죠.

그건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이 그게 얼마나 위험한가 그 부분을 설명드려도 될까요?

아니, 얼마나 위험한 건 사고로다가 그게 오늘 망가진 건 아니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로 이런 것들은 겨울이 지나고 나서 봄이 되고 언 게 녹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발견되거든요. 사실 전년도 가을에는 보기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도 겨울을 지나면서 좀 문제가…….

그 말씀은요. 국장님, 다시 반복되는 말씀이고요. 이건 하루 이틀 있었던 게 아니고요. 해마다 그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관리하시는 분은 분명히 이걸 알고 있단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를 들어 이걸 자동차가 받아서 사고로 확 망가졌다 이러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 건 아니란 말씀 아닙니까?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알겠습니다.

이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설명서 20쪽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국고보조기금이 많이 유입이 돼 있네요?

네, 국고가 많이 내려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지금 목적사업비로 특정돼 가지고 내려온 겁니까?

네, 대부분 국고사업비가 내려올 때는 어디에다 써야 되는지 목적이 명확하게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지금 3개 항목에 대해서 개방형 다목적하고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 해 가지고 한 400억 가까이가 내려와 있습니다.

네, 이건 사업대상을 공모를 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을 해서 그 사업들이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군의 어떤 사업에 예산을 얼마를 써라라는 것도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군까지 지금 확정돼 있습니까?

네, 시군하고 어느 체육관인지 어느 학교인지 이런 것도 다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을 하고 나서, 건립을 하고 나서 관리주체는 지자체로 그냥…….

네, 관리주체는 지자체가 됩니다.

운영비까지도요? 사후운영비까지도 관리주체는…….

네, 사후운영비도 다 지자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에는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까?

네, 체육진흥기금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되죠?

저희가 한 47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각종 미세먼지로 인해 가지고 국민건강이 염려된다 그래 가지고 학교체육관 건립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들 건강을 위해서 지금 보면 도 자체 내에서는 체육관 건립계획이 없습니까?

네, 학교체육관 관련해서는 저희가 평생교육국에서 교육청하고 도 기조실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이 있습니다. 그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도민들을 위하고 주민들을 위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학교체육관 문제뿐만이 아니고 근린생활형이라 그랬거든요. 소규모 체육관의 운영에 관해서 지침이나 그런 건 지금 갖고 있지 않다. 그렇습니까?

아니,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소규모 체육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학교의 수영장이라든가 일부 사업을 공모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생활 SOC 사업으로다가 전체 856억 중에서 513억이 체육과 예산이에요, SOC 사업.

네, 맞습니다.

그것이 체육관이나 체육관 보수비용 이걸로 다 잡혀져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비가 아니고 다 국비야,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에서는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비가, 공공체육시설의 예산은 전혀 붙질 않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물론 사연이 있겠지만, 돈이 없어서 안 해 줄 수 있겠지만 조례는 만들어 놓고 이런 국비 예산에 붙여서 나가지 않는데 지금 시군비 부담이 거의 60% 이상을 부담하고 있어요, 시군이. 국비를 만약에 30~40%밖에 안 주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엄청난 돈을 갖다가 들여서 체육관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건 분명히 시정이 필요하고 이런 거 추경예산 때 분명히 증액을 해야 된다. 그래야 시군, 지금 8개예요. 지금 체육관을 새로 짓겠다는 데가 여덟 군데나 되는데 이런 데는 엄청난 출혈이 있겠죠, 시군에서.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다 체육관에서 운동하려고 그러는데 특별한 케이스로 이런 경우에는 예산에 분명히 잡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사실상 생활 SOC 관련해서 도비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요구는 했습니까?

요구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예산 쪽의 입장은 기금사업과 관련해서 내려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매칭이 안 된다라는 게 기본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을 해 주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문화체육관광국보다도 복지라든가 이런 쪽에서 내려오는 국비예산이 많기 때문에 저희한테 100억을 주면 경기도 전체를 합치면 한 몇천억이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만 풀어줄 수는 없다. 그래서 기금 관련되는…….

잠깐, 예를 잠깐 들게요.

네.

체육관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지금 복지부 같은 경우에 복지관을 갖다가 지을 때 국비가 내려오면서 다 붙여서 줘요, 도비.

