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교육연구정보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울산과학관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교육연구정보원 나. 학생교육원 다. 유아교육진흥원 라. 울산과학관 0 계수조정

반갑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진욱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고 저희 교육연구정보원 발전을 위해서도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약 2.18%인 1억 722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201쪽에서 211쪽입니다. 201쪽 교육행정기관직원인건비입니다. 교육공무직 처우개선계획에 따라 기본급 인상과 영양사 퇴직금 정산 및 청소원 인건비의 공휴일 유급처리 등으로 72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검정및인정도서개발입니다. 효율적인 에너지교재 발간사업을 위하여 2019년은 파일 형태로 교재보급 후 현장모니터링과 분석을 거쳐 차년도에 서책형 교재발간으로 계획을 수정함에 따라 초·중등 에너지교재 발간인쇄비 2억 51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과정 내 민주시민교육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위하여 11개 시·도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를 구매하여 희망학교에 보급함에 따라 초·중등 민주시민교육교재 인쇄비, 원고료 등 3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40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창의체험활동입니다. 교육공무직 처우개선계획에 따라 기본급 등 인상으로 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교수학습지원센터포털사이트운영입니다. 울산교수학습지원센터 서버컴퓨터교체 및 서버운영프로그램의 통합관리로 안정된 환경에서 양질의 교수학습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홈페이지운영서버컴퓨터교체비로 2억 11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울산교육정책개발입니다. 울산교육정책연구 및 개발과 연구체제 구축을 위하여 교육정책연구,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연구발표, 교육정책연구소 개소 및 운영사업으로 2억 2523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업무관리시스템운영, 210쪽 NEIS시스템운영입니다. 감액사유가 동일하여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관리 및 나이스시스템유지관리비로 유지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입찰결과 낙찰잔액으로 3675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나이스콜센터 상담원인건비로 213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총 346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자산취득입니다. 교원 및 학부모 연수를 위한 협의회실의 노후화된 텔레비전 1대 교체비로 1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직속기관부서기본경비입니다. 교육정책연구소 개소에 따른 4급상당 교육연구관인 교육정책연구소장의 직책급업무추진비로 1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욱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오 학생교육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장 정재오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존경하는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16억 6764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67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217쪽입니다. 학생수련활동지원입니다. 배내숲사랑야영장 독서쉼터 조성을 위한 도서구입비 5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입니다. 안전체험관 및 사물놀이실 공기질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저감장치 구입비 800만 원, 배내숲사랑야영장 독서쉼터 조성을 위한 서가 등 집기구입비 856만 원, 교육장 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한 교육장비 및 편의시설 지원물품인 비디오프로젝터, 텔레비전 등 구입비 1620만 원, 강사휴게실조성 물품구입비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갈로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물품구입비 2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218쪽입니다. 직속기관시설관리입니다. 내와어울림수련장 우천 시 취사활동지원을 위한 차양막설치비 1200만 원, 배내숲사랑야영장 노후에 따른 내·외부 도색비 5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오 학생교육원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자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김정자입니다. 지금부터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261쪽입니다. 2019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4억 6357만 1000원에서 1억 8464만 4000원을 증액하여 16억 4821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61쪽입니다. 교육행정기관직원인건비 중 청소원 한 명에 대한 인건비 275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근로자 인건비 80만 원을 교육공무직 처우개선계획에 의해 기본급과 정기상여금 인상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1쪽부터 262쪽입니다. 누리과정개정연수 운영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유아놀이중심 누리과정개정에 따른 전체 공·사립유치원 교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운영비입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유아교육사인건비는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운영에 따라 216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꿈자람놀이터운영에 따른 인건비 237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1월에 다담은 갤러리 청소원 한 명이 유아교육진흥원에 배치되었으므로 당초 꿈자람놀이터에 채용예정이었던 시설관리원 한 명의 인건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직속기관시설관리 중 4700만 원을 체험동과 연구동의 LED조명시설 교체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3쪽부터 264쪽입니다. 꿈자람놀이터 증축을 위한 실내외놀이터조성설계용역비 8538만 3000원과 건립추진단 및 자문단 운영비로 605만 원, 총 9143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아교육진흥원 2019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자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완 울산과학관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과학관장 박용완입니다. 항상 울산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과학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목내역서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 세입예산입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과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무한상상실운영과 청소년과학탐구대회, 학생발명품경진대회운영을 위한 예산이 지원되어 총 1억 2447만 2000원의 기타지원금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2억 1425만 4000원입니다. 교육행정기관직원인건비입니다. 경비원과 청소원의 법정부담금 인상분을 반영하였으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울산지부 전임으로 근무 중인 근로시간면제자 1명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274쪽 장애인근로자 인건비입니다. 교육공무직 기본급 인상 및 처우개선에 따라 기본급과 정기상여금 등 인건비 인상분 1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무한상상실운영입니다. 울산과학관이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부터 2019년 무한상상실운영 거점센터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무한상상실 환경개선 및 운영비로 1억 2000만 원을 지원받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275쪽 메이커센터운영입니다. 울산메이커미래교육센터 운영에 따른 행정 및 프로그램운영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1명의 인건비 13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전시체험관운영입니다. 교육공무직 기본급 인상 및 처우개선에 따라 과학해설사 6명과 교육업무실무원 3명의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고 퇴직금 예산을 조정하여 감액하였습니다. 276쪽 과학전람회운영입니다. 창의·도전적실험역량강화를 위한 특별교부금 3500만 원으로 학생주도의 과학적 탐구제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과학전람회와 학생발명품경진대회 작품제작 연구지원 예산으로 편성하여 학생들의 과학탐구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76쪽 청소년과학탐구대회운영입니다. 청소년과학탐구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부터 예산 300만 원을 지원받아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276쪽 학생발명품경진대회운영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으로부터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발명활동을 지원하고자 운영비 147만 2000원을 지원받아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울산과학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완 울산과학관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연구정보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저는 연구정보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203페이지 하단에서 204페이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학습지원센터포털사이트운영에서 홈페이지 운영하는 서버들 교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노후화되었으면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이게 개별적으로 다 한 개 한 개 바꾸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 연동되어 있어서 같이 일괄적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입니까?

지금 교체하고자 하는 서버가 5개인데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크게 5가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5년도에 구입되어서 장비가 굉장히 노후화되어서 고장도 잦을 뿐더러 또 요즘 새로 나온 프로그램 버전이 맞지 않아서 업그레이드도 불가한 상태이고…….

버전이 맞지 않다는 것은 호환이 어떻게 보면 안 된다는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새로운 서버는 아마 1대로 5개 홈페이지를 다 관리할 수 있는 통합서버장비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통합서버를 교체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저는 개별적으로 되어 있으면 혹시나 사용가능한 서버들이나 프로그램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 부분만 빼고라도 따로 개선하면 될 것 같은데 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통합적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서버로 구축되어 있으니까 하나 개별적으로는 못 갈고 전체를 다 갈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밑에 울산교육정책개발 관련해서 자체연구, 현장연구, 종단연구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던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연구, 어떤 연구, 어떤 연구가 되어 있는지, 지금 3개가 분리되어서 금액이 죽죽 올라왔거든요. 자체연구가 뭔지, 현장연구가 뭔지, 종단연구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정의만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아마 이 자체연구는 저희들이 전문연구원 채용을 한 명 합니다. 이 전문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과제가 주어집니다. 이 연구과제는 교육청에서 주어질 수도 있고 또 우리 연구원 자체적으로 연구과제를 하나 선정해서 주어질 수도 있고 아마 이 자체연구를 2년, 3년에 걸쳐서 연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연구원 한 명을 따로 나중에 채용하시는 겁니까?

정원에…….

기존에 있던 분들 중에서 차출을 해서 한 분을 정하는 것입니까?

정원에 우리가 거기 들어있습니다.

현장연구는 어떻게 되죠?

현장연구는 말 그대로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정책들을 우리가 연구주제를 공모를 합니다. 학교에서 이런 문제의 해결책을 연구해 달라, 연구주제를 다 공모를 받아서 선정위원회를 두어가지고 그 주제 중에 저희들이 연구할 과제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초등 하나, 중등 하나, 일반행정직 하나 세 가지 주제를 현장연구 주제로 가지고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종단연구는 당장 저희들이 실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거의 7년 이상, 10년 이렇게 추적해서 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작은 기초실태조사부터 할 겁니다. 기초실태조사가 완전히 되어야 거기서 우리가 어떤 주제도 뽑을 수가 있고 또 그 실태를 가지고 우리가 교육정책을 수립하는데 적용할 수도 있고 또 거기서 어떤 연구문제도 찾을 수도 있고 해서 아마 첫해하고 내년에는 종단연구에 필요한 기초실태조사를 분석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여기 종단연구에 올라와 있는 비용은 일단 실태조사 정도 하는 비용으로, 이것도 당장 시급한 부분입니까?

그런데 이 종단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거기서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또 그것은 종단연구뿐만 아니라 정책수립을 하는데도 실태조사가 잘 이루어져야 거기에 따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계획은 일단 기존 가계획은 다 나와 있는가요?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어떻게 연구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이 예산이 통과가 되고 나면 급속도로 갈 것인데 지금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 중에서 현장연구 과제공모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단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생교육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를 보니까 미세먼지저감장치에서 공기순환기 4대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이것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한 것입니까?