아, 그거는 국가에서 예산을 줄 때 국비하고 지방비 해 가지고 도비 매칭을 다 조건으로 걸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도비 매칭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명시가 안 된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비하고 국비만 투입하도록 그렇게 원칙이…….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 룰에 대한 게 원칙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도 18년도 말까지 477억이 있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기금을 쓰는 내용의 조례에도 다 들어가 있더라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법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지금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뭔가 틀을 다시 잡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여튼 여기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추경에, 시군에서는 이 돈을 마련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있다 보니 문제점을 얘기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다음번 내년 본예산이라든지 이런 때는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속개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께 양해를 잠깐 구하자고 한다면 저희가 지금 점심시간이 조금 일러서 5분간 정도 정회하고 다음 상임위 보건복지하고 여성가족위원회에 대해서 보고만 받고 자료요청한 다음에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오후에 하고 보고만 먼저 받도록, 자료 제출하도록. 일단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류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인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문영근 청년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용암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차종회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윤덕희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정옥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강선무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왕수 건강증진과장은 국외연수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석범 경기도복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57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9년 당초예산보다 국고보조금 등의 수입이 584억 증액된 3조 8,12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61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9년 당초예산보다 760억 2,200만 원 증액된 3조 6,82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62~668쪽 복지정책과는 국비 변경 및 신규 국비사업 내시에 따라 140억 원, 경기복지재단 출연금 7억 5,0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 사업 1억 5,000만 원, 도 보훈단체 사무실 취득비용 36억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69~671쪽 청년복지정책과는 국비 변경 및 확정내시에 따라 1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년플랫폼 구축 3억 원, 청년일자리 해커톤 추진사업 1억 5,000만 원,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75억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은 2019년 본예산 예결특위 심의과정에서 준비 부족, 공론화 과정 미흡 등의 사유로 최종 삭감된 사업으로 그동안 전문가, 기업, 취업 준비생 등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수렴과 검토를 통해 지적사항을 보완하고 사업의 세부 매뉴얼 작성을 마련하는 등 사업을 재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672~675쪽 노인복지과는 공설장사시설 설치 운영 사업 등 국비내시 확정에 따라 147억 원을 증액하였고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에 7억 3,000만 원, 경기도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에 1억 2,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76~684쪽 장애인복지과는 국비 변경 및 확정내시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등에 210억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에 11억 6,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증축 중단으로 33억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85~690쪽 보건정책과는 국비 변경에 따른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사업,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등 21억 9,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기도의료원 공익적 운영비 17억 3,100만 원,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센터 운영 등 10억 5,800만 원,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기능보강 3억 4,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91~693쪽 감염병관리과는 국비 변경 및 확정내시에 따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유지비 지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에 6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건비, 보건소결핵관리사업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94~698쪽 건강증진과는 국비 변경 및 정신질환자 절차보조 시범사업 등 신규 국비사업 내시에 따라 41억 원을 증액하였고 중증정신질환자 치료지원, 정신질환자 민간공공협력사업,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위탁 운영 등 2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99~700쪽 식품안전과는 국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2,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강화 사업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의회 제출 이후 정부 추경에 따른 국비보조금 추가내시로 인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사업에 대한 세입ㆍ세출 수정예산 요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도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영철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늠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실장 이순늠입니다. 평소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종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종 가족여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배한일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고봉태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황영성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먼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이어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0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세입예산안은 1건으로 국고보조금 95만 원을 감액한 14억 1,027만 원입니다. 704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세출예산안은 당초 1조 3,310억 6,100만 원보다 132억 6,800만 원 증액된 1조 3,443억 2,9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액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05~712쪽입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 대비 94억 6,912만 원 증액된 1조 2,568억 4,985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이유는 대부분 국비 변경내시에 의한 것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23억 9,661만 원 증액, 활동지원 미지급금 관리 43억 6,853만 원 신규 편성 등 26개 사업에 94억 6,9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13~718쪽 보건위생담당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37억 9,887만 원 증액된 874억 7,915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이유는 대부분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4억 9,684만 원 증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6억 4,025만 원 증액,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 2억 8,700만 원 증액 등 17개 사업에 37억 9,88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8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세입예산안은 1건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1,215만 원 증액한 3억 7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8쪽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 9,469억 6,993만 원보다 362억 7,874만 원 증액된 9,832억 4,8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액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89~897쪽까지 가족여성담당관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 대비 229억 8,551만 원 증액된 2,608억 2,055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이유는 국비 변경내시와 정책사업으로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지원 7,227만 원 신규 편성, 아동수당 지급 218억 6,118만 원 증액 등 30개 사업에 229억 8,55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98~902쪽까지 보육청소년담당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132억 9,322만 원 증액된 7,224억 2,812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이유는 대부분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 지원 79억 7,112만 원 증액, 어린이집 운영 지원 16억 9,664만 원 신규 편성,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8,389만 원 증액 등 17개 사업에 132억 9,32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된 후 국비 변경내시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늠 복지여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평소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김종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목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용배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영숙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최옥경 농수산물검사부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의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였고 김태화 물환경연구부장은 30년 장기재직 우수공무원 국외연수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72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41억 7,495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보다 6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ㆍ운영 사업의 국비지원 확대에 따른 사업비 증액입니다. 다음은 72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49억 3,709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84억 1,1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23쪽 운영지원과입니다. 운영지원과 세출예산안은 179억 2,022만 원으로 연구원 신청사 건립사업의 누계 공정률 80% 이행에 따른 금년도 사업비 부족분 84억 원과 인력증원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666만 원을 반영하여 2019년 당초예산보다 84억 6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4쪽 농수산물검사부입니다. 농수산물검사부 세출예산안은 19억 13만 원으로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인력 증원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4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이므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27쪽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06억 5,513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10억 6,1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28쪽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대기연구부의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 국비지원 확대에 따라 도내에 대기측정망 확충을 위한 대기측정소 6개소의 신규 설치비 8억 7,750만 원과 측정소 내 미세먼지 자동측정기의 등가성 평가를 위한 자동측량시스템 장비구입비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력증가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3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여성가족 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드리기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지영 가족다문화과장입니다. (인 사) 남상덕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지주연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김향자 여성비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공공기관으로 양금석 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여성정책과장은 현재 병가 중이고 가족여성연구원장은 공석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추가 세입ㆍ세출 조정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59쪽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제1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2조 9,894억 1,229만 원으로 국비 변경내시 등에 의해 본예산 대비 3.27%이고 947억 4,40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가족센터 건립 50억 신규 편성,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에 따른 760억 7,066만 원 증액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861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은 총 2조 7,754억 6,976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04% 증액되었으며 이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경기도 일반회계 전체예산 22조 8,961억 원, 4,256만 원의 12.12%에 해당됩니다. 다음 862쪽부터 884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5.4%인 15억 9,913만 원 증액된 311억 9,612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운영 35억 증액, 창업성장센터 운영 지원 5,900만 원,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지원 1억 4,45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족다문화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9.18%인 54억 6,577만 원 증액된 650억 2,392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 다문화 교류소통공간 설치비 3억 6,225만 원, 가족센터 건립 50억 신규 편성하였고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5억 2,5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0.4%인 79억 633만 원 증액된 1조 9,917억 6,509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62억 3,537만 원 증액, 영유아보육료 지원 71억 8,658만 원 감액, 어린이집 운영 지원 50억 1,51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지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11.44%인 668억 6,068만 원 증액된 6,511억 1,159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중학생 역사원정대 12억 4,600만 원 신규 편성,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3억 3,536만 원 증액, 아동수당 급여 634억 5,80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0.06% 증액된 363억 7,303만 원으로 19년도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 운영 인건비 1,746만 원, 북한이탈여성 심리치유프로그램 운영 인건비 34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된 후 국비 추가 변경으로 조정이 필요한 수정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조항은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1개 사업에 1억 3,30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조정안은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등 2개 사업에 9,74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조정필요 사업내역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 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은 도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학수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조학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생교육국의 다양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신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하영민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강태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선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평생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은 예산안 903쪽부터입니다. 먼저 905쪽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억 2,914만 원이 증액된 236억 5,147만 원으로 지원내역은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2억 8,000만 원, 도서관다문화지원서비스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6억 4,914만 원이 되겠습니다. 90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2조 7,958억 6,673만 원으로 대부분이 정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07쪽의 평생교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평생교육과는 13억 8,323만 원이 증액된 341억 8,1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체인지업캠퍼스 초ㆍ중ㆍ고생 영어체험학습 지원 파주 5억 원, 양평 5억 원,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민주주의 역사 바로알기 명사 초청 강연회 사업비 1억 원 그리고 신규 평생학습도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8쪽입니다. 기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 1억 원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 3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09쪽 교육협력과 세출예산입니다. 교육협력과는 2,626억 6,339만 원이 증액된 2조 7,278억 7,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2,614억 7,249만 원,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2억 6,790만 원,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 1억 원 그리고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8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0쪽 도서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도서관정책과는 9억 8,414만 원을 증액한 338억 8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 5,474만 원,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 5억 5,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911쪽입니다.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 사업 3,500만 원,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7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세입예산안 총액은 본예산 대비 292억 3,616만 원이 증액된 2,187억 6,0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2018년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919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세출예산안 총액은 2,187억 6,059만 원으로 증액된 292억 3,616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학수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가져야 되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가족국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지원사업에 대해서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도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지석환 위원님.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 여성창업 지원 그래서 28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요. 세부내역이 31페이지에 있는데 여기에 보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어요. 여성창업플랫폼 이거랑 지금 여성창업성장센터 2개의 차이점, 유사점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국 148페이지요. 아이사랑놀이터 육아공동체 부모모임 운영비 지원 이 부분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었는데 지금과 어떻게 차별화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하자가 치유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국이고요. 170페이지, 176페이지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상담사 배치 관련해서, 이것은 자료로 제출 안 받겠습니다. 평생교육국,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 이것에 대한 상세내역 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다음 자료요청, 황수영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입니다. 먼저 평생교육국이요. 민주시민교육 예산편성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 시군별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현황 관련 어린이 1명당 지원 현황이요. 그다음에 청소년박람회 국ㆍ도ㆍ시비 편성현황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이종인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별 설치연도, 운영경비, 시설이용객 수 3년 치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설개선사업 3년 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우리 유근식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 도내 시군별 어린이집 현황과 3년 치 지원내역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 지출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성훈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입니다. 경기복지재단, 가족여성연구원, 청소년수련원 이 세 곳에 대한 공통자료인데요. 올해 출연금 분야별 예산 세부내역하고요. 현재까지 집행내역 포함해서 표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요청, 우리 김인영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여성가족국 교육협력과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시군 지원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승현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입니다. 청년정책플랫폼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경기도의 일자리재단 운영 차원에서 잡아플랫폼 서비스 운영하고 있죠, 그 부분. 그리고 청년정책시스템 운영 관련된 부분 그리고 경기복지재단 내 경기복지플랫폼 사업 그리고 일하는 청년통장 운영 플랫폼 개발운영비 이 건과 관련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 최갑철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최갑철입니다. 경기보건환경연구원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 사업 관련해서요. 시군 측정소 설치 선정기준 및 선정내용을 포함해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 관련해서 세부 공정률하고 기성 현황, 공사비 증액내역 등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아이사랑놀이터가 30개 시군에 85개소가 있다라고 해요. 그럼 85개소의 배치현황과 그다음에 약 160개 그룹이 있다는데 그룹별 참여하고 있는 인원 그다음에 해당되는 나이 이거에 대한, 85개소와 160개 그룹에 대한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12시 25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복지위원회 및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실국별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안광률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식사하셨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류영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이거 본예산 저희가 심의할 때 사업성의 세밀함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고 해서 전액 삭감했는데 지금 1차 추경에 올리셨어요.

네, 맞습니다.

1차 추경에 올리신 이유가?

지난번 저희가 사업 준비 부족으로 또 확인자 내용이라든가 부정수급의 우려에 대한 충분한 설계가 안 되어 있다는 지적하에 저희 예산이 반영 안 되었습니다. 그 점 저희가 많이 준비하고 보완해서 사업지침서도 다 개발했고 지침서 개발하기 전에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하고 중소기업체, 전문가, 청년들 간에 논의도 거쳐서 그리고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하에 지침서 만들어서 이번에…….

그런데 사실 그렇게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막상 들여다보면 거의 바뀐 게 없어요. 지금 보면 사업기간 단축해서 온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 저희가 본예산 심의 때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면접수당이라는 거를 준다는 게 면접은 어쨌든 구인자가 자기가 필요로 해서 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물론 청년일자리 창출 이런 측면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따지면 청년들이 하는 거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 줘야 돼요. 청년배당도 지금 주고 있고. 그리고 성남시 성과 분석해 보면 그게 그렇게 큰 효율이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본 위원은.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30만 원 지급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30만 원 일시에 줍니까?

여섯 번 면접하는 걸 전제로 해서, 보통 청년들이 구직활동하면서 여섯 번 이상의 많은 면접을 보게 됩니다. 여섯 번 면접하는 걸로 해서 한 번 면접할 때 5만 원 곱하기 6 해서 30만 원을 면접확인서…….

그러면 이 청년들이 면접을 봤는지 안 봤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 돈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일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 지난 예결위에서도 그 부분이 가장 큰 어려움이 논의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접확인서를 기업체에서 발급받아서 그것을 제출하는 걸로, 그러나 면접확인서를 기업에서 제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저희가 그런 측면…….

저도 의원 되기 전에 조그마한 사업을 했었는데 어느 회사가 면접 봤다고 면접확인서를 떼어 주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모든 면접확인서라는 걸…….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상임위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 그런 홍보에 대한 거를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아니, 홍보내용은 지금 여기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했지만 당연히 면접확인서에 대해서는 본래가, 그러니까 구인자를 하고자 하는 기업…….

자, 국장님 좋아요. 그러면 이 청년들이, 경기도에 있는 청년들이 경기도에만 취업해요? 면접 보러 가요? 아니잖아요.

네, 아닙니다.

서울도 갈 수 있고 제주도도 갈 수 있고 그런데 그럼 전국적으로 이거 홍보 다 하시겠다? 어떤 방법으로?

아니,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하는 방법도 있고 우선 도내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서로써 홍보를 하고 그 면접확인서 양식에 맞추어서 기업에서는 확인만 해 주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기업에서의 사실 면접수당…….

그러면, 좋아요. 기업에 면접 보러 갔는데 기업에서 면접확인서를 안 떼어 줬어. 그러면 지급 안 해요?

아니, 그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여섯 번의 면접확인서를 다 제출하는 게 아니고 한 번의 면접확인서만 제출하면 여섯 번 거를 저희가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설계하였습니다.

아니, 면접을 여섯 번 보게끔 해서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한 번만 면접확인서를 받으면 나머지는 25만 원에 대해서 면접활동비로 썼는지 안 썼는지 어떻게 알아요?

본래 준비된 다른 자료에 의하면 면접에 대한 준비비용이 의복을 맞춘다든가 준비한다든가 해서 한 30만 원이 넘는 돈으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면접수당 5만 원이라고 산출한 것은 실질적인 실비 개념으로, 교통비ㆍ식비 정도의 개념으로 5만 원을 잡았던 거고 사실 청년들이 한 번 면접 보러 갈 때 처음에 준비하는 비용이 30만 원 이상 나오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메이크업 비용까지 다 주지 그래요? 옷 대여해 주고 메이크업 해 주고 헤어스타일 만져주고 다 그냥 돈 100만 원씩 주지.

그렇게까지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면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청년들이 면접 보는데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보다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더 알아봐 주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생각의 차이를 좀 바꿔서. 청년들이 면접 보러 가는데 “면접 보러 가니까 5만 원 여비 줄게.” 이거보다는 우리 도내 기업들과 협력을 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더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을 뽑으면 인센티브를 더 주는 이런 거를 하는 게 실질적으로 더 효과가 있지. 청년들이 솔직히, 우리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30만 원 줄 테니까 면접 여섯 번 보고 와.” 한 번 확인서 제출하고 나머지 25만 원 가지고 뭐 하겠냐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기업에서 청년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나가는 정책을 개발해서 같이 나가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청년에 대한 지원정책이 생애주기별로 봐서 임신에서 영유아, 아동, 청소년까지 도 재원이 한 3조가량, 국도비 재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초연금도 노인이 되면 기초연금 포함해서 2조 이상의 국도비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러나 청년에 지금 들어가는 국도비 재원은 도에서 한 1,850억, 2,000억 정도 재원이 들어갑니다.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서 청년들이 튼튼하게 취업도 하고, 청년이 튼튼해야 결혼도 하고 출산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런데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 저도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더 중요한 것인지, 중ㆍ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직업을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진로교육을 하는 것이 나은 건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봐요. 전부 대학 가서 눈 높은 대기업만 바라봐야 되는 현실이 맞는 건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은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사업으로 내년도에 발굴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일부는 하고 있다고 보지만 조금 더 많은 재원이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들이 취직을 하기 위해서 일자리 만들어 주는 거에는 100% 동감합니다. 그러나 청년들에게 밥을 떠먹는 법을 가르쳐 줘야지 떠먹여 줘서는 안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강한 청년을 만들어야지 나약한 청년을 만들면 늘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장, 박성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판수 위원님.

군포 출신 김판수 위원입니다. 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건복지국장 류영철입니다.

산후조리비 있죠, 산후조리비.

네.

이거 본예산 때 50만 원씩 1인당 지급한다고 해 가지고 예결위에서 청년 면접수당을 삭감하고 증액한 거 아시죠, 전에?

네, 맞습니다. 증액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 보니까 50만 원씩 그대로 주고 있는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왜 집행을 안 하고 계시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80만 원 예결위에서 증액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당초 이 사업을 설계할 때 50만 원, 100만 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열어놓고 설계하였고 지난해 시군하고 지방재정협의를 세 차례에 걸쳐서 문서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도와 시군 간의 재정부담을 저희는 6 대 4로 설계하였고 시군에서는 8 대 2로 요구해서 저희가 6 대 4로 100만 원까지 한다고 했을 때 한 반 이상의 시군이 반대를 하였고 또 50만 원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 8개 시군이 반대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시장ㆍ군수님 재정발전협의회에서 7 대 3인 50만 원으로 협의가 되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럼 현재 이건 5 대 5로 가는 거예요?

아니, 7 대 3입니다.

7 대 3이죠?

7 대 3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됐습니다. 7 대 3으로 하세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사업이에요.

7 대 3…….

저출산 문제 때문에 국가에 위기가 올 상황인데 그런 곳에 돈을 투자해 가지고 위기를 조금이라도 대처해 나가는 데 앞장을 서야지 지금 분담비율 7 대 3, 5 대 5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저는 경기도가 100% 부담해서라도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지금 비율 가지고 따져서 될 때예요?

아니, 그 부분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시군에서 협의를 받아 주지 않아 가지고…….

아니, 시군이 7 대 3 하면 받지 왜 안 받겠어요.

7 대 3으로 해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본 위원이 알아봤더니 그렇게 얘기를 안 하던데 뭘 그래요. 저를 비롯한 다른 예결위원님들도 지역에 가서 “산후조리비 50에서 75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이분들 진짜 고생하시고 국가와 미래를 위해서 진짜 좋은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 예산 투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에서도 잘했다고 그러던데, 공무원들도. 모 시장님도 잘했다고 그럽디다.

그러니까 그 시마다 좀…….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 봤어요? 다시 예산을 주고 나서 그 이후에 이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문서로는 저희가 조심스럽게, 괜히 이거 해서, 일개 시군에 그냥 유선으로 확인하고 또 보건소장들 회의할 때 그냥…….

공문으로 한 건 없어요?

공문으로는 저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을 제가 어떻게 믿겠어요? 공문으로 안 했는데 유선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믿겠냐고. 이 부분은 이렇게 보세요. 예결위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기관 대 기관이 합의를 한 거예요, 합의. 이렇게 하자라고. 합의를 했으면 준수해야죠.

죄송합니다.

준수는 안 하고, 면접수당 삭감하고 그리로 증액했는데 했으면 지켜야죠. 도가 그렇게 신뢰가 없어서야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될 일이 아니고 했어야죠. 그리고 저출산 문제 심각한 문제죠? 의사시니까 잘 아실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안 한다 그러더라도 국장님이 나서서 하도록 해야죠, 이런 부분은. 그리고 예산까지 줬잖아요. 시군을 설득해서라도 해야죠. 이 부분은 시군이, 저는 그래요, 분담비율 가지고 서로 말다툼할 상황이 아니라고 봐요. 이 부분은 막말로 도가 100% 지원하더라도 이 사업은 계속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하시는 분들 뭔가 좀 지원해 드려야죠.

추후 다시 저희가 보건소 확인해서 조사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부러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의회 예결위에서 서로 집행부와 합의해 가지고 이렇게 정리한 것, 일부러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면접수당 다시 재편성하는 거 보면 그런 것 같은데요.

전혀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이거 빨리 집행하세요.

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약속을 왜 합니까? 더군다나 기관 대 기관 약속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지켜야죠.

네, 맞습니다.

도가 안 지키면 누가 약속을 지키겠어요, 대한민국에. 바로 시군에 공문 내려서 하여간 7 대 3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비율을 경기도가 더 부담을 하더라도 빨리 시행하도록 그렇게, 이 시간 이후에 언제쯤 조치하실 거예요? 바로 하실 거예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행하도록 하세요. 그러시고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님께서 면접수당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예산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세금을 받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맞죠? 효율적으로.

네, 맞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여러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이 지금 노인에 대해서 또 영유아에 대해서, 출산에 대해서 지원책이 나오지만 합계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막상 출산을 해야 될 청년층에서 결혼을 하고 출산까지 이어지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행복한 사회가 된다고 보지만 지금…….

출산율 가지고 질의한 건 아니고 면접…….

그러니까 청년에 대한 지원책이 제가 언급했던 대로, 말 드렸던 대로 너무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는 단계에서 면접수당이란 것 자체도 물론 완벽한 제도일 수는 없다고 보지만 그나마 청년들에게 도가, 사회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구직난에 허덕이는 애들한테 조금이나마 그래도 위로가 된다면, 이게 당장 취업에 성공하고 뭔가 많이 나아질 거라고는 크게 기대하진 않습니다. 단지 심리적으로 청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저희가 청년들을 조사하면서 느끼는 것은…….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 부분은 진정으로 국장님이 생각하는, 방금 답변하신 말씀같이 청년문제를 그렇게 고민하고 심각히 생각하시면 이건 안 해야 돼요. 이 사업은 하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청년들의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야죠. 이거 일회성 아니에요, 일회성?