저희들 자체에서 지금 여러 가지 미세먼지가 대두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안전체험관에 지진체험이라든지 할 적에 보면 작동해서 먼지가 많이 발생됩니다.

청정기보다는 순환기가 좋죠?

예, 아무래도 그래서 저희들이 순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교육부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봤을 때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 학교 자체적으로 사실은 처음에 할 때 공기순환기 예산을 올해 받아갔어요. 받아가면서 뒤로 돌려가지고 교육부 정책이 바뀌면서 공기청정기로 다 바꾸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공기청정기보다는 순환기가 훨씬 효율성이 높다. 미세먼지를 잡는 데는 똑같은 어느 정도의 효능이 있지만 CO2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기순환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잘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강사휴게실조성에 보니까 파고라가 지금 1000만 원에 1식해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것은 지금 이 가격대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많이 비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떤 규격의 파고라를 설치하시는 건지?

작년까지만 해도 강사휴게실이 별도로 안전체험관 2층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건물 노후로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철거를 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강사휴게실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소요금액을 나라장터에서 알아보고 아마 규격은 4m에서 4m 가로세로 해서, 여하튼 전체 방갈로 형태라든지 이런 걸 비슷하게 만들어서 정자 형태로 해서 약간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렇게 해서 충분히 외부강사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나라장터에 견적을 보니까 그렇게 금액이 나와 있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한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질의를 드릴게요. 꿈자람놀이터 사실은 전체적으로 금액을 보면 85억 원 정도 소요가 되잖아요. 그죠? 제가 간략하게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교육청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늘지는 않을 것입니다. 줄면 줄지 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또 무상교육이 어떻게 보면 교육부지침으로 계속 내려와서 예산이 투입될 부분들이 더 많아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울주군하고 매칭을 하실 생각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노력을 해 보셨는지 그 부분도.

유아교육진흥원장 김정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꿈자람유치원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울주군에 있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을 운영할 때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면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아이들이 울주군 아이들일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울주군과의 예산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단계에서는 늦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조만간 군수님과 개별 면담신청을 드렸습니다.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까?

예, 곧 군수님께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예산이 잘 진행이 되면 내년에 바깥놀이터도 만들어야 되고 안에 실내에도 놀이터가 16억 원 정도가 더 투자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총예산 중에서 이번에 70억 원 정도를 나누고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더 울주군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또 계속해서 꿈자람놀이터가 운영이 될 때 필요한 운영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군수님 뵙고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교육청 예산을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예산이 투입이 많이 되는 만큼 매칭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흥원의 힘만으로는 좀 힘들고요. 의회에서도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옥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 202쪽에 에너지교재 관련인데요. 에너지교재 관련해서 2019년도에 파일형태의 교재를 사용해 보고 수정·보완해서 서책형 교재로 가신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가장 수정·보완될 내용은 무엇으로 보시는지요? 저는 이 부분이 오히려 파일형태의 교재가 더 적당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교육은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교육청 사업을 저희들이 배정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교재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주무부서가 창의인성교육과인데 창의인성교육과에는 TF팀이 있습니다. 지속가능한에너지TF팀 해서 에너지관련 외부전문가들과 우리 교원들 중에 전공하신 분들 10여 분으로 TF팀이 구성되어서 여기서 큰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또 주요내용도 세세한 내용은 아니고 어떤 목차 정도, 큰 기본틀을, 골격을 여기서 다 세우고 대략적인 추진일정도 여기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TF팀에서 금년 2월부터 수차례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그 협의회 결과 저희들이 통보받기를 내년에 바로 인쇄를 해서 교재를 배부해서 활용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좀 촉박하고 또 그렇게 촉박하게 하다보면 소홀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한번 인쇄한다는 게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파일형태로 적용을 해보고 거기서 충분히 모니터링도 하고 검토를 해서 인쇄하는 것은 1년 유보해서 2021년도에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을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서책용 교재의 내구연한이 있나요? 혹시 교재를 만들면 몇 년은 이 교재로 수업한다는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까? 에너지교재가 올해는 인쇄를 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내년에 인쇄 들어가서 교재를 만들면 그 교재로 몇 년간 수업을 한다는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정확히…….