일회성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고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구체적인 사업들이 개발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더 확신을 갖고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얼마 전에 우수 고액납세자들 간담회가 있었어요, 간담회.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가 이거더라고요. 물론 청년 면접 부분 얘기도 나왔습니다. 제가 좀 자랑을 했어요. “도에서 이런 것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어봤더니 그분들 얘기가 구직과 관련돼서 이런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전에는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취직을 하기 위해서 부탁을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요즘은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내가 갈지 말지를 통보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 그게 한 회사뿐이 아니라 여러 사장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럼 하여간 생각이 잘못됐든지 제도가 잘못됐든지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는 면접이 잘못돼서 취직이 안 된다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본 위원은.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취업해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이런 장소 제공, 설계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 드려야죠. 해 드림에 있어서 면접수당 그거는 방법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많은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면접수당이 전부는 아니고 단지 청년들에게 위로가 되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부를 저희가 계속 노력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주시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청년실업 문제를 바로 우리 경기도가 다 해결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1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하나하나 만들어 가자는 얘기예요. 지금 위로하자고 세금 걷어 가지고 예산을 써요? 청년들 마음 위로하려고 써요? 그 사고를 갖고 계시니까 이게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걸 꼭 하시고 싶으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진짜 열심히 하려는 사람에게 더욱더 기회를 주자.’ 이런 측면에서 차라리 청년 면접수당보다는 청년 취업수당이라고 바꿔 가지고 줘라. 차라리 취업한 사람들 그분들에게 취업하느라고, 취업한 분들도 면접 보잖아요. 그분들에게 차라리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다시 설계하라는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도 많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런 취업해서 있는 중소기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하는 청년통장 등 각종 지원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그러니까 새로 취직하신 분들, 그분들도 다 면접을 거치잖아요.

네.

차라리 그분들에게 열심히 사회에 기여하고 열심히 사는 분들에게 더 기회를 주는 쪽으로 한번 설계를 해 보세요. 설계해 보시기를 주문을 드리고. 면접수당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지금 해 왔는데 이거 잠깐 보니까 그러네요. 신용불량자는 타인 계좌로 보낸다고 되어 있구먼, 지급을. 이거 금융실명제법 위반 아니에요, 다른 사람 명의로 보내면?

아니, 그 부분은 조금 더…….

상관없습니까?

좀 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그런 준비를 하실 때는 철저하게 좀 하시고 준비를 더 하세요. 지금 당장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

기업하시는 분들 먹을 거 못 먹고 잘 거 못 자고 다 모아서 세금 내는 거예요, 열심히 한 푼이라도 모아서 세금 내는 거예요. 그런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적기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라니까.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좀 더 치밀하게,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전체적으로 다 공감하고 그러나 위로가 되는 게 작을 수도 있지만 청년들이 갖고 있는, 저희가 청년위원회를 하면서 그 부분이 많이 또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고생하셨는데 위로라는 개념 빼시고 실질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만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중학생 역사원정대 사업이요. 3ㆍ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실시하는 사업이죠?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혹시 추진계획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중학생 역사원정대 사업은 지금 임정 100주년을 맞이해서 청소년들에게 자주독립과 항일투쟁 역사의식을 고취해 주기 위해서 체험학습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일투쟁 역사나 이런 것들이 주로 중국과 그다음에 블라디보스토크 이런 데 역사현장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역사교과서에 나오는 장소를 선정했으며 선생님들하고 같이, 교육청하고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내에 유적지도 많잖아요? 그런데 굳이 해외로 선택한 이유는 뭐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중국에 임시정부 옛날 역사유적이 많이 남아 있고요. 국내에는 그런 역사들을 항시 볼 수도 있지만 그런 생생한 역사가 국내에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중학생들을 통해서 역사의식을 고취시켜 주고자 부득이 모두에 설명드렸듯이 중국과 소련의 블라디보스토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대상이 중학생으로 한정돼 있어요. 그러면 좀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혹시 이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지금 학생들이 단체로 활동하는 데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무지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요. 교육청에 이런 거에 대한 자체 지침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게 국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외교부랑도 협업을 했습니다. 외교부랑 협업을 해서, 외교부의 재외국민보호과랑 저희가 협업을 해서요, 외국에 가시는 분들 선생님이나 관리자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다 안전교육을 시킬 예정이고요. 아울러서 보험도 여행자보험 또 학교에 있는 보험도 같이 들어서 할 예정이고요. 또 거기 현지에 있는 영사관, 중국은 동북아3과랑 같이 할 거고요 그다음에 유라시아과는 소련을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비상근무체계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절반으로 삭감된 것 같아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셨고 그랬는데 사실 중2 학생들이 경기도에 2019년 4월 1일 기준으로 11만 명이 있습니다. 11만 명 있는데 그 중2 학생들의 한 850명을 하면 약 11만 명의 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염려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시군에다 이걸 내려줘서 하면 어떻겠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시군에서 이것 때문에 별도로 또 계약을 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행정력 낭비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초래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학생들에게 지역의 편의라든가 그다음에 소외지역 학생들에게도 참여기회를 골고루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원상대로 올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이 사업에도 또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역사관을 고취시켜 주는 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잘 알겠고요. 개인적인 본 위원 생각입니다마는 막상 지금 경기도 학생들이 해외에 나갈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본 위원은 오히려 확대되면…….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던 거고요. 다음 질문은요. 어린이집 운영 지원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보니까 42억 정도가 지금 증액된 거 같은데, 맞죠?

네, 위원님 맞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42억에 대해서?

이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지금 어린이집의 어려운 사정들을 위원님들도 익히 많이 지역구에서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대한 증액 요구가 저희가 2019년도 본예산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과 그다음에 사전절차 미이행 여러 가지 들어서 반영을 못 시켰고요. 이번 1회 추경에 어린이집이 어려운 점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함께 고통을 나누기 위해서 42억을 계상했는데요. 거기에는 지금 급식비가 11년간 동결되었습니다, 어린이들 급식비. 어린이 급식비는 1급식, 2간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745원을 반영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우선 현실화시켜 주고요. 그거를 월별 약 7,400원을 반영해서 현실화시켜 주고 운영비도 어려운 점은 있어서 일단은 어린이당 2,600원을 반영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반영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상임위에서 증액된 내용이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5,000원씩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 상임위에서는 어린이집의 운영비를 1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증액을.

원래 7,600원은…….

네, 7,600원. 급식비는 그대로 두고요, 운영비를 1만 2,600원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5,000원이 증액된 거잖아요?

1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아, 1만 원이요?

네.

그러면 그냥 어린이 한 명당 원장한테 무조건 지원하는 건가요?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어린이 한 명당 어린이집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의 운영비로 이 돈을 쓸 수 있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쓰는 거죠? 원장이 맘대로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5,000원?

다 마음대로 쓸 수는 없고요. 어린이집에는 다 항목별로 기준이, 어떻게 어떻게 쓰라는 항목 기준이 다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어려운 데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어떠한 것도 없이 원장한테 그냥 5,000원씩 주는 거 같은데 지금 이런 문제들 예방대책 없이 예산 편성되는 게 더 문제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점들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도가 30%, 시군이 70%인가요, 이것도요?

네, 매칭률을 30 대 7로 정했습니다.

이게 시군과 조율이 됐나요?

시군재정협의는 지금 어린이집당 1만 원 인상을 시군재정협의를 완료했습니다.

1만 원으로 마무리됐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1만 원 이상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 안 됐죠? 됐습니까?

네, 아직 협의 안 됐습니다.

그러면 시군 반발이 크지 않나요?

이거는 저희가 임의로 올릴 수 있는 사정이 못 됩니다.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된 걸 설명 좀 해 보시죠. 그냥 하신 이유가 뭐죠?

저희가 시군재정협의는 모두에도 설명드렸듯이 어린이당 1만 원 정도로 올렸고요. 거기에 11년간 동결돼 있는 급식비를, 유치원이 지금 한 어린이당 2,65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수준은 해야 될 것 같아서 2,650원으로 올리려면 지금 월 7,400원은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나머지 분에 대해서, 2,600원에 대해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걸로 정했고요. 저희가 점차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경기도의 지원 없이는 어린이집이 운영이 불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이 예산에 대해선 본 위원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의 어려운 사정들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 번에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못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부랑 지속적으로……. 아, 보건복지부랑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지나서 평생교육국은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소영환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사업설명서 220페이지에 장애인 법정의무고용 미준수 고용부담금 설명 좀 해 주시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예산을 올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도 소속 공무원…….

크게 얘기해 주세요.

도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도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18년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2.9%를 미준수했기 때문에 거기에 할 수 없이 저희가 내는 고용부담금 납부액입니다. 지난해에는 저희가 하여튼 조금 관리가 미흡해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만 19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고용을 관리하고 있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고용부담의무를 더 상회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2018년도에는 고용률이 2.9%죠, 의무고용이?

네.

19년부터는 3.4%로 오른 거죠? 국가기관에서 이런 걸 안 지켜서 이런 부담금을 내고 있다는 게 사실 진짜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 행사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고용을 해 줘야 그분들이 자립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자료 좀 줘 보십시오. 각 산하단체의 고용비율을 해서 자료 좀 넘겨주시고요.

네, 공공기관 부담금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사기업에서도 안 하는데 공공기관 먼저 이런 부담금 내는……. 이 돈을 내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매년 보면 이게 있더라고요. 있는데 진짜 장애인들을 위하는 그런 국이라면 이런 거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서 경기도에 있는 각 산하단체에서부터, 이런 것부터 고쳐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 공공기관장 회의 때 지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셔서 올해는 그런 일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확대돼서 50인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고용하게끔 만들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선제적으로 해서 이런 고용부담금으로 국민이 낸 세금 갖다 넣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뭐 하지만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진짜 이거는 국장님이 최전방에서 솔선수범해서 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향후 내용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된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예산서 663쪽. 경기복지재단 관련해서요. 이번에 7억 5,000을 증액하셨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7억 5,000을 증액하시게 됐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재단 예산이 정책연구개발, 교육훈련, 사업지원, 기획홍보, 연구지원 등에 하여튼 전체적으로 7억 5,000을 요구하였습니다. 지난해에 한 10억 이상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래 복지재단 예산 지원의 출연금이 17년도 49억, 18년도 59억이었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하면서 같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짚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개발비로 해서 2억 500만 원을 증액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2019년 5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정책연구개발비는 13%밖에 안 썼어요. 5,900만 원 쓰셨고 또 작년에는 지출액이 2억 8,200밖에 안 됩니다. 본예산에서 4억 5,600 세웠어요. 상당히 많이 세웠는데, 작년 비해서. 또 이렇게 증액해서 올라오고. 이건 쓰시고 나중에 모자라면 하셔야 되고 또 이 부분이 잔액이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납 의무가 없죠?

네, 다시 이월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쓰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더 철저히 관리하셔야죠.

네.

집행잔액이 2억 4,500만 원 남았더라고요, 작년에. 그런데 또 올해는 6억 6,100만 원을 세우셨어요.

복지재단의 기능이 지금 여러 도에서 하는 공공복지사업들을 많이 수탁받아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탁…….

있는 범위 내에서 해도 저는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복지재단의 기능이 정책연구기능이 주된 기능으로 있는 기관인 만큼 그 정책연구기능에 중점을 두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까진 수탁사업을 많이…….

지금 6월 달이 다 됐는데 집행률은 왜 이렇게 낮습니까? 13%밖에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월된 부분, 이월금액을 썼기 때문에 전체 본예산 대비해서는 집행률이 낮게 보이게 됩니다. 사회정책지원연구 5건이 저희가 요청해서 이월되었고 이월금액이 1억 3,6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하간에 이 복지재단뿐만 아니라……. 복지재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각 산하단체에 보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일들이.

잘 챙기겠습니다.

이건 반납하지도 않고 너무 출연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평생교육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907쪽에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이 있는데요.

평생교육국장 조학수입니다.

2016년도부터 보면 7억 7,000만 원, 2017년엔 6억, 2018년엔 9억 8,000, 2019년에 20억을 세웠는데요. 이 증가율을 보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고 있는데 또 1억이 추경에 들어왔어요?

네. 예산 증가가 그렇게 많이 된 부분은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분하고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해서 10억의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청소년노동인권 10억이 추가적으로 편성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 세워진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이걸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추경에 이런 행사성 교육이라고 해서 1억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 3ㆍ1운동하고 임정수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작년부터 정부 차원에서도 추진을…….

그럼 작년에 하셨어야죠.

그건 저희가 사업을 미처 구상을 못 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3ㆍ1운동 및 임시정부 기념사업단에서 지난 3월 달에 제시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이 부분은 현대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냐. 물론 기존에 있는 사업비 갖고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상임위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사업들은 기존에 나름대로 민주시민 관련해서 그리고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해서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들어오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909쪽에 보면 고등학교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 있죠?

네.

1억 들어왔는데요. 이건 각 기초단체에서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까지 진로진학 관련해서 이걸 꼭 해야 됩니까? 제가 사는 고양시만 해도 이런 예산들이 많아 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데 도까지 진로진학 관련해서 이런 행사성, 어떻게 하시려고 이 예산 세우신 거예요?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됐다가 삭감이 되고 저희가 추경에 다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시군에서 직접 저희가 도비지원해 가지고 시군에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다가 상임위 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이건 교육청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금년 초부터 교육청하고 지속협의를 해서, 물론 시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청에서도 진로진학센터를 갖고서 운영하는데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니에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킨텍스에서 합니다. 수천 명 옵니다.

시군에서 그렇게,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고요.

이게 권역별로 하시는데 그러면 순수 도비만 갖고 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 진로진학 관련해서는 기초단체에서 안 하는 기초단체가 없습니다. 거의 다 합니다. 그런데 굳이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시군에서 진로진학 상담한 결과를 보니까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러한 진로진학 상담은 시군에서도 잘 하고 계시지만 교육청에서도 좀 더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일단 여성가족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여성창업지원 관련해서 여성창업지원사업의 창업플랫폼이랑 창업성장센터의 차이점, 유사점 이것 비교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자료를 신청했던 게 시간이 꽤 됐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왔다면 그전에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돼 있었다든가 아니면 그 차이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검토가 안 됐었다든가 아니면 질의를 자료 없이 하는 걸 보고 나서 저 뒤쪽에 와서, 속기록에 안 남는 저 뒤쪽에 와서 또 설득하러 오시겠다든가 여러 가지 가능성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예결위가 작년부터 지금 1년째 하고 있는데 계속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발생을 하고 그러고 나서 사실 공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먼저고 그걸로 안 됐을 때 결국은 어떤 설명을 통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자료조차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가게 돼요. 그러면 질의할 때 제대로 질의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답변 여쭤보지 않았고요.

간단하게 사실은 자료를 제출했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분류가 덜 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자료는 제출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일단 평생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건데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혹시 교육청에서 진학상담 전문교사가 약 150명 그래서 부족하다, 도에서 협력해서 같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교육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육청은 일단 진로진학 관련해 가지고는 각 학교에서 진로진학부장 선생님하고 그리고 담임선생님들이 1차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진로진학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는 각 학교에서 상담을 사전에 예약하면 센터에서 상담선생님을 학교로 보내서 상담을 하고 아니면 학생들이 직접 센터에 와서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삭감된 이유가 어떤 거였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저희가 시군하고 협력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했다가 상임위 예산심의 때 이건 교육청에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주셔 가지고 올해 초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다면 교육청도 담당인력이 1명밖에 없으니까 최소한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자 해서 권역별로 두 번씩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로진학이라는 것이, 여기 보면 일단 예산 세우실 때 상담원을 30명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1회.

인건비 잡힌 것 보니까, 1회에. 그래서 총 8회 하는 걸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 1인당 상담시간이 얼마나 되죠?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면 40분 이상 소요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생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오셔 가지고 상담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교육청도 아마 보완하려고 아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 본 위원 주변에는 이쪽에 계신 분들이 꽤 있어요. 본 위원도 예전에 이런 상담을 했던 사람 중의 하나로서 이게 거의 1년여 동안 한 학생을 붙잡고 그 학생의 어떤 전공을 찾아주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한 시간 또 몇 번 이렇게 해서 찾는다는 게 상당히 힘든데 교육청도 아마 이 부분을 계속 보완하려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바로 여기 지원사업을 추경으로 세웠다,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좀 잘 안 가는데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 한번 조금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부유한 층에서는 그래도 사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진로진학상담을 충분히 받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진로진학상담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육청에서 진로진학지원센터 금년도에 한 100회 정도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금년도에는 저희가 시범이기 때문에 그룹별로, 권역별로 해서 여덟 번 정도 한다고 그러면 학생들 대상으로 하면 한 1,200명 정도, 부모님하고 같이 오기 때문에 2,400명 이렇게 수요가 나오는데 많지는 않지만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 보고,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진로진학상담을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짧게만 더 하겠습니다. 이미 경기도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잖아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육청이요? 네.

그것과도 유사한데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들어가는 비용이나 아니면 지금 설계돼 있는 걸 보면 학생들에게 도움될 그런 것들이 많이 미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검토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진로진학상담이 꼭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학생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상담을 받으면서 자기의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의 진로를 확립할 수 있는 그런 지속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저출산 문제 중의 하나인 보육과 교육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영유아는 동일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죠,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맞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19년 본예산에 담았는데 삭감됐던 이유가 뭐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에 담았을 때는 사전절차인 시군과 재정협의도 안 돼 있었고 그거에 대한 검토가 전혀 안 돼 있었던 상태입니다.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사전절차 미흡입니다.

이게 그때 당시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였었죠?

그때는 1인당 2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지원.

인당 2만 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우리 경기도에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이 몇 개, 몇 개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지금 801개입니다.

국공립이?

네, 그렇습니다.

민간은 몇 개죠?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을 합쳐서요. 민간은 지금 3,751개, 가정은 6,42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공립은 전체 다 지원이 될 거고요. 민간에 지원되는 게 어느 어느 부분이 있죠?

민간에 지원되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기본보육료하고 저희가 보육료를 정부지원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ㆍ가정어린이집에는 지금 기본보육료가 어린이당 추가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올리신 게 1인당 1만 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1만 원이고 거기에 급식비와 운영비 두 가지로 구분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만 원을 왜 올리셨죠? 지난번에는 2만 원 올리셨는데.