왜냐하면 에너지 분야는 재생에너지라든가 환경에너지 쪽에서 교과서가 시대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느낌을 많이 갖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의 예산을 수반해서 서책형 교재를 만드는데 그 교재를 사용을 많이 못하고 또 새롭게 파일형태의 지금과 같은 지식을 또 전달해야 한다면 이것 역시 낭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것은 해마다 조금씩 수정·보완해서 인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재를 1년 쓰면 폐기가 되고 또 새학년한테는 새로운 인쇄물이 들어가니까 해마다 조금씩 수정·보완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교재의 기본틀을 만들고 인쇄는 매년 사용할 분만큼만 인쇄를 하시니까 교재 기본틀을 잡는 부분을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하시는 건지, 교재에 들어있는 내용의 기본틀은요.

기본틀이 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를 집필위원으로 선정을 해서 집필은 저희들 소관에서 합니다. 이걸 또 검·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인쇄해서 학교에 배부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역할분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재라는 건 우리가 교과서를 1년 쓰면 또 내년에 새책으로, 그걸 계속 물려받아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에너지교재라는 게 들어있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예, 내용은 아마 수정·보완이 해마다 조금씩 되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종단연구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 종단연구에 보면 외부용역의뢰 비용이 2000만 원 들어있거든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은 서있지 않은데 일단은 종단연구라는 자체가 어떤 한 개인을 가지고 10년 계속 추적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이걸 또 한두 사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수백 명, 수천 명을 연구를 해야 그 연구의 실효성이라든가 신뢰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출발점이 다 파악이 되어야, 여기서 이렇게 출발하니까 5년 뒤에는 어떻게 변하고 10년 뒤에는 어떻게 변하고 그걸 하려면 기초조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디다. 그래서 저도 담당자한테 몇 번 그걸 물었는데 그래서 기초실태분석이 완전히 끝이 나고 나면 그걸 전부다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우리가 연구할 분야만 뽑아서 그걸 기초로 해서 학생을 계속 10년 동안 추적해서 계속 그걸 조사해서 그 결과를 보는 건데 그래서 이 기초조사가 출발점이 되어야 되고 다음에 이런 기초조사 자료가 있으면 다른 정책을 세우는 데도 그게 자료가 되어서 굉장히 효율성이 있고 이 자료를 모으는데 굉장히 한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사 몇 명이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전문용역업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활용할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연구정보원 이 부분에서 저희 울산에서 외부용역으로 나가는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새롭게 부서를 출범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외부용역을 주신다니까 사실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외부용역은 어디로 주시는지요?

그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울산에 줄만한 데는 있는지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전문업체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용역을 줄 것 같습니다.

종단연구의 대부분의 비용이 전체가 2710만 원인데 그중에 2000만 원이 용역비용이니까 결국은 용역이 종단연구비용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용역을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상옥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에너지교재 발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선과 후가 바뀌어있지 않느냐, 아까 테스크포스팀이 꾸려져가지고 파일형교재로 결정이 났다고 했잖아요?

예.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에너지교재가 어쨌든 테스크포스팀이 먼저 꾸려져서 어떤 계획이 나온 상태에서 본예산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저희가 통과시켜서 이렇게 되었으면 모르겠는데 본예산에서 예산 받아놓고 테스크포스팀을 꾸려서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보거든요. 약간 선과 후가 바뀌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고 사실 어떤 교재를 만들 때는 정확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테스크포스팀이 꾸려져서 계획대로 나온 결과물로 교재가 발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밑에 민주시민교육교재도 그렇고 좀 교육청의 정책에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교재 발간하는 사업을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하니까 이런 부분은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올릴 때는 변동이 다음에 또 추경에 감액하거나 이런 사유가 안 생기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 세울 때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 잘못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정책연구소가 생기게 되면 교육연구정보원과는 별도의 기관으로 되는 거죠? 아니면 같이 교육연구정보원 소속의 교육정책연구소가 됩니까?

지금 현재는 연구정보원 소속의 한 부서로 운영이 될 겁니다.

어쨌든 이번에 교육정책연구소가 생기면서 보면 이러한 사무용 기기부터 해서 뭘 많이 사지 않습니까? 사는데 보통 보면 이런 부분에서 카메라라든지 이동형프로젝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교육연구정보원에 있는 다른 부서들과 충분히 공유가 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저는 한 기관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서로, 교육연구정보원 뿐만 아니라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생기면 막 예산에 올려서 사고 뭐 생기면 예산 올려서 사고 이런 것보다는 안에서 공유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공유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정보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거기에는 적극 동감이고 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부서가 생기면 또 그 부서에서 필요한 집기라든지 여기에 세미나실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장비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추경에 올리지 않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면 개소식에 11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개소식을 크게 할 모양인가 봐요? 개소식이 학생들을 불러서 공연도 제가 봤을 때는 있는 것 같고, 또 책자가 1만 원에 300부해서 300만 원 잡혀있는데 책자가 하나 제작하는데 1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까?