시군과 협의를 해서 1만 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시군에 지금 협의를 한 결과 1만 원 정도로 협의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아이들의 급식비가 굉장히 열악한 사정이라서 11년째 동결되었다고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심먹거리를 위해서 저희가 7,400원으로 부득이 책정되었고요. 나머지 2,600원은 운영비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부분은 경기도 매칭 때문에 시군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지금 이것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시군 재정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걸 2만 원으로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시군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보육과 복지가 전체 예산 중에 53%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7 대 3 이런 매칭비율로 제시해 사업을 하면 받아 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사업을 제안하시기 전에 현장의 목소리와 현장의 부분들을 좀 담으셨나요?

네,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요. 시군에서는 매칭률을 도가 많이 부담하면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로 보육은 공보육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도 이것 말고도 16개의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어린이집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보육의 예산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이 경쟁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현실적으로 민간어린이집은 너무 열악하고 지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공감합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지원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만 원 증액은 시군과 시군재정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먹기리부터 우선 안심되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모자라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맺지를 못했는데요.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평생교육국에 잠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의 영어마을이 지금 체인지업캠퍼스로 싹 바뀌었어요, 파주하고 양평의?

네, 명칭 변경했습니다.

지금 명칭도 바꾸고 그러면서 이게 그동안 계속 사업을 해 왔던 것 아닌가요? 신규사업으로 신청이 돼 있어서.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인지업캠퍼스에서 운영하는 영어교육은 무료영어교육이 있고요, 일반영어교육이 있습니다. 무료영어교육은 저소득층이나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일반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편성된 부분은 체인지업캠퍼스에서 무료영어교육도 하고 무료미래교육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경기도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육비의 50% 정도는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그러면서 학부모님들의 부담도 저감시키고 그다음에 체인지업캠퍼스도 좀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여기 그동안 이용실적들은 좀 어때요? 전체 학생들이 우리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일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일반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도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학교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이 굉장히 많은가요? 지금 대부분 영어마을 전에 할 때 보면 이용자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안산에 있는 영어마을도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안산은 평생대학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운영을……. 안산영어마을은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자가 없어서 좀 그런 것 아니에요, 전에 비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걸 하는데 주말에도 아마 개방해서 이용하는 것 같아요?

주말에도 운영합니다.

입장료도 무료고?

네.

민간인들도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래서 주말에는 할 수 있나요?

네, 주말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요. 가족단위로 와 가지고…….

거기에 그러면 주말에도 강사들이 충분히…….

네, 다 있습니다.

아, 그래요? 강사들은 그러면 거기 상근하는 분들인가요?

네, 거기 기숙사가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저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 부분이 좀 잘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안성 출신 양운석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법적 의무고용부담금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 고용비율이 2.9%에서 3.4%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2.4%도 이렇게 준수하기가 어려운데 이거 3.4%로 상향 조정이 되면 이게 과연 이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가고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있지만 이 제도가 시작한 지 지금 28년 됐죠, 이 제도가 시작이 된 지?

보건복지국장 류영철입니다. 네.

아니, 그냥 앉으셔도 돼요. 전체적으로 각 국이 다 들으셔야 되니까. 앞으로 이 부담금에 관련해서는 예산심의서에 이 항목이 적시가 안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전향적으로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여성가족국 잠깐. 마찬가지로 이 사업에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황수영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임시정부 100주년 중학생 역사원정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민간위탁이라고 하셨는데 선정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민간위탁은 공모해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공모인데 공모의 자격에 어떤 제한된 게 있습니까? 자격.

세부적으로 자격은 전문성, 청소년 활동 또는 교육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민간단체나 기관에 저희가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산출내역서에 보면 인솔관계자 109만 6,000원×92명 이렇게 돼 있죠? 산출내역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인솔관계자가 선생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선생님 두 분이 되겠습니다. 역사선생님하고요. 그다음에 보건선생님 그다음에 소방직이 하나 들어갈 거고요. 관리자가 한 사람 갈 겁니다.

그러면 이게 팀이 지금 34팀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33팀입니다.

자료에는 34팀으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33팀?

33회이기 때문에 33팀입니다.

그러면 33팀이라고 하고 92명이 어떻게 산정이 돼서 나온 겁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은 26명이 되겠고요. 관리자는 4명이 같이 가는 걸로 저희가 정리를 했고요. 거기다가 어려운 학생들, 저소득층 학생들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아니, 아니. 압니다. 그럼 관리자가 4명이면 33팀 해도 이 숫자 92명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가세요?

거기에 부득이 한두 분 정도는 추가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넣어놨습니다.

이 항목에다요?

학교 밖 청소년들이 2팀 있습니다.

산출내역서에 이렇게 그냥 넣어놨다고 하시면 곤란하고요, 그렇게 하셔도 안 되고.

아니, 학교 밖 청소년 2팀을 생각해서 거기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학생이라고 했습니다, 대상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교육청 소관 사업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 아까 협업은 했다고 하셨는데.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임정 100주년 사업이고 저희도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활동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국가관 확립과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업을 해서 가는 걸로 했습니다.

아니죠. 예를 들어서 대상이 청소년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부합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대상이 중학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중학교 2학년생과 학교 밖 청소년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획서에 보면 5∼6월에 민간위탁 선정. 아직 선정 안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참가자교육 7월 33개 팀, 유적답사는 8월에서 10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일정이 촉박할 것 같은데 사전준비를 해서 2019년의 본예산 때 사업계획을 좀 수립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아쉬움이 있어서 사전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준비를 했었으면 본예산에 들어갔을 텐데 임정 100주년과 관련해서 연초에 교육청과 협의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조금 늦어서 본예산에 못 들어갔음을 부득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게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이 됐든 학생이 됐든 이게 역사적 가치도 있고 교육적 가치도 있고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좋은 사업을 사전에 검토도 좀 하시고 계획도 세심하게 세우셔서 실행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좀 아쉬운 점이 많아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 또 궁금한 점이 산출내역서에 근거자료가 수당이라고 또 있어요. 지금 제가 좀 물어볼 게 많은데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 선에서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이것 잘 좀 꼼꼼히 챙겨서 수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염려를 잘 담아서 저희가 충실하게 본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특히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에 사는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도록 더 촘촘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경기도의회가 2019년 본예산 심사 시에 경기도 산하기관 출연금 관리 허술을 지적해서 저희가 한 16개 기관에 대해서 산하기관별로다가 적게는 5%, 많게는 10%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감독기관으로 하여금 출연기관에 대해서 경영효율화 방안을 진단하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요청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감액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다시 추경에 보건복지국과 여성가족국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 한 것과 관련해서 제가 신문에 보도된 사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동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경기도 산하기관의 방만한 운영 및 도덕적 해이, 낙하산 인사 등의 문제를 들어 올해 출연금 5∼8%를 일괄 삭감하였다. 그런데 이를 비웃듯 일부 산하기관은 고정비인 인건비를 먼저 삭감하고 바로 다시 1회 추경에 삭감시킨 예산을 직원 인건비라며 올려 일괄 삭감시킨 의회의 결정을 농락하고 있다.”는 이런 기사내용을 상당히 크게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이거 주요내용만 읽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경기도의회뿐만이 아니라 보건복지국도 산하기관을 가지고 있고 여성가족국도 산하기관을 지도감독하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읽어드렸고 이것과 관련해서 여성가족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하단체가 몇 개 단체죠?

2개 단체입니다.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삭감을 4억 5,800만 원 정도를 했고 삭감한 데서 지금 인건비라고 올라온 게 3억 5,000만 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저희가 본예산에는 1억 2,300만 원 정도를 삭감했는데 5억 5,300만 원을 증액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우리 일선 시군에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5% 정도는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런 산하기관에 대해서 예산을 쓰고 있는 사항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이런 차원에서 삭감을 한 사항인데 경기도의회의 이런 사항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바로 반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신청한 사항을 보면.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사실은 공공기관의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정원 상승시키면서 경기가족여성연구원은 1월 달에 22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부득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게 상승이 되었고요. 청소년수련원은 거기도 전액 인건비로 주로 많이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제대로 이사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지금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국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부서입니다. 이런 신문에 게재되면 더 질책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진단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 아까 무기계약직의 전환 관계 때문에 늘었다는 얘기는 본예산에 그걸 세워야지 지금 추경에 세운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삭감시킨 건 인건비를 삭감시킨 게 아니에요. 아까 신문상에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삭감시킨 게 인건비를 삭감시킨 게 아니라 사업비 또는 경상비 내에서 5~10%를 절감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는 뜻에서 삭감을 시킨 거지 인건비 삭감시킨 건 아닙니다. 신문에 낸 사항과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에는 시간제근로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제근로자 인건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올라가면서 당초 시간제계약직보다는 약 6.7%의 임금상승분이 주어집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현재 여기에 더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자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 진단을 하셨다니까 그 진단하신 사항하고,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본예산에 삭감시킨 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삭감시킨 건 아닙니다. 이걸 갖다가 지금 예산에 본예산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반영해 달라 이건 아까 신문에 난 것하고 똑같은 사항이에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한 2분만 더 하겠습니다.

네.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세요.

보건복지국장 류영철입니다.

보건복지국에서도 경기복지재단 또 경기도의료원 이렇게 저희가 본예산에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복지재단은 한 10억 규모를 삭감했는데 이번에 7억 5,000을 올렸고 경기도의료원은 한 1억 900만 원 삭감했는데 17억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아까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자료로다가, 저희가 지금 출연기관에 대해서 예결위원회에서 조금 말이 많아서, 이게 신문에 보도된 사항이 많아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명의 자료를 좀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료원 공익적 운영비 지원으로 그 출연금으로 나가는 거는 옛날에 착한 적자라고 이야기하던 공공의료에서 그 내용을 공익적 운영비로 정리하였습니다. 예전에 경영개선비 지원으로…….

아니, 저기 이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고.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반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괄 삭감시킬 예정으로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충분히…….

소명자료를 좀 내주십시오.

설명이 되도록 열심히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 국장님, 약칭 아보전이라고 아십니까?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아보전의 존재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네?

아보전의 설치 이유.

아보전은 지금 경기도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들의 교사 역량 강화라든가 어린이집들의 지원을 위해서 지금 시군별로 설치되어 있고 경기도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인데 어린이집 지원하고는 다른…….

아, 죄송합니다. 육아종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보전은 아동학대나 그런 아동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함이고요. 또 하나는 치료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보전의 발생 원인이 가해자는 누구고, 피해자는 결과적으로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가해자가 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동학대의 주 제일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부모님들이라고 나와 있고요. 기타 그 아동 주변에 계신 분들로 나와 있습니다.

친부ㆍ친모나 그렇지 않으면 가족일가 그러한 사람들이 보호자가 아이들을 학대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그게 아이들 피난기관이지 않습니까, 일종의? 그런데 그게 지금 아이들한테 충분하게 아이들 특성에 맞게끔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특수아동들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보호요청을 했을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밤중에 보호요청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죠?

위기아동관리라 그래서 CYS-net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신고를 받으면 그 아동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관련기관들이 같이 협업해서 그 아동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케어하는데요. 그 피해자는, 지금 가해를 하고 있다고요. 가해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데리고 오냐고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가서 상담도 할 수 있고요. 차로 애들을 일시보호소나 이런 데로 격리시켜서 보호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를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서 상시대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상적으로 보면 보호요청기관이 어디라고 생각, 가장 많은 보호요청을 해 오는 데가 어디입니까?

보통 아동들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위기전화신고 1388이 있습니다. 그래서 1388로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112로 신고를 해도 같이 통합운영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유기적으로 협조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와 있을 때 일시적으로 피난처가 지금 없습니다. 그 아이들을 수용하거나 일시적으로 보호해 가지고 다시 재보호자, 가해자한테 가면 또 다른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보호의 연속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호의 연속성은 저희가 자립기관까지 다 준비를 하고는 있지만 지금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시설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쉼터가 있거든요. 청소년쉼터가 있습니다. 청소년쉼터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설정해서 일시적으로나마 청소년쉼터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연결 관계가 돼 있습니까?

네, 유기적으로 연결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지자체별로 쉼터가 없는 데가 많습니다. 보통 피해를 보면 한밤중이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아이들이 장시간의 이동거리가 있고 또 그중에는 특수아동들이 있기 때문에 분리 요청이 되는데 그것도 대비하고 있습니까?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만 하지 마시고요. 계속 실질적으로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는 드리겠고요. 청소년쉼터, 청소년의 안정된 주거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서류는 제출하겠습니다.

그 위치하고 쉼터하고 아보전 위치하고요. 여태까지 현황, 이용하는 현황 그리고 특수아동들하고 관계 그러한 부분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희 국장님, 잠시만요. 훌륭하게 일 정말 잘하시는 국장님이신데 한 가지 좀 헷갈리신 게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유광국 위원님이 가족여성연구원 인건비 문제 지적하신 게 있는데요. 사업설명서 보면 증감사유로 출연금 삭감에 따른 무기계약직 인건비 부족분이라는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광국 위원님이 문제제기하신 거니까요. 이 부분은 소위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때 충분히 한번 확인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여성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지금 상임위 예산을 심의한 내용 중에서 어린이집 운영 지원과 관련돼서 42억 3,598만 원을 증액시켰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경기도 예산이 증액되면 시군과 협의가 필요할 텐데 7 대 3 비율로다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시군과 협의가 가능한 것만 제가 판단하면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가능성 여부에 대한 것만 간단히 답변.

지금 예산서에 개정한 어린이 1인당 1만 원분은 시군과 재정협의를 끝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2,600원으로 올린 거야 내가 그 내용은 아니까. 시군과 협의하게 되면 1만 2,600원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시군에서 부담이 늘어나겠죠. 거기에 대한 것을 시군과 협의하면 가능한지?

모두에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도와 시군이 지금 재정부담 굉장히 많이 안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안고 있고 특히 이거에 대해서는 시군재정협의 때 금액에 대해서는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만약에 이게 되게 된다면 굉장히 시군에도 무리가 가고 이 절차, 사전협의를 다시 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절차상 이런 것들 때문에 집행이 굉장히 늦어지고 그로 인한 사업이 굉장히 더디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재정협의 된다라는 보장도 지금 현재로는 없는 사항입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아마 올린 것 같은데 국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아직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동의를 못 한다는 건가요?

아니요, 이건 사전절차가 분명히 시행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들이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복지여성실하고 아마 같이 해당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는 전액 삭감된 부분들이 있어요. 여성가족국에서 지금 아이사랑놀이터 설치 지원과 관련돼서 6,375만 원을 추경에 세웠는데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부적절하다는 내용으로다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게 부모들 지원하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상임위에서 현장방문을 해 본 다음에 결정을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현장방문을 했었고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현장방문하면서 지금 아이 기르기 굉장히 어려운데 보육공동체 같은 것들을 형성하면 가정에 있는 아이들도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 그쪽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 보육공동체 육성 지원금으로 저희가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전액 삭감된 것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도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과 관련돼서 채용절차가 완료된 후에 인건비 예산편성을 갖다 해야 된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5억 5,300이 다 삭감돼 버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 대목에 대해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정원은 늘은 상태입니다. 정원은 평가담당관실에서 늘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임금 인상분과 경영평가성과금 그다음에 신규 운영ㆍ관리인력, 공공운영비, 카라반 글램핑 예약시스템 그다음에 홈페이지 구축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급을 좀 조정해야 되고 임금 인상 같은 것들은 지금 자율인상분이 1.4% 있는데 그게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영성과금 같은 경우는 7월에 19년도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난 다음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네, 일단 들어가시고요. 평생교육국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평생교육국도 역시 1억, 1억 두 건이 있는데요. 하나가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사업 지원과 관련돼서 1억 세웠다가 1억 전액 삭감. 그다음에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 지원 이것도 1억을 세웠는데 1억이 전액 삭감됐어요. 내용을 보면 당초예산이 민주시민교육 예산을 활용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교육청 자체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운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예산에 대해서 처음부터 검토가 안 돼 가지고 사업을 갖다 세운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 질의 답변 시간이 지나가 버려서.

평생교육국장 조학수입니다. 그 민주주의 관련해 가지고는 지난 3월 달에 경기도 3ㆍ1운동 및 임정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자문단에서 3월 달에 신규사업을 저희한테 제시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현대사 관련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켜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판단에서 사업을 수용했고요. 그다음에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9년 당초예산에 시군 보조사업으로 사업비를 편성했었다가 상임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교육청하고 수차례 협의를 통해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교육청에서 지금 담당할 수 있는 그 한도만큼만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여성국장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요청한 자료가 왔어요. 85개 아이놀이터에 관련해서 이거에 관련된 거와 160개 그룹에 대한 내용을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룹은 160개소라고 해서 돼 있는데 원래 그룹이라고 하면 저는 학부모들이 모여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그룹인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건 그 개념은 아닌가 봐요, 그렇죠?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지금 아이사랑놀이터나 기존에 설치되었던 아이러브맘카페 같은 것들은 놀이터만 설치되어 있지 사실은 하드웨어만 설치되어 있고 소프트웨어는 지금 하나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프트웨어들을 좀 보강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그룹이, 그러면 지원되는 비용 자체가 거기에서 사용되는 필수품에 관련된 거를 지원해 주는 금액들인가요?

네, 부모와 아동이 같이 놀이터에 가기 때문에 보육공동체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현재 경기도에서 지원해서 그 비용으로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거를 지원하고자 한다?

아이들의 놀이에 쓰여지는 스케치북이나 크레파스, 찰흙 같은 것들을, 부모와 같이 할 수 있는 재료 같은 것들을 여기다 구비해서 안전한 놀이시설이 될 수 있고 아이들의 능력을, 역량을 개발시켜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에 있는 아동지역센터를 주로 거점으로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곳도 있지만. 그런데 아동지역센터가 좀 거리가 멀어서 접근성이 어려운 곳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사랑놀이터를 앞으로 100개가 될 때까지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78개소가 있고 올해 7개소를 개소할 거고요.

아이사랑놀이터 관련해서 육아공동센터 거리가 접근이 어렵거나 그러한 지역은 조금 적극적으로 아이사랑놀이터를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주시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질문 마무리하고요.

시군과 같이 골고루 아이사랑놀이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중학생 역사원정대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학생은 어떻게 선발을 하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학생은 독립유공자 자녀 그다음에 역사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 그다음에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해 본 청소년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로 시군별로 하고자 합니다.