책자요?

예, 개소식 자료제작에.

책자도 다 다릅니다만 요즘 컬러로 하려면 비싸긴 비쌉디다.

책이 두껍습니까? 어쨌든 300부 정도 하는데 단가가 너무 높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개소식하는데 1000만 원 가까이, 사실 연구정보원에 저희가 정책연구소 가봤지만 공간은 사실 사무실 2칸 정도 하는데 개소식을 하는데 너무 예산이 과책정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예산은 그렇게 잡히더라도 거기 또 지출하는 데는 그만한 안전장치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돈만 지출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입니다. 역시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조금 전에 천기옥 위원장님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교육포럼 있지 않습니까? 울산교육포럼요.

예.

올해 새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새로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까?

작년에 1회 했습니다.

작년에 1회 했는데 그럼 기정예산에서는 안 올라왔는데 이번에 추경에 편성, 기정예산에는 예산서에 없었거든요.

없었기 때문에 이 포럼을 정책연구소에서 주최해서 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정책연구소에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금액이 1748만 원 그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연구자료 인쇄에 5000원 400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포럼에 참여하시는 분이 400명 정도 보시는지요?

예, 작년에 그 정도 왔습니다.

혹시 구성원은 어떻게 구성하셨는지요. 작년에 포럼에는요. 학부모님, 교육전문가들 섞여 계신 건가요?

주로 초·중·고 교원들이 대부분 오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학부모도 학교에서 안내해서 자율적으로 참여를 했고 대부분은 교원들이 오셔서 이 포럼에 참가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천기옥 위원장님 말씀하신 여비부분인데요. 역시 이 포럼부분에서 여비가 2만 원×40명×5회 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로 가는 여비인지요?

어디로 간다고요?

여비는…….

여비?

예, 5회를 실시하는 비용이 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각목 208쪽에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 보시면 마) 여비가 2만 원×40명×5회 4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비 너무 과다하다고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셨는데 여비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이 포럼에 참여한 분들이 출장을 오는데 아마 이 출장비를 우리 예산에서 지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포럼에 참여하는 분들은 울산교육포럼에 울산 분들 아니신가요?

대부분 울산분도 오지만 외부에서도 올 수 있죠.

여기에 대한 상세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하셨으니까 구성원이라든가 여비지급부분도 아까 말씀하실 때 작년에 약 400명 정도 참여하셨다는데 여비는 왜 40명 분만 지급하셨는지도.

예, 서류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다음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료위원께서 지금 정책연구소 여기에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추가로 질의드리면 205페이지 보시면 아까 천기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각종 운영위원회 운영에서 운영위원회가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심의위원회가 연구자료 관리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맡아서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벤치마킹을 타 도시를 통해서 많이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행착오가 아직까지는 많다 그리고 준비가 좀 더 철저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입장인데 지금 운영위원회라든지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모집하셔서 하실 건지, 지금 진행을 하시고 계시는 건지, 예산이 어차피 수반이 되게 되면 바로 사업적으로 진행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분명히 바로 필요하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 작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야 되겠네요.

예.

지금 자문위원은 11명 내외로 되어 있고요.

운영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것은 교육청 각 과에 한 분 정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거네요?

예.

공무원분들이 편성되시는 거네요. 위원회 안에?

예, 주로 각 과에 관심있는 분이나 각 과의 팀장님이나 그쯤 될 것 같습니다.

예, 심의위원회는요?

그리고 50% 이상은 지금 외부, 시민단체, 기자…….

그렇게 되어 있죠. 2분의1 이상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을 선정하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50% 이상은 외부인사로 구성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심의위원은 아마 교육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비슷한 타 도시와 비교했을 때 우리 자문위원회 인원을 타 도시와 비교해서 이렇게 책정하신 겁니까? 예산을 올리실 때, 아니면 다른 사유들이 있는 건지.

지금 저희들이 타 시·도를 중심으로 많이 비슷하게 합니다. 이게 타 시·도에도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문위원회나 운영위원회나, 숫자도 거의 우리 규모에 적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규모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선정하실 때는 지역 상관없이 전문적인 분들 다 모집을 하실 겁니까?

지역에?

예, 아니면 울산 내에서만 이렇게.

주로 울산 내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조금 더 협의를 거쳐야 될 것 같은데.

이 위원회가 원래 구성되는 게 보면 외부인원이 항상 2분의1 이상은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이 되고 나면 명단하고 경력사항하고 제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연구정보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을 진행하기 위해서 점심식사 후인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