임시정부 100주년 3ㆍ1운동 관련해 갖고 각 부처별로 예산이 지금 현재 많이 세워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아이들 교육 관련돼서는 현재 교육의 방침이 보편적 교육이거든요. 누구나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건 어떻게 지속화, 계속 하실 사업인가요?

네, 이번 올해 19년도에는 마중물 역할을 위해서 자주독립 항일투쟁 역사를 다니고요. 이것이 굉장히 좋은 성과도 있고 또 곧 개선할 사항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완해서 시군과 같이 공동분담으로 내년부터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안에 3ㆍ1운동의 역사와 그다음에 우리가 임시정부 100주년에 관련된 역사들이 곳곳에 녹여져 있어요. 그러면 중학생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인데 내 고향 자체도 잘 몰라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내 고장에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현재 임시정부의 의미와 역사를 살릴 수 있도록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거기 있는 중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대다수가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를 하고자 하는 목표 자체가 뭐냐면 3ㆍ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100주년을 맞아 청소년들이 자주독립과 항일투쟁의 역사의식을 배우고 체험학습의 기회로 삼는다는 게 목적이면 우선 지역으로 움직여보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온 아이들 중에 중국이나 기타 러시아로 가봤으면 좋겠다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에서 실질적으로 참여를 끌어내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거기에 대한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이 같이 고민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교육청과 저희가 1월 달에 TF를 구성해서 교과서에 나오는 역사장소로 주로 했으며 교육청에서는 초등학생들도 이런 역사장소로 국내는 많이 다니고 있다라는 말씀이 있어서 초등학교는 이번에 안 들어가고 중학교 2학년 대상으로 먼저 삼았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까지 해서 3학년 애들은 지역을 배우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그다음에 대한민국, 세계를 배워요, 이렇게 학년별로. 이런 교육과정에 있어서 그렇게 진행할 순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하여튼 그 부분은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 개선 및 보강사업에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세워진 이유가 필요해서 한 사업은 맞으신 것 같고, 그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시설은 사실 2001년도에 청소년수련시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가보셨겠지만 거기에는 굉장히 노후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학생들이 항시 체험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산재된 건물들의 필요한 그런 사항들을 여기에 보강사업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지금 어떠한 하드웨어적인 것보다 그 안에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야영하러 왔을 때 체험하는 것이 실제로는 필요하거든요. 아까도 드론체험시설을 넣는다는 것은 4차 산업에 관련된 한 방향이라고 보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야영장을 이용했던 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자체는 농사체험, 딸기체험 이런 거는 실제로 농가를 또 가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극기훈련을 하기에도 열악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아이들이 왔을 때 체험할 수 있게 파트별로 곤충체험이든 딸기체험이든 아니면 병영체험이든 약간 병행할 수 있는 다양성 있는 프로그램을 넣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경기도야영장이나 수련원을 온다라는 개념을 만들어주면 외부로 가지 않고 다 경기도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게 될 겁니다. 그런 방향도 한번 계획을 잡아서 본예산에 시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더 추가하고요. 기존에 거기 근처에 있는 갯벌체험이나 그다음에 축구드론, 4차원 이런 것들의, 친구들의 새로운 만족 충족을 위해서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신축공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내년도 5월 달까지네요, 사업기간이?

네, 그렇습니다.

딱 1년 남았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보다 19억이 증액된 사유가 뭐라고 답변이 없었네요.

당초보다 59억이 증액됐습니다. 2014년도에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때보다 2018년, 4년 뒤에 물가상승률이 있었고 그다음에 내진설계 변경이라든가 또 신생에너지 반영이 높았고, 12%에서 22%로 높아졌습니다. 그 외에 저희 가스설비라든가 실험실의 냉난방시설 이런 것들이 조금 업데이트됐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24%라고 얘기했는데 1년 동안 사실 너무 늦어진 것 아닌가요?

지금 공정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어요. 올해 말에 86%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내역이 65억 정도 나갔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기이 확보금액이 얼마죠?

268억 원입니다.

268억에 65억 원이 남았으면 나머지 금액은 뭐 하고 있죠?

지금 268억 원 중에 65억이 지급되어서 24% 지출이 됐는데요. 9월까지는 268억이 다 소진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10월부터 12월까지 조금 20%의 공정률 때문에 추경에…….

지금 200억이 남았는데 9월까지, 지금 5월 달입니다. 네 달 정도 남았는데 200억이 나간다고요? 지금 나가는 속도로 봐서, 기성을 뜨는 속도로 봐서 약 20억씩 뜬다 하더라도 충분히 남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집어넣는 게 맞지 않나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268억은 올해 본예산 78억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들어간 78억을 포함해서 268억이고요. 추경에 84억을 신청한 것 아니에요. 나머지 잔여가 88억 남았고 지금 기성속도로 봐서 200억가량이 남았잖아요, 현재. 지금 현재 200억도 더 남았죠, 확보된 금액이?

네, 203억 정도 남았습니다.

203억을 갖다가 금년도 내에 다 소진이 되냐고요?

가능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268억이 60%의 공정률 금액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작년도 본예산에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본예산에 넣는 것이 좋았을 텐데요. 도의 예산사정상 60%를 보고…….

도의 예산사정을 보고서 넣는 거예요? 사정을 보고서 공정률을 따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추경이 5월이나 있을 것 같으니까 추경 때까지는, 본예산에 78억을 반영해도 가능하지 않겠냐 해서 그렇게 합의하에 이렇게 본예산에 78억만 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현재 걱정되는 게 기성 속도로 봐서 월당 20억도 피치가 안 되는데 지금 남은 금액도 200억이 넘고 추경까지 하면 한 300억가량이 되는데 이 300억을 금년 내로 소진시킨다는 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저희 감리단에서…….

여하튼 계획을 그렇게 잡았다고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고요. 그 금액에 맞춰서 중간 중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지자체별로 수요를 받은 거예요, 아니면 대기오염이 나쁜 데를 중심으로 지역을 받은 거예요?

일단 저희가 시군의 수요를 받습니다.

신청받은 데가 여섯 군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상 없이 잘 설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국비죠?

국비 50% 반영이고 도비 25%, 시군비 25%입니다.

향후 이걸 원하는 지자체가 굉장히 많다라고 저도 예측을 하고요.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양주 출신의 박태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여성가족국장님이 많이 바쁘시네요. 궁금한 사항 두어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176페이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전문상담사 배치. 이 상담사 두 분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상담사 두 분이 한 분은 놀이상담사고요. 한 분은 부모 그다음에 아이들 정서상담사입니다.

그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은 어떤 겁니까?

육아종합센터는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듯이 어린이집과 어린이집에 있는 교사들의 역량 강화와 어린이집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서포팅을 해 주고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상담사가 없나요, 있지 않나요?

기존에 상담사는 없고요. 컨설팅사만 있습니다. 상담사는 용인하고 광명에 1명씩 있습니다.

그럼 컨설팅사하고 상담사하고 역할이 많이 다른가요?

컨설팅은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을 지원해 주는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담사하고 놀이지도사가 국장님께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위원님, 요즘은 애들의 놀 권리 확보를 위해서 지금 조례도 제정하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에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놀이터 그다음에 카페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은 있어도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놀 수 있는 이런 재료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지금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놀 권리를 위한 그런 것들의 모델링 사업을 경기도에서 잘 추진하고자 하는 마중물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사업설명 170페이지에 지금 관리인원 1명을 배치하겠다는데 이분의 역할은 어떤 거예요?

지금 시군 육아종에 저희들이 놀이사와 상담사 두 분씩 요구를 해서 그게 27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두 분씩 하면 54명의 상담사와 놀이사가 있는데 그것을 도 육아종에서 그분들 역량 강화라든가 프로그램, 경기도 내에 골고루 프로그램 보완 등을 하기 위해서 도 육아종에 한 분의 관리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혹시 이번 추경 기조의 하나인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급작스럽게 만든 그런 사업은 아니시죠?

급작스럽게 만든 건 아니고요. 모두에 설명드렸듯이 19년 본예산에 넣었다가 본예산에서 상임위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집어넣은 사업이 되겠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요구 들어온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더 보완이 많이 나가야 되겠고 이게 경상적경비가 많이 지불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있으셨습니다.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니까 삭감하신 느낌이 드는데요. 충분하게 의회하고의 소통이 안 됐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충분한 소통이 안 되셨나 봐요?

상임위 위원님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습니다, 나중에는.

그런데 삭감이 된 이유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셨는데 삭감이 됐다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국장님. 사업설명서 17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영어체험학습 올해 신규로 편성을 하신 거죠?

평생교육국장 조학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과정이 2박 3일 있고 4박 5일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차이가 어떤지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정이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 이렇게 과정이 있는데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2박 3일 그 정도만 표시를 했는데요. 이게 저희가 예를 들어 가지고 1박 2일 할 때 교육비가 우리 도민은 10만 원이고 경기도 외 학생들은 12만 원 받습니다. 그렇게 과정별로 차별화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는 무료교육을 100% 실시하고 있고 또 미래교육 관련해 가지고도 100%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교육복지 그리고…….

아니, 간단하게만. 차이가 어떤 차이를 두신 건지?

이번에 현재 교육비를 내고 들어오는 경기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비의 50%를